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1, 2017
<제38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 “北은 살인 정권” … 대화탐색 국면서 다시 북핵위기 고조될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 료회의를 주재하면서“북한은 핵 초토 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 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 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왔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 면 서“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 이라며“2주가 지 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 이라 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 며“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 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 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 러면서 그는“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 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 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다고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며“살인 정권을 고립화하 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고 덧붙였 다. ▶ 관련 기사 A7(한국-2)면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 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 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 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 계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온다.
다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해법의 유효함을 강조하며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 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 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
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그다 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 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 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 사일을 개발한다는 딱지를 붙여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 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 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가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 정하면 9년 만이다. 앞서 미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난 2 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 대학생 웜비어를 숨지게 한 구금, 이란 과 공모한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 원국 재지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지난 8월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에 따 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해야 해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위기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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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 잡히면서 그 이후로 미뤄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잇단 도 발을 멈추고 미·북이 뉴욕채널 등을 가 동하며 대화의 접점을 찾던 중 재지정 카드가 나옴에 따라 북한에 추가 무력도 발 명분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북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도발 중 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빈손’ 으로 귀 국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 로‘극약 처방’ 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한 다. 쑹타오 부장이 이번 북한 방문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했는지 여 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주석 특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의 방북 일정 종료(20일) 시점 까지 기다렸다가 지정한 것은 결국 중국 특사가 소기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한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 도 나온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21일“트럼프 는 아시아 순방 기간 군사 옵션 이야기 는 거의 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와의 조 율하의 압박 이야기를 많이 했다” 며“결 국 군사적 옵션은 거두어들이는 대신 제 재·압박 강화에 무게를 두고 테러지원 국 재지정을 한 것” 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가 확인 된 만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일차적인 관건은 2개월여 이어져 온 북한의‘도발
‘시진핑 특사’ 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맨 오른쪽)이 20일 오후 지재룡 주 중 북한대사(오른쪽 두 번째)의 마중을 받으며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귀빈 통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침묵’ 이 깨질지 여부다. 이미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 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지 정에 따른 추가 제재가 줄 실질적인 타 격은 크지 않겠지만‘불량국가’낙인 효 과는 결정적일 것이기에 북한이 어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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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점, 엔진 실험 실시 정황 등을 들어 북한이 연내 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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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장관“여전히 외교 희망”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불 구하고“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 며대 화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강조했 다. 틸러슨 장관은 21일 재무부가 발표 할 추가제재에 대해서도“매우 상징적 인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 이라며“현재의 제재들이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행위를 금지할 것” 이라고 말 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북 한의 불법적 행동들을 계속 지적하기 위 한 것” 이라며“김정은 정권이 걸어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려는 의도” 라고 덧붙였다.
다.
中특사‘빈손’귀환·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악제 재지정 조치는 결국‘북한이 달라지지 않았다’ 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 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2개월 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 만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뿐더러 비핵화 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에서‘최대의 제재와 압박’국면을 더 끌고 가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드러난 셈 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 에 바로 나서지 않고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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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국면전환 다시 가물가물 미국이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갔던 중국 의 특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빈손’ 으로 귀국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면 전환의 기대 가 제기됐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시계 제로’상태로 돌아간 양상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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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다음 단계 도발에 나서거나, 위성 발사 명목의 장 거리 로켓 실험으로 미사일 역량 강화의 내실을 다지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 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고유환 교수는“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제사회로 북한을 유도하기보다는 봉 쇄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신호이 니 북한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이라며 “과거 유엔 제재가 있을 때마다 핵·미 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실험을 해왔던 전 례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 로 북한이 ICBM 관련 실험이나 무력시 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1∼23일 방중 에 따른 한중 외교장관회담, 27일 서울 에서 있을 한-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달 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의 방미, 이후 한중 정상회담 등 연 말까지 북핵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룰 외 교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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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NOVEMBER 21, 2017
제14차 대한민국 건국사 세미나 성료
제14차 대한민국 건국사 세미나에서 안창의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김명옥 부회장, 남태현 부회장, 홍 명희 부회장, 현영갑 사무총장, 지승용 서기, 황선애 목사, 정명희 목사, 김영호 장로, 정성욱 6·25참전 용사 등이“한미 양국의 번영과 한반도 민주통일, 세계 평화”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제14차 대한민국 건국사 세미나가 18일 퀸즈 프라미스교회에 있는 이승 만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안창의 목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현영갑 교육부장은‘건국대통 령 이승만의 생애’주제를 다룬 세미나 에서‘△외교의 신 이승만 △이승만의 외교전의 무기 △기독교인으로서 공의 와 정의에 호소 △루즈벨트 대통령과 특별 보좌관 해리 홉킨스’등의 소제목 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을 소개한 후“미국은 1882년 체결한 조미통상조 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독립을 의결한 카이로 선언에 영 향을 주었다” 고 강의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는 12월4일, 5일 제5차 미주총회 이승만 포럼을 개최한다. △문의: 남태현 부회장 (212)4330724
뉴저지 한인 인사들이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을 통해 이웃 미국 주민들에게 터키 500마리를 전달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웃과 사랑 나눕시다” 한인들, 터키 500마리 모아 윤여태 시의원 통해 전달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웃과 사랑을 나눕시다” 뉴저지 한인 인사들이 윤여태 저지 시티 시의원을 통해 이웃 미국 주민들에 게 터키 500마리를 전달했다.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 사무실은 18 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 려운 이웃에게 500 마리의 터키를 나누 어 주는 연례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저지시티에서 사업체가 있는 김영길 회장이 터키 300 마리, 사랑 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이 100 마 리, 허드슨 실업인협회 이병문 회장이 100마리를 윤여태 시의원 사무실에 기
증하여 뜻깊은‘사랑의 나눔’연례행사 를 가졌다. 윤여태 시의원 사무실은 성 탄절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토이 드라이 브(장난감 기증 행사)를 12월16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시한다. 2016년 에는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다. 윤여태 시의원은“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한인들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어 주 자. 장난감을 기증할 사람과, 필요한 한 인들은 꼭 연락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문의: 201-214-3505
뉴욕상록회,‘터키’나누어 드립니다 뉴욕한인상록회는 추수감사절을 앞 두고 회원들을 위해 터키를 준비하고 필요한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터키를 원하시는 회원은 상록회에 신청 하면 된다. 단 선착순 16명에 한한다. △ 문의: 718-461-3545
세미나는 무료로 제공되며, 24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office@kocham.org 또는 팩스 (212)644-9106로 회신하면 된다. △문의: 미한국상공회의소 (212)644-0140 민경용(ext. 501), 윤재 성(ext. 505) 미한국상공회의소는 28일‘2018년 미국/글로벌 경제 및 금융전망’세미나를 개최한다.
“2018년 미국·세계 경제 전망은?” 미한국상공회의소, 28일 11월 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찬 씨(J.P. Morgan Chase 상무이사)가 28일 오전 9시 뉴욕총영사관이 있는 맨 ‘2018년 미국 경제 전망’ 에 대해 강의 하 해튼 한국센터 4층 컨퍼런스룸(460 고, 오전 10시에는 황웅성씨(The Park Ave. 4th Fl. New York, NY)에 Hwang Group at Snowden Lane 서‘2018년 미국/글로벌 경제 및 금융전 Partners사 시니어 담당 고문)이‘2018 망’ 을 주제로 11월 세미나를 개최한다. 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전망’ 에 대해 강 이날 오전 9시 경제 분석가 안토니 의 한다.
황해도민회, 21일 월례회 대뉴욕지구 황해도민회(회장 황경 일 목사)는 21일(화) 정오 플러싱 금강 산 연회장(130-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11월 월례회 를 갖는다. △문의: 황경일 회장 917-332-7332, 임한배 총부 6469-529-3748 [바로 잡습니다 : 일부 광고에 날짜 가 9월19일로 나간 것은 잘못 된 것입 니다. 날짜를 11월21일로 바로 잡습니 다. 향우회원들의 해량 바랍니다]
AWCA 가정상담소 목회자 세미나 종결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 가정상담소는 10월 30일부터 11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4차 례에 걸쳐 목회자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정신과 전문의 이호 영 박사를 강사로 한 이 세미나에서는‘이웃사 랑의 기본: 공감(Empathy), 애착관계 (Attachment), 심리도식과 인격장애(Schema and Character Disorders), 목회자가 받은 스트레스 (Stress)’주제 아래 강의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 됐다. 세미나에는 매 회 2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 <사진제공=AWCA 가정상담소>
백림사, 12월17일 동지법회 뉴욕백림사(주지 서혜성 스님) 정기법회가 19일 뉴욕 업스테이트 켓츠킬 산정에서 열렸다. 이날 무범 스님의 행복(보시와 지계)에 대한 법문에 서“추수감사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만물이 주는 풍작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날이니 불 자들은 행복하길 바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 가지 행복은 금생(현재)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불교 추구 행복이다. 보시와 지계-바른 인성으 로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깨달음 으로 이 세상을 부처님의 대자비가 가득한 극 락정토로 만들자”고 설법했다. 백림사는 12월 17일 오전 11시 정기법회에서 동지(22일) 법회 를 갖는다. △문의: (845) 888-2231
문화봉사단체‘이노비’ 후원기금모금 음악회 음악봉사 비영리단체‘이노비’ 는 18일 오후 맨 해튼에 있는‘성베드로 성당’ 에서 베네핏 나잇 ‘Fall 2017 Spreading Happiness in New York’ 을 개최했다. 이날 오승제 뉴욕한국문화원장이 기 조연설을 했고, 나경은 인디애나 대학 제이콥스 음대 방문조교수가 음악감독을 맡아 공연을 제 공했다. 왼쪽부터 이노비 김재연 사무총장, 이 시현 이사, 송주연 법률자문이사, 기조연설자 오승제 뉴욕한국문화원장, 이노비 강태욱 대표, 베네핏 나잇 총음악감독 나경은 이사, 김지원 이사, 유호상 이사. <사진제공=이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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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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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외 장기체류해도‘거주불명’안된다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상 주소지 둘 수 있도록 법 개정 미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 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 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일부 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 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 다.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 은 배우자·직계 혈족도 가능하다. 신고 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이나 입 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 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철회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할 경우 국내로 돌 아온 뒤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제 도 시행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 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거 주불명으로 등록되더라도 귀국해 해외 체류사실을 증명하면 거주불명자 기록 은 삭제된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개인적인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향한 욕설’스티커 붙인 여성 체포에 주의원 반발
욕설 스티커 붙였다 체포된 여성
트럼프 겨냥한 욕설 스티커
르다고 해서 지역 보안관에게 시민을 체 포할 권한을 준 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레이널즈는 폰세카를 체포한 포트 벤드 카운티 보안관 트로이 넬스가 공권 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 지역 보안관으로 선출직 인 넬스가 지난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폰
세카의 트럭 욕설 스티커 사진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 넬스는 스티커를 붙인 주민에 대해 온갖 불평을 쏟아냈고“이 자와 만나봐 야겠다” 며 제보를 요청했다. 넬스는 최 근 페이스북 포스팅을 삭제했다. 이어 경찰은 욕설 스티커를 붙인 주민의 신원
뉴욕주 오렌지카운티 화장품 공장 폭발사고 뉴욕주 오렌지카운티 뉴윈저 허드슨 밸리에 있는 베라 인터내셔널 화장품 공 장에서 20일 오전 10시19분경, 2번의 폭
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소방관 등 약 30 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폭발사고는 20일 오전 폭발이 발생해
불이 타올랐는데, 30여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시 2차 폭발이 발 생했다. 이 공장은 매니큐어와 향수 등
뉴욕주 오렌지카운티 뉴윈저 허드슨밸리에 있는 베라 인터내셔널 화장품 공장에서 20일 오전 10시19분경, 2번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소방관 등 약 30 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교황, 운전자들에‘책임’강조 “조급함·경쟁의식 탓 도로가 자동차경주장 경찰도 행동이유 고찰하여 자비 베풀어야”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욕설 을 담은 스티커를 트럭 뒤 유리창에 붙 이고 다니던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경 찰에 체포됐다 풀려나자 주 의회에서 표 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더구나 경찰 간부가 차량 사진을 소 셜미디어에 올려 사실상 공개 수배를 한 셈이어서 경찰의 체포 과정을 두고도 말 들이 많다. 20일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의회 론 레이널즈(민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 견을 열어‘트럼프 욕설 스티커’사건으 로 구금됐던 포트 벤드 카운티 주민 카 렌 폰세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성토할 예정이다. 폰세카는 자신의 트럭 유리창에 ‘F*** 트럼프’ 라고 쓴 욕설 스티커를 1 년 전부터 붙이고 다녔다. 트럼프 대통 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게도 같은 욕 설이 들어있다. 레이널즈 의원은 미리 배포한 성명 에서“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 유를 지켜야 한다” 며“정치적 견해가 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 운전자들의 조급함과 경쟁의식으로 도로가 자동차경주장이 되고 있다고 꼬 집고, 빠르게 차를 모는 위험한 운전자들을 비판했다.
을 확인한 뒤 사기죄로 죄명이 적힌 체 포영장을 들고 가 폰세카를 연행했다. 그녀의 남편이 보석금을 내고 폰세 카를 다시 집에 데려왔지만, 경찰은 검 찰에 문의해 풍기문란죄를 적용하겠다 며 엄포를 놓았다. 폰세카는 트럼프 욕설 스티커 옆에 ‘F*** 트로이 넬스’ 라고 지역 보안관을 향한 욕설을 담은 자그마한 스티커를 하 나 더 붙였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 버지니아 주 스 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 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자신의 옆으 로 지나가자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여성 의 모습이 사진기자에 의해 포착됐으며, 이 여성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화장품을 를 만드는 공장으로 5만2천 평 방피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뉴윈저 시 당국과 공장 관게자들은 폭발로 인한 화학 물질 유출이 주민들에 게 악영향을 줄가능성에 대비해 이 일대 주민들을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쉘터에 수용했다.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소방 관들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 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국은 현재 폭발 사 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 운전자들의 조급함과 경쟁의식으로 도로가 자동차 경주장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교통경찰 대표자들을 만난 자 리에서“도로가 갈수록 복잡하고 시끄 러워지고 있는 게 현실”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우리는 많 은 운전자의 책임감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며“이들은 과도한 휴대 전화 사용이나 안전법규 불이행 등 집 중을 방해하는 행위의 심각한 결과를 자주 자각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이어“이것은 생활방식이 된 조급함 과 경쟁에서 초래된다” 며“다른 운전자 들을 장애물이나 적수로 보고 추월하려 는 생각이 도로를 포뮬러원(F1) 트랙으
로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F1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를 말한다. 마 치 자동차경주장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차를 모는 위험한 운전자들을 비판한 발언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차량정체가 빚어질 때 경찰이 운전자들 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성도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경찰이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줘야 한 다” 며“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어울리라 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는 뜻” 이라고 주장했다. 또“자비는 나 약함을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고 물리력 사용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 니다” 고 말했다.
우리어덜트데이케어 멤버파티 겸 바자회
플러싱에 있는 우리어덜트데이케어 (대표 하장보)는 17일 11월의 멤버파 티 겸 바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120여명의 회원과 외부 초대 손님들이 참석하여, 장기자랑, 노래 자랑, 사교 댄스, 각설이타령, 플룻 연주 등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제공=우리어덜트데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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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트럼프, 국경장벽 설치 재시동 국경순찰대원 사망“진상규명해 법의 심판대 세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멕시코 인근 지역에서 국경순찰대원이 ‘의문의 죽음’ 을 당한 것과 관련, 국경 장벽 설치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 린 글에서 국경순찰대원 사망사건을 거론하면서“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심 하게 다쳤다” 며“진상을 규명해 책임 있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이 라고 말했다. 이어“우리는 국경장벽을 설치할 것 이다. 설치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텍사스 주 국립공원 빅벤드 인 근 국경순찰대 요원 한 명이 미국과 멕 시코 사이 국경에서 근무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뒤 숨지 고, 다른 순찰대원 한 명은 중태에 빠져 미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착수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경장벽을 비롯한 이민규제 강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 태세다. 트럼 프 행정부는 우선 74마일(약 120㎞) 구 간의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놨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국경장벽에 120
미국-멕시코 국경에 설치될 '트럼프 장벽' 시제품 모형들
억~15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 해튼에서‘트럭 테러’ 가 발생한 직후 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이슬람국가(IS)를 중동 등지에서 물리 시한 예산 추정치는 120억 달러다. 친 뒤 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하지만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 다시 돌아오게 해선 안 된다” 며 불법 로 장벽 건설 반대 움직임이 만만찮고 이민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예산을 따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비자 발급 요건 강화 방침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뉴욕 맨 한 바 있다.
‘의문의 죽음’국경순찰대원,불법입국자들 돌 기습공격에 당해 “머리에 돌 여러개 맞아”… 트럼프 “국경장벽 반드시 설치해야” 강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의문의 죽 음을 당한 미 국경순찰대원이 불법입 국자들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순찰대원 노조 격인 국경순찰위원회 (NBPC)가 20일 밝혔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NBPC의 브 랜든 주드 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와 폭스뉴스에“불법입국자들이 매복했 다가 순찰대원들을 노린 것 같다. 숨진 대원은 머리에 단단한 물체를 맞았는 데 누군가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주드는“매우 참혹한 상태였다. 머 리에 여러 개의 돌을 맞은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전날 텍사스 주 국립공원 빅벤드 인 근에서 국경순찰대원 호제리오 마르티 네스(36)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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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입은 뒤 숨졌고 다른 순찰대원 한 명은 중태에 빠졌다. 미 연방수사국 (FBI)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드 위원장은“정확히 어떤 상황인 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을 조사한 바로는 그건 일종의 공격이고 매복이었던 것 같다” 라고 부연했다. 마르티네스의 사인은 둔탁한 물체 에 의한 머리 타박상으로 밝혀졌다. 주드 위원장은“우리 요원들이 무기 를 사용한 흔적은 없다” 고 덧붙였다. 마르티네스는 10번 주간(州間) 고속 도로 인근에서 불법 입국자 행적이 의 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새벽 시간대에 현장을 수색 중이었다고 주드 위원장 은 전했다. 구조를 요청한 사람은 마르티네스 의 파트너였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불법입국자들 이 마리화나를 밀수하는 통로에 가깝 다. 순찰요원 사망 사고가 난 빅벤드 지 역은 지형이 험하고 리오그란데 강이
가로막고 있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 유입 비중이 가장 낮은 곳 이다. 지난 2년간 불법 입국 도중 체포된 6만1천여 건 중 빅벡드 지역의 비중은 1%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경순찰대원 의문사와 관련해 국경장 벽 설치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 에서 사망사건을 거론하면서“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심하게 다쳤다. 진상을 규 명해 책임 있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이라며“우리는 국경장벽을 설치할 것이다. 설치해야만 한다” 고강 조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순찰대 원 피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 람에게 2만 달러(2천200만 원)의 보상 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멕시코 정부도 마르티네스의 죽음 에 애도를 표시한 뒤 미 연방기관의 사 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UESDAY, NOVEMBER 21, 2017
성추문 언론계도 강타… 유명 앵커·NYT 스타기자 줄줄이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한 NYT 간판 기자, 전 직장 여기자들 성추행 의혹 CBSᆞPBS 진행자 찰리 로즈, 여성 8명 성추행 의혹에 프로그램 중단ᆞ하차 미국 할리우드를 시작으로 정계, 재 계, 학계까지 미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성추문이 언론계로도 번졌다. 20일 워싱턴포스트,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찰 리 로즈(75)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 기돼 방송사들이 그가 출연하는 프로 그램 방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 다. 로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는 여성만 모두 8명으로, 이들은 로 즈와 일했거나 로즈가 이끄는 방송 제 작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공 통점이 있다. 2007년 로즈가 진행하는 PBS 인터 뷰 프로그램에서 조연출로 일한 레아 브라보는 로즈가 수차례 자신을 더듬 는가 하면 인디애나 출장에선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부른 뒤 나체로 나타났다 고 고발했다. 로즈의 보조로 일한 적이 있는 카일 고드프리-라이언은 당시 21세였던 자 신에게 전화해‘네가 알몸으로 수영하 는 모습을 상상했다’ 는 등의 발언을 늘 어놓곤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 들의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성추행 의혹이 폭로되자 로즈는“매 우 부끄럽다” 며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 을 사과했다. 성추문이 제기되자 토크쇼‘찰리 로 즈쇼’ 를 방영하는 PBS는 프로그램 중 단을 발표했고, 로즈가 공동 진행하는 C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디스 모 닝’ 도 프로그램에서 그를 즉각 하차시 키기로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의 간판급 기자도 후배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 인 터넷매체 복스(Vox)와 CNN 등이 보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미국의 유명 방송 진행자 찰리 로즈
했다. 논란에 휘말린 기자는 정치전문매 체 폴리티코를 거쳐 지난해 NYT에 합 류한 글렌 트러쉬(50)로, NYT는 성추 문에 대한 사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 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트러쉬는 NYT로 이직한 뒤 백악관 을 출입하며 특종을 잇달아 터뜨려 간 판 기자로 우뚝 섰다. 특히 올 초 타임지 기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하는데 성공,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을 공동 집필 하기로 했으며 MSNBC에 토론자로 출 연하는 계약을 맺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며 그 동안 쌓은 커리어에 먹칠하게 됐다. 복스는 성추행 당했다는 복수의 여 성들을 인터뷰했다. 정치전문 매체‘폴 리티코’ 에서 트러쉬와 함께 근무했다 는 한 여성은“5년 전에 바에서 강제로
허벅지를 만졌고 키스를 했다” 고 주장 했다. 복스는“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 은 20대였고 트러쉬에 비하면 경력이 짧았다” 면서“모두 음주 상황에서 사 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공통점” 이라고 전했다. 트러쉬는“나로 인해 불편을 느낀 분이 있다면 사과한다” 며“6월 15일 이 후로는 금주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CNN에 보낸 이메일에선 예 전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한 한 피해여성을 지목하며“그녀와 내 기억에 매우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만남 은 상호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내가 먼 저 끝냈다. 또 그녀는 당시 내 상관이었 으며 그녀의 주장처럼 폴리티코 동료 들에게 험담을 한 적도 없다. 내가 여성 의 외모를 보고 등급을 매겼다는 주장 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오피오이드’늪에 빠진 미국… 연 5천40억달러 사회적 비용 발생 백악관 보고서… WP “‘가짜 오피오이드’ 불법 거래도 심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성 진통제‘오피오이드’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를 선포한 가운데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이 5천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오피오이드 처방 과잉과 남 용, 의존으로 785억 달러의 비용이 발 생했다는 한 사설 연구기관의 조사결 과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6배나 급 증한 수치다. 경제자문회의는 오피오이드 남용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오피오이드 남용 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배로 늘어났 다. 또한 이전 연구 보고서는 정상적으 로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만 통계에 포 함해 산정했으나, 이번 백악관 보고서
는 불법으로 처방받은 약까지 포함했 다. 경제자문회의는 보고서에서“과거 에 집계한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한 경 제적 비용 추산치는 약물 과잉으로 인 한 사망자라는 가장 중요한 손실을 빼 놓는 바람에 너무 적게 잡혔다” 고 밝혔 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 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로, 중독성 이 강한데도 미국에선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는 지난해만 6만4천명 이상이며 대부 분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불법 오피오이드로 인한 것이었다. 문제는 오피오이드의 마약성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위조’오피오이드를 불법 약물 시 장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는 것이다. 불법 거래는 정부가 오피오이드 남
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의료진 의 처방을 감시하고 제한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보도했다. 정부 감시가 강화되자 일부 중독자 들은 대체재로 헤로인이나 오피오이드 계통 약물인 펜타닐을 찾기 시작했으 며, 일부 마약 거래상은 이런 수요를 겨 냥해 합성 오피오이드를 만들어 판매 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 으로 매우 저렴해, 1㎏ 분량으로 100만 정을 만든다고 하면 1천만~2천만 달러 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약물은 멕시코나 중국 등을 통 해 미국 내로 반입된다. 이를 유통하는 조직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일반 가정집에서 가짜 약을 제조해 유통한다. WP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올 해 애리조나주에서만 7만여 정의 위조 의약품을 압수했다고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내셔널/경제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임기내 실업률 4% 아래로” 트럼프“내년 경제호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 의 임기 내 실업률을 4% 아래로 낮추 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 계정 에서“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실업률 은 4% 이하로 떨어질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애널리스트들은 2018년 경제 호황을 예상한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전망에 대 한 명확한 근거나 출처를 제시하진 않 았지만, 미 언론은 그가 강력히 추진하 는‘감세법안’ 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 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연 관해 해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감세법안이 처리되면 미국 국내총생산 (GDP)이 장기적으로 3~5%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외에서 유입 되는 자금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는 효 과가 있어 미국 내 투자가 촉진되고, 미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 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은 내년 말 3.7%, 2019년 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고위직 조사 마무리 수순… “트럼프 일가 정조준”
만찬에 참석한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
과 러시아 간 커넥션을 살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 맥건 고문은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낙마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 보회의(NSC) 보좌관의 경질 경위, 제임 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을 것이 라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라인스 프리 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숀 스파이 서 전 백악관 대변인, 이달 초에는 스티 븐 밀러 백악관 정책국장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고위직에 포진하
백악관 파워맨 부상한 라이트하이저
“미·중 관계는 엉터리” 대중 강경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행정부 통상압박의 총대를 멘 로버 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백악관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 오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 표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 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핵심 경제관료 들이 세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에 머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 용기인‘에어포스원’ 을 타고 아시아를 누비며 각종 회담에 동석하고 브리핑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앞에서조차 동료들과 언쟁하며 물러서지 않는 라
나프타 4차 협상에 참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FTA 개정협상 지휘… 亞순방 직전 美역대행정부 對中전략 맹비난
‘이방카 인맥’트럼프 측근 힉스, 이르면 내주 특검 소환조사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인 로 버트 뮬러 특검의 칼끝이 트럼프 대통 령과 일가로 향하고 있다. CNN방송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가 족과 가까운‘이너서클’인사인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이르면 내주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 다고 보도했다. 28세의 힉스 국장은 2015년 트럼프 재단에서부터 일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으로, 대선캠프 언론 담당 보좌관과 백악관 전략담당을 거 쳐 지난 9월 공보국장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인맥 으로,‘실세사위’ 인 재러드 쿠슈너 백 악관 선임고문에게서도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힉스 국장과 함께 돈 맥건 백악관 법률고문, 쿠슈너와 가까운 사이인 홍 보전문가 로쉬 파렐도 특검 소환을 앞 두고 있다. 특검은 특히 힉스 국장이 대선 전부 터 트럼프 일가를 도왔고, 캠프와 백악 관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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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보호무역’ 라이트하이저 영향력 막강… 트럼프가 대단히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 기업의 국외 이전을 억제하기 때문 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된다는 게 트 럼프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거나 근무한 트럼프 측 인사들에 대한 특검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 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응을 전담하는 타이 콥 백악관 특별고문은“오는 23일 추수감 사절 이후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백악관 인사들에 대한 모든 조사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 고 CNN에 말했다. CNN방송은“백악관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거듭되면서 특검의 수사가 차 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로 다가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트하이저 대표를 좋아하며 대단한 존중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중국과의 경제적 대결 을 테마로 한 내부 논쟁에서 승리하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확 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 또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과 나프타 개정협상을 총 지휘하는 그는 이미 이들 두 협정에 대 한 강경 협상 입장을 밝혔다. 악시오스 는“공화당 수뇌부와 워싱턴 재계는 그 가 두 협정을 그르칠 것을 우려하고 있 다” 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라이트하이저 가‘파워맨’ 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한가지 일화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관계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전체 경제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콘 위원장과 므누신 재 이론에 공감하는 이가 정권 수뇌부에 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경제팀 많지 않은 것도 한 배경이다. 앞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미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창한 관계를“BULLSHIT” (헛소리·엉터리)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가 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아웃’ 된 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 특히 그는 지난 25년간 양국관계사 원장이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지만 를 펼쳐놓으며“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언론에의 정보 누설과 동료들 사이에 등 모든 행정부가 새로운 미·중 관계 서의 신뢰부족 등으로 입지가 좁은 것 의 표어와 전략적 틀을 만들었지만, 무 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트럼프 대통 역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고 지적 령의 아시아 순방에도 끼지 못했다. 했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라이 대 레이건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 부 트하이저 대표의 발표가 매우 강렬하 대표를 역임한 이래 통상 전문변호사 고 설득력 있다고 느꼈다고 악시오스 로 활약해왔고 이러한 경력과 지식, 대 는 전했다. 중 강경 입장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 이 매체는“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 통령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국을 궁극적으로 공격하는 강경 행동 악시오스는“미 정치권과 재계는 트 을 한다면, 역사가들은 이 모임을 중대 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 순간으로 회고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개 칭찬한 것에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백악관 내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며“(백악관 내부 서 영향력을 이처럼 확대하는 것은 트 에서) 라이트하이저의 논리가 승리를 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주의 무역 거두고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 잭슨 목사 “파킨슨병 진단받고 투병 중”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1980 년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제시 잭슨 목사(76)가 신경계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사실 을 공개했다. 20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 면 잭슨 목사는 지난 주말 친구와 지지 자들에게 띄운 공개편지로“3년 전부 터 파킨슨병 징후를 감지했고, 최근 병 원에서 확진을 받았다” 고 밝혔다. 잭슨 목사는 글머리에서“1960년 7
월 17일 7명의 대학동료와 함께 내 고 향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공공도 서관 앞에서 (흑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달라고 시위하다 난생 처음 경 찰에 체포됐다. 내 일생을 바꿔놓은 이 일이 마치 어제 일만 같다” 며“그 경험 을 통해 나는 옳은 이유로 투옥되는 것 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고 회고했다. 올해 만 76세인 그는“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
고 있다” 면서“선친도 앓았던 질병 파 킨슨병 증상이 점차 악화돼 심신이 고 통스럽다” 고 토로했다. 그러면서“확 진이‘대외활동 중단’ 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해 생 활습관을 바꾸고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 며“희 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북돋워 주고,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무고한 수 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평생 해온 일들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회고록 집필에 열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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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17
인수위 없던 문재인 정부 내각…‘우여곡절’ 끝에 195일 지각 완성 DJ 정부 174일 지각 기록 경신… 인수위 절차 없어 불가피한 측면
드린 것은 원칙이었다. 인수위 과 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 렇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애를 먹은 인선이 있었 던 반면,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발 탁한 경우는 일사천리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검증 과정이 매끄럽 게 진행돼‘현직 불패’ 라는 말까 지 나왔다.
현직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 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 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 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송 곳 질문을 던지기보다 주로 덕담 과 당부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 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함께 의정활 동을 해온 동료라는 점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다소 과하게‘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마 쳤으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구도 상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 학 중소벤처부 장관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탓에 한 동안 야당과의 관계는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두고 야당 이‘정치보복’ 을 주장하며 반발하 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크 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 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기국 회 기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여야 정 국정 상설협의체’구상도 추진 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는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막으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 설 면 무엇보다 무소불위로 통하는 치 문제를 꼽고 있어 여야의 해묵 검찰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해야 은 숙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 여권이 이날 당정청회의까지 산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여야 정 소집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피력 치인을 상대로 한‘사정 태풍’ 을 한 데 이어 한국당도 공수처 절대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 불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하는 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있다. 기류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선 노무현 정부 초 당정청은 이날 ▲수사·기소 창기던 2003년 검찰의 불법 대선 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 자금 수사 열풍 때문에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을 이루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검 등 4대 원칙 아래에 공수처 신설 찰이 언제 여권을 향해 칼날을 겨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눌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청회의 브리핑에서“오늘 회 특히 한국당의 경우 검찰의 사 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 정이 자당 인사를 집중적으로 겨 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냥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와 불만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 속에 지금처럼 임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손을 놓고 있 한국당도 장제원 수석대변인 다가는 검찰에 명의 논평에서“검찰 스스로 국민 속수무책으로 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 당할 수밖에 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 며 없다는 위기감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속에서 검찰개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 이 혁 목소리를 라고 밝혔다. 높이고 있다는 이에 더해 한국당은 공수처 신 관측이다. 설과 무관하게 검찰개혁 차원에 이런 상황 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적극 추 에서 정치권이 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급진전될지는 지켜봐 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누가 공수처장을 추 천할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어 디까지로 할지 등 세부 협상 과정 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 장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문재인 정권의 당정 청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도 모 자라 공수처라는 칼을 하나 더 갖 기 위한 회의를 가진 모습에 아연 실색한다” 며“한국당은 문재인 정 부가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을 전 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 힌다” 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공수처 설치도 검토하겠지만, 여권의 공 수처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 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환영 입장 을 밝히면서도“대통령이 독자적 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검찰 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 임명권과 수사 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해 국회에 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 이라 고 밝혔다.
후보자 3명 낙마·장관 3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우여곡절 겪어 ‘마지막 퍼즐’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야당과 냉기류 예상 야당,‘5대 인사원칙’후퇴 비판… 인사·민정라인 책임론 지속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 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 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 성이다. 다만, 새 정부가 박근혜 전 대 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보궐 대 선’ 으로 탄생한 까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급 발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 하면 불가피하게 조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은 약 두 달간의 인수 위 기간 각료의 인선과 검증을 마 무리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 께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인 신 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직에 취임하면서 이 과정이 생략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정권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내 각 인선의 첫 테이프는 이낙연 국 무총리가 끊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새 정부 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 역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들어 맹공을 가했고, 결국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인 5월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의‘반쪽 통 과’는 앞으로 있을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 하는 듯했다. 실제로 18명의 장관 가운데 강 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 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고,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 는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 고 말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 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자녀 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야
당의 반발을 샀으며, 송영무 국방 부 장관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무마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문제 등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부인과 딸이 거액의 재산 을 증여받은 것이 문제가 돼‘편 법’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조대엽·박성진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더 커 지거나 새로운 의혹이 부각돼 결 국 낙마한 사례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 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으 나,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 혹이 제기됐고, 교수 재직 당시 학 생들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이 공 개되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후보자는 독특하게도 종교관 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진화론을 부 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
사로 활동하다가 후보 지명 다음 날 이사직을 사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 에 대한 질의에“신앙적으로 6천 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경환은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안 전 후보자 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지명 초기부터 논란 을 야기한 가운데‘몰래 혼인신 고’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 서도 후보직 유지가 어렵다는 의 견이 제기됐다.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고, 문 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 중 첫 낙마 자로 기록됐다. 이처럼 장관 후보 중 낙마자가 나오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 우가 발생하면서 야권은 청와대 의 인선을 맡은 인사·민정 라인 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 던‘인사 5대 원칙’ 에서 후퇴한 것
‘검찰개혁’정치권 화두로 급부상… 탄력받은 공수처 설치 당정청“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 … 한국당“과감한 메스 대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 처) 신설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 했다.
검찰개혁은‘5·9 대선’때 모 든 대선후보가 내건 공통 공약일 정도로 누가 집권할지를 떠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메스를 들이대 야 할 우선 과제로 분류 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은 다른 현안에 밀려 정치권의 우선순위 에서 밀려난 모양새였지 만 최근 들어 다시 여야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이 가장 적극적
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 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 력했다.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 했다고 지적한 뒤“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 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
산, 검찰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 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검찰개 혁,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정권 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 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 며검 찰을 권력의‘시녀’ 이자‘충견’ 이 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변인은“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며“결국 권 력이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 며검 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자고 나선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 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 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 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 와대로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오 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언급하면서“선거 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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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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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화 끌어내는데 일단 실패… 한반도 긴장 높아질것” ‘특활비 블랙홀’정국… 여야‘서로 까보자’ 국내 전문가들 진단…“북한, 반발 예상, 고강도 도발은 아닐 수도” 국내 전문가들은 21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미·중의 노 력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 면서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한 반도 위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0일 귀국 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 장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미국은 쑹 부장 귀국 몇 시 간 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쑹 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 장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북 한을 (대화로) 끌어내려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 같다”고 분석했 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두 고“더 강한 압박으로 가는 과정 이라고 본다” 면서“미국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강 대 강으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 같고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높 아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그동안 북한과 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테러지원 국 재지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 선을 뒤로 미루겠다는 미국 정부
의 의지가 드러난 것” 이라고 평가 했다. 전문가들은 9년 만에 이뤄진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 한이 반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도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테러지원 국 재지정을 명분으로 한 북한의
도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면 서도“ICBM급 미사일 개발의 기 술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 을 수 있고 해결됐다고 해도 이번 에 써버리면 추가적인 카드가 별 로 없어서 북한이 상황 관리를 위 해 말로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실 제로는 조심할 것으로 본다” 고말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북한은 일단 말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군사적 시위로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 이라며“만약 그렇다면 중·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도 가 아닐까 싶다” 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ICBM급 미사일이 나 7차 핵실험은 기술적 부분도 있고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북한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의 방 북을 통해 북중간 접점이 만들어 지지는 않았지만, 상황 자체가 어 긋나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으리 라고 본다” 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사회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제재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 가들은 분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지금 이미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상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미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도 있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는)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 다고 본다” 고 말했다. 북중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미 국의 강력한 압박에 재차 직면하 게 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도발 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성렬 연구위원은“북중관계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남 한을 자극하는 위협적 행동을 보 일 수도 있다” 면서“평창동계올림 픽이라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 서 우리 쪽을 겨냥해 단거리 미사 일을 여러 발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강하게 반발할듯… 연내 도발 가능성도 북, 3월엔“가혹한 대가”위협…‘미국의 적대시정책’일환으로 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 원국 재지정 요구는“궤변” 이라며 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테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한반도 에게‘테러지원국’딱지를 붙이려 정세에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는 것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 북한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아 부감과 적대적 태도의 표현이라 무 대응 없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고 강변 가능성이 크다.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미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국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적 임을 보이자 조선중앙통신사 기 대적 태도의 표현’ 이라고 규정하 자와의 문답을 통해“존엄 높은 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공화국을 마구 걸고 드는 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 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 분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 서 찾고 있으며, 이 부분이 달라지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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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비핵화는 없다는 논리 를 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 지정을 빌미로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이 다시 확인됐다며 핵· 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 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북한 입장 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 의 항목을 하나 더하는 셈이어서 이를 명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말했다. 실제 북 한은 지난 60여 일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미 사일 관련 활동은 지속해서 포착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 위원회 보고에서“미사일 연구시 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 데 엔진 실험도 한 것으로 보인 다” 면서“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 을 제고하기 위해‘미사일 성능 개량과 평화적 우주개발’ 을 목적
이라고 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고밝 혔다. 더욱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나흘간 방북 했다가 전날 귀환한 쑹타오 공산 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 으로 관측되면서 한동안 한반도 를 휘감았던‘협상’ 의 기운은 동 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연내에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 설지는 미지수다. 우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 한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는 상징적인 조치에 가까워서 북한도 무력시위보다는 일단 성 명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북한이 일단 말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ICBM 발사나 7 차 핵실험은 기술적인 준비도 필 요한 데다 한반도를 다시‘전쟁 위기’수준까지 몰아가는 것이어
서 북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백 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재지정 조 치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 며 대화를 통한 북핵 위 기의 해결을 강조한 것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출동하는 상황에서 고강 도 도발을 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에선 북한이 도발하지 않 을 경우‘정치적’이유보다는‘기 술적’이유가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 위 전체회의에서“북한이 최근까 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 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 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 해졌다. ICBM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에 애를 먹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 다.
여“홍준표 특활비 진상규명”vs 야“검찰 특활비 청문회·국조”
정치권이‘특수활동비(특활 비) 블랙홀’정국으로 빠져들 조 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 보원의 특활비 상납을 둘러싼 검 찰 수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여의도 정가가 특활비 정국의 소 용돌이로 휘말리는 형국이다. 특활비 정국은 박근혜 정부 국 정원에서 예산과 인사를 담당했 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이 전 기조실장이 특활 비 40여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 다고 진술하면서‘판도라의 상 자’ 가 열린 것이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 찰에 불려간 데 이어 국정원이 현 직 여야 의원들에게도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과 함께 현역의원 5명의 실명이 담긴 출처 불명의 리스트가 나돌면서 정치권은 바 짝 얼어붙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파장은 자유한국당을 먼저 덮쳤다.
다. 한국당은 내친김에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 진하겠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재의 여야 간사회의를 열었고, 청문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 정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 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 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 내대표 회동에서“법사위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정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 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검 찰 특활비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 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 납을 받았다든지, 개인적으로 유 용한 부분이 없는데 이를 문제삼 으면 정치공방으로 빠질 수 있 다” 며“지금 검찰 수사에 반대 여 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
야당“청와대 하명수사 정치검찰”공세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한국 을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민주당은‘성완종 리스트’수사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당 홍준표 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을 불거졌고, 친박 의원 사이에서는 정조준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진 ‘이러다 친박은 소멸할 것’ 이라 상규명을 촉구했다. 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홍 대표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정치 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에 따라 유용논란을 해명한 것을 겨냥해 정치보복에 나선 것” 이라고 비판 “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의혹을 하는 동시에“검찰이 특활비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며“특활 법무부에 상납했다” 는 의혹을 제 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는 법무 돈은 특활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 부와 검찰을 동시에 겨냥함으로 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라 써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고 비판했다. 급기야 홍 대표의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이다. 국회 특활비 해명은 당시 원내협 홍준표 대표는 20일 베트남 방 상 파트너였던 원혜영 의원과 홍 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대표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만나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법무 원 의원은‘여당 원내대표 및 부에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 국회 운영위원장 재직 시 야당 원 면서“검찰 특활비도 국정원 특 내대표에 국회운영비를 보조했 활비와 다를 바 없다” 며“법무부 다’ 는 홍 대표의 특활비 용처 발 장관과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아 언과 관련,“제1야당 원내대표였 야 한다” 고 말했다. 던 저는 어떤 명목으로도 홍준표 홍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당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페이스북을 통해“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실이 없다” 고 일축했다. 청와대 상납사건을 처벌하려면 민주당이 이처럼 한국당을 대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 상으로 맹공을 펼쳤지만, 검찰발 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發) 사정 칼바람에 여권도 내심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한 바 있 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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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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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17
‘뇌물의혹’전병헌 17시간 마라톤 조사 검찰, 구속영장 검토… 뇌물수수 관여했나 집중규명 검찰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 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17시 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20일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 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 분으로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전 전 수석은 21일 오전 3시 35분께 검찰 청사를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 에 불려 나와 고강도 조사를 받 은 것은 전 전 수석이 처음이다. 그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 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 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자신 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국e스포츠협회에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 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 에 문제가 있었다는‘봐주기 의 혹’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 던 때였다.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 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또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 역업체와 허위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려 사 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스포츠협회 부회장으로 행 세하며 게임 업계에 막강한 영향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 로 출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 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돼 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서도 조씨로 부터 협회 현황을 보고받는 등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운영에 영향력을 쥔 전 전 수석의 승인 없이는 거액의 출연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급여 지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기 어 려웠을 것이란 게 검찰이 주목하 는 지점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협회 자금 유용 과정을 전 전 수석이 알고 있었 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검찰 조
e스포츠協 ‘사유화 의혹’도 초점… 田 “옛 비서 일탈 송구…불법행위 관여 없었다” 혐의 강력부인 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 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저는 그 어떤 불 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 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 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하자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 로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3억3 천만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앞서 구 속됐다. 검찰은 롯데 후원금 외에도
전 전 수석이 협회 핵심 인사들 과 공모해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협회 사무국장 조모씨도 윤씨 등에게 롯데 후원금 중 1억1천만 원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내주는 가 하면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 안 100만원가량의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회장, 명예회장 등 직 함을 갖고 e스포츠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윤씨와 조씨 등을 움직여 사익을 취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전 전 수석을 상대 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5월
21일 아침 포항서 2.0~2.4 세차례 지진… 여진 총 61차례 약 24시간 만에 재발…아침 5시58분· 8시57분· 9시53분 연달아 비교적 강한 규모인 3.0대의 여진이 두 차례 연이어 발생했던 경북 포항에서 다시 하루 만에 여진이 세 차례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엔 2.0대 초반의 작은 지진 들이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 34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북위 36.09 도 동경 129.35도)에서 규모 2.0 의 여진이 일어났다. 약 3시간 뒤인 오전 8시 57분 29초에 인근(북위 36.09도 동경 129.34도)에서 규모 2.1의 지진 이 발생하더니 오전 9시 53분 1 초에 다시 인근(북위 36.11도 동
경 129.33도)에서 규모 2.4의 지 진이 일어났다. 기상청은 이 세 지진을 지난 15일 발생한 본진(규모 5.4)의 여 진으로 파악했다. 기상청은 이들 지진의 진도를 Ⅰ∼Ⅱ 등급으로 분석했다. 기상 청이 활용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
도계급(MMI scale)에 따르면 진 도 Ⅰ∼Ⅱ 등급의 경우 대체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진 동을 느끼지 못한다.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약 6시간의 시차를 두고 규모 3.5 와 3.6의 여진이 발생했던 포항 은 이날 약 24시간 만에 다시 땅
사에서 협회 자금 횡령 등과 관 련해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고 불법행위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증거 자 료와 전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 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 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흔들렸다. 본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 생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61회로 늘었다. 규모 4.0∼5.0 미 만이 1회, 3.0∼4.0 미만이 5회, 2.0∼3.0 미만이 55회였다. 기상청을 비롯한 지진 전문가 들은 몇 달간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사람이 느 끼기 힘든 수준의 약한 여진이 여러 차례 일어나야 소요 없이 큰 여진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 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더 떨어진다” 내년 3분기 평균 1,080원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100 원 선을 깨며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달러 약세가 이 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18년 환율 전망: 달러 약세, 아직 갈 길이 멀다’보고서에 따 르면 연구소는 내년 3분기 원/달 러 환율 평균이 달러당 1,080원 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은 올해 4분기 평균 1,130원에서 내년 1분기와 2분 기 각각 1,115원, 1,095원으로 떨 어진 뒤에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다시 달러 약세장이 시 작되리라는 설명이다. 통상적인 사이클과 달리 올 해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와 연 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 덕에 달러가 강세 를 보였지만, 이 요인도 오래가 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연준 의 통화정책은 이미 환율에 반영 됐다” 며 미국 의회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당 장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설 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망 “약세 초입에 들어선 달러, 점진 하락할 듯” 이후 내년 4분기에는 1,090원 트럼프 대통령이 강(强)달러 으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 것으로 전망했다. 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투자은행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정책 (IB) 등을 상대로 조사한 환율 전 방향은 미국 제조업 육성과 수출 망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해 4 증대, 무역적자 축소인데 이를 분기 1,140원에서 내년 3분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유지하 1,125원, 내년 4분기 1,120원으 는 편이 유리하다. 로 차츰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 반면에 원화는 지정학적 위 다. 험 요소를 떨치고 안정적인 대외 연구소는 10년 약세 후에 6년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간 강세를 보이는 달러 사이클상 는 북핵 리스크가 완화 조짐을 올해부터 달러가 다시 약세에 접 보이자 외국인 자금유입도 재개 어들 차례라고 지적했다. 되는 모습이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1년 연구소는“앞으로 간헐적인 8월까지 9년 6개월 동안 달러 약 달러 강세는 가능하다” 면서도 세장이 이어졌고 2011년 9월부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 터 2016년 12월까지 5년 4개월 향 안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 에 걸친 강세장이 지속했으므로 밝혔다.
반복되는 한화 총수 일가의‘갑질’… 3남 김동선씨 또 만취 난동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 씨는 자신보다 연장자도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선(28) 씨가 다시 취중 폭행 섞여 있는 변호사들에게“너희 김 씨의 일탈적 행동은 이번 으로 구설에 올랐다. 아버지 뭐하시느냐” 라고 묻는가 이 처음이 아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 하면“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 ,“존 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라며 종업원을 폭 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 댓말을 써라”등의 주문을 했다. “똑바로 안 해” 일부 변호사들은 김 씨의 이 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의 얼 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 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도 있다. 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위협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에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법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좌 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 석 시트를 찢는 등 난동을 부렸 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몸을 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다. 당시 구속됐던 김 씨는“많은 반성을 했다” 며 선처를 호소해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변호 알려졌다. 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 김 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지난 2월 재판에서 징역 8월에 두르는 등‘갑질’ 을 한 것으로 알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들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 려졌다. 게 사과했고, 변호사들도 이를 받 났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 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추행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경비 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종업원 등 3 명이 다쳤다. 김 씨는 당시에도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 총수 일가의 일탈은 김 씨에 국한되지 않았다. 김 씨의 형이자 김승연 회장 의 차남인 김동원(32) 씨도 2014 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
소돼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동원 씨는 2010∼2012년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 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 씨는 2011년 교통사고 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 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훨씬 널리 알려진 김 승연 회장의 이른바‘보복 폭행’ 사건도 차남 김동원 씨가 발단이 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만취난동’ 한화3남 김동선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당시 22세이던 차남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치 자,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 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과 싸운 S 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 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 로 폭행했다. 이 사건은‘재벌의 원조 갑질’ 로 지탄을 받았다.
국제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증시‘엇박자’ 경제성장은 신흥국, 증시 상승은 선진국이 약진 지난 10년간 선진국은 경제성장에 비해 주식시장이 크게 활성화한 반면, 신흥국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G7(미국, 영국, 캐나다, 일 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과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증시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기간 인도와 미국의 성장률은 각 각 89%와 14%로 나타났다. 반면 증시 는 미국이 인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76%의 상승을 기록했다. 중국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증시 는 35% 하락했다. 러시아의 경우도 일본보다 높은 경 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증시는 일본이 46% 상승한 데 비해 러시아는 50% 미 끄러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흥국 경제는 연율 6.6% 성장 을 기록하며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커 졌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 셔널(MSCI)의 신흥시장 주가지수는 같 은 기간 연율 0.6% 증가하는 데 그쳤 다.
뉴욕증권거래소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 같은 괴리현 상에 대해 신흥국 정부의 시장 개입과 기업들의 부실한 지배구조를 원인으로 들었다. 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져 투자 자들이 신흥시장을 기피한다는 것이 다. 또 다른 원인으로 선진국 증시는 글 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이 많 고, 이들 기업이 신흥시장 성장으로 혜 택을 보는 반면 신흥국은 그런 효과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지 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 가 경제성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는 없다는 의미다. 보고서는“지속 불가능한 것은 결국 끝을 보게 될 것” 이라면서“금융시장 의 우려는 조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속히 혼란을 일 으키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서 가장 비싼 아파트 나와” 홍콩 ‘평당 7억원 아파트’ … 집값 2003년 이후 430% 상승 홍콩에서 평당 7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돼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기록됐다 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의 고급 주거 지역인 피크 지역에 있는 마운트 니컬 슨 단지에서 아파트 두 채가 11억6천 만 홍콩달러에 한 구매자에게 팔렸다. 이 가운데 한 채는 5억6천만 홍콩달 러(약 790억원)에 팔렸는데, 제곱피트 당 가격으로 따지면 13만2천 홍콩달러 (약 1천850만원)이다. 1평이 35.583제 곱피트이므로, 평당 가격이 무려 6억6 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 아시 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 내에서 도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린 아파트라 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전했다. 마운트 니컬슨 단지는 홍콩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지인 피크 지역에 19채의 주택과 48채의 아파트로 이뤄
홍콩에서 가장 비싼 주거 단지인 마운트 니컬슨 단지
진 단지이다. 홍콩의 주택가격은 1997년 홍콩 주 권반환 이후 중국 본토의 자금이 홍콩 에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 고 있다. 2003년 이후 430% 상승했으 며, 올해 9월까지 18개월 연속 상승세 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 국제연구단체
의 조사 결과 세계 406개 도시 중 홍콩 이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기록됐다. 집값 급등 문제는 지난 7월 취임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해 결해야 할 가장 큰 정책 과제로 남아 있 으며, 홍콩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 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엔총장“리비아‘노예경매’,반인륜 범죄… 철저 조사해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은 20일 리비아에서‘노예 경매’ 가이 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반 (反) 인륜 범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 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 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리비아에서 노예로 팔리고 있다는 보도와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면서“이런 소름 끼치는 행위
를 혐오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리비아에서 흑인 남성들이 경매를 통해 약 400달 러에 농장 노동자로 팔리고 있다면서 경매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노예는 지구 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면서“이 런 행위는 지독한 인권유린 가운데 하 나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권한 있는 당국
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유엔 담 당자들에게 이를 적극 추적할 것을 지 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형 사재판소(ICC)뿐 아니라 리비아 당국 에도 노예 경매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 다고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이 전했 다. 앞서 리비아 통합정부(GNA)의 아 흐메드 메티그 부총리는 19일 정부 페 이스북을 통해 노예 경매 보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가베 탄핵절차 개시…‘부부세습’시도가 가장 큰 사유 “통치권 없는 부인이 헌법적 권력 찬탈하도록 허용” 부인의 공직자 능멸ᆞ고령에 따른 신체상태도 사유로 지적 37년간 장기 집권하다 탄핵 위기를 맞은 세계 최고령 지도자 로버트 무가 베(93) 짐바브웨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 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직 부부 승계를 시도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무 가베 대통령이 41세 연하 부인 그레이 스(52)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부부 세습을 시도한 것이 주요 탄핵 사유라 고 전했다. 무가베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 이었던 집권당‘짐바브웨 아프리카 민 족동맹 애국전선’ (ZANU-PF)이 제시 한 최후통첩 기한인 이날 정오가 지나 서도 공식적으로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집권당 주도의 탄핵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짐바브웨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거 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헌법을 시행하거나 수호 하기를 거부한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 행 불능 상태 등이다. 폴 망과나 ZANU-PF 부사무총장 은 이날“(탄핵의) 주요 사유는 그가 부 인에게 통치권한이 없음에도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찬탈하도록 허용한 것 이다. 그레이스는 각종 집회에서 공무 원과 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그 부부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왼쪽)과 퍼스트레이디 그레이스 무가베 최근 모습
는 군부를 헐뜯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 이 그의 탄핵 사유” 라고 설명했다. 망과나 부사무총장은“무가베 대통 령은 짐바브웨 헌법 적용을 거부하고 특히 지방 의회 선거를 시행했음에도 지금까지 그들(당선자)이 직무에 투입 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가베 대통령이“고령으로 국정을 수행할 신체적 능력이 없다” 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 당함을 시사했다.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21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짐바브웨 상·하원 양원이 위원회를 구성해 탄 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검토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양원에서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망과나 부사무총장은“21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탄핵 사유가 너 무도 명백한 만큼 22일에는 의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무가베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야당 이 그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 이 있다. 그러나 짐바브웨 상·하원에서 압 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집권당 내에서 도 무가베의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해 탄핵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 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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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계‘시계제로’진입… 메르켈 연정 실낱희망 실현될까 메르켈, 재선거 불사 속 대통령 중재에 희망 걸어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안정적 인 정치체제를 자랑했던 독일이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졌다.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 되면서 독일 정국은 20일 온종일 소용 돌이 쳤다. 사회민주당과의 연정 협상과 재선 거, 소수 정부 등의 시나리오를 놓고 독 일 정치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지난 9월 총선 승리로 4연임을 앞두 고 정치적 기로에 선 앙겔라 메르켈 총 리의 선택에 시선이 집중됐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공영방송 ARD 와의 인터뷰에서 기독민주당을 이끌고 재선거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 다. 메르켈 총리의 선택지로 제기된 소 수 정부에 대해선“매우 회의적” 이라
연정구성 협상 결렬 후 인터뷰하는 메르켈 총리
메르켈 시간갖고 돌파구 모색할수도… 독일의 혼란, EU에도 악영향 면서“독일은 안정이 필요하다” 고말 했다. 연정 협상 실패에 따른 총리직 사임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 떤 걱정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민당의 자매당인 기독사회 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슈피겔 온라인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재선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로 정치권을 압박해 연정 협상 테이블 을 다시 구성하려는 희망을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프랑크-발 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면담 이후 나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모든 정당 이 책임감을 갖고 타협에 나설 것을 촉 구하며 각 당 대표들과 21일부터 대화 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민당 출신의 슈타인마이어 대통 령이 연정 협상을 극적으로 재구성하 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사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연정 협상
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정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자유민 주당이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 자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난민 문 제와 재정 문제에서 녹색당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책임론을 놓고 감정의 골 도 깊게 파였다. 기민당과 녹색당은 자 민당이 준비된 각본에 의해 협상장을 뛰쳐나갔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 가능성을 언 급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 다. 선택하더라도 효력도 불투명하다. RTL 방송이 이날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지난 총선 결과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재선거 의 의미가 거의 사라지는 셈이다. 더구나 실제 재선거가 실시되면 기 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재선거 책임 론으로 인해 기성 정당은 부진하고 극 우‘독일을 위한 대안’ (AfD)만 수혜자 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선거가 성립되기 위한 과정도 지 난하다. 우선 연방의회에서 총리가 선출돼 야 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안정적으로 선출될지도 의문시된다. 새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연방 의회를 해산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 가 치러져야 한다.
알렉산더 가울란트와 알리체 바이 델 AfD 공동 원내대표는 연정 협상 결 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울란트는 원내대표는“메르켈 총 리가 이제 가야 할 시간” 이라고 말했다 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가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다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온다. 독일 헌법에는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주요 축인 독일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는 조짐이 나오자, EU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재정과 난민,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등 EU에 난제가 산적한 상황 이다. 국제사회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 온 메르켈 총리의 외교력도 상당 기간 타 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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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17
살며 생각하며
[독자 시단(詩壇)]
11월이면 생각나는 두 사람
가정 최승이 <플러싱 우정약국 매니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면 가족이 귀족이 된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 가족이 편안 해진다 가정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면 가족의 짐이 가벼워진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몸살이 나면 가족의 병이 달아난다 나의 끊임없는 사랑은 대를 이어 가족에게 행복을 안겨준다
<편집자 주(註)> 위의 시 작품은 youtube에서 제목을“가정 최승이” 로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올해도 영락없이 세월은 지 나 벌써 11월이다. 그리고 2주가 지나 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 첫째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이고,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 (1917-1979)이다. 그러 고 보니 내가 존경하는 두 분이 올해로 탄신 100주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두 분에 대한 나의 기억은 1963년 11월22일 댈러스에서 일어났 던 피살의 충격적 보도였고, 박 대통령 에 관한 기억은 1968년 여름, 청와대에 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 뵈었던 그 생생한 기억 때문이다. 1963년 11월22일, 서울은 추웠다. 그리고 고향 진주를 처음 떠나 향수에 빠져있던 그 첫해, 겨울맞이였지만, 겨 울 방학 전 치러야했던 의예과 1년 실 기고사 준비 차 청량리 하숙집에서 새 벽에 일어났다. 대문간 화장실에 있었 을 때 대문 밑으로 뭔가 배달되는 것을 보았다. 호외(號外)였다. 그리고 첫눈에 들 어오는 대문짝만한 활자는 케네디 대 통령의 암살을 알려주고 있었다. 깜짝 놀랐다. 자고 있던 의예과 친구들을 깨 웠다.“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 고 소리친 듯 했다. 자다 일어난 그들도 놀 란 기색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 정도로 경악했다. 당일 학교도 가지 않 았다. 실기 고사고 뭐고 그런 것은 한낱 별 의미가 없는 듯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이곳 저곳 배회 했다. 같이 배회하던 여자 친 구에게 케네디 얘기만 한듯하다. 심지 어는 그가 암살당한 1963년은 그가 46 세 되던 해였다. 그 때 내 나이 18세, 46 세 이후의 내 삶은 덤이라고까지 생각 했으니 케네디의 죽음은 그토록 큰 충 격을 주었고, 아마도 그 때부터 우리 인 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천착은 시작되 지 않았나 뒤돌아보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영웅 이었고 우상이었다. 빌 클린튼 대통령 (1946- )이나 반기문 사무총장(1944-) 도 백악관에서 1962년에 만난 후에 받 은 감격은 그들의 오늘이 있게 한 큰 동 력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유려한 필치(筆致) 는 널리 알려져 잇다. 그가 상원의원 때 쓴 책‘용기 있는 사람들(Profiles in Courage)’ 는 퓨리쳐 상을 받기도 했고, 2차 대전 당시의 전쟁 무용담은 그가 함장이었던 PT 109호(號)와 함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감동시켰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아가 그의 취임연설은 이제 인구 (人口)에 회자(膾炙) 되는 유명연설이 되고,“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 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 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고 포효 (咆哮)하던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방준재 <내과 전문의>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 첫째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이고,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 (1917-1979)이다.
쟁쟁하다.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러나 그는 암살당했다. 천일(千 日)의 신화(神話)를 뒤에 두고. 두 번째로 11월이면 생각나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사람이 라면- 지금 한국에 살든, 해외에 살 든-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位相)이 이 정도 로 세계만방에 우뚝 서있음은 그의 공 적(功籍)으로 돌려야할 의무가 있다. 박 대통령께서 내게 미친 영향은 오 늘까지 이르르고 있다. 그는 어느 면에 서 나의 큰 스승이자 삶의 길잡이가 되 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때는 1968년 한 여름. 청와대로 육 영수 여사를 만나러 갔다. 한 달에 한번 우리 서울의대 진료반 활동보조금 수 령 차 학생회장 신분으로 매달 방문하 던 월례 만남이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육여사님의 안내로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뵈었다. 그때 조그만 체구의 대통령은 집무 실 옆방으로 안내하고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대한민국 지도 앞에서 당시 진 행되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황을 군
대에서 브리핑하듯 포인터(Pointer)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닌가? 경 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에 시작되었 다. 천하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권 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일개 의과대 학생에게 왜 브리핑을 해주실까하는 자문(自問)은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고독(孤獨)을 보았다면 너무 비약된 결 론일까? 그후 정치(政治)란 관심은 있지만 멀리서 쳐다보며 일개 한 시민으로서 가끔 비판도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가 면을 써야하는 저 정치인들을 타기하 는 계기가 되었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에 게 한마디하고 싶다. 내가 접한 대통령 은 권력을 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한 인간(人間)이었고, 그것도 순박한 시골 농부같은 모습으로 내게는 각인되어있 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위대한 영도자였다고 단언하고 싶다. 11월이면 생각나는 두 사람- 케네 디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빌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아침>
연합시론
국가 재난 시 정치인 발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포항 지진조차 정쟁에 이용하려는 자 주는 준엄한 경고” 라는 자유한국당 류 유한국당의 한심스러운 작태는 국민에 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 대한 모독” 이라고 비판했다. 란이 일고 있다. 경위야 어쨌든 천재지변인 포항지 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국당 최 진을“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경고 고위원회의에서 포항지진을 놓고“하 이자 천심” 이라고 한 것은 비논리적이 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준엄한 경고, 고 비과학적이다. 포항지진을 문재인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 정부에 대한 비판 소재로 활용하려는 인 정부는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 정략적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 다” 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하다. 작업과 인사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은 말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한 말이다. 표출하고 말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끌 류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 어내거나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 자 누리꾼 사이에서는“포항시민이 천 인은 자신의 말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벌을 받았다는 것이냐” “국민의 아픔 한다. 자신의 말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 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등의 비판 해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더구나 지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은 상황에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누군가 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해야 하며, 불필 가 왜곡했다” 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요한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있는 말은 한다고 했다. 삼가야 한다. 가볍게 던진 정치인의 말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현근택 한마디가 이재민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비난이 쏟아지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자‘천벌’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다. 변명하고 있다” 며 류 최고위원에게 최 포항에선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 고위원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 진이 발생한 이후 19일 오후 2시까지 다. 그러나 류 최고위원은 거듭 페이스 모두 56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영하 북에 글을 올려“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로 떨어진 날씨에도 수많은 이재민이 현장(포항)에 가지 않고 있는 것부터 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서 적하는 자기반성이 먼저” 라고 주장했 밤을 지새우며 여진의 공포와 싸우고 다. 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9일 정부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
진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 부는 조만간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또 수능 시험장 으로 지정된 포항의 14개교 가운데 안 전에 문제가 있는 시험장 4개교를 다른 시험장으로 대체할지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만큼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기 관이 협조체제를 갖춰 일사불란한 지 원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재민 주거 대책과 수능시험 대책뿐 아니라 부상 자 치료 및 이재민 심리 치료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 정파 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16일 포 항지진 피해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 체 육관을 찾아“재난에는 여야가 없다” 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당 류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거듭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논 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자숙하는 모습 을 보여야 마땅하다. 민주당도 류 최고위원의 발언을 한 국당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상공세를 펴는 것 은 집권당답지 못하다. 큰 재난을 당한 국민을 생각해 모두 자제할 필요가 있 다.
2017년 11월 21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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