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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17 <제38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감세법안 상·하원 통과… 새해부터 세금 줄어든다 법인세율 35%→21%, 개인소득세율 3~9% 인하 일부 문제 조항 조정해 20일 하원 재표결로 완결 하원 227대 203 상원 51대 48 트럼프‘첫 승리’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 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공 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 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 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 러으로 추정된다. 하원은 19일 일찌감치 전체회의를 열 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버드 룰(Byrd Rule)’ 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 상원에서는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하원은 이에 따라 20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 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인 문제 조항을 조 정한 뒤 19일 밤 12시 가까운 시각에 표 결에 들어가 51표 대 48표로 세제개편안 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 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 화된다. 세제개편을 취임 후 최대 성과 로 내세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제개편안의 의 회 통과를 독려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 스인 25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은‘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 에 대해“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승리” 라고 전했다.

맑음

<법안 주요 내용> ◆ 법인세 = 현행 35%에서 2018년부 터 항구적으로 21%로 대폭 내린다. 당초 상하원이 주장한 20%보다는 1%p 높아 졌지만, 현행 35%에 비하면 대폭 삭감됐 다. 상속세 폐지는 무산됐지만,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적용기준은 현 행 일인당 560만 달러에서 1천120만 달 러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 개인소득세 = 납세계층을 7단계 로 유지하되 새해부터는 10, 12, 22, 24, 32, 35, 37%로 대부분 낮춰 3~9포인트 인 하 된다. 중산층 서민 가정 대다수가 해

맥매스터“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北이 비핵화 첫발 떼야 협상 가능”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말했듯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며 이같이 밝 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에만 전념하 는 것은 아니다. 우 리는 해결에 전념 하고 있다” 라며 어 떠한 해법도 검토

맑음

12월 21일(목) 최고 37도 최저 33도

구름많음

12월 22일(금) 최고 44도 최저 43도

12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19일 하원 을 통과했다. 세제법안의 하원 표결 통과 후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의회에서 연설하 고 있다.

“北핵무장 위험 참을 수 없어… 필요시 강제로 비핵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 의(NSC) 보좌관은 19일“필요하다면 우 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12월 20일(수) 최고 43도 최저 30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북한은 전 세계 모든 문명인들 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규정하면 서“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우리 모두 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맥매스터 보좌 관은 북ㆍ미 대화를 강조하는 렉스 틸러 슨 국무장관과는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 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 CBS방송‘디 스 모닝’ 에 출연해서도‘미국과 핵무장 을 한 북한이 공존할 수 있느냐’ 는 사회

당되는 부부 연소득 1만9천50달러에서 7 만7천400달러 사이면 소득세를 현재의 15%에서 12%로 3포인트 낮아진다. 부부 연소득 10만달러~15만달러 가정은 22% 로 3포인트 인하되고, 20만달러이면 24%로 4포인트 내려간다. 부부 연소득 이 25만~30만달러인 중상층 가정은 33% 이던 개인 소득세가 24%로 9포인트 인 하 된다. 근로자들은 새해 2월부터 세금 이 인하된 페이체크를 받게 된다 ◆ 차일드 택스 크레딧 = 17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해 받는 차일드 택스 크레 딧은 1인당 2000달러로 2배 오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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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 은 14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표준공제 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부양가족에 대 한 추가 공제는 폐지된다. ◆ 주택모기지 = 주택모기지이자 공 제 한도는 현행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 로 낮아진다. 현재 상한선이 없는 주 및 지방세 공제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를 합한 납부액이 1만달러까지 연방세 에서 제외 받는다 ◆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 = 소득의

자의 질문에“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참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패턴을 반복해서 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는 안 된다” 고 덧붙였다. “전 세계는 그런 위험을 인내할 수 없을 다만‘군사 옵션이 유일한 해법인가’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는 질문에는“아니다”라고 답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의견 “우리는 김정은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 불일치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대통 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북한에 최대의 압 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박을 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탄 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라면서“현재 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 중 조건에서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의 대한 위협을 끼친다” 라고 설명했다. 미” 라고 주장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에 대해선“북 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한은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음을 보여 통령과의 통화에서 줘야 한다” 고 제시했다. 맥매스터 보좌 대북 원유 수출과 관은“그 이유는 대북 협상에 관한 이전 무역을 중단하라고 정부들의 접근이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 요구했느냐는 물음 문” 이라면서 과거 북한의 위반 사례를 에“그렇다. 대통령 언급한 뒤“문제는 지금 그들의 (핵)프 은 푸틴 대통령에 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을 게 더 많은 것을 해 반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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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를 넘는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자선기부 등 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된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는 기 본공제(스탠다드 디덕션)는 2만4천달러 로 2배 올라간다 ◆ 오바마케어 = 오바마케어 건강보 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보 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또 10년간 1천 3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가능성 이 크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러시아가 대북 무역을 늘 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킨다 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며“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엄 청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고말 했다. 그는“만약 역내 다른 나라가 그런 식으로 무장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한 뒤“그러한 행위는 (상황을) 훨 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 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