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4, 2017
<제382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세제개편, 부채 늘리고 불평등 가속화” “내 세금 깎지마라” … 백만장자 400여명, 의회에 서한 소로스 등 상위5% 부호 서명… 상속세 폐지도 반대 “나의 세금을 깎지 마라.”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 규모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 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 작 당사자인 부자들이 직접 이에 반대하 는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미국의 부호 400여명이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번 주 의회에 보낸다. 이들은 국가부채가 막대한 데다 1920년대 이후 불평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감세를 하는 것은 실수라며,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 지 말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미국의 진보 단체‘책임있는 부(Responsible Wealth)’ 가 주도해 취 합한 것으로,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의 창립자인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 자선사업가 스티븐 록펠러, 패션 디자이너 아일린 피셔 등 상위 5% 이내의 부유층이 이름 을 올렸다. 일부는 의회를 직접 찾아가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을 위한‘부자 감세’ 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부자들이 직접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 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목표 로 내걸고 취임 이후 줄곧 입법화 작업 을 추진해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본 인을 포함, 소수의‘슈퍼리치’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최근
공화당은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한을 보낸 이들은 기업은 이미 최고 수준의 이율을 갖고 있고 부 유층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차라리 정부가 그 돈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연 구, 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확보 에 쓰는 게 낫다고 본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의 최고경영자 (CEO)였던 밥 크랜들은“세금 감면은 터무니없다” 며“공화당은 쓸 돈은 없다 면서 부자를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할 여력은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세금 감면이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 이라는 논리에 대해 그는“나는 수입이 많다.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 많이 투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축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서한은 특히 의회의 상속세 폐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하원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상원은 면세 한도를 2배로 올리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서한은“상속세 폐지만으 로 10년간 2천69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 한다”며 “이는 FDA(식품의약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EPA(환경보 호청)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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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지지 안 해”… 2달 전보다 10%포인트 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를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만, 미국민 10명 중 6명은 그의 대북 접 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의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정 수행을‘지지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 는 답변은 60%로 치 솟았다. 이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춘 첫 아시아 순방 기간(3~14일)과 상당 부분 겹치는 지난 2~8일 성인 1천28명(표본오차 ± 4.0%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하면‘지지한 다’ 는 응답은 10%포인트 감소했고,‘지 지하지 않는다’ 는 대답이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북한의 6 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북 측과‘말 폭탄’ 을 주고받으며 역내 긴장 수위를 가파르게 고조시킨 데 따른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 지율은 37%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45%)와 세금(37%)이 지지율 평균 값을 웃돌거나 같았고, 외교(33%)와 건 강보험(31%) 등 나머지 현안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다.
‘만기친람’ · ‘독불장군’외교… 전략부재에 충동만 있다 시진핑과 극명 대비… 3차대전 안일으킨게 그나마 성과” 필리핀 마닐라 제31차 ASEAN 정상회의 개막식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다 른 나라들의 결집도, 북한이 협상에 임 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고했 다. 그는“아시아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 령에게‘레드 카펫’ 으로 대변되는 최고 대우를 해 준 것도, 자신만이 외교정책 에 있어‘유일하게 중요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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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트럼프 북한문제 대응‘회의적’
<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
며, 순방 실패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미국의 국제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 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터프츠대 플레 각하는 것” 이라며“국무부 인사들에 대 처스쿨의 대니얼 W. 드레즈너 교수(국 한‘정리해고’ 가 가속하면 트럼프 대통 제정치학)는 13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령은 미국 외교정책의 유일한 대변인이 워 싱 턴 포 스 트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WP)에 기고한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전략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 충동만 있을 뿐” 이라고 지적했다. 의 외교적 야망은 그는“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왜 항상 무너지는 서 유일한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라는 글에서 그의 바보 같은 트위터가 갖는 중요성도 “문제는 트럼프 더 커진다” 며“그가 계속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자신만 변덕스럽고 괴상한 발언을 이어간다면
구름많음
11월 1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트럼프 아시아 순방은 실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기친람 (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 살핌)’ ,‘독불장군’ 식 외교정책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도 그대로 드러났으
11월 15일(수) 최고 49도 최저 44도
한 것과 무관치 않다” 고 주장했다. 또한“어떤 나라들도 그가 믿을만하 다고 신뢰하지 않는다” 며“이 점에서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극명하 게 대비된다. 시 주석도 말과 행동이 따 로인 경우가 많지만, 대(對)아시아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지 알고 있기에 문 제가 되지 않고 잘 넘기곤 한다” 고 말했
드레즈너 교수는“이번 순방은 트럼 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축소판으로, 미국 의 힘을 지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해나가는 것이 그 요체” 라 며“문제는 태평양 지역 내 어느 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무역주의에 관심 이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 우선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도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그는“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찬 전략 을 구체화하려고 할 때마다 비참하게 실 패하는 건 변덕스러운 안보 공약과 장사 꾼 같은 경제정책, 거래 가능한 가치들 이 다른 나라들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 문” 이라며“언제나 그랬듯 트럼프 대통 령의 이번 순방의 주된 성공은 3차 대전 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뿐” 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