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5월 2016
02 / 03 / 04 / 05 / 06 / 07 / 08 /
최경숙 센터장의 돌봄정책 톡톡 센터소식 좋은돌봄 만화로 보는 요양세상 일터상식‘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와 임금계산’ 노동법 이야기‘선거일은 쉬는 날인가요?’ 알림마당
돌봄종사자 고충상담 ☎ 1544-7315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 02-389-7790
새봄과 함께 시작한 좋은돌봄 실천단! 2016년 3월 26일 좋은돌봄 실천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좋은돌봄 캠페인단 이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발행일 2016년 5월 2일 발행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최경숙 편집인 임지민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2층 전화 02-389-7790 이메일 dolbom119@hanmail.net 홈페이지 www.dolbom.org
최경숙 센터장의 돌봄정책 톡톡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서울시는 2016년 1월 7일, 우리나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공표하였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확 대·강화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경숙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왜 만들어졌나? 서울시의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는“서울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 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다. 이 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는“노인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내용 이번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야 한다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독려·조치, 폭언폭력 성희롱으로부터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종합지원센터를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돌봄 정책과 제도는
현장 돌봄 종사자의 적극적인 의견과 관심 속에서 변화합니다!
센터소식
좋은돌봄 사회적 협약식 1·2차 체결! 보다 나은‘돌봄’ 환경 함께 만들어가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어르신과 돌봄종 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돌봄 실천선언을 돌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장기요양기관과‘좋은돌봄 사회적 협약’ 을 체결하 였습니다. 지난 3월 3일 5개 사회적 협동조합과 1차 협약을 맺 은데 이어, 2차로 4월 7일 11개 장기요양기관으로 확대하여 협 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1·2차 협약을 체결한 16개 장기요양기관 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정책 등의 연계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다.
서울지역 9개 돌봄종사자 소모임 지원! 올해『2016 돌봄종사자 소모임 지원사업』 을 통해 다음과 같 이 9개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돌봄종사자 소모임은 돌봄종사자의 활력소가 되어 몸과 마음 을 재충전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종사 자 소모임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2016년 돌봄종사자 소모임 소개 지역
내용
이름
은평
라인댄스
따뜻한 사람들
동부
캐리커처
행복한 세상
은평
스트레칭
건강 사랑 모임
강서양천
인문학
마음정원
서대문
한국무용
서대문 요양보호사 지킴이
은평
몸 펴기 운동
희망의 날개
중부
스트레칭
즐겁고 건강한 모임
서울지역
협동조합 학습
깨어나라! 요양보호사 협동조합
관악
미술 인문학
나는 요양보호사다
센터 소식
소모임 문의 : ☎ 02-389-7790
0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소식지 5월
03
좋은돌봄
좋은돌봄 실천단원들의 모습
화려한 복장의 은평 라인댄스 공연이 이 어져 모두가 음악에 맞추어 박수치며 즐 기는 시간을 지나 좋은돌봄 실천단이 꾸
발대식에 다녀와서... 김영민 요양보호사 [돌봄희망터 명예 기자·요양현장수기공모전 당선자]
려지기까지의 경과보고 동영상이 있었 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이 담긴 영상 을 통해‘좋은돌봄’ 이라는 커다란 합의 를 만들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순간순 간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기운 가득한 날에‘어르신과 돌
이어서 최경숙 센터장님의 짧지만 강렬한“더 나은 돌
봄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좋은돌봄’실천단 발대식에
봄 환경을 위해 좋은돌봄의 길을 만듭시다!” 라는 권유
참석했습니다. 작년 좋은돌봄 실천선언 발표 이후 금
를 들으니 사명감이 느껴졌고 지금까지 좋은돌봄을
년에 과연 어떤 활동이 이어질까하는 기대가 있었는
실천해왔듯이 앞으로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데, 기대한 대로 좋은돌봄 실천단을 통해 좋은돌봄의
돌봄의 문화를 확산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문화를 서울 전역에 확산시키는 목표를 발표하고 캠
이어 실천단의 공동대표인 이건복 요양보호사는 노인
페인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9년 동안 돌봄의 양적성장을 달성하
발대식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참여자들의 고민과 토론 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인 석재은 교수님이‘좋은 돌봄 실천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
였으나 열악한 현장은 개선되지 않아서 좋은돌봄 실 천 캠페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하셨습니 다.
다. 고(故) 신영복 교수님의 관계론을 통해서‘돌봄’ 이
좋은돌봄 실천단원들은 모두 일어나 좋은돌봄의 주체
란 관계이며, 관계란 역지사지가 가능한 타인과 나의
인 나를 소중히 여기며 실천리더로서 좋은돌봄을 실
인간관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또한 돈으로 매개된
천하고 확산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관계는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므로 관계의
오늘의 좋은돌봄 실천단 발대식은 건강한 연대를 통
무너짐을 경계하고“돌봄의 인간화를 통한 관계 회복
한 돌봄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이 좋은돌봄 실천운동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실천이 더욱 기대되는
인 강연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좋은돌봄 실천단! 파이팅!
있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요양세상
어르신과 소통하기 편 ※ 다음의 만화는 제2회 요양현장수기공모전의 당선작으로 현장 요양보호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만화로 각색한 것입니다.
0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소식지 5월
05
일터상식
1.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 방문요양 수가 : 전년대비 동결
2016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와 임금 계산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24일 개정하여 고시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기준 재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별 임금계산 의 예시를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돌봄희망 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금액(원)
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1,390
150분 이상
33,650
60분 이상
17,490
180분 이상
37,200
90분 이상
23,450
210분 이상
40,470
120분 이상
29,610
240분 이상
43,500
■ 시설요양 수가 : 전년 대비 1.72% 인상 등급
급여종류
2015년도 2016년도 1일당 금액(원) 1일당 금액(원)
1등급
56,080
57,040
2등급
52,040
52,930
3, 4, 5등급
47,990
48,810
노인요양 시설
2. 재가 이용자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금액(원) 1,196,900 1,054,300 981,100
4등급
5등급
921,700
784,100
3. 2016년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예시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기준) (1) 3등급 케어,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22일 방문) 근무할 때 ▷ 기 본 급 : 6,030원 × 88시간 = 530,640원
합계
▷ 주휴수당 : 6,030원 × 주당 4시간 × 52주 ÷ 12개월 = 104,520원
690,160원
▷ 처우개선비 : 625원 × 88시간 = 55,000원
(세액 공제 전)
(2) 3등급 케어, 하루 3.5시간씩 월 84시간(24일 방문) 근무할 때 ▷ 기 본 급 : 6,030원 × 84시간 = 506,520
합계
▷ 주휴수당 : 6,030원 × 주당 3.5시간 × 52주 ÷ 12개월 = 91,455
650,475원
▷ 처우개선비 : 625원 × 84시간 = 52,500원
(세액 공제 전)
※ 위 계산식 결과는 근무시간 및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625원은 최저임금 6,030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법 이야기
“
1
선거일은
쉬
는 날인가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달력의 빨간날)을 휴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선거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공휴일’ 입니다. 근로계약 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공휴일’ 은 휴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 에서 명절과 같은 공휴일을‘휴일’ 로규 정해서 쉬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날처럼 일하는 날이 됩니다. 즉, 출근하셔야 합니다.
2
”
권오상 자문 노무사 [노무법인 의연]
‘공휴일’ 도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유급’ 인지‘무급’ 인지 확인합 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공휴일’ 도 휴일로 약속 했다면 선거일에 출 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휴일이‘유급’ 인지‘무급’ 인지 꼭 확인해야 합 니다. 유급이라면 쉬더라도 임금이 산정되지만 무급이라면 하루치 일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빠집니다. 선거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휴일에 해당하는‘하루’ 의 영역은 근로 계약서상에 정한 출근시간으로부터 퇴근시간까지, 연속된 근로가 종료되는 시 간까지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❶ 일요일 ❷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❸ 1월 1일
3
만일‘공휴일’ 이 휴일로 약정되지 않았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시민으로서 공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어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시간을 회사 에 이야기하고 조율하셔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 때 투표하러 다녀오시는 시 간은 근무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상담전화
❹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❺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❻ 5월 5일(어린이날) ❼ 6월 6일(현충일) ❽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❾ 12월 25일(기독탄신일) ❿「공직선거법」 제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
1544-7315 06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소식지 5월
07
프로그램실‘돌봄희망터’낮 시간 이용안내 돌봄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니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독서, TV시청, 영화감상, 음악감상이 가능합니다. 운동기구와 안마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 별도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돌봄희망터 건강검진 & 건강강좌 5-6월에는 강서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를 진행합니다. 7월 이후 강좌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검진&상담] 오후 4시-6시 5/16(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영양상담,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상담 등
6/20(월)
[강좌] 오후 7시-8시 체형관리 운동교실 돌봄노동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장소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불광역)
취약계층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지원조건 1) 서울시 거주 2) 요양보호사, 간병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3) 월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원내용 최대 진단검사비 100만원, 치료비 300만원 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돌봄종사자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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