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4, 2017
<제38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재외국민선거“우편·인터넷 투표 실시 촉구” 투표소‘4만명당 1개’ 에서‘1만명당 1개’ 로 늘려야 해외교포문제硏 포럼… 등록간소화·홍보강화도 절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 로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소장 이구홍)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2017 교포정책포럼’ 에서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총선 과 대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 은 국내와 달리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2회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 편함이 있다” 며“지난 20대 총선부터 선 거인 등록에 인터넷과 우편을 허용하고 영구명부제를 도입했으나 투표는 여전 히 현장투표를 고수하고 있어 개선이 필 요하다” 고 밝혔다. 최근의 재외국민 선거는 지난 5월의 19대 대선으로 투표자가 역대 최다인 22 만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재외선거 권자 추정치인 197만 명 기준으로 보면 투표율이 11.2%에 불과해 투표율 제고 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강 교수는“독일, 이탈리아, 노르웨 이, 스위스, 미국 등 OECD 11개국이 우 편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 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 한다” 며“투표율을 올리려면 현장투표 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도 전면 허용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영구명부제도 2회 투표 불참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우편·인터넷 투표제 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7년 4월29일 실시된 한국 대통령 조기선거 재외 국민 선거 뉴저지한인회관에 설치된 투표소.
시 등록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유권 자에 비하면 불평등 조항이므로 삭제해 야 한다” 며“투표소도 현재 4만 명당 1 개소인 기준을 1만 명당 1개로 확대하고 현지 동포언론에 투표 안내 광고를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재미 언론인 이규철 씨는“동포사회는 거주국 시민권자도 포함된 재외동포와 한국 국적자를 가리
키는 재외국민의 용어조차도 헷갈리는 게 현실” 이라며“재외선거와 관련해 제 도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사전 홍보를 늘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기자 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총선과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10% 내외로 나오는데 이 통계치는 믿기 어려 운 수치” 라며“재외국민 통계 자체가 한
인회 등이 공관에 보고한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라서 허수가 있다. 우선 정 확한 인구 통계를 갖고 투표율을 분석해 야 그에 따른 대책도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과 공직선거 법에서 운영하는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 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20대 대선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재외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권용대 씨는 “동포사회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등록제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커서 실제 로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람이 선거인 등록 없이 투표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 는 사례가 많았다” 며“재외국민 등록 시 재외선거인 등록 의사도 표시할 수 있도 록 해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영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이솝우화에서 두루미를 초대한 여우가 접시에 우유를 담아 내 와서 골탕먹인 것처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했 지만 정작 내국민처럼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게 현 실” 이라고 지적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15일 서 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2017 교포정책 포럼’ 에는 재외선거 전문가와 NGO 단 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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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항 한국인 입국거부 이유 밝혀져
“여권에 기재된 방문목적(관광)과 입국심사과정 진술 달랐기 때문”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 85명이 조 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 국하려다 거부당하고 출국조치 된 것과
관련해“입국 심사시의 관광 외 목적 방 문 진술 등의 사유로 입국 거부된 것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 자는 22일“주애 틀랜타총영사관 은 사건 접수 직 후 영사를 공항 으로 급파해 미 국 연방세관국경 보호국(CBP) 관
“산타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 성탄절 장식 한창 한국 국민 85명이 지난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더기로 입국 거부 를 당한 뒤 출국조치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입국 심사시의 관광 외 목적 방문 진술 등의 사유로 확인 됐다.
계자 및 우리국민 탑승 항공사 관계자와 면담해 경위를 파악했다” 며 이같이 설 명했다. 이 당국자는“영사는 CBP 관계자와 면담시 입국 거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요청했으나 이들 국민이 귀 국을 위한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 기 중으로 시간관계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산타할아버지 빨리 오세요”부지런도 하여라, 아직 11월 하순, 추수감사절 기분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주택가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 다. 아마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를 기 다리는 마음이 그만 큼 뜨겁고 간절하고 조급하기 때문이리라 …. 거리의 크리스마 스 장식을 보는 시민 들은 누구나 다‘올 크
리스마스에는 집집마다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플러싱 164 스트리트 주택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