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3, 2014
<제267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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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3일 월요일
한인사회‘설 공휴일’추진에 암초 빌 드블라지오,‘설=중국명절’인식 뉴욕 한인사회와 중국인사회가‘설 (Lunar new Year)’ 을 뉴욕시와 뉴욕주 공립학교의 공휴일로 정하자는 운동이 수 년 동안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설 공 휴일화 결정의 핵심인물 중의 한 명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설에 대한 인 식이‘설=중국명절’ 이라는데 머물고 있 어 이 운동의 결실에 암초가 되고 있다. 설인 1월3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장은 뉴욕시 공식웹사이트에“자신과 자신의 부인은 음력설 명절을 맞아 새해 인사를 전한다. 뉴욕시는 중국계 사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시안계, 태평양 주민들에게 뉴욕시의 다양성에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 는 메시지를 올 렸다. 이 메시지는 영어와 중국어로 게시했 다. 이 메시지를 본 한인들은 뉴욕시장과 뉴욕시가 설을 중국 명절로 인식하는 태 도, 특히 설 축하 메시지를 중국어로 게 시하면서 한글은 빠뜨린 것에 대해 아주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글을 빠뜨 린 것은 중국인사회에 비해 한인사회를 그만큼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라는 것이다. 특히 드 블라지오 시장의‘설=중국 명절’ 이라는 인식은 이번에 처음 표출 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시장선거 과정에 서도 나타나 한인사회의 반발을 샀었는 데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틀리 게 사용하고 있다는데 한인사회의 섭섭 함이 더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뉴욕시장 선거과정에서 드 블라지오 후보는 설을“차이니즈 뉴이 어(Chinese New Year)” 로 표현했는데, 당시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설인 1월31일 뉴욕시 공식웹사이트에“음력설 명절을 맞아 새해 인사를 전 한다. 뉴욕시는 중국계 사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영어와 중국어로만 게시하여 한인사회는 드 블라지오 시장이‘설=중국명절’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 다.
회장 등 한인들은은“설은 아시안의 공 통적인 명절이므로‘차이니즈 뉴이어’ 로 부르는 것은 중국인 외의 다른 아시 안들을 무시하는 것이다.‘Lunar New Year(음력설)’ 라고 불러야 한다” 고지 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차이니즈 뉴 이어’ 로 호칭하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 다. 최윤희 회장은 1일“뉴욕시장이 메시 지에서‘음력설’ 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중국사회에만 감사하고 중국어 인사글 만을 올려 마치 설을 중국명절처 럼 인식하고 있는는 같다. 이를 다시 항
반기문 유엔총장‘설인사를 중국어로만 한 이유는’ 한국어는 유엔 공식언어가 아니라서 사용 못 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최 근 설을 맞아‘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로’새해인사를 전했다. 유엔 동영상 을 통해서다. 한국인들로선 아쉽게 생각되는 대목이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내 에서 한국어를‘사용할 수 없다.’유 엔의 공식언어는 중국어를 비롯해 영 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다.
반총장이 비 록 중국어이긴 하지만 올해 설 을 맞아 새해인 사를 전한 것은 한국과 중국의 고유 풍습인 설 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로도 해 석할 수 있다.
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 이라고 밝혔다. ◆‘설 공휴일화’운동 지지부진 = 설을 공립학교 휴일 등 공휴일로 지정하 려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이 미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성과는 거 의 없는 상태다. 인구·문화 장벽 등의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1월24일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관계자 들은 중국계인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폴 밸론 시의원 등과 함께 설을 휴일로 지 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빌 드블 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1월 취임한 것 에 맞춰‘설 법정공휴일’요구를 새로 알리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대니얼 스콰드론 뉴욕주 상원의 원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마이클 블룸버그 전임 뉴욕시 장을 상대로 설을 뉴욕 학교 휴일로 지 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공휴일 지 정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시의 인구 가운 데 15%가 아시아계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해 미국언론 등 의 반응은 미미하다 못해 부정적이다. 일간 신문 뉴욕포스트는 1월25일자 신문 에서 설 공휴일화 운동은“LUNARTICS”이라고 표제를 달 정도다. “LUNAR-TICS” 은‘Lunatics(정신이 상자들, 미친짓)’이란 뜻의 말장난 이 다.[뉴욕일보 1월28일자 A1면-‘뉴욕포 스트, 아시아문화 비하’제하 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 설이 학교
NFL 시애틀 창단 첫 슈퍼볼 우승… 43:8 프로풋볼(NFL) 시애틀 시호크스가 3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 메트라이프스타디움에서 열린 덴퍼 브롱코스와 2014 슈퍼볼에서 43-8로 승리해 우승 트 로피‘빈스 롬바르디’를 품에 안았다. ▶ 기사 B1, 3면
휴일로 정해진 곳은 전혀 없다. 미국에 서 설이 학교 휴무일로 정해진 것은 1994 년부터다. 아시아계 학생이 많은 샌프란 시스코‘통합학군 지역’ 에서 이때부터 설을 학교 휴일로 정했다. 특히 뉴저지 주 테너플라이와 홈델 2곳은 설을 학교 휴일로 정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한국 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교민사회의 노력 에 힘입어 설이 휴일로 지정됐다. 그러 나 미국에서 이들 지역을 빼곤 설을 휴 일로 하는 곳은 없다. 미국에서 설은 영어로‘중국 새해’ (Chinese New Year)로 아주 오랜 기간 쓰이다가 한인 등 다른 아시아계 주민 등의 노력으로‘설’ (Lunar New Year) 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미국 인들은 여전히 설을 중국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을 비롯한 전체 아시아계 주민들의 설 휴일
지정 노력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일본계 주민들은 설을 지내지 않는다는 난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내 이민법 등의 강화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계 주민들의 유입이 종전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 다는 인구구조상의 문제도 있다. 한국은 물론 중국계 이민자들 가운데 적잖은 사 람들이 미국 내 현지 적응을 위해 갈수 록 설을 지내지 않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아시아인들이 많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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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호놀룰루, 오클랜드, 새너제이 등 지역에서는 설 휴일 지정 노력이 거 의 없다. 미국 사회 전역에서 동시에 분 위기가 뜨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관련 성매매 조직 관련 사건과 뉴스가 심심치 않게 불거지며 미국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설 휴일 지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송의용 기자 종합>
2월 4일(화) 최고 49도 최저 3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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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3, 2014
뉴저지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 연임 “봉사하는 모범적 단체로 거듭나자”
잭슨하이츠 뉴욕초대교회(담임목 사 김승희)는 2일 민속잔치를 열 고 한국의 설 풍습을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회 어른들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세배를 받고 덕 담을 나누었으며, 이어 모두가 함께 어울려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초대교회>
뉴욕초대교회 민속잔치…“이것이 설 풍습”
1일 뉴저지한인상록회관에서 연임에 성공한 강태복 회장(맨 오른쪽)이 취임식을 가졌다.
강태복 뉴저지한인상록회장이 연임 에 성공, 1일 상록회관에서 취임식을 가 졌다. 강태복 회장은“그동안 힘들고 어려 운 일들이 많았지만 임원 및 회원들이 힘을 모아주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 다” 고 감사를 표하며“앞으로도 협조와 화합을 통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모 범적인 단체로 거듭나자” 고 소감을 밝 혔다. 취임식에는 유강훈 뉴저지한인회장
을 비롯 주옥근 한국국악진흥회장, 헨 리 리 뉴저지대한체육회장, 캐서린 도 노반 버겐카운티장, 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 등 120여명의 지역 인사들 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건냈다. 이어 이건용 수석부회장이 최원순 이사장, 백금석 골프동호회장에게 공로 패를 증정하였으며 제3대 상록회원들에 게는 임명장, 위임장 및 위촉장을 전달 했다. 취임식은 테너 지양길 교수의 축가 로 마무리됐다.
뉴저지 연예봉사단, 설 양로원 위문공연…“잊지 못할 것” 뉴저지 연예봉사단(단장 전용원)은 1월31일 파라무스 한국양로원(원장 김호진)을 방문해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1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전무용 및 하모니카, 색소폰을 통한 한국 전통 가락 연주가 펼쳐졌다. 김호진 한국양로원장은“설을 맞아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위문공연을 펼친 뉴저지 연예봉사단에게 감사를 표한다”며“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4일 무료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이균)는 무료법률상담을 2월4일(화) 오후 7시부 터 9시까지 뉴욕한인회관과 뉴욕한인봉 사센터(KCS) 강당에서 각각 진행한다.
상담회에는 이민 및 일반 법률상담 서 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소: 뉴욕한인회관(149 West 24th St, 6th Fl, New York, NY 10011),
뉴욕가정상담소 멘토링 프로그램…“청소년들 나침반 될 것” 뉴저지경제인협회(회장 박 명근) 이사회는 1월30일 집 행부 행사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뉴저지 파라무스 기쿠 일식당에서 열 린 이날 회의에는 31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김용만 이사장(가운데 서 있는 이)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경제인협회>
뉴저지경제인협회 이사회, 신년 사업계획 발표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는‘멘토링 프로그램’을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인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멘토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아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멘토는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 및 간단한 조사 이후 정해진다. 참가비는 무료다. 1 일 오후 플러싱 아이스링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멘토와 멘티(멘토의 상담을 받는 사람) 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의: 718-380-4601(교환번호19), 917-885-3584, david@kafsc.org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크리스티, 차선폐쇄계획 알았다는 증거 없어” ‘브리지게이트’조사단장 공화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인 크 리스 크리스티(51) 뉴저지 주지사가 이 른바‘브리지게이트’ 에 직접 개입했다 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의혹을 조사하는 주의회 측 인사가 밝혔다. 뉴저지 주의회의‘브리지게이트’공
동 조사단장인 존 위스니우스키(민주) 하원의원은 2일 NBC방송의‘밋 더 프 레스’ 에 출연해“주지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 고 말했다. 위스니우스키 의원은“주지 사가‘가서 차선을 폐쇄하라’ 고 말했다 는 어떤 증거도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고 전했다. 브리지게이트는 크리스티 측이 주지
크리스티,‘브리지게이트’폭로 옛 친구 인신공격 강력 반발 속“고교때도 속이는 행동 비난 받았다” 공화당 대권‘잠룡’ 인 크리스 크리스 티 뉴저지 주지사가‘브리지게이트’ 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주지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 는 크리스 티 주지사 사무실이 폭로자인 데이비드
와일드스타인과 폭로 내용을 처음 보도 한 뉴욕타임스(NYT)를 신랄하게 비판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지자들에게 보 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달 초 브리지게이트가 불거지자 크리스티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며 연
사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시장을 골탕먹이려고 지난해 9월 뉴욕 시와 뉴저지주 포트리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다리의 일부 차선을 고의로 폐쇄 해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후 기자회견에 서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조지워싱턴 다 리를 관리하는 뉴욕·뉴저지 항만관리
청의 전 직원 데이비드 와일드스타인은 그가 차선 폐쇄에 관해 이미 알고 있었 다는 증거가 있다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위스니우스키 의원은 와 일드스타인이 주의회 조사단에 제출한 900쪽 이상의 자료에는 이런 증거가 없 다며“그가 뭘 갖고 있으며 왜 조사단은 그런 자료가 없는지 의문이 생긴다” 고 지적했다. 다만, 주의회 조사단이 이르 면 3일께 추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 고 그는 덧붙였다.
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다리 를 관리하는 뉴욕·뉴저지 항만관리청 에서 일했던 와일드스타인은 지난달 31 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주지사가 다리 폐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주지사 사무실은‘폭로 아 닌 폭로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 지’ 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요점은 와 일드스타인은 자신을 지키려고 어떤 말 이라도 할 것이라는 점” 이라며“신문기
사나 사람들이 말한 바로는 와일드스타 인은 요란하고 쓸모없는 일만 벌이는 인 물” 이라고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또 크리스티 주지사와 고교 친구 사 이인 와일드스타인의 과거까지 언급하 며“고등학교 시절 속이는 행동 때문에 사회 교사로부터 공공연히 비난받기도 했다” 고 덧붙였다. 크리스티 측은 NYT에 대해서도“조 잡한 보도 때문에 미디어 광풍이 시작됐 다” 고 비난했다.
종합
2014년 2월 3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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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東海병기’막기‘조직적 로비’ “주지사 서명 막아라”… 7만5천달러 로비 계약 일본대사, 주지사에‘경협축소’협박편지 발송 주미일본대사관이 버지니아주 의회 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 형로펌과 거액의 용역계약을 맺고 각계 각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적 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외국 공관이 주재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입법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골 적인 정치적 개입행위에 나선 것은 전례 가 없는 일이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 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1일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 료를 통해 공개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 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 설팅간 용역계약서 문건에서 드러났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 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 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 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계약서에는 맥과이어우즈 측이 앞으 로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할 부사장급 4명을 포 함한 6명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먼저 이번 계약 의 목표를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고 지난해 12월과 올 1,2월 등 석달간 대 응논리 개발과 지원세력 포섭, 주의회 및 주정부 상대 입법저지 로비 활동을 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동해병기 법안 이 왜‘나쁜 정책’ 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 ▲일본측 대변인 역할을 하는
연합뉴스, 주일대사관-美로펌 계약문건 입수
과정으로 볼 때 마지막 임시방편에 해당 한다” 고 강조했다. 또“매콜리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 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실 들을 제공했을 경우 설득될 수 있는 인 물” 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 에게“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 이라고 경고하는 협박 성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 사를 만났다. 당초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을 지지 한다고 공약했던 매콜리프 주지사가 올 들어 뚜렷한 이유없이 입장을 바꾸고 오 히려 법안을 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같은 일본 측 로비의 결과로 풀 이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주미 일본대사관 “주지사 서명 막아라”日동해병기‘조직적 로비’계약서 측이 맥과이어우즈 측에 제공할 비용은 석달간 7만5천 달러(매달 2만5천 달러) 연합뉴스가 1일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미국 법무부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 제공>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교전문가는“외국공관이 연방 개인과 전문가, 학자 포섭 ▲동해병기 로 북(北) 버지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점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의 입법을, 그것도 운동을 전개하는‘미주한인의 목소리’ 을 거론하며 북버지니아 이외의 지역에 찬성로비도 아닌 반대로비를 하기 위해 (회장 피터 김)에 대항할 이해관계 조직 속한 의원들을 중점 공략해야 한다는 아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 확보 ▲우호적인 언론매체 파악 ▲일본 이디어도 제공했다. 적 결례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비판했 해 표기를 지지할‘풀뿌리 연대’ 를 발굴 특히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 다. 하는 것을 초기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같은 총력 로 이어 지난달 8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를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공식 비 속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달 23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의 민주당 확인됐다. 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30일 하원의 과 공화당 지도부, 상임위와 소위 소속 맥과이어우즈 측은“법안이 의회를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소위(초중등교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은 의원 통과해 주지사 책상 앞에 올라갈 것에 육)를 통과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전체 들을 만나 집중적인 로비를 펴는 전략을 대비해 새로운 주지사를 상대로 로비를 회의가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하원 본 제시했다. 펴야 한다” 며“주지사는 법안에‘비토’ 회의는 이달 중순께 소집될 것으로 전망 맥과이어우즈 측은 한인단체들이 주 (거부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입법 된다.
“부시 죽이겠다”협박에 비밀경호국 뉴욕출동 소총·휘발유 휴대 40대 검거…“부시 딸 짝사랑”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 라져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 국(SS) 요원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 졌다. 문제의 남성은 부시 전 대통령의 쌍 둥이 딸 중 언니인 바버라 피어스 부시 (32)를 짝사랑한 끝에 이런 어이없는 행 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욕주 피츠포드에 사는 벤자민 스미스(44)는 지난달 30일 오후 부시 대
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자 신의 어머니에게 남긴 채 소총을 들고 사라졌다. 그는 쪽지에“부시 대통령을 죽이고 나면 바버라는 내 여자가 된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 라고 썼다. 스미스의 어머니가 이날 오후 5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12시간에 걸친 숨막 히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비밀경호국은 스미스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끝에 그가 다음날인 31일 새벽 4시께 뉴욕 맨해튼 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츠포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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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마일 떨어진 거리였다. 결국 스미스는 그로부터 2시간쯤 뒤 인 6시15분께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바버라 부시의 집과 지근거리인 베 이 킵스의 렉싱턴 애브뉴에서 검거됐다. 체포 직후 그는“나는 이혼했고 현재 만 나는 사람이 없다. 바버라 부시와 사귀 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 횡설수설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총알이 장전된 38구 경 소총과 휘발유통이 발견됐으며 법원 은 무기 소지와 전직 대통령 위협 혐의
로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스미스의 변호인은 검거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이 뉴욕이 아닌 텍사스에 머물 고 있었기 때문에 실체적인 위험에 노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 다. 그는 스미스가 부시 전 대통령을 직 접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닐뿐더러 바버 라 부시에 관한 언급도 천만가지의 방식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을 유혹하려고 그녀의 부친을 살해 하기로 했다는 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얘기다. 부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프레디 포드는 부시가 스미스나 그의 위협에 대 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바버라 부 시에 대한 스미스의 생각에 대해서는 논 평 자체를 거부했다.
일본 극우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인 토니 마라노(65)씨가 재미동포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한국인 강제 징집 사실을 부인하며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 <달라스 코리안저널 제공>
‘위안부 조롱’미국인 한인언론과 첫 인터뷰
“소녀상 배후에 중국 있다”막말에 “소녀상에 종이 봉투 내가 씌웠다” 미국에서 극우 친일 언행으로 물의 를 빚은 토니 마라노(65)씨가 캘리포니 아주 글렌데일 공원에 위반부 소녀상이 세워진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머스킷에 거 주하는 그는 최근 현지 한인 매체인‘달 라스 코리안라디오’ 와의 영상 인터뷰에 서“이번 소녀상 문제 뒤에는 중국이 개 입된 것으로 짐작한다” 며“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원 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고 주간지‘달 라스 코리안저널’최근호가 보도했다. 그는 백악관 청원으로 소녀상 철거 서명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 맞다 고 밝히고“소녀상은 순전히 일본을 겨 냥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며“공원 설 립 목적상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만을 위한 기념비가 건립돼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소녀상 얼굴에 봉지를 씌워놓고‘못 난이’ 라고 조롱한 것에 대해선“미군 병 사가 1944년 위안부를 체포하면서 한 말 을 그대로 옮긴 것” 이라며“너무 못생겼 다면 일본 군인들이 종이봉투를 뒤집어 씌우고 (관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는 의미로 장난친 것” 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등 한국인 강제 징집을 부인하면서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한국 소녀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것이라면 왜 박정희 전 대통령 은 그런 일본 군대에 장교로 지원했는 지, 왜 한국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대통 령으로 선출하고 또 그런 사람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의아하다” 며 억지 논리를 폈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 논란과 관련해 선“한국 언론 보도나 내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진실한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서 소녀상에 종이 봉투를 뒤집어 씌어져 있다. 토 니 마라노 씨는 이 행위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사과라는 표현을 쓴다” 며“그렇다면 전 임 일본 총리들이 한 사과는 무엇인가. 그 정도 했으면 사과한 것” 이라고 목청 을 높였다. 방송사 관계자는 마라노가“국내외 한국인들로부터 심각한 살해 위협을 받 고 있다” 며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 다가 지난 22일 일본인들을 대동하고 인 터뷰장에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마라노가 한인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친 일 극우파의 주장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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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FEBRUARY 3, 2014
韓中-日, 과거사 전쟁‘격화일로’ 韓中, 軍위안부 소재 대일 압박 日, 美에“中日 가운데 택일하라” 작년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 사 참배로 재점화된 한국·중국 과 일본의 과거사 공방이‘전면 전’양태의 강 대 강 대결로 격화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국내외에서 대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중국도 과 거사 문제를 센카쿠(중국명 댜오 위다오) 열도에 이은 또 하나의 대일 전선으로 삼아 공세의 고삐 를 조이고 있다. 수세에 몰린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오를 사실상 부정 하는 아베식 우파 역사관으로 ‘맞불작전’ 에 나서면서 동북아 갈등의 화로는 달아오르고 있다. □ 한중, 전방위 대일 비판 공 세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월 29일 경기도 광주의 일본군 위안 부 피해 할머니 공동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을 방문, 일본이“과 거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을 방문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국만화 기획 전시가 이뤄진 앙굴렘국제 만화페스티벌(현지시간 1월30일 ~2월2일)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 대일 비판의 목소리 를 높였다.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 회(전인대) 외사위원회 푸잉(傅 瑩) 주임이 1일 독일에서 열린 뮌 헨 안보회의 토론회에서“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일본이 하고 있는) 역사와 전쟁 범죄의 부정” 이라며 일본의 역사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중국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센터는 8~9일 상 하이(上海)에서 성균관대학교 동 아시아역사연구소와 함께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심 포지엄을 열기로 했고, 헤이룽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월29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와 악수하고 있다.
파 역사관으로 맞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참의원 본회 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 련한 책임자 처벌, 정부 차원의 배상 및 사과, 교과서 기술 등을 요구한 유엔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 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CAT) 의 권고에 관해“이 권고에는 우 리나라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 지 않다” 며“사실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 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 산위원회에서는 과거사에 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일본 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부 분을 제외하고 발언,‘침략의 정 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는‘소 신’ 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최 측의 반대로 무 산되긴 했지만 일본 측은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 위 이 안부 강제동원이“사실왜곡” 라는 취지의 반박 전시회를 개최 하려 시도했다. 여기에 더해 사사에 겐이치로 (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 대사 는 지난달 29일 워싱턴의 전략국 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태평양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을 향해서는“왜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고날 을 세운 데 이어 미국을 향해서
4월 오바마 아시아순방 앞두고 물밑 외교전 치열할듯 (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사 회과학원‘731문제 국제연구센 터’ 는 올해 731부대의 죄행을 추 가로 폭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키로 했다. 지난달 19일 헤이룽장성 하얼 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 설한 것과 같은 맥락의 대일 역 사 공세다. 더불어 한중 양국은 지난달 29일 1차 세계대전 발생 100주년 을 맞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최한‘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 부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 니 신사 참배 등을 테마로 일본
을 협공했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경력의 조 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는 2일“한국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베 총리의 야스 쿠니 참배 이후 (대일관계에서) 루비콘강을 건넌 듯한 모습” 이라 며“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 泉純一郞) 전 총리(2001~2006년 재임)가 매년 야스쿠니에 참배하 는 와중에도 중국은 지금처럼 전 방위적으로 대일 공세에 나서지 는 않았다” 고 평가했다. □ 물러서지 않는 일본… 미국 에 “누가 친구인지 분명히 하라” = 일본은 이런 공세에 아베식 우
는“누가 친구이고, 문제아인지 분명히 하라” 며 동맹국인 일본 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 사이에 서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했다. □ 국제사회 대일 압박… ‘중 일 양비론’도 = 이런 대결구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양면적 이다. 우선 미국 조야에서는 대일 비판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인되 고 있다.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 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방 문, 최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영정 앞 에 조의를 표한 것이 대표적 예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전시물
1월1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개관한 안중 근 의사 기념관 내부의 전시물.
다.
또 스캇 가렛(공화·뉴저지) 등 미국 하원의원 3명은 지난달 29일“일본 정부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운영에 대해 사 죄할 것을 독려하라” 는 내용의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 냈다. 그러나‘1등’ 을 위협하며 부 상중인 세계 2위 강대국(중국)과 과거의 영화회복을 꾀하는 3위 강대국(일본) 간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사태의 본질로 규정하며 양측간 역사갈등에 피로감을 느 끼는 국제여론도 없지 않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 가 27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과 일본이 역사에 대해 계속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양국의 차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한 예다. 동북아 갈등구도의 향배에는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의 아시아 순방이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바마의 동북아행을 계기로 미 국을 대일 압박의 틀에 끌어들이 려는 한중과 오바마의 일본 방문 을 성사시킴으로써‘그래도 미일 동맹’ 이라는 메시지를 끌어내려 는 일본간의 치열한 대미 외교전 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 동북아 역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갈등 국면에서 한국 정부에 과잉 대응을 피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 리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영 교수 는“중국과 일본이 영토, 역사, 안 보 등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대결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의 동
북아 갈등구조는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없다” 며“두 강대국이 강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에 항의할 것은 하더라도 과 잉대응은 피하고, 실무 당국간 대 화는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경제/내셔널
2014년 2월 3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라이언“이민법 연내 통과 난망” 백악관“국민을 두 계층(시민-비시민)으로 나눠선 안돼” ‘오바마 저격수’ 로 불리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 원 예산위원장은 2일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이민 개혁이 연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여론에 밀려 최근 이민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로 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나 홀로 국정 운영’ 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올해 안에 공 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가 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 화당 부통령 후보로 오바마 대통 령과 맞섰던 라이언 위원장은 이 날 ABC 방송의‘디스 위크’ 에 나와“이민 개혁안 가운데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시 킬 수 있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이민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정명령 등 독자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한 데 대 한 반격인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1
‘오바마 저격수’로 불리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
천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우 선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 면 공화당은 먼저 추가 불법 입 국을 막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이민 관련 현안을 포괄한 통합 이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 장이지만 공화당은 각 사안에 따 라 서너 건의 법안을 별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라이언 위원장은“모든 공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자금 모금 경쟁 치열 공화당 전국차원선 민주당 압도… 상·하원선 민주 앞서 올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선거자금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일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전 국위원회(RNC)는 지난해 8천60 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모금했다. RNC는 현재 부담해야 할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당장 가용
할 수 있는 현금만 92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지난 한 해 동안 6천 220만 달러를 끌어들였다. DNC 는 2012년에 이월된 부채만 1천 56만 달러에 달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3월 2천250만 달러에 비
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DNC는 다만 부족한 정치자 금을 주요 전략지역에 잘 투자해 올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NC 측은 지난해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 령이 모금한 정치자금은 없었다 고 덧붙였다. 일단 전국조직 차원의 정치자 금 모금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을 압도한 셈이다. 하지만 상·하원 차원으로 넘 어가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자 금 모금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
당 의원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 다. 바로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 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오 바마 대통령은 끊임없이 무법 상 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 한다. 행정명령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 라 범위의 문제” 라면서“미국 헌 법이 규정한 방식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경향” 이라고 지적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 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방송 에 출연해“오바마 행정부가 법 을 제대로 집행할지에 대한 불신 이 당내에 팽배해 있다” 고 지적 했다. 백악관은 어떤 이민 관련 법 안이든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민을 두 개의 계층, 시 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갈라놔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 장은 이날 여러 방송에 나와“미 국에서 영구적인 계층 분리나 서 로 다른 계층의 고착화는 있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DSCC)가 지난해 거둔 정치자금 은 5천260만 달러에 달했다. 반 면 공화당 상원선거위원회 (NRSC)는 3천660만 달러를 모금 하는데 그쳤다. 또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 (DCCC)의 경우 지난해 모두 7천 58만 달러를 모금했지만 공화당 하원선거위원회(NRCC)는 6천 6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은 전국 당 조직은 물론 의원들이 직접 정치자금을 모금 할 수 있으며, 일종의 후원단체 성격인‘슈퍼팩’ 도 선거 캠프에 는 속하지 않지만 외곽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는 차원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대선 에서 치열한‘전(錢)의 전쟁’ 을 벌였던 양 당이 중간선거를 앞두 고 다시 한 번 정치자금 모금 경 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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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대권주자‘홍수’… 당내 출혈경쟁 우려 롬니 재출마 가능성에 크리스티 등 15명 이상 각축전
오는 2016년 말로 예정된 미 국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공화당이 넘쳐나는‘대 권 잠룡’ 들로 인해 벌써부터 고 민에 빠졌다. 민주당의 후보 경쟁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양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10여명의 대권주자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내부 출혈’ 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직·간접적으로 차기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인사가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지난 2012 년말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각각 선 출됐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도 포함됐다. 롬니 전 주지사는 최근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에서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완전히 포 기한 것은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또 지난번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등은‘대권 재도전’ 을 노리고 있고, 의회에 서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 사스) 상원의원 등이 비교적 높 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사실상 대 권행보에 나섰다. 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존 캐시치 오하이오 주 지사,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 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 사,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전·현직 주지사들도 잠룡으 로 분류됐다. 또 부동산재벌인 도널드 트럼 프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에서“아주 심각하게 출마를 고 려하고 있다” 며 도전 의사를 숨 기지 않았다. 이밖에도 허먼 케인 전‘갓파 더스 피자’최고경영자(CEO)와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의 유명 의
사인 벤 카슨, 존 볼튼 전 유엔대 사, 피터 킹(뉴욕) 하원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공화당은 이처럼 당내 대권주 자가 줄을 이으면서 외부 공격은 물론 내부 검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본선에서 클린턴 전 장 관의 유력한 경쟁자로 맞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던 크리스 티 주지사가 이른바‘브리지게 이트’ 에 휩싸인 것도 조기에 지 나치게 노출된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대책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번 당내 경선 당시 주 자들 간 지나친‘출혈 검증’ 으로 인해 롬니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가능하면 경선 일정을 간소화한 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차기 대권 경쟁에서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 는 공화당이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다” 면서“새로운 규정을 통해 당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 획” 이라고 전했다.
오바마‘아시아 중시’무역협정에‘내부 역풍’ 여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원 법안 반대… 아·태 중시 노선에 타격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 ‘아시아 중시’전략이 집권당 최 고 있고 리드 원내대표는 법안을 고위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아 실제 상원 표결에 부칠지를 정하 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대외 경 는 권한을 갖는다. 제·안보 초점을 옮기겠다는 백 AP통신은 아시아 중심 전략 악관의 구상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 최근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2일 AP통신과 영국 파이낸셜 나오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공을 들 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였으나, 애초부터 친정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환태평양 내에서 TPP에 대한 반발이 컸다 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지 고 설명했다. 원하는‘패스트트랙’법안을 반 민주당 일각에서 무역 자유화 대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외에 파 가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을 뒤흔 문이 커지고 있다. 들고 자국민 일자리를 없앤다는 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 견해를 강하게 제기해 왔기 때문 아·태평양 12개국이 거대 자유 이다. 무역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으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 전 스쿨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략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꼽힌 “TPP는 아시아 중심축 정책에서 다. 중심 역할” 이라면서“협정 추진 게다가 TPP는 아시아 중심 전략이 중국과의 소모적‘안보 경쟁’ 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넘 어 역동적 아·태 경제와 손잡고 미국에 실리를 안겨 준다는 의의 를 마련할 수 있어 중요성이 대 폭 커진 상태다. 한국 정부는 작 년 11월 TPP 협상 참여에 관심 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리드 원내 대표가 패 스트트랙 법안을 거부하면서 TPP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는게 외신들의 관측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미국 행정 부가 TPP를 체결하면 의회는 가·부 투표만 하고 협상 내용 자체는 고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로, 일본 등에서 TPP 성사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
이 좌절되면 아·태 지역에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고 우려했다.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일 독일 뮌 헨 안보 회의에서 공동 기자회견 을 열고 리드 원내 대표의 법안 반대 발언을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오래 함께 일한 사이로서 리드 원내 대표를 존중 한다” 면서도“상원에서 나온 발 언을 꼭 몇 달 사이 일어난 중요 사안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고 지적했다. 헤이글 장관도“아·태 국가 와 미국이 함께 부강해질 기회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며“그렇 게 하려면 먼저 현명해지고 협력 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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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윤치호 애국가 친필본‘광복직후’작성 확인 ‘애국가 작사자 윤치호’주장 근거 여부 논쟁 친일파 지식인 윤치호 (1865~1945)가 자필로 애국가 가사를 적은 문서 가운데 유일하 게 현존하는 문서가 1945년 8월 광복 직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 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월31 일 문화재 환수 추진 단체인‘문 화재 제자리 찾기’ 의 혜문 스님 과 함께 미국 에모리대 도서관을 방문, 윤치호의 애국가 가사 친 필본의 존재를 확인했다. 윤치호 가 애국가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에모리대에 보관된 친 필본을 윤치호가 1907년 애국가 를 작사한 증거 중 하나로 내세 우고 있다. 에모리대가 이날 안 의원과 혜문 스님에게 공개한 친필본의 앞면에는 애국가 가사와‘1907 년 윤치호 작사’ 라는 서명이, 뒷 면에는‘1945년 9월 아버지(윤치 호)께 친히 써주신 것. (딸) 문희’ 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다. 에모리대는 1997년 윤치호의 후손으로부터 친필본을 기증받 고 도서관 귀중본 서고에 보관해 왔다. 그러나 안 의원 등은 친필 본이 광복 한 달 뒤에 작성됐다 는 점에서 이 문서가 윤치호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혜문 스님, 김준 혁 경희대 교수가 1월31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 도서관을 방문, 윤치호의 후손이 기증한 윤치호의 애국가 가사 친필본과 관련 자료를 두고 대화를 나 누고 있다.
애국가 작사설을 뒷받침하는 근 거로 삼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 다. 안 의원은“윤치호가 친필본 을 쓴 시기가 애초 알려진 1945 년 10월이 아닌 9월이란 사실에 주목한다” 며“보름 정도 해방 정 국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친일이 아니라 애국가를 작사해 항일과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뀐 세상에서 부랴부랴 애국가 작사를 남긴 것으로 짐작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해방 정국의 한 달 차이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친일했던 윤치호 측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 이라고 추정했다. 친필본을 함께 열람한 김준혁 경희대 교수는“윤치호의 친필본 이라는 것이 왜 써졌느냐는 의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1945 년 9월에 남긴 것이 친일의 흔적 을 없애려는 의도라면 그것이 갖 고 있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친필본 이 본래 윤치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두 필체가 같다고 확인된 적이 없다’ 는대 학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 며“앞 으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고 지적했다. 앞서 진저 스미스 도서관 대 외협력국장은 지난 17일 기자회 견에서“1945년도 친필본이 윤 치호가 쓴 것인지는 복수의 검증 (double check)을 거쳐 사실로 확 인됐다” 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국장은 휴가를 이유로 열람 자리 에 불참했다. 혜문 스님은 안 의 원과 김 교수와 달리 친필본이 애국가 원작자를 규명하는 데 중 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를 피력했다. 그는“친필 원본의 서지(書誌)를 확인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며“이제는 여러 경로를 거쳐 과연 이것이 윤치호 가 썼는지를 검증하고 애국가 작 사가를 확정하는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혜문 스님이 이끄는‘문화재 제자리 찾기’ 는 에모리대 친필본 을 근거로 윤치호가 원작자라는 데 무게를 두고 최근‘친필본 환 수 모금 운동’ 에 들어갔다.
북한‘5일 또는 6일 이산상봉 실무접촉’제의 정부 “최대한 빨리 개최 준비”… 오늘중 北에 답신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
을 5일 또는 6일 하자고 제의했 다. 북한은 3일 오전 10시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5일 또는 6일에 남측이 편리 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 을 갖자” 는 내용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전 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북 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 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제시한 날 짜 중 하루를 택해 곧 답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조속 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만큼 5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MONDAY, FEBRUARY 3, 2014
“ 샌프란시스코 조약서 독도 빠진 이유 규명해야” 손학규, 미국서 주장… UC버클리 브라우어 센터서 강연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1 월31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에서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 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 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한 후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으로, 초안 작성 과정에 는 일본이 한국에 넘겨 줘야 할 점령지 목록에 독도가 들어갔으 나 최종본에는 빠졌다. 일본은 이 점을 연합군 측이 독도의 일 본 영유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손고문은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데이비드 브라우어 센 터에서‘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와 한국 정치’(Changing Dynamics in East Asia and Korean Politics)라는 제목의 강연 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1946년 1월29일 연합 국 최고사령관(SCAP)의 지령 제 677호를 보면 일본의 행정이 중 단되어야 할 지역들의 목록에 독 도가 포함돼 있었으며, 같은 날 SCAP는 관할권을 미국 육군 군 사정부에 넘겼고, 미 군정은 이 어 1948년 8월15일 독도를 포함 한 지역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 겼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5차 수정 초안에 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제6 차 수정 초안에서 독도가 빠졌다
는 것이다. 손고문은“이 문제에 대해 미 국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꾼 근 거가 될만한 역사적 증거가 없 다” 며“미국이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 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샌디에이고, 로스 앤젤레스, 스탠퍼드 등을 방문해 특강과 동포 좌담회 등을 가지고 하비에르 베세라(민주·로스앤 젤레스) 연방 하원의원, 에드 로 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오렌지카운티) 등을 면담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오른쪽)이 1일 혼다 의원의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손 고문과 혼다 의원은 이날 조찬을 함께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의 견을 교환했다.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왼쪽)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일 새너제 이의 한 음식점에서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동아 시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손학규,‘위안부법안 주도’혼다 의원 면담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신청 접수처 모습.
하자고 북측에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이날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지난달 27일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뤄진 것이다. 김 대변인은“우리 정부는 이 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 한 빨리 (상봉 행사가)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이날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 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 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접촉으로 애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 등 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남 북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일을 수정 제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손학규 민주 을 교환했다. 당 상임고문은 1일 마이크 혼다 손고문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방하원의원을 만나 한반도를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 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미국의 역 한 의견을 나눴다. 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혼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캘리포 다 의원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혼다 의 밝혔다. 혼다 의원은 대표적인 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인사를 나 ‘친한파’정치인 중 하나로, 의회 누고 인근 음식점에서 아침식사 가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 를 함께 하면서 1시간 남짓 의견 부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
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손고문은 지난달 하순부터 샌 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스탠퍼 드, 버클리 등에서 특강과 동포 좌담회 등을 가지고 하비에르 베 세라(민주·로스앤젤레스) 연방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연방 하 원 외교위원장(공화·오렌지카 운티) 등을 면담했으며, 3일 귀국 할 예정이다.
이민 선조 미국 본토 첫 정착지서
‘3·1 만세운동’재연 한다 미주 한인 이민 선조의 첫 미 국 본토 정착지인 중부 캘리포니 아주(중가주) 리들리시에서 3·1 절 95주년을 기념하는 만세 시가 행진이 열린다. 1903년 1월13일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선조는 노동계약이 끝난 1905년 5월부터 본격적으 로 미국 본토인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리들리시, 다뉴바시에 정착 했다. 이들은 1920년 3월1일 리들 리시 인근 다뉴바시 다운타운을
행진하며 국내외에서는 처음으 로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 동을 재연, 대한 독립을 촉구했 다.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회장 차만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와 리들리시는 오는 3월1일 오후 에도 한인 이민역사 기념각 앞에 서 기념식과‘대한 독립만세 시 가행진’ 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도산 안창호 등 애국지사 10인 흉상과 독립문 모 형이 설치된 기념각을 출발해 당
시 이민자들이 예배를 보던‘한 인장로교회 기념비’ 를 지나 리 들리 시내 중심가까지 행진할 예 정이다. 선두에서 대형 태극기와 성조 기가 시가행진 대열을 이끌며, 기마경찰과 지역 고교 마칭 밴드 가 뒤따른다. 흥사단 단원, 한인 청소년 보 이스카우트, 미주 3·1여성동지 회 등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들도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Ⅰ
2014년 2월 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새누리 서울시장 경선‘정몽준-김황식’빅매치 성사 주목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3일 6 ·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 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 권 내에서‘빅매치’가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 다. 미국에서 이날 오전 귀국한 정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너무 늦기 전에 필요한 결 정을 할 것” 이라면서“당에서 공 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당의 견해 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다” 고 말했다. 이는“모든 가능성을 다 (열 어)두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는 얘기를 했다”는 지난달 21일 발언보다 한층 적극적인 뉘앙스 가 담긴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 는 분위기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복수일 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당헌당규는 당내 경선을 치르도 록 규정하고 있다. ‘빅매치’는 7선인 정 의원에 없으며 쉬고 싶을 뿐” 이라면서도 필적하는‘거물’이 입후보할 때 “제안이 온다면 그때 내 입장을 성사되는데, 여권의 서울시장 후 밝히겠다” 고 여지를 남겼다. 보로 꾸준히 거론돼온 김황식 전 김 전 총리는 지난달까지 미국 국무총리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에 체류하다 설 연휴를 국내에서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선 쇠고 4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업무 출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중순 출
김황식 전 국무총리.
국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 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정 의원과 김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지 배적이다. 우선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이
른바‘꽃가마’ 를 태워서는 필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점에서 경선 과정의‘흥행’ 도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 혜훈 최고위원은 친박(친박근혜) 계 핵심이어서 경선이‘3파전’ 으
설연휴 정국구상 마친 박 대통령 행보 관심 관저서 카드사태·AI·청와대 인사 등 고심 설 연휴 정국구상을 마친 박근 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 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대통령 께서는 설 연휴에 관저에서 휴식 도 하고 올해 여러 가지 국정에 대 한 자료를 보면서 조용히 지냈다” 고 전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이지만 연휴 내내 청와대 안에 머물며 집권 2년차 국정 운 영 구상을 가다듬는데 전념했다 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설인 지난달 31일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부인 서 향희 변호사가 둘째 아들을 출산 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축하 난만 보냈다 고 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이 자신 의 62번째 생일이기도 하지만 별 다른 자축 행사 없이 관저로 정홍 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9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낸 것은 챙겨야 할 현안 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청와 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먼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의‘실언’ 으로 성난 민심에 직면한 개인정보 유출 사 태에 대해서는‘고강도 처방전’ 으 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유출 책임이 있는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이날 알려 진 것.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이 다. 정 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에서 현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사태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 산 문제,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등을 논의한 것은 민심 과 직결된 국내 현안들을 발 빠르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국기에 대 한 경례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게 수습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 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연휴 직후 이어지 는 각종 일정을 준비하는데도 공 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어 4일 국무 회의가 잡혀 있고, 5일부터는 정 부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청취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연휴 내내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 으면서 이들 일정에 대한 꼼꼼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연휴 직후 시작되는 각종 일정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신년구상에서 발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 경제 실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비를 한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정무직 차관 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 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로 전개된다면 열기를 더할 것이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승 패와 동일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대 승부처로 통해왔 다. 그동안 현역인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상 맞대결 에서 여권 후보 누구를 대입해도 열세로 나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급인 정 의원과 역대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 이 최고위원을 맞붙여 흥행 몰이를 함으로써 박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뛰어넘겠다는 것이 다. 한 핵심 당직자는“역대 서울 시장 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그대 로 투영됐다” 면서“새누리당의 지 지율이 높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고 경선에 역동성을 불어넣 는다면 현재 열세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경영의 경험 과 풍부한 선거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김 전 총리는 행정경험이 풍 부하고 호남출신이어서 중도보수 층까지 표의 확장이 가능한 점이, 이혜훈 최고위원은 당직을 맡으 면서 당내 조직을 다져온데다 정 치권에서는 드문 여성 경제전문 가라는 점이 각각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대변인을 포함한 일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 인선 문제도 박 대통 령의 연휴 구상 목록에 포함된 것 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달 이상 공백이 길어지는 이들 자리에 대해 박 대 통령이 연휴 이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인사 문제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대외적으로는 쉽게 풀릴듯하 면서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법 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은 지난 27일 우리 정부의 17~22일 금강산 상봉행사 제의에 대해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통일 부가 이례적으로‘이산가족 관련 정부 입장’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 점 이나 설인 이튿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까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서 열린 망향경모제 격려사를 통 해 우리 측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 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 도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 이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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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당 요청 가볍게 생각 않을것” “너무 늦기전에 필요한 결정 서울시민 결정이 가장 중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3일 6·4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출마 에 대해“당에서 공식적으로 요 청한다면 당의 견해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다” 고 말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 의 원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 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너 무 늦기 전에 필요한 결정을 할 것” 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제가 6년 전 저를 20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울산을 떠나 서울로 올 때도 쉬 운 결정은 아니었다” 면서“동작 은 저의 정치적 고향인데 저를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과 서울 시민, 우리 당의 동료와 상의한 뒤 너무 늦기 전에 결정 하겠다” 고 설명했다. 그는“제가 지금 거의 30년에 가까운 정치생활을 하면서 정치 탁류에 몸을 던지는 것을 한 번 도 두려워한 적은 없다”면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주변에서 말씀해주시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 울시장 출마 결심에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장애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면서“제 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이 결 정을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축구에서처럼‘게임메이커 역할’ 을 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 는“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시민께서 결 정할 일”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종 여론 조사 인지도나 지 지도에서 선두권에 포함된 정 의원이 이날‘서울시민의 뜻’ 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출마 쪽으 로 결심을 거의 굳힌 것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이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 출마의 걸림 돌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만난 마이클 불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존스 홉킨스 대 학에 약 3조원을 기부했고, 시장 으로 일하면서 사용한 개인 비 용도 6천억원이라고 들었다” 면 서“그의 재산이 수십조원이 되 지만 당선되고 나서 관련 위원 회에서 심사했는데 아무런 문제 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전했다. 여권 내 경쟁자로 꼽히는 김 황식 전 국무총리와의 경선에 대해서는“김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때 수고를 많이 했다” 면서 “경선이라는 것은 힘을 합치기 위해 하는 것” 이라고 답했다.
시진핑“올해 양측 편한시간 한국방문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이 연내 한국 방문을 희망했 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에 서“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 주석의 친필서명 서한을 지난달 29일 우리 측에 전달해왔 다” 면서 이 서한에서 연내 적절한 시기의 방한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서 한에서“박 대통령님 의 생신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박 대통령의 훌륭한 지 도 아래 한국의 각 사 업이 끊임없이 발전 하고 있으며 한국 국 민이 점차 국민행복 시대로 들어서는 것 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현재 한중 관 계가 순조롭게 발전
하고 있는 바 저는 한중 관계발 전을 매우 중시하며 올해 양측 이 모두 편한 시간에 귀국을 방 문하기를 기대한다” 고 연내 방 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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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3, 2014
민주,‘국회의원 소환제’등 특권방지법 추진 세비 30% 삭감공약 포함 안된데 사과… 선물·향응·경조사비 제한 출판기념회·국외출장도 엄격히 감독…‘김영란법’2월 통과 추진 김한길 정치혁신안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추진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 에서 회의를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올것이 왔다” 민주-안철수 외길승부 불가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마침내‘3월 신당 창당’ 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과‘안철 수 신당’ 이 6·4 지방선거에서 ‘혈투’ 를 벌이게 됐다. 안 의원이 3월을 목표로 창당 채비를 서두르며 전면전을 예고 함에 따라 양측의‘외길승부’ 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셈이다. 이 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향후 야 권 지형 재편의 향배를 가늠하 는 1차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도 권을 둘러싼 양측간 한치의 물 러섬 없는 일전이 예고되고 있 다. 민주당은“이미 예고된 일” 이라면서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이면서도‘안철수 현상’ 이신 당이라는 실체로 현실화되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며 긴장 감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선거 전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야권내 민주당의 독주체 제 마감과 본격적인 야권의 분 열 내지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상임고 문단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 나“예정돼 있던 수순 아닌가. 야권 분열로 연결시키려 하지 말라” 고 말을 아꼈고, 박광온 대 변인도 논평에서“안 의원이 정 치이상과 현실정치를 어떻게 조 화시켜 나갈지 국민이 주의깊게 지켜볼 것” 이라고만 했다. 당장 야권의 심장부이자‘안 풍’ (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 지인 호남에서 민주당과 신당간 에‘수성’ 과‘함락‘의 쟁탈전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호남 을 찾은데 이어 안 의원도 오는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지방정부 구상을 밝히며 ‘맞불’ 을 놓기로 하는 등 야권 의‘적통’자리를 둘러싼 경쟁 이 조기에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안 의원 측이 지방선거 에서 서울시장을 비롯, 17개 광
역단체장 선거 모두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수도권과 영남 등 비(非)호남에서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서 도 안 의원의‘양보론’발언으 로 파장을 몰고 온 서울시장 경 쟁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 대 관심사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안 의원 과는 계산과 이익에 따라 만난 사이는 아니다” 라고 양측간 신 뢰를 거듭 강조했지만, 안 의원 측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새정 추)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전 국규모의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 보를 안낸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며 후보 영입이 진행 중 이라고 못박았다. 비전과 인물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측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은 스스로 내세운‘제2의 창당’ 에 준하는 혁신 과제를 구체적 으로 현실화해서 민심을 되돌려 야 하는 처지이고, 안 의원으로 서도 기성정치와 차별화되는 새 정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참 신한 인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현재까지‘마 이웨이’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 역에서 야권연대 내지 단일화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 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신당간 3 자 구도는 야권의 필패로 이뤄 질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서다. 안 의원은 이날도 연대 가능성 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희한테만 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고 일축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 각에서는“새누리당에 어부리 지를 안겨줘선 안된다” 며 민주 당 주도의 야권연대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 도입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 려놓기 위한 일련의 입법을 추진 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국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회의 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국회 윤리감 독위원회’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특권방지법 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 접 심판할 수 있도록‘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가 도입된다. 현재 지 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 용되는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제 도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 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 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담긴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 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선물, 향응, 경조사, 출장에 대한 규제는 보좌관과 비서관에 도 적용된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감시를 위 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 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감독위는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 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 를 하게 된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 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 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 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 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 된‘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 를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 이기로 했다. 다만 세비 30% 삭감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 장은“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
지방선거 4개월 앞… 금주부터 레이스 시작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새-민-안철수, 선거체제 전환 4월 공천 마무리… 다자구도 속‘새정치’실험 주목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자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 각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 작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 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 입한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 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 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 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 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 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역 시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 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 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 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 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 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 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3자 구도’ 로 치러질 가 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정추가 이른바 안 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일으키 며 새누리-민주 양강 구도의 틈을 뚫고‘제3의 세력’ 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지 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행정과 의 회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 악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중 반기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한 탄탄한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이 승리하면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국 운 영 과정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수도권 에서의 승패가 전반적 평가를 좌 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경기·인천 빅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오면서 2 일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출 마 희망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 고 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 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 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 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 유권 자 직접 전화 ▲ 이메일·문자메 시지 발송(5회 이내) ▲ 어깨띠·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며 향후 노 력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 윤리위 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 회 윤리위와 국회의원 윤리감독 위를 통해 국회의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 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 란법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제정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 철수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 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 이라면 서“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 정 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도 순 차적으로 발표하겠다” 고 말했다.
표지물 착용 ▲ 홍보물 1회 우편 발송 ▲ 공약집 발간·판매(방문 판매 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 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 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 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 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 (郡)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는 3월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선거전 초 반부터 과열 조짐이 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찌감치 불법선거 운 동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줄 서기와 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 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 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 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4대 중대 선거범죄’ 로정 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 당권향배는 승리시 친박 주류 탄력 패배시 비주류 목소리↑ 6·4 지방선거의 성적표는 새 누리당 차기 당권의 향배를 결정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직 명시적으로 못박지는 않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국회 윤리감독위원회’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당 대표 선 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이후 8월 말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시기상 지방선거 결과에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선거의 승패는 당을 이끌 어 온 친박(친박근혜) 주류의 명 운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 고 있다. 승리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는 것 은 물론 친박 주류의 입지가 공고 해 지면서 계속 전면에서 당을 이 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선거 패배시 옛 친이(친이 명박) 중심의 구주류와 비박(비박 근혜)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후보는 지역별 경선 을 통해 뽑지만 청와대의 입김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 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선거 결과 의 공과도 박 대통령과 친박 주류 측에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2일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집권 초반인 만큼 후보 결정의 가장 큰 변수는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 의중) 아니겠느냐” 고 귀띔했다. 차기 당권 역시 자연스럽게 이 러한 흐름을 탈 전망이다. 2일 현재 차기 당권을 놓고 맞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7선의 서청 원 의원과 5선의 김무성 의원한테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서 의 원은 현재 확고한 친박계 맏형격 으로 불리고 있는 반면, 김 의원은 한때 친박 좌장이었으나 주요 정 치적 사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주 파수를 달리하면서 지금은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다.
이밖에 당권 후보군인 최경환 원내대표은 박 대통령의 핵심 측 근이고, 이인제 의원은 박 대통령 과 가깝지만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완구 의원은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편이지만‘지방선거 충청 역할론’속에 당권보다는 원내대 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 온다. 선거 승패의 기준과 관련해선 전국을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이 서 울·인천·경기 수도권 3곳에서 이기고 충청권 4곳(대전·충남· 충북·세종시) 중 3곳 이상, 영남 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 북)을 석권하면 누구도 부인 못 할 완승이다. 박 대통령과 친박 주 류의 입지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 다. 이와 달리 수도권에서 2곳, 충 청권 2곳, 영남권 1곳 이상을 내주 면 완패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선거 패배 에 따른 책임론으로 들끓고 박 대 통령과 친박 주류의 국정 장악력 은 약화될 소지가 크다. 이명박 정 부도 집권 3년차이던 2010년 지방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급속도로 힘이 빠진 전례가 있다. 다만 아직 선거 판세는 안갯속 이다. 누구 하나 선뜻 지방선거 전 에 전당대회를 열자고 못하는 것 도 자칫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 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체적인 선거 승패를 떠나 지 역별 성적표는 당권 주자별 책임 론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차 기 당권 주자들이 권역별 선대위 원장을 맡아 지역선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Ⅲ
2014년 2월 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보험사 고객정보도 노출… 푸르덴셜 적발 당국, 시중은행 10만여건 정보유출 정황 포착
31일 오전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돼 여수해경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광양·남해서도 기름띠 발견… 수십㎞까지 오염 확산 1천여명 나서 3일째 방제작업… 여수해경, 3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사고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 는 작업이 3일째 계속됐으나 얇게 형성된 유막이 사고 현장에서 수십㎞까지 퍼진 것으로 나타나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 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주요 피해 구역인 길이 4㎞, 폭 1㎞에 이르는 해상에서의 방 제 작업은 70% 이상 제거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 사고 경위 여수해경에 따르면 사고를 낸 유조선 은 지난해 12월 9일 영국 하운드포인트항 에서 원유 27만8천584t을 싣고 출발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쪽에 머무르다 이튿날인 31일 오전 8시 15분께 도선사 승선 후 여 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 배를 대던 중 이었다. GS칼텍스 전용부두인 원유2부두에는 수심 때문에 육지에서 200여m 떨어진 해 상에 접안시설을 만들고 이곳에 유조선 이 접안하면 움직이는 송유관인‘로딩 암’ (loading arm)으로 유조선과 송유관 을 연결해 기름을 보내게 된다. GS칼텍스 측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 당 유조선은 원래대로라면 접안선 4대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정박해야 하지만 부 두를 100여ｍ 앞두고 갑자기 진로에서 왼 쪽으로 약 30도가량 벗어나 돌진했다고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윤진숙 장관에게 설 명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속도를 높여 돌진하던 유조선이 두 해상 잔교 사 이를 지나 원유 하역 배관을 지지하는 해 상 구조물인‘돌핀’6개 중 3개를 들이받 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유배관에서 기름이 유 출되기 시작했다. GS칼텍스 측이 원유 배관을 잠그는 조치를 했으나 배관 속에 남아 있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 피해 상황 사고가 나자 송유관 속에 남아 있던 기름이 유출되면서 조류를 타고 바다 쪽 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현재 해상의 굵은 기름띠는 대부분 제 거한 상황이지만 사고 현장 인근의 묘도 에서 국동항 구간 등지에서 엷은 유막이
유 유출량 등의 조사를 위해 유조선 선장 등 관계자와 탑승했던 도선사, GS칼텍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접안을 하던 유조선이 100 여m를 앞두고 어떤 이유로 원래 속도와 방향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송유관 지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해경은 유조선에 탑승한 도선사가 일 반적인 접안 항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돌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 행했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해경은 여수항의 연안 2일 오전 전남 여수시 삼일동 신덕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해경, 군인, 시청 직원들이 파도에 밀려온 기름 해상교통관제소(VTS)와 부두의 컨트롤 을 제거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타워 역할을 하는 해무사 등의 과실 여부 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분포하고 오천동 앞 해상과 모사금 해수 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바위와 모래에 붙 여수해경은 3일 오전 10시 2층 중회의 욕장 부근에서도 엷은 갈색의 유막과 검 은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더라도 오염으 실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은색의 5~50m 기름띠가 나타나기도 했 로 말미암은 2차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 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 고 있다. 여수해경은 현재 해양 오염이 사고 해 ◆ 방제 작업 여수해경은 사고 3일째인 이날도 해 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길이 4km, 폭 1km 범위에 부분적으로 기름띠가 형성 경 경비정과 방제함 20여척을 비롯해 여 수시와 항만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 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위로는 삼일동 폐유수거 업체 등 모두 70여척의 배를 동 부터 아래로는 해양경찰교원까지의 해변 원해 오염 흡착포를 뿌리고 기름 묻은 흡 약 10㎞ 정도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 착포를 거둬들이는 등의 방제활동을 계 속했다. 로 알려졌다. 이날 여수시청 소속 등 공무원 400여 또 인근 광양항의 광양 컨테이너부두 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제품부두 등지 명을 비롯해 군인, 방제업체 직원 등 모 에서도 얇은 유막 형태의 기름띠가 형성 두 1천여명의 인력이 나서 피해가 가장 돼 이날 광양시 공무원과 어민 등 70여명 큰 신덕마을 해변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 을 벌였다. 신덕마을 어촌계 주민들도 어 이 나서 제거 작업을 벌였다. 더구나 경남 남해시의 남해대교 부근 선을 동원해 방제에 나서는 한편 바위와 에서도 기름띠가 발견되는 등 이번 사고 모래에 들러붙은 기름찌꺼기를 흡착포와 을 발생지에서 수십㎞까지 확산한 것으로 걸레 등으로 닦아내는‘갯닦기 작업’ 이어갔다. 나타났다. 특히 여수해경은 유막이 산발적으로 특히 사고현장에서 약 2㎞가량 떨어 진 신덕마을 해변에는 조류에 밀려든 기 넓게 형성돼 있어 여수 인근 해양경찰서 름이 바위와 모래 등에 들러붙으면서 어 8곳(울산, 부산, 통영, 창원, 완도, 목포, 군산, 제주 등)의 방제정과 3천t급 대형 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현재 신덕마을에는 어촌계 135가구를 경비함정 등 총 40여척의 경비함정을 신 비롯해 모두 260여가구의 어민들이 120 덕마을 해안 주변에 추가 투입했다. 여수해경은 이날 현재까지 이틀 동안 여㏊의 공동어업 구역에서 바지락 등 패 류, 미역·톳 등 해초류, 우럭 등을 주로 의 방제작업으로 유출된 기름의 70% 이 상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식하고 있다. ◆ 해경 수사와 대처 방향 어민들은 이번 기름유출 사고로 신덕 마을 해안에서만 최소한 8천여만원의 손 여수해경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원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정 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정보 유출 카드사인 국민카드 와 연계된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나 머지 시중은행에서 10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의 유출 고객 정보는 검찰 수사 및 금융당국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2차 피해 우려는 없 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국민카드, 롯데 카드, 농협카드가 파견 나온 신용정 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전산 구축을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허용했다가 USB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빠져나간 사례와 비슷하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 ~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 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가 들통났다. 과태 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푸르덴셜생 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 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하 도록 했다” 면서“이는 중대 위반 사 안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푸르덴 셜 미국 본사에서 한국 본사를 감사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제대로 들 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일부 고객 정 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정보 유출과 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 고 해명 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북한 해킹에 의한 3·20 전산 사태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9시간 동안 전산이
마비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 손해보험, 신한은행, 제주은행만 3· 20 해킹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 려졌으나 우리아비바생명도 포함됐 던 것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3월 20 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화벽 등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그날 오후 3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7분까지 전산이 마비됐다.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부적절한 고객 정보 공유 실태도 드러났다. 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보 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 억원을 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 다. 국민카드는 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의 모집 이 쉽도록 특화된 카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 제공 범위 를 크게 넘어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국씨티은행 및 한국스탠다 드차타다드(SC)은행에서 13만7천건 의 고객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유 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신한은행, 우 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3천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 을 포착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는 금감원이 검찰로부터 불법 유출 혐의자들이 소지한 USB를 받 아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시중은행의 유출 자료는 은 행명, 고객명, 전화번호 정도에 그쳐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정보가 모두 흘러나간 카드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 업체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고객 정보 11만2천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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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MONDAY, FEBRUARY 3, 2014
中日, 뮌헨 안보회의서 역사문제 설전 中“역사교육 실패로 일본지도자 양심결핍” 日“亞, 군비지출 가장 많아” … 중국군 확장 겨냥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섬 베케라 지역에서 한 인도네시아 군 인이 2일(현지시간) 시나붕 화산 분출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화 산재로 뒤덮인 길을 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시나붕 화산이 1일 세차례 분출하며 화산재가 2km 상공까지 솟아올라 인근을 온통 뒤덮었으며 적어도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들 어디에 있는거야
아베,‘식민지배·침략전쟁 불인정’인식 드러내나 국회서 받은 질문에 ‘식민지배와 침략’ 끝내 인정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전쟁 중 일본의 국외 진출 이 식민지배를 위한 것이고 침략 이라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 아베 내각은 그간 역대 정부 의 역사 인식이나 무라야마(村 山)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며 일본이 전후 질서에 역 행을 시도한다는 지적을 부인했 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태평 양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 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자신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 하는지에 관해 의구심을 낳는 행 동을 이어왔다. 아베 총리가 31일 야당 8선 중의원의 집요한 질의와 답변 과 정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관한 속내를 사실상 드러냈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 也)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과거 사에 관해 포괄적으로 묻는 대신 식민지배와 침략에 관한 부분을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 포함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 克也) 중의원. 오카다 의원은 이날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 인식에 관해 ‘송 는지를 꼭 찍어 질문했다. 곳 질문’을 했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 그는 논란의 핵심 단어를 부 가) 이른바 A급 전범을 찬양하기 줬다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이어 정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위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간다며 미리 준비된‘단골’답변 ‘부정의 뜻을 표출하지 않았을 이런 발언은 일본을 침략 전 을 읽었다. 뿐 신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 쟁을 일으킨 패전국으로 규정하 답변 내용이 무라야마 담화의 다’ 는 전후 질서가 상대적이고 부분 는 인상을 심어 줄 만했다.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 아베 총리의 다른 발언에서도 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것 이런 인식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있음을 시사한다. 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는 작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 또 A급 전범 앞에‘이른바’ 라 오카다 의원은‘식민지배와 침 원회 답변에서“침략이라는 정 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전범을 략으로’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단죄한 도쿄 재판의 결과를 부인 것을 다시 캐물었다. 정해지지 않았다” 면서“국가 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누구인 오카다 의원은 식민지배와 침 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 략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를 부 에 따라 다르다” 고 말했다. 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논 아베 총리는 지난달 다보스 국회 발언은 그 당사자가 아베 란을 키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 포럼에서도 주요 언론과 만나 총리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의) 영 더 키우고 있다. 적했다. 아베 총리는 4번이나 같은 답 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아베 총리는 작년에 무라야마 변을 하면서도 식민지배와 침략 스러진 사람들의 혼이 있을 뿐” 담화를 거론하며“21세기를 맞 을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이라면서“(야스쿠니 신사 참배 았고, 앞으로 2년 후면 전후 70년
영토·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키우는 중국과 일본이 국제무대 에서 일본지도자의 역사인식 문 제와 중국군의 팽창 등을 놓고 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 보(環球時報) 등 중국언론과 일 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 회 푸잉(傅瑩) 주임은 1일(현지시 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 의 토론회에서 현재 중일관계가 매우 곤란한 시기에 와있다며 “각종 현상의 심층에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놓여 있다” 고 지적했다. 푸 주임은 이어“일부 일본 지 도자들은 대외침략전쟁 죄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일 본이 과거 그렇게 잔혹한 전쟁이
침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한다” 며“일본 지도자가 제2차 세계대전이 빚어낸 모든 것을 솔 직하게 대면하지 않는다면 일본 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건설 적 구성원이 되기 매우 어렵다” 고 비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의 역사인식도 직설적으로 비 난했다. 푸 주임은“일본 지도자가 발 신하는 신호들은 모순으로 점철 돼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역사인 식의 문제” 라며“일본의 역사교 육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전후 출생한 일본 지도자가 역사에 대해 그처럼 양심이 결핍 된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고말 했다. ‘전후 출생한 일본 지도자’ 는
사실상 아베 총리(1954년생)를 의미한다. 푸 주임은“역사문제가 만들 어낸 영토와 영해 갈등 문제에서 중국은 근 2년동안 한 이웃국가 (일본)의 도발을 받았고 필요할 경우 강한 대응을 했는데 그 목 적은 문제를 대화 궤도로 복귀시 키고 (도발이) 지역안전에 위협 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 다” 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 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이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 다” 며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해명을 시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뮌헨 토론회 연설에서 중국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이“역사를 직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식민지배에 관
“일본, 이달 레이저유도폭탄 투하 첫 훈련” ‘적기지 공격력 보유’ 검토 정책과 관련 일본이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 위대가 이달 중순 미국, 호주와 의 합동군사훈련에서 레이저유 도폭탄 투하 훈련을 처음 실시한 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는 오는 12일부터 괌에서 진행되는 미·일·호주 합동훈련 기간 F2 전투기를 활 용, 폭격의 정밀도를 높인 레이 저 유도 합동정밀직격탄(JDAM) 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1999년 시작된 괌에서의 합
동훈련에서 항공자위대는 2005 년 실탄투하 훈련을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 템(GPS)을 활용한 정밀유도장치 가 장착된 폭탄을 사용했다. 자위대는 거기서 한발 더 나 아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 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레이저 합동정밀직격탄을 도입, 이번 훈 련 때 처음 투하하게 됐다. 도쿄신문은 레이저 유도 폭탄 투하 훈련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 유와 연결된다고 소개했다. 적기지 공격력은 외국이 자국
에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려면 공중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를 비 행할 수 있는 전투기와 공중경계 관제기(AWACS), 방해전파로 공 격 대상국의 레이더와 요격기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등으로‘편 대’ 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 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 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적기지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스스로 금기시해온 일본은 근년 들어 북 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제3 차 핵실험 등을 명분으로 방침을
신흥국 위기 전방위 확산 우려… 경고 잇따라 경제체력 양호한 신흥국·선진국 통화가치도 하락 일부 신흥국에 제한되는 듯했 던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신흥국과 선진국 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경제 기구들은 위기 확산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위 기가 발생하면 상당한 충격이 있 을 것으로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양호한 헝가 리, 폴란드 통화까지 약세를 보 이고 있다면서 위기가 일부 취약 국에서 신흥국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전문가 들을 인용해 이런 양상이 과거 위기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포린트화 가치는 유로 화에 대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캐나다 달러
화와 노르웨이 크로네화 가치도 미국 달러화에 대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신흥국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수출하는 선진국 통화에 대한 매도세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라보뱅크의 신흥국 통화 전략 가인 크리스티안 로런스는“매도 세가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 다” 면서“시장이 첫 번째 목표물 이었던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 국에 이어 다음 타깃을 찾고 있 다” 고 설명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전 략가 일란 솔롯은“투자자들이 선택적으로 신흥국에서 철수한 다면 한국이나 멕시코, 폴란드 등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다” 고 말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시장 전체
흐름을 추종하는 투자 분위기가 아직은 더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헝가리 나 폴란드의 통화 약세는 경제의 기초 체력보다 위험 기피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 장에서도 위기감은 신흥국과 선 진국 구분없이 퍼져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증시는 물 론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터 키 증시가 떨어졌다. 주가가 오 른 국가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도였다. 위기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올라가 국채 수익률(금 리)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신흥국 위기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어지
해 확실히 반성하는 마음을 표명 해왔다” 고 주장했다. 그는“아시아는 세계에서 군 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고 있다” 고 중국의 군사력 지출 확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역공을 시 도하기도 했다. 그는 또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해양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 럽과 미국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 하는 등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를 견제했 다. 그는 이밖에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에 따라 유엔평화 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이며 올해 4월에 히로시 마(廣島)에서 열리는‘군축·불 확산 이니셔티브(NPDI)’ 의 외교 장관 회의에서 유익한 제안을 발 표하겠다고 말했다.
전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해왔다. 그 와중에 아베 신조(安倍晋 三) 내각은 작년 말 확정한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 계획에“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둘지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 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나설 뜻을 공식화했다. 한때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전투기의 항속거리가 길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는 이유로 미국에서 도입한 F-4전 투기에서 공중급유장치를 떼어 내기까지 했지만, 현재는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상 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는 신흥국 위기를 가중할 수 있는 양적완화 축소를 지속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 이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은 더 빨라 질 수 있다. 신흥국의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계속되고 있다. 중 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 수(PMI)는 50.5로 전월보다 0.5 포인트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위기 확산 조짐이 나타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IMF는“많은 신흥경제국은 최근 며칠간 새로운 시장 압력에 직면했다” 면서“경제 기초 체력 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개선할 수 있는 긴급 정책 조치(urgent policy action)가 필요하다” 고밝 혔다.
2014년 2월 3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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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3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