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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4, 2017

<제384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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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4일 월요일

감세법안‘51:49’상원 통과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눈앞 맑음

하원법안과 병합심의 합의 가능할 듯 31년만 최대 감세·법인세 35%→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현행 건강보험법)의 잇따른 폐기 실패 이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 혁(감세) 법안이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양원협의회(conference)’ 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 련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 켜야 입법이 마무리되지만, 일단 가장 큰 고비로 여겼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으 로써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 온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 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 다. 미국 상원은 11시간 가까운 협상 끝 에 이날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 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 했다.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겨우 절반 을 넘었다.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 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부자 감세’ 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 만 중과부적이었다.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중간선거 불 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여온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 시)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 졌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반(反)트럼프 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 나)은 지도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휴회일을 미루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다. 현재 상ㆍ하원의 감세법 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은 동일하다. 법인세에 비하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냉전 시기 의 핵 억지 정책이 더는 쓸모없다며 모 든 핵무기 폐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몇몇 국가 지도자들의) 핵무기를 대하는“비이성적”태도를 경계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교황이 전날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방글라데시에서 로마 바티칸으로 복귀하는 비행기 안에 서 기자들에게 이런 견해를 내 놓았다고 2일 보 도했다.교황은 “우리는 합법적 핵무기 보유와 사용의 한계에 와 있다” 고 전제

비

12월 5일(화) 최고 59도 최저 46도

맑음

12월 6일(수) 최고 50도 최저 32도

12월 4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89.30

1,108.36

1,070.24

1,099.90

1,078.70

1,102.37

1,077.73

의회서 감세안에 설명하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면 개인 소득세의 감세 규모는 두 법안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 법 안에만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조항은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온 근간으 로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제도 자체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의 무가입 폐지 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2027년까지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 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여겼던 상원에서도 의무가입 폐기 조항이 통과

“핵무기로 인류 절멸 위험… 빨리 폐기해야” 교황, 거듭 강조

12월 4일(월) 최고 51도 최저 47도

하고 나서“왜인가?” 라고 자문한 뒤“오 늘날, 수준 높아진 핵무기는 인류를 절 멸시키거나 적어도 대부분 파괴할 위험 이 있기 때문” 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언급은 기존 가톨릭 교회 입장의 변화를 촉발한 이유가 뭔지, 특히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말(言) 폭탄’갈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물은 데 대한 답 변이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교황은 이에 앞서, 미국에 맞선 체제 유지를 명 분으로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달‘핵무

된 만큼 상하원 단일안 도출도 크게 어 렵지 않을 것으로 공화당은 기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소를 통 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 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 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중 간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는“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 면서“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 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기 없는 세상과 완전한 군축을 향한 전 망’국제회의에서 핵무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핵무기 보유 자체도 비난받을 일이라며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핵무기 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핵무기 폐기 의견은 상 대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이전 교황들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교황은 이날 기내에서 또“나 는 자문(自問)한다” 면서“오늘날, 핵무 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 까? 생명체와 인류의 보호를 위해 되돌 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 다” 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주최로 뉴욕 맨해튼 42번가에서 열린 재선 모금행사에 참석했으나 행사장 건너편에선 수십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나타나기 전부터 세 제개혁 항의시위를 벌였다.

“감세가 서민 삶 파괴” 뉴욕 방문 트럼프에 항의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최대 국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혁(감세) 법 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1천 안의 상원 통과 직후 뉴욕을 찾았으나 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시위대의 항의가 드셌다. 트럼프 대통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령은 이날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주 시위대는“뉴욕은 트럼프를 싫어한 최로 뉴욕 맨해튼 42번가에서 열린 재선 다” ,“우리를 죽이지 말고 감세안을 죽 모금행사에 참석했으나 행사장 건너편 여라” 라고 외쳤다. 또“일어나서 저항하 에선 수십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 자” ,“감세안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 령의 차량 행렬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 “공화당도 공범이다” ,“공화당 세제 사 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특히 상원을 통 기” 라는 시위 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과한 세제개혁안이‘부자 감세’ 라며 트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보이 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성토했다. 민 자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당 상원 의원 48명이 부자와 기업만 의미로“부(boo)~ 부~”소리를 질렀다.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 자에게 부담을 안 긴다며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상원 법안에 는 또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