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3, 2017
<제38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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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일 금요일
‘6만달러 4인가정’세금 年 1,182달러 덜 내게될까? 하원공화 감세안 발표… 법인세율 35%→20% 인하 등‘부자 감세’논란 개인소득세 12, 25, 35, 39.6%로 간소화 기본공제, 부양자녀 감세 등 확대 ‘연말 통과’희망하지만 난항 예상 년소득 6만달러의 4인 가정의 세금이 현재보다 1천200달러 줄어들 수 있을까? 하원 공화당은 2일 2018년부터 10년 간 1조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법안‘감세와 일 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 최고부자들 의 개인 소득세율 39.6%를 그대로 유지 해 전체 납세계층을 4단계로 통합하고 기본공제와 부양자녀 세제혜택 등을 늘 리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일 429쪽의‘감세와 일자리 법안’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인 연소득 5만9천달러 에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가정의 경우 2018년부터 현재보다 1천182달러의 세금 이 줄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 9월27일 공개한 세제개편
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 임 이후 세제개편, 즉 대규모 감세를 통 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 목표로 내 걸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우선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른바‘패스 스 루 비즈니스’ (pass-through business) 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행 7단계(10%, 15%, 25%, 28%, 33%, 35%, 39.6%)인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을 4단계(12%, 25%, 35%, 39.6%)로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부부 100만달러 이상이면 최고 세율인 39.6%를 물게 된 다.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 달러까 지의 부유층은 35%, △개인 20만, 부부 26만 달러까지는 25%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개인 4만5천달러, 부부 9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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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들과 세제개편안 논의하는 트럼프 대통령
까지는 12%를 내면 된다. △기본공제가 현재보다 2배 확대되기 때문에 연소득 개인 1만2천달러, 부부 2만4천달러이하 는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법안에 따르면 부양자녀 세제헤택 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현재 1인당 1 천달러를 1천600달러로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추진했던 2천달러에는 못 미친다. 자녀없는 가정에는 2022년까지 매년 300달러씩 크레딧을 준다. 당초 지난 9월 공개된 개편안에서는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과세율을 35%로
낮춰 총 과세 구간을 3단계로 줄였으나 고소득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현행 39.6%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상 쇄하기 위해 주(州) 및 지방세 공제, 주 택 대출 이자 공제 등은 줄이거나 폐지 했다. 각주에 내는 개인소득세는 연방세 에서 공제해주지 않지만, 지방 타운에 내는 재산세는 1만달러까지 공제 해준 다. 주택 모기지는 융자액 50만달러까지 만 그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 해준다. 언론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
트럼프-文대통령 회담서 군사옵션 논의 안하는 것은 무책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은 2일 북핵· 미사일 도 발 위기와 관련,“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 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 다” 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이 날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외 교가 우리의 주요 노력” 이라면서 이같 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관 련,“트럼프 대통 령은 역내 국가들 이 유엔 제재결의 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 정 권을 더욱 제재해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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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욱 고립시켜 전쟁없이 핵위기 해결해야 맥매스터 안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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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 외에는 옵션이 없으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 를 알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고 말했다. 또“북한이 노예 노동과 대사관을 이 용한 이른바 비즈니스, 불법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석탄 등을 밀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중요한 것은 북 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고립을 계 속해 그 정권의 수뇌부에게 대량살상무 기의 추구가 북한을 더욱 안전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이 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가안보라인의 수장인 맥매스터
허버트 맥매스터 美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보좌관은 30분간의 인터뷰에서‘전쟁 없 는 북핵 위기의 해결’ 을 여러 차례 언급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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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시스템 개편 역사상 1980년대 이후 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법안에서는 최대 규모의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패스 스루 비즈니스에 대한 세율을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39.6%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급여소득 라이언 하원 의장도“미국 역사상 최대 을 사업소득으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규모의 세제개편”이라며 법안 통과를 하는 장치 등을 뒀는데, 이는 오히려 소 촉구해 왔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로 인 규모 업자들의 세율을 높이는 결과가 될 한 세수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또 이번 개편안이 결국 상위층, 고소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일반적인 미국 득층, 대기업을 위한‘부자 감세’ 가 아 인 가정이 아닌 고소득층을 위한‘부자 닌지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감세’ 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 로이드 보인다. 실제 의회 합동 조세위원회는 도깃(텍사스) 하원의원은“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총 1조4천900억 달러의 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백만장자 친구들 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것” 이라며 또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소규모 상공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이 얻게 될 것은 인들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법안 통 이로 인해 초래될 거대한 빚 청구서” 라 과 저지를 위해 로비를 펼치려는 움직임 고 비판했다.
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경제, “항상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므로 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상들이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 가 도록 그 의제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능성에 대해선“트럼프 대통령과 문재 며“우리는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 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고말 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했다. 또“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우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 리는 모두 (북핵 위기 해결의) 시간이 고 을 것” 이라며“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 갈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전쟁 없이 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 사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무엇을 더 션” 이라고 말했다.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 면서“북 그는 특히“그 주제가 반드시 (정상 한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아직 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 며“그 이유 충분히 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는 (북한)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2면에 계속> 한국과 일본 등 미 국의 동맹들 뿐 아 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분 명히 위협을 가하 고 있기 때문” 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