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7a by nyilbo

Wednesday, December 20, 2017 <제38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감세법안 상·하원 통과… 새해부터 세금 줄어든다 법인세율 35%→21%, 개인소득세율 3~9% 인하 일부 문제 조항 조정해 20일 하원 재표결로 완결 하원 227대 203 상원 51대 48 트럼프‘첫 승리’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 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공 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 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 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 러으로 추정된다. 하원은 19일 일찌감치 전체회의를 열 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버드 룰(Byrd Rule)’ 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 상원에서는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하원은 이에 따라 20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 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인 문제 조항을 조 정한 뒤 19일 밤 12시 가까운 시각에 표 결에 들어가 51표 대 48표로 세제개편안 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재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 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 화된다. 세제개편을 취임 후 최대 성과 로 내세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세제개편안의 의 회 통과를 독려해왔기 때문에 크리스마 스인 25일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은‘31년만의 최대 감세’로 평가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 에 대해“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승리” 라고 전했다.

맑음

<법안 주요 내용> ◆ 법인세 = 현행 35%에서 2018년부 터 항구적으로 21%로 대폭 내린다. 당초 상하원이 주장한 20%보다는 1%p 높아 졌지만, 현행 35%에 비하면 대폭 삭감됐 다. 상속세 폐지는 무산됐지만,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적용기준은 현 행 일인당 560만 달러에서 1천120만 달 러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 개인소득세 = 납세계층을 7단계 로 유지하되 새해부터는 10, 12, 22, 24, 32, 35, 37%로 대부분 낮춰 3~9포인트 인 하 된다. 중산층 서민 가정 대다수가 해

맥매스터“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北이 비핵화 첫발 떼야 협상 가능”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해“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말했듯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며 이같이 밝 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에만 전념하 는 것은 아니다. 우 리는 해결에 전념 하고 있다” 라며 어 떠한 해법도 검토

맑음

12월 21일(목) 최고 37도 최저 33도

구름많음

12월 22일(금) 최고 44도 최저 43도

12월 2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19일 하원 을 통과했다. 세제법안의 하원 표결 통과 후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의회에서 연설하 고 있다.

“北핵무장 위험 참을 수 없어… 필요시 강제로 비핵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 의(NSC) 보좌관은 19일“필요하다면 우 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12월 20일(수) 최고 43도 최저 30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북한은 전 세계 모든 문명인들 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규정하면 서“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우리 모두 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맥매스터 보좌 관은 북ㆍ미 대화를 강조하는 렉스 틸러 슨 국무장관과는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 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 CBS방송‘디 스 모닝’ 에 출연해서도‘미국과 핵무장 을 한 북한이 공존할 수 있느냐’ 는 사회

당되는 부부 연소득 1만9천50달러에서 7 만7천400달러 사이면 소득세를 현재의 15%에서 12%로 3포인트 낮아진다. 부부 연소득 10만달러~15만달러 가정은 22% 로 3포인트 인하되고, 20만달러이면 24%로 4포인트 내려간다. 부부 연소득 이 25만~30만달러인 중상층 가정은 33% 이던 개인 소득세가 24%로 9포인트 인 하 된다. 근로자들은 새해 2월부터 세금 이 인하된 페이체크를 받게 된다 ◆ 차일드 택스 크레딧 = 17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해 받는 차일드 택스 크레 딧은 1인당 2000달러로 2배 오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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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 은 14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표준공제 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부양가족에 대 한 추가 공제는 폐지된다. ◆ 주택모기지 = 주택모기지이자 공 제 한도는 현행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 로 낮아진다. 현재 상한선이 없는 주 및 지방세 공제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를 합한 납부액이 1만달러까지 연방세 에서 제외 받는다 ◆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 = 소득의

자의 질문에“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참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패턴을 반복해서 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는 안 된다” 고 덧붙였다. “전 세계는 그런 위험을 인내할 수 없을 다만‘군사 옵션이 유일한 해법인가’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는 질문에는“아니다”라고 답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의견 “우리는 김정은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 불일치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대통 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북한에 최대의 압 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박을 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탄 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라면서“현재 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에 중 조건에서는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의 대한 위협을 끼친다” 라고 설명했다. 미” 라고 주장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에 대해선“북 통령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한은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음을 보여 통령과의 통화에서 줘야 한다” 고 제시했다. 맥매스터 보좌 대북 원유 수출과 관은“그 이유는 대북 협상에 관한 이전 무역을 중단하라고 정부들의 접근이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 요구했느냐는 물음 문” 이라면서 과거 북한의 위반 사례를 에“그렇다. 대통령 언급한 뒤“문제는 지금 그들의 (핵)프 은 푸틴 대통령에 로그램이 너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을 게 더 많은 것을 해 반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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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를 넘는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자선기부 등 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된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는 기 본공제(스탠다드 디덕션)는 2만4천달러 로 2배 올라간다 ◆ 오바마케어 = 오바마케어 건강보 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보 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또 10년간 1천 3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가능성 이 크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러시아가 대북 무역을 늘 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킨다 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며“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엄 청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고말 했다. 그는“만약 역내 다른 나라가 그런 식으로 무장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한 뒤“그러한 행위는 (상황을) 훨 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 이라고 강조 했다.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DECEMBER 20, 2017

사랑 나누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 한인학생들 친목 모임‘희망 클럽(Hope Club)’학생들

콘서트를 마련한 이노비, 뉴저지초대교회 기관 사역부, 브니엘 선교회 회원들.

팰팍高 한인학생‘Hope Club’장학기금 마련 캐롤 부르기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 한인학생 들의 친목 모임인‘희망 클럽(Hope Club)’학생들 중 캐롤팀이 17일 오후 뉴저지 리지필드 H마트 앞에서 그간 연 습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어려 운 형편에 처한 학생을 돕기 위한 자선 모금을 실시했다. 팰팍고교 Hope Club은 학생들이 다 양한 팀을 만들어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 서 모은 시금으로 해마다 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 급하는 클럽이다. 학교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이 만든 컵케익을 팔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송도 부르고, 눈치우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가해 사물놀이를 공연하며 기 금을 모은 후,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

‘희망 클럽’캐롤팀이 17일 뉴저지 리지필드 H마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어려운 형편 에 처한 학생을 돕기 위한 자선 모금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희망클럽>

한다. 60명의 학생들을 사물놀이팀, 악기 팀, K-Pop 댄스팀, 태권도, 한국 무용,

한국 노래팀으로 나누어 1년간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6월 학기말에는 자선 콘 서트를 열어 모금을 했다.

이노비·초대교회 등, 할렘 저소득층 주민 위한 콘서트 문화복지 비영리 단체 이노비 (EnoB, 대표 강태욱)가 뉴저지초대교 회 기관 사역부(부장 최종국), 브니엘 선교회(김명희 전도사)와 함께 19일 오 후 12시30분, 할렘에 위치한 소울세이빙 스테이션을 찾아가 할렘지역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무료식사와 크리 스마스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날 NYU 대학원 출신의 유혜림 음 악감독과 피아니스트 최윤미, 베이스 기 타에 정상욱, 일렉트로닉 기타에 정재영 그리고 드럼에 Kolja Gjoni이 함께해 무료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에 게 라이브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 뜨 거운 호응을 얻었다. △후원문의: 이노비 212-239-4438, happiness@EnoB.org

할렘 저소득층 주민 위한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이노비 회원들.

<사진제공=이노비>

팰팍고 한국어반 학생들 ‘한국 더 잘 알기’필드트립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 한국어반 고급반인‘Korean 3반’,‘Korean 4 반’학생 50명이 19일 뉴욕 코리아소사 이어티와 한국 식당으로 필드 트립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제주 해녀전 사진 전을 관람하고, 루즈(Luz) 강사와 한글 문자도를 하면서 한글과 관련 그림을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제주 해녀전에 대한 관람과 토의 후, 한 인타운의 더큰집 식당에서 한국 음식 을 먹으며 직접 만두를 빚어보고 김치 담그는 체험을 한 후, 한인 타운의 상가 와 한국 마켓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 한국어반>

뉴욕한인노인상조회,‘20년사’출판기념회 겸 송년행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는 18일 오후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 에서‘뉴욕한인노인상조회 20년사’출판기념회 겸 송년행사를 갖고 상 조회 20년 역사를 돌아보는 자축행사를 열었다. 20년사에는 과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여 한인단체로서 크게 성공한 성장사가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설립초기부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공로가 많은 주기주, 강옥숙, 한영각, 김 기호, 서상갑 이사 등 5명, 장기 근속직원 김선씨에 대한 공로패 증정, 102세 의 장수 회원 신은식 할머 니에게 장수 축하패를 증 정했다. <사진제공=뉴욕 한인노인상조회>

종합

2017년 12월 20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인들이 꼽은 가장 짜증나는 말 1위

9년 연속“그러든지(whatever)” 올해 유행한‘가짜뉴스(‘fake news)’2위 한국 말로‘그러든지’또는‘아무거 나’ 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whatever’ 가 9년 연속 미국인들이 꼽은 가장 짜증 나는 말 1위에 올랐다. 18일 AP통신과 NBC뉴스 등 외신들 에 따르면 마리스트대학의 여론조사에 서 응답자 33%가‘whatever’ 를 가장 짜

증스러운 단어 또는 문구로 선택했다. 다만 이 단어를 선택한 미국인은 지난해 조사(38%)보다 5%포인트 줄었다. 올해 유행한 단어인‘fake news’ (가 짜 뉴스)가 23%로 2위에 올랐고,‘no offense, but’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 닌데…)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말 그대로’ 를 뜻하는‘literally’ 와 대화에서‘그렇지 않니’또는‘무슨 소 린지 알지’정도의 뜻으로 추임새처럼 자주 쓰이는‘you know what I mean’ 이 각각 11%, 10%의 응답률로 두 자릿 수대 지지를 받았다.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 가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fake news’ 를 가장 짜증나는 말로 꼽 은 응답자(29%)가 가장 많았던 반면, ‘whatever’ 를 가장 싫어하는 계층은 무 당파(3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9일 미국의 성인 1천7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 조사로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맥도날드, 채식주의자용‘맥비건 버거’출시

커브길의 과속이 빚은 참사

시속 30마일 구간 굽은길 80마일로 달려 시애틀 탈선 암트랙,“자동 속도 제어장치 적용 안 돼” 최소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친 시애틀 남부 암트랙 탈선 사고는 열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차가 굽은 길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넘 이번 사고는 미국 워싱턴주 당국이 1 겨 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 억8천만 달러를 투입해 신설한 고속 구 났다. 간에 처음 투입된 암트랙 열차에서 발생 철도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벨라 했다. 지난 10월 워싱턴주 교통 당국은 딘-자르 위원은 19일 브리핑을 통해“사 “신설 철도 노선이 완공돼 타코마, 올림 고 열차의 후방 기관차 데이터 기록을 피아 등지의 주민들이 훨씬 더 신속한 조사한 결과 당시 열차는 시속 30마일 열차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고밝 속도 구간에서 시속 80마일로 달리고 있 힌 바 있다. 사고 직후 주 교통 당국은 었다” 고 말했다. 그는“왜 열차가 커브 “수 주간의 시험 운행을 거쳐 열차 운행 길에서 이토록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을 시작했다” 고 말했다. 빠르게 달렸는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 암트랙이 이 구간에 자동으로 감속 다” 면서 현재 엔지니어, 승무원들을 상 하거나 정지하는 기능인‘포지티브 트 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레인 컨트롤(PTC)’기술을 적용하지 않 러나 당시 탑승했던 엔지니어와 승무원 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쳐 NTSB는 암트랙 측에 이 기술을 전 철

도 노선에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의무 적용 기 한이 내년 말로 연장된 상태라고 AP 통 신은 전했다. 딘-자르 위원은“우리는 승객의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PTC의 의무 적용을 요구 해왔다” 면서“그러나 전면적인 적용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6시 시애틀에서 출발한 사 고 열차는 7시 40분께 시애틀 남부 듀폰 의 커브 길에서 탈선해 14칸의 열차 가 운데 한 칸이 5번 고속도로 위로 떨어졌 다. 사고로 최소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0여 명은 중 상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고 CNN은 전했다.

신뢰잃는 우버… 테러·성희롱·고객신상 유출에 살인사건까지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드러나 차량호출 회사들이 운전기사를 ‘우버’ 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특히 고 고용할 때 이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객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적을 받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 또 영국 런던교통공사(TFL)는 9월 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레바논 주 “우버의 접근과 행위는 공공안전과 안 재 영국대사관 여직원 레바카 다이크스 보와 관련한 많은 사안에서 기업 책임성 며 우버런던법인 영업 (30)의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부족을 보여준다” 된 피의자가 우버 운전기사라고 보도했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다. 레바논 보안당국 관계자는“피의자 베이루트 살인사건과 관련해 우버 는 전과가 있으며 범행을 자백했다” 고 측은“피의자는 전과기록 검증을 거쳤 밝혔다. 으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보고를 받지 FT는 우버 기사에 의한 범행이 공식 못했다” 고 밝혔다. 이에 인정되면 우버의 보안 조치에 대한 우려 대해 여성상대폭력근절 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의 레이철 크리스 FT는 외교관들의 말 등을 인용해 지 공동대표는“우버가 단 난 15일 밤 술집에서 나온 다이크스가 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 SUV를 운전하는 피의자에게 납치된 뒤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폭행당하고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진 흔 면서“우리는 우버가 고 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객이 안전하도록 하는 이에 앞서 10월31일 뉴욕에서 트럭 구조적인 책임을 지기 돌진 테러로 8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를 원한다” 고 지적했다. 한때 우버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우버의 악재는 올해

살해된 레바논 주재 英대사관 직원

초부터 시작됐다. 작년 12월까지 엔지니 어로 일했던 수전 파울러가 지난 2월 우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엄격한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 (vegan) 버거를 출시했다. 비건은 고기 는 물론 우유, 달걀 등 모든 동물성 식재 료를 거부하는 채식주의를 말한다. 맥도날드는 28일부터 스웨덴과 핀란 드의 수백 개 지점에서‘맥비건 버거’ 를 판매한다고 CNN 머니가 19일 전했다. 맥비건 버거는 콩으로 만든 패티와 빵, 토마토, 상추, 절인 오이, 양파, 케첩, 머 스터드, 식물성 기름에다 달걀을 배제한 샌드위치 소스로 만든다. 맥도날드 대변인 헨릭 네렐은“우리 다른 버거와 마찬가지로 맥비건도 맛있 고 좋은 식감을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 다. 맥도날드는 노르웨이 식품회사 오클 라와 제휴해 고기없는 버거를 개발해왔 다. 맥비건 버거 맥도날드는 우선 북유럽에서 상설 메뉴로 맥비건 버거를 내놓은 뒤 반응을 다. CNN 머니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브 보고 글로벌 확장 출시 여부를 결정할 랜드로 내건 음식 매출이 지난해 128억 계획이다. 맥비건 버거를 시식해본 미카엘 말 카마키는 CNN 머니에“그냥 보통 햄버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맥비건을 계속 시도해볼 생각” 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엄격한 채식주의는 기후변화 협약, 식물성 음식 먹기 운동 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CNN 머니는 풀이했

버 내 성희롱을 폭로했고, 우버는 애초 이를 묵살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내부조 사를 거쳐 관련자 20여 명을 해고했다. 이 사건으로 우버의 창립자 트래비스 칼 라닉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 러났다. 또 우버가 지난해 10월 전 세계 고객 5천만명과 운전기사 700만명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자 해커들에게 10만 달러를 건네고 1년간 쉬쉬한 사실이 11월21일 드러났다. 최근에는 우버가 경쟁사의 정 보를 빼내기 위해 온갖 불법활동을 저질 러왔다는 전직 우버 보안담당 직원의 폭 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진급식

달러(약 14조 원)로 전년 대비 8%의 성 장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의 마이크 소디노 국장의 주도로 9명의 세리프 경관들의 진급식이 19일 오후 1시 해켄 색 법원 청사에서 열였다. 이 자리에는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을 비롯한 사법계 고위 관계자 및 가 족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에는 잔 윤, 영 김, 사만다 오 씨 등 3명의 한인 경관들 이 근무하고 있다. 왼쪽부터 브라이언 스미스 부국장, 주성배 셰리프 파운데이션 이사, 마이크 소디노 국장, 조지 부오노 수석 부국장. <사진제공=셰리프 파운데이션 주성배 이사>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송년특집

WEDNESDAY, DECEMBER 20, 2017

한국 주요뉴스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올 초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헌 재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 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 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권 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 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적폐 청산’ 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 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

다. 아울러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 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4 년 침몰했던 세월호는 3년 만에 뭍으 로 꺼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끊임 없이 요동쳤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한 중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 계) 배치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계속됐 다. 연합뉴스는 2017년 국내 10대 뉴스 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 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헌재는 이틀 만에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명해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한 특검과 검찰의 자료를 확보해 심판에 돌입 했다. 1월 3일 첫 변론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이후에도 그가 나오지 않자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인물 증인신문에 집중 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다. 일주일에 세 번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 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비선진료’인사들, 삼성 합병 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2심까지 유죄를 받았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 여대 입학·학사비리로 1,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 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 고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뉴욕일보 씨 등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들과 공범 관계나 뇌물 수수자의 지위로 기 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 기사제보·광고문의 발해 재판을‘보이콧’ 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 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 718-939-0900 판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촛불혁명’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 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헌재는 이틀 만에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명해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최순실 게이트’ 를 수사한 특검과 검찰의 자료를 확보해 심판에 돌입 했다. 1월 3일 첫 변론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이후에도 그가 나오지 않자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인물 증인신문에 집중 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다. 일주일에 세 번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 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비선진료’인사들, 삼성 합병 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2심까지 유죄를 받았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 여대 입학·학사비리로 1,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 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 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모두 1 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들과 공범 관계나 뇌물 수수자의 지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 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보이콧’ 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 핵무력 완성 선언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 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의 신년사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 라고 주장한 북한은 탄도미 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올해 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 월 4일에는 첫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 사일(IR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 을 이어간 끝에 11월 29일 또 다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이 실현됐다 고 선언했다. 북한은 9월 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4번째이자 작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1 년 만에 감행된 6차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 고삐를 죄자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됐다. 올해 잇단 북한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북한 ICBM급 화성-14형 발사 대응), 2375호(북한 6차 핵실험 대응)를 잇따라 채택했 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 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 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 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7㎞ 지점으로 경주 지진(11∼16㎞)보다 진원이 얕아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충격이 컸 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됐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포항 지진의 여진은 2.0 ∼3.0 미만 64회, 3.0∼4.0 미만 5회, 4.0∼5.0 미만 1회 등 12월 9일까지 총 70회 발생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 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민·관 합동점검반의 점검 결과 포항지역 12개 수능시험장은 붕괴 위험은 없 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봤고, 진원에서 가까운 북부 지역 시험장의 경우 여진 피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험생 5천523명 가운데 북부지역 4개 학교에 배정됐던 수험생 2천45명의 경우 남부지역 대체고사장 4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교 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 전날인 22일 한 차례 더 예비소집을 진행했고, 지진에 대비한 수험생·감독관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국민적인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은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규모 2.0 미만의 미 소지진만 4차례 발생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됐다.

‘적폐청산’… 국정원 댓글·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적폐청산’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적폐수사’ 는 서울중앙지 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 뤄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 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 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 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 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야권 성향 정치인·민간인 등을 사찰·음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국정 농단’ 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 정수석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사찰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특활비를 함께 수수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권‘실세’ 들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전국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MBC 부당노동행위 등 보수정권 시절 불거진 각종‘적폐’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 로 진행됐다. 예기치 않은 상황도 불거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파견검사였다가‘국정원 수 사방해’피의자가 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고 야권에서는‘무리한 수사’ ,‘하명 수사’ 라는 반발이 일기 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2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사건의‘연내 수 사 마무리’ 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수사 피로감’ 과 일부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으나 이후 청와대나 여권은‘중단 없는 수사’ 를 강조해 애매한 모양새가 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엇박자’논 란도 일었다. 결국 검찰은‘원론적 발언이자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 는 취지의 주문’ 이라는 식으로 정리해 논란 봉합에 나섰다.

내셔널/경제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감세 수혜자는 누구… NYT“승자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 본인”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한세 폐지·송환세 대폭 인하 트럼프,‘미국우선주의’세제개편 성공… 의회 장악력 확인 미국 연방 상·하원을 사실상 통과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법인세 감 세’ 다. 하원이 20일 절차상 이유로 재 표결을 할 예정이나, 큰 영향은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중산층 감세 조치도 여럿 포함돼 있 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稅) 경감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리 면서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 어나는 이른바‘낙수 효과’ (트리클 다 운 이펙트)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1천630조 원)로 추정된다. 이 가운 데 1조 달러가량이 법인세와 관련된 것 으로 분석된다. □ 법인 최고세율 사실상 반토막… 소득세 감세 ‘한시적’ 19일 언론들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14%포 인트나 인하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평균(22%)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 이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는 법인 대체최 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 세 제도다. 상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 었지만, 기업들의 반발과 맞물려 상· 하원 감세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없 어지게 됐다. 다국적 기업들이 민감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 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는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 로는 특별할인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송환세 탓에 외국에 쌓여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일명‘달러 리쇼 어링’ (자국 복귀)을 노리겠다는 것이 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 에서 37%로 낮아진다. 다만 2025년까 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AMT는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 다.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는 1천 달 러에서 2천 달러로 확대된다. 상속세를 공제받는 금액은 기존 560만 달러(61억 원)에서 1천120만 달 러(122억 원)로 갑절로 늘어난다. 감세 혜택은 중산층·서민까지 대 부분 누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 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감세안 승자와 패자는… “민주당 텃밭 타격” 당장 글로벌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

미소 짓는 트럼프

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와 AMT 폐지 모두 고스란히 기업 이익으 로 연결될 수 있다. 감세안 처리를 전후 로 미국 뉴욕증시가 초강세를 보인 것 도 이 때문이다. 상속세 개편은 부유층들에게 최대 호재다. 애초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 도 나왔지만, 일단 공제기준을 대폭 높 이는 선에서 정리됐다. 뉴욕타임스(NYT)는“사모펀드 매니 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당장 세무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회 계사와 변호사 등도 수혜를 보게 된다” 면서“누구보다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 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인플레이션 산정 방식이 바뀌 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65세 이상’ 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 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지출도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허리케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이 번 세제개편에서‘예외’ 를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세법상‘외국’ 으로

미국 세제개편안,‘다국적 기업 유리’일부 조항 논란 패스 스루 사업자 공제혜택 축소도 구설수 미국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둔 세제개 편안의 일부 조항이 논란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고 CNBC와 월 스트리트 저 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세제개편안은 제조업의 본국 귀환 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 를 무색케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눈 길을 끌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추가하면 오히려 세제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현행 법인세율은 35%지만 세제개

편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세율이 21% 로 줄어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지 유형 감가상 각 자산을 따지게 됨에 따라 이보다 낮 아지게 된다. CNBC에 따르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들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합리적 한도’ 까지 부여하고 나머지 소득의 절반에 대해 서는 모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 토록 한 규정이 당장 도마 위에 올랐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개빈 에킨스 이코노미스 트는 일례로 외국에 1천만 달러 상당의 유형자산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기업의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10% 정도 의 합리적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벌 어들이고 있다면 100만 달러는 정상 혹 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뜻이 라며 나머지 절반의 소득만 모기업의 과세 대상에 편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상 수준을 크게 넘은 해외 소득을 가진 기업이 해외의 신설 공장이나 그

밖의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 을 줄일 수 있다. 유형 상각자산이 늘어 나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해외의 유형자산 이 늘어날수록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은 낮아지는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훨 씬 유리해 섣불리 호불호를 단정하기 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조세재단의 에킨스 이코노미스트 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얻 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해외 공장이나 유형자산 취득이 급증할 것으로는 보 지 않고 있다.

분류돼 손해를 입게 됐다고 뉴욕타임 스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성 향이 강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 종 세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 방세 공제 한도를 조정한 탓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주

피터슨 연구소의 게이 허프바워 선 임 연구원은 기업들이 세제개혁안을 놓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 려 낮아진 법인세율을 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해 외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격을 감 수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3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해외에 무려 2조 달러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 다. 세율이 인하되면 애플과 오라클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이나 제약회사들은 본국 송금시 한시적으로 15.5%의 세율 을 적용받게 된다. 세제개혁안은 해외의 무형 자산도 과세 항목으로 삼고 있다. 미국 기업들 이 라이선스와 지재권을 본국에 귀속

CNBC 방송에“부유층 세금이 그대로 인 곳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정도일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확장… 의회 장악력 건재 과시 세제개편안 처리로 트럼프 대통령 과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와 세제 간소 화, 국제법인세제 개편 등 숙원을 해결 했다. 백악관은 장기적으로 3~5%의 경제 성장과 개인당 연 4천 달러의 소득증대 효과를 낙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는 무역, 안보 등에 이어 세제 분야에서 도‘미국 우선주의’ 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유보금 송환 특별할인세율 적 용, 지적 재산권 이전 방지 등 국제법인 세제를 손봄으로써 미국기업의 경쟁력 을 높이고 국내 고용의 해외유출을 방 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공화당의 숙원 해결은 트럼프 대통 령의 리더십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는‘러시아 스캔들’ 과 독단적인 국정 운영 등으로 취임 첫해 역대 대통령들 보다 훨씬 낮은 30~40%대 지지율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 인 하원은 물론 과반을 불과 2석 넘겨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가 쉽 지 않은 상원 문턱도 가볍게 넘어섬으 로써 의회 장악력이 건재함을 증명했 다. 이는 트럼프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 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는 분석이다.

토록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에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주정부와 지자체가 매기는 법인세를 포함하면 미국의 전체 법인세율은 25% 정도로, 많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법인세율 순위에서 13위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기업들 이 해외에 대거 공장을 늘리는 일은 없 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이 미국보다 나은 곳을 찾지는 못할 것이 라는 지적이다. 현재 프랑스는 법인세 율 기준으로 세계 1위고 미국이 그다음 이며 벨기에가 바로 뒤따르고 있다. 하 지만 프랑스나 벨기에 모두 감세를 추 진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이 선두로 올 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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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DECEMBER 20, 2017

문 대통령“한미군사훈련 연기 검토 가능… 미국에 제안” “아베 방한 여전히 검토 중” NBC방송과 인터뷰“모든 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은 대회 임박해 최종 결정하는 경향” …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 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강 릉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고속 열차 안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주 관 방송사인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북한이 평창올림 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올림 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미국과 북한 간, 한국 과 북한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 이라 고 말했다.

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인‘트레인 원’내에서 미국 측 평창동 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그렇게 되면 한 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며“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 고 전했 다. 그러면서“이것은 오로지 북한 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NBC 측은 이날 방영된 인터 뷰에서 문 대통령이‘한미 합동군 사훈련을 줄이는(curtail) 것도 검 토할 용의가 있다’ 고 말했다고 전 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표현이 인 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쓴 표현이 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평창동계올림픽 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안 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며“나는 북한이 올림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고 말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 련해서는“전례를 보면 북한은 대 회에 거의 임박해서야 최종 결정 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면서 여 전히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기대 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한국 국민은 평 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에‘평 화올림픽’ 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올림픽 시설은 만반 의 준비가 돼 있고 이번 올림픽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 길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당원투표로 정면돌파… 통합반대 호남중진들 강력 반발 안철수, 의총 앞두고 전격 기자회견… 반대파에“거취 분명히 하라”압박 반대파“안철수, 나가라”요구하며 당내투쟁 집중… 결별시점-방식 주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전(全)당원투표를 전격 제안 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 으로 접어들었다. 안 대표가 전당 원투표 결과에 당 대표직을 걸겠 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통합 의지 를 천명하자 통합반대파들이 즉 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양 측이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들어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 에서“당 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 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 한 전당원의 의사를 묻고자 한다” 면서“통합에 대한 당원 찬성 의 사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절차 밟겠다” 고 말했다. 안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 후 통합 관련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통합에 반대해 온 평화개혁연 대의 요구로 의원총회가 소집되 고 여기에서 반대 의견이 분출할 경우 통합노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통합 반대 여론이 적 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정당과의 합당은 전당대 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 만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전체적인 통합 의지가 확인될 경우 이후 통 합절차 진행이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대표 측의 기대로 보인다. 실제 당 싱크탱크 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일반 유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도‘연대·통합’의견이‘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세력 성장’보다 많았다. 이런 점에서 당내에서는 안 대표의 이 날 기자회견이 사실상 통합선언 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통합에 우호적인 당내 의견을 앞세워서 통합 반대를 돌파하겠 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 대표 측에서는 이 과정에서 통합반대파의 이탈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 터뷰에서“더 이상 (논의)하는 것 은 소모적인 논쟁이고 도를 넘는 비판이나 발언만 계속될 뿐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빨리 통합을 해서 당이 가야 될 확실한 길로 가 야 한다” 고 말했다. 안 대표도 회견에서 호남 중진 들을 겨냥,“계속해서 당이 미래 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여전히 자 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는 사람 이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이라고 압박했다. 안 대표의 전격적인 전당원투 표 카드에 대해 호남 중진을 비롯 한 통합반대파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 대표의 전당원투표 제안 에“안철수 사당화의 증거”라면 서“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원 투

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고 밝혔다. 통합반대파는 또 정체성이 다 른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는 명분 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넘어 통합 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총 선과 대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 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라면서 “보수 적폐세력과 야합하는 것은 촛불혁명에 반하는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도 트위터 글을 통 해“호남 민심을 등지는 통합은 국민의당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이라면서“민심보다

자기 밥그릇을 쫓는 그런 정치를 어떤 국민께서 지지해 주겠냐” 라 고 말했다. 나아가 통합반대파는 전당원 투표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 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합당은 전당대회 의결사 항인데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이 들의 지적이다. 통합반대파는 이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견 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통합 을 하고 싶으면 안 대표가 나가서 하라” 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 대표의 통합 추진 에 지속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방 침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통합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호 남 의원들도 반대 진영에 합류할 것으로 통합반대파들은 전망하고 있다.

위안부TF 결과 발표 앞두고‘위안부 합의 이행’확답 요구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을 검 토해 나가겠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 무상은 지난 19일 강경화 외교장 관을 만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 림픽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한을 요청받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도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문 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같은 요청을 받자“올림픽 기간 중 국 회 예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 만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장관 이 직접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두차례나 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검토 중’ 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일간 위안부 합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장관 직속 테 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와 이 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 등의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 인다.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방문 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 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이)은 20일“한일 외교장관 회담 에서는 위안부 합의 검증작업에 이해를 구하는 한국측에 대해 불 신을 씻어내지 못하는 일본측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 을 못박았 다” 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노 외무상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강 장관 의 이번 방일이 위안부TF 결과 발표와 관련한 일본측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서 출발한다. 그런 만큼 일본 정부는 위안부 TF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 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위안 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한 한일합의 이행은 아베 정권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 는 원칙” 이라고 설명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아베 총리의 방한에 고노 외무상 이 가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신중 론을 견지한 것도 오는 27일 발표 되는 위안부 검증TF의 결과를 우 선 확인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 다. 그러면서도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이 아베 총리의 방한을 위한 여 건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고 전했 다. 닛케이는“한국 정부는 위안 부TF 검증 결과 발표를 토대로 합의의 타당성이나 위안부 피해 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할 방침” 이라며“그러나 이런 방침 결정이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는 그 시점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식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서 도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기간 방한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적 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일 간 공조가 긴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마이니치신문은“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하에서 역사문제 해 결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 부 내의 공통된 인식” 이라며“그 러나 북한 정세가 더 긴박해질 경 우 한국내 일본인 대피 등에서 한 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강경화“문 대통령, 평창올림픽전 일본 방문 논의 없어” “일본과 북한문제 입장차 없어… 테이블 끌어내 평화적 해결” 강경화 외교장관이 20일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가 나오기 전 일본측에 내용을 상세 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TF의 보고 서는 평가일 뿐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추후 정립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을 방문했던 강 장관은 이날 도쿄 시내 한 호텔 에서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 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일 추진에 대해“고려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평창 올림픽 전에 별도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정부 내에서 논 총리를 예방했다. 그는 고노 외상 의한 적은 없다” 면서“방일 기간 과의 회담 성과와 관련해“한일 나눈 대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외교 장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 대통령이 결정을 할 일이지만, 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수시로 직접 통화할수 있게 전화 연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 번호를 서로 주고받은 셈” 이라고 로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말하기도 했다. 그는“(방일은) 빠르면 빠를수 강 장관은 고노 외상에게 위안 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일정 부 TF가 작동되는 기본 취지에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검토 관해 설명했다며“TF 보고서가 할 것” 이라며“문 대통령은 계기 나오기 전에 (내용을) 상세히 설 가 되고 여건이 되면 조속히 일본 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교 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인 예의다” 라고 말했다.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TF에 대해“2015 강 장관은 전날 도쿄에 도착해 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경위나 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 용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 담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에‘합의를 어떻게 해야 한다’ 는

강경화 외교장관(왼쪽)이 19일 오후 도쿄(東京)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식의 정책을 건의하는 내용은 담 기지 않을 것” 이라면서“그 부분 의 답(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방침)은 정부가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 면서 정립해가겠다” 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한일 합의와 관련 해서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다”라면서“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갈등을) 극복할 입장을 내놓는 것도 급선무다. 이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내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 붙였다.

한국Ⅱ

2017년 12월 20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틸러슨“북한 준비안되면 대화 못한다… 백악관도 대화 지지”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외교 압박… 압박 캠페인 멈추지 않을 것” 내년 1월 캐나다 밴쿠버서 6·25 참전국 등 외교장관들 북핵 논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9일“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 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 다” 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 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북핵 사 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 터 통신과 캐나다 CBC뉴스 등 외 신들이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북한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이러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약해지 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결코 후퇴 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 록 더 강력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대북 압박 캠페인을 증 진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 이라면 서“우리는‘당신을 핵무기 보유

1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왼쪽) 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는 국 적 압박” 이라면서“백악관은 북한 제 공동체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 과의 외교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 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 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고 있다” 고 말해 외교 해법이 최 그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 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반도의 비핵화” 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프릴랜드 장관도 다만 틸러슨 장관은“북한에 “국제적 압박 캠페인이 성공적일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 것이라고 믿는다” 면서“이 캠페인

의 성공적인 결과물은 외교적 개 다. 입” 이라고 언급, 국제사회의 대북 주최국인 캐나다는 이번 회의 압박을 통해 결국은 외교적으로 가 6자회담과 같은 북핵 해결을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시동을 거는 대했다. 열쇠가 될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내년 1월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의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시 평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국 창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 합 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동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 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 NBC방 다고 밝혔다. 내년 2월 평창동계 송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과 오랫동 다. 안 해온 정기 군사훈련을 멈추는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해 북한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 고말 과 싸웠거나 유엔군을 도운 국가 했다. 들이 초청 대상이며, 일본·인도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스웨덴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 “이 훈련은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정이다. 온 것” 이라면서“정기적으로 해왔 CBC뉴스는 이 회의에 참석할 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표한 일명‘밴쿠버 그룹’ 이 군사 행동 다. 훈련에 관해 놀라운 것은 아무 을 피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것도 없으며 예정된 것을 바꾸는 앉힐 수 있도록 공격적인 외교 캠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 고전 페인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 했다.

백악관“ ‘워너크라이’사이버공격은 북한 소행”첫 공식 지목 “랜섬웨어 공격, 북한 정권의 지시로 이뤄져… 나쁜행위 안멈추면 트럼프가 행동” 미국 정부가 19일 지난 6월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 네트워크 를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WannaCry) 사이버 공격의 배후 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그동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배후로 북한이 거론돼왔지 만, 미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 기는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의 새‘국가안보전략’ 이 공개 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이번 발표 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더 해‘사이버 테러’ 에 대해서도 강 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미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 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우리는 가볍게 혐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 라 증거를 갖고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내린 결론으로, 면밀한 조사 를 거쳐 이번 공격이 북한 정권의 지시로 이뤄진 소행이라고 공개 적으로 규정한다” 며 북한이 과거 사용했던 사이버 도구 및 스파이 지식, 운영 인프라를 포 함, 기밀 정보들을 두루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대신해 키보드 를 작동하는 사람들이 북 한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 할 수 있어 책임규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만, 이 경우 북한 정권에 의해 지시된 것이라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집 단적인 움직임’을 포착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했다” 며 특히“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들의 지도자의 지시 로 일어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 전문매체‘더 힐’은“보서트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번 워너 크라이 공격을 명령한 것임을 지 목하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했다 고 밝혔다” 고 전했다.

이어 보서트 보좌관은“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기업들이 이번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 났다” 며“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 본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 기업들 도 우리의 결론에 동의했다” 고덧 붙였다. 그러면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을 빼고는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거의 모든 지렛대를 사용해온 만큼 추가 압박을 위한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흔들림 없 이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며 북한을 향해“국제무대에 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해왔는데, 사이버상에서 이처럼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길 바 란다. 그렇지 않다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 행동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그들이 한 짓이라는 사 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들 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움 직이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 는 게 중요하다” 며“우리를 해치 거나 위협하려는 모든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공격으로 벌어 들인 자금이 핵 프로그램 개발 등 에 사용됐느냐는 질문에는“돈이 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대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기 위 한 무모한 공격이었던 것” 이라며 “돈을 많이 벌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보서트 보좌관은 또“마이크로 소프트(MS)와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주요 기술 회사들이 지난주 자발적으로 북한 해커들의 활동 을 막기 위한 조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했다”고 전한 뒤 MS 등에 대해“북한이 여전히 계 속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감 염시키는 동안 북한 정권의 해커 들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 한 계정을 폐쇄하고 시스템을 복 구했다” 고 밝혔다. 워너크라이는 MS 윈도 운영 체제를 교란시킨 랜섬웨어로 단 기간 내 150여 개국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큰 혼 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영국 정부 와 MS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오바마 행정 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당시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에 북한 이 있다며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한의 신 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발사 후 추가 제재 발 표를 공언했지만, 아직 추가 제재 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총회,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 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 년 이후로 13년째다. 유엔총회는 19일 뉴욕 유엔본 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 권유린을 비판하는 내용의‘북한 인권결의안’ 을 채택했다. 어느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 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진행됐다. 앞서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도 지난 달 14일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 의안이 처리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4 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 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유린의 사례 로는 고문·강간·공개처형·연 좌제·강제노동 등을 적시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 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 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확인 ·서신교환·고향 방문 등의 조 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 견·생존확인·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48개국에 55개 재외공관 유지 국제사회의 대북 고립 수면 아 래 북한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외교 망을 유지하고 있다 고 영국 BBC 방송이 호주 싱크 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위 인스티튜트’ 가 공개한 ‘2017년 글로벌 외교 지수’보고 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48개국 에 걸쳐 대사관(51개), 영사관(5 개), 대표부(3개), 기타(1개) 등 모 두 55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세 계 25개국이 현재 평양에 외교공 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단절을 적극 요 청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 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 다” 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스페인·쿠 웨이트·페루·멕시코·이탈리 아·미얀마 등이 이런 조치에 나 서 자국 주재 북한 대사 또는 외 교관을 추방했다. 또 포르투갈· 우간다·싱가포르·아 랍에미리트(UAE)·필 리핀 등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지하거나 끊 었다. 하지만 BBC는 많은 북한의 재외공간들이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북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건설

프로젝트들을 협력하고 다른 국 가들과 에너지 또는 농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 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물론 선진 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평 양에 외교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면서 북 한의 외교관계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BBC는 덧붙였다.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 있는 북한 재외공관들은 합 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매우 중요 한 외화벌이 도구로서 안보리 제 재들과 각국 독자제재들을 우회 하는 수단이 돼 왔다. 최근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 관과 외교관이 주류 판매가 제한 된 파키스탄에서 와인 1만병 등 주류를 대량으로 수입해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BC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 하면 외교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 는 게 뭐냐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DECEMBER 20, 2017

정부, 7년만에‘2년 연속 3% 성장’정조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최종조율 중”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2 년 연속 3%대 성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 전망대로 우리 경 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을 한 다면 이는 2010∼2011년 이후 7 년 만이 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대 성 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 을 오는 27일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경제정책방 향 발표를 앞두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최종조율 중” 이라고 말 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02% 이상 성장하면 연간으로 3.2%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연속 3%대 성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더해 내년까지 3%대 성 장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2010년 6.5%, 2011년 3.7% 이후 처음 2 년 연속 3%대 성장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서 우리 경제가 내년 3.0% 성장 을 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내년에는 투자가 다소 둔화되 지만,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는 공공과 민간부

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물가는 유가 와 농축산물 가격 안정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소비회복으로 상품 수지가 소폭 축소돼 705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한국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확산되 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한국경 제성장률이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 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 구소 등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치를 3.0%로 제시했다.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의료과실·병원감염’에 점차 무게 의심받는 ‘수액 오염’…전문가들 “가능성 가장 커” 의사· 간호사, 중환자실 신생아 용품도 감염원으로 제기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 또 는 병원감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 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유전 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 인되면서 하나의 감염원에서 유 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에서 대 부분의 신생아에게 공급된 수액 을 감염원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 료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 되고있다. 결국 이런 가능성은 경 찰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전 망이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 더라도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 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의심받는 ‘수액 오염’…전 문가들 “가능성 가장 커” 감염원으로 가장 큰 의심을 받는 게 세균에 오염된 수액이다. 수액은 모든 미숙아의 영양공급 에 필수다. 이런 수액에 항생제 내성균인‘시트로박터 프룬디’ 가 감염됐고, 이게 동시에 사망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신생아중환자실을 나서고 있다.

신생아한테 공급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감 염내과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의 견이다. 이 경우 수액이 공장에서 오 염됐다기보다는 병원에서 신생 아한테 적합한 용량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오염이 이뤄졌을 가능 성이 크다. 신생아의 경우 몸무게 에 맞춰 용량을 조절하고 여기에 포도당, 단백질, 비타민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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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 다. 이대목동병원이 외부전문가 에 의뢰해 꾸린 역학전문조사팀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 숨진 아 이 4명이 심정지 전 똑같은 종합 영양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것으 로 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 이 같은 추정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시트로박터 프룬디는 물 이나 흙 등 자연환경과 정상인의 위장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 이라며“병원 내 자연환경 에 존재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 가 주사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사고’ 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세균에 오염된 수액이 신생아한테 주사됐다면 즉각적으로 균이 퍼져 동시다발 적으로 심장박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면서“수액의 오염 가능 성을 확인하려면 병원에 공급된 수액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용 량을 나눴는지를 조사하고, 냉장 상태로 제대로 보관했는지도 들 여다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중에서 도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3.1%, BoA메릴린치와 UBS는 3.0%로 각각 전망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 가 중국과 관계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 동산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축소 등으로 둔화할 것이라 는 전망이 대세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 구실장은“정부는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최소 3%로 잡을 것” 이라 며“이를 넘어서 3.1%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 내다봤 다.

그러나 문제가 된 수액을 15 일에 맞았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16일 오후 늦게서야 심정 지가 시작됐다는 점, 해당 수액을 맞은 아이 중 생존한 아이도 있 다는 점 등은 해소해야 할 의문 이다. 이와 관련, 이대목동병원 관 계자는“아직 사망원인을 결론 내리거나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을 아꼈다. ◆ 의사· 간호사, 신생아 용품 도 감염원 가능성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 한 가운데 의료진이 세균에 오염 된 채로 여러 아이를 만졌거나 아기용품이 균에 오염됐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균 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손이나 아기용품이 직접적인 감 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 려우나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상 황, 과거 사례 등을 참작하면 쉬 이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정상인 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미숙아나 환자 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전문 기술인력들이 최근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 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기술 인력 잇따라 해외 이직 美· 中으로…“두뇌유출 우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전문 기 배터리 업계에서도 최근 대 술인력들이 최근 미국과 중국 기 규모 투자에 나선 중국이 LG화 업으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이른 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바‘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주요 업체의 연구원과 엔지니어 두뇌유출)’ 에 대한 우려가 나오 등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 고 있다. 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 ‘비상’ 이 걸렸다. 자 소프트웨어 R&D(연구개발) 특히 중국 업체들은 국내 배 센터에서 근무하던 윤모 수석연 터리 분야 연봉 수준이 석유화학 구원(부장급)이 지난 6월말 사표 등 다른 분야보다 적은 점을 노 를 낸 뒤 7월말 세계 최대의 온 려 고액 연봉을 내세워 인력‘빼 라인 쇼핑업체인 아마존으로 직 내기’ 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을 옮겼다. 전문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국내 인력을 접촉하는 중국 업체 뒤 스탠퍼드대 전자공학과에서 들은 대리·과장급이면 많게는

삼성전자 R&D센터 수석연구원 아마존行 배터리 업계도 ‘비상’ 유학한 윤 씨는 삼성전자 디자인 1억원, 10년 이상 부장급은 2억 기술팀, 메모리 마케팅팀 등에서 원 이상 우리 업체보다 많은 연 근무했으며, 아마존에서는 시니 봉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원 자리 실제로 중국 최대 전기차 업 를 맡았다. 체인 비야디는 최근 광둥(廣東)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성 선전(深천<土+川>)에서 근무 알려진 그는 현재 아마존에서 컨 할 한국 배터리 인력을 모집한다 벡스 최적화 및 딥러닝 부문을 는 공고를 내면서 연봉 외에 성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급, 연말 보너스, 관용차 보조 이에 앞서 량몽송(梁孟松) 전 금, 자동차 구입 보조금, 1인용 삼성전자 부사장도 지난달 중국 숙소까지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조건을 내걸었다. 업체인 SMIC의 최고운영책임자 업계 관계자는“최근 중국과 (COO)로 영입됐다. 미국 업체들이 국내 유력기업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인력들을 상대로 스카우트 경쟁 업체인 대만 TSMC 출신인 량 을 벌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 대만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면서 국립칭화대 교수로 재직하다 삼 “반대로 우리 기업들도 외국 전 성전자에 영입됐으며, 이번에 중 문인력 유치에 나서는 한편 인력 국 경쟁업체로 다시 이직하면서 유출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 ‘기술유출’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 있다” 고 설명했다.

6년전에도‘그람음성균 감염’미숙아 2명 숨졌다

다. 논문을 보면 조사 기간에 총 597명의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이 중 45명의 미숙 아에게서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 인‘카바페넴’ 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단된 미숙아 45명 중 최소 2명 이 한다.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 (CRAB)이 검출됐다. 상이 균이 몸속에 침투한 상태에 에 내성을 가져‘슈퍼박테리아’ 당시 아시네토박터균에 감염 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된 신생아의 재태기간 중간값은 당시 미숙아에게 감염된 세균 사망자를 내는 내성균으로 꼽힌 29주였다. 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다. 의료진은 당시 상황을 2014 연구팀은 이런 임상적인 결과 (Acinetobacter baumannii)였다. 년 대한신생아학회지에 상세히 가 아시네토박터균 감염에 의한 아시네토박터균은 이번에 이대 보고했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 것인지, 감염과 상관없이 환자의 목동병원에서 검출된‘시트로박 에서 세균 감염으로 사망 사례가 기저상태에 의한 것인지는 결론 터 프룬디’ 처럼 그람음성균에 속 보고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었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대어린이병원서 신생아 45명 아시네토박터균 양성 진단 국내에서 6년 전에도‘그람음 성균’ 에 감염돼 신생아 중환자실 에서 치료받던 미숙아(이른둥이) 2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 다. 이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동시 다발로 숨진 4명 중 3명의 미숙 아한테서 나온 그람음성균이 이 들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이런 사망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 대한신생아학회와 서울 대병원에 따르면 2011년 5월부 터 2012년 4월 사이 1년에 걸쳐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 실에서 그람음성균 양성으로 진

국제

2017년 12월 20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번엔 유엔총회서‘예루살렘 수도 인정 거부’표결 21일 긴급회의 열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 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 언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가운데 이번에 는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시도 된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 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예루 살렘 선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두고 표결한다.

이번 회의는 아랍권 국가들과 이슬 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한 터키와 예 멘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두 국가는 전 날 유엔 안보리에서 부결된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회원국 들에 돌렸다. 결의안 초안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바꾸는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으 며 따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또 안보리에서 부결된 결의안과 마

찬가지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는 않지만“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최 근 결정에 깊은 유감” 을 표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 스타인 대사는“예루살렘 문제는 이스 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을 통해 해 결돼야 할 문제임을 명시한 이번 결의 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고밝 혔다. 만수르 대사는 또 기자들에게“(미

국의) 거부권에 대한 우려 없이 총회에 선 국제 사회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 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193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 달리 특정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18일 열린 안보리에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 15개 이사 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국이 결의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손을 들어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채택에 찬성해 총회에선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멘 반군, 사우디 국왕 회의하던 궁궐 겨냥 미사일 발사

러시아, 극초음 미사일‘지르콘’실전배치 초읽기

사우디 “미사일 요격”…즉시 반군 근거지 보복 폭격 사우디, 국왕 노린 미사일 공격에 초강경 대응 전망

내년부터 스텔스 초계함ㆍ호위함에도 배치해 플랫폼 확대 시속 마하 8로 함정에 큰 위협…러’ 최신 함정건조에도 가속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매체 알아라 비야 방송은 19일 오후 수도 리야드 상 공에서 예멘 반군 후티가 발사한 미사 일 1발을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이 미사일이 살 만 국왕이 외국 귀빈을 맞거나 종종 집 무실과 공관으로도 이용하는 야마마 궁을 노렸지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 다고 밝혔다. 사우디군은 요격 3시간여 뒤 예멘 반군의 근거지인 사나 부근을 보복 폭 격했다. AFP통신은 살만 국왕이 야마마 궁 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기 직전 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큰 폭음이 들 렸다고 보도했다. 요격 당시 살만 국왕 은 이 왕궁에서 회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티의 대변인 격인 모하마드 압 둘-살람은 발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야마마 궁을 향해‘부르칸(화산) H2’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고확 인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는 “사우디 정권의 지도부 회의가 열린 리 야드의 야마마 궁을 겨냥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사우디에 대한 항 쟁의 새 장을 열 것”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궁궐과 군기지, 석유 시설도 후티의 미사일 사거리 안이라 고 위협했다. 비록 이번 미사일 발사로 피해는 없

예멘 반군이 지난달 4일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

었지만 살만 국왕이 궁궐에 있던 시각 에 맞춰 이를 타격하려고 한 만큼 사우 디의‘초강경 대응’ 이 예상된다. 사우디가 후티의 배후를 이란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만큼 그렇지않아도 경색된 이란과 관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르칸 H-2는 옛 소련 스커드 미사 일을 개조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로, 사거리는 900㎞ 이상으로 알려졌 다. 후티의 근거지인 예멘 북부에서 리 야드까지 거리는 약 900㎞다. 앞서 후티는 지난달 4일 밤 리야드 의 킹칼리드 공항 부근을 겨냥해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때 발사한 미사일도 부르칸-H2로 추정된다. 후티는“러시아와 북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이용해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 확도를 늘렸다” 고 주장했다. 사우디군은 당시 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으나 후티는 성공적인 발사였다 고 반박했다. 사우디군은 이 미사일이 이란제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아 발사됐다고 주장했고 이 란은 이를 부인했다. 사우디 공보부는 이번에도“이란후티의 미사일’ 이라고 밝혔고, 국영 SPA통신은‘이란제 미사일’ 이라고 보 도해 이란과 연관성을 부각했다. 사우디는 지난달 미사일 발사를 이 유로 예멘의 모든 공항과 항구, 육로 국 경을 봉쇄했다가 국제 구호단체들의 비판에 2주 만에 재개했다.

‘잊힌 내전’예멘의 비극…“사상 최악의 인도적 참사” 1만명 죽고 700만명 아사 위기…전국민 3분의 2 구호로 연명 빈곤·내분·외세개입으로 꽃 못피운 민주화…참극 소용돌이 2015년 2월 반군 후티의 쿠데타로 예멘 남부 항구도시 아덴까지 쫓긴 압 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은 마 지막 보루 아덴까지 위협받자 그해 3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긴급히‘SOS’ 를 쳤다. 반군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본 사우 디는 자신의 턱밑에 이란이 교두보를 확보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 단, 이틀 뒤인 26일 전격적으로 예멘 반군 공습을 단행하면서 내전에 개입 한다. 살만 국왕이 즉위한 지 불과 두 달 만이었다. 당시 30세로 사우디 국방장 관에 오른 살만 국왕의 친아들 모하마 드 빈살만(현재 왕세자)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사우디도 그때는 예상치 못했을 것 이다. 압도적인 공군력을 앞세우고 기갑 부대,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면 예멘 반 군을 금세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개입 26일 만에 작전명을‘단호 한 폭풍’ 에서‘희망의 복원’ 으로 바꿨 다. 사우디의 바람대로 희망은 복원되 지 않았고, 그렇게 시작한 예멘 내전이 20일로 1천일이 지났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빈국으로 꼽 히던 예멘은 유혈사태와 전염병으로 사상 최악의 비극이 진행 중이다. 2014년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이 대테러전의 모범 사례로 들었던 중동 국가이자 모카커피의 원산지로 더 유명했던 예멘은 나락으로 내전과 함께 추락했다. 중동의 다른 내전 전장인 시리아는 세계열강이 평화 협상을 이끌면서 종 식되리라는 희망의 조짐이 조금씩 보 이기라도 하지만 예멘은 말 그대로‘잊 힌 내전’ 이다. 국제 사회는 수없이 말로만‘우려’ 를 쏟아내기만 했을 뿐 실질적인 휴전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그 사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동

맹군의 폭격, 반군의 반격, 전통적 강자 인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 (AQAP), 새로 둥지를 튼 이슬람국가 (IS)가 뒤섞여 피아가 구분되지 않은 혼 돈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 유명인사 350명이 조 직한‘예멘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는 이름의 온라인 모임은 18일 프랑스 일 간 르몽드에“예멘 내전은 중동의 최빈 국을 전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로 몰 아넣었다” 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즉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프랑스 구호단체 ACTED에 따르면 예멘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 2천200만 명이 외부의 호품과 비상식량으로 생 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천일 동안 8천600여명이 폭 격과 교전 등으로 숨졌고, 약 2천명이 콜레라로 사망했다. 인구의 70%인 2천 만명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7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아사 위기에 처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 은 1천100만여명의 어린이에게 긴급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0년 중동과 북아프 리카를 휩쓴‘아랍의 봄’ 이 가장 나쁜 결과를 낳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멘은 2011년 말 벌어진 민주화 시 위로 이듬해 2월, 34년을 철권통치한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2017년 12월 사망)가 하야하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 이 부풀었다. 민주화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진 이 집트, 바레인, 리비아 등과 다르게 예멘 은 튀니지와 함께 아랍의 봄 결실을 맛 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평가 됐다. 그러나 장기 독재의 깊은 뿌리는 예 멘의 민주주의를 순순히 허락하지 않 았다. 살레 시절 부통령이던 하디가 2년 임기의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됐 다. 불행히도 하디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합법성을 갖췄음에도 정 치·군사적 기반이 취약했다. 하디 대통령의 개인 역량 부족일 수 도 있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은 민주화를 꽃피우기엔 열악했 다. 의회 다수당 국민의회당(GPC)은 여 전히 퇴출당한 독재자 살레의 통제 아 래였고 군부에서도 살레의 영향력이 건재했다. 하디 대통령은 군 고위 인사 의 개혁을 단행, 살레의 장남과 조카 등 측근을 제거하긴 했지만 이는 군 전력 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야 할 이슬라당, 남부 사 회주의 정파 등 야권은 정치 개혁과 민 생보다는 정부 요직에 자신의 세력을 심는 눈앞의 이득에 더 관심이 있었다. 과거 적대적이었지만 정권 획득이라는 목표 아래 살레 전 대통령과 전략적으 로 내통한 후티는 끊임없이 하디 대통 령 정부를 흔들어댔다. 후티가 2014년 9월 수도 사나로 진 입했을 때 예멘 정부군은 이를 저지할 전투력이 없었고 살레 편에 선 일부 군 장교는 후티의‘진격’ 을 환영했다. 평화적 정권이양을 맡은 과도 정부 에 반기를 든 후티가 쉽게 민심을 얻게 된 배경엔 무엇보다‘빵’문제가 원인 이라고 볼 수 있다. 후티가 본격적으로 반정부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하디 정부가 재정을 개 혁한다며 2014년 7월 정부 재정의 3분 의 1(연간 약 20억달러)을 차지하는 연 료 보조금을 축소하면서부터다. 이 결정으로 휘발유 가격이 60%, 경유는 95%가 폭등했다. 연료값이 치솟자 하디 정권에 반대 하는 민심이 들끓었고 후티는 이를 틈 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며 지지 기반 을 넓혔다. 후티와 하디 정부는 연방제식 정권 이양 절차를 논의하는 듯했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린 탓에 합의가 결렬되고 내전의 싹이 텄다.

러시아가 기존 미사일방어(MD) 체 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최첨 단 극초음 순항미사일 ‘지르콘’ (Tsirkon)을 이르면 내년부터 스텔스 초 계함과 호위함에도 탑재할 것으로 알 려졌다. 러시아 국영 이타르타스 통신은 방 산업계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 국방부 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신무장계획’ 에 따라 새로 건조할 스 텔스 초계함과 호위함에 지르콘 극초 음 대함 순항미사일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현재 러시 아 해군이‘20380 계획’ 으로 알려진 스트레거쉬급 초계함 5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5척을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배수량 2천500t인 이 초계함은 연안 해역에서 대잠(對潛)전, 대수상함전, 상 륙부대 화력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 도록 설계됐으며, 260㎞ 거리의 함정 을 격파할 수 있는 Kh-35‘카약’대함 미사일, S-350E 함대공 미사일, 100㎜ 주포 등을 갖췄다. 이 초계함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아 연안 방어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

러시아의 극초음 순항미사일 ‘ 지르콘’ 모형도.

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그렘야쉬급 ‘20385 ( 계획’ ㆍ’ 20386 계획’ ) 스텔스 초계함 세 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렘야쉬급 초계함은 최대 사거리 2천500㎞에 500㎏의 고폭탄두나 500kt급 핵탄두를 장착한 3M-54 칼리 브르 순항미사일 발사체계를 보강하고 목표물 추적 레이더를 최신형으로 교 체한 것이 특징이다. 소식통은 이어 건조 중인 배수량 4 천500t급‘고르쉬코프 제독’ 급 호위함 )네 ‘23350 ( 계획’및‘23350M 계획’ 척에도 지르콘 미사일이 탑재돼 운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해군 함정 건조국장인 블라

디미르 트랴피친코프 제독(소장)도 국 제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에 그렘 야쉬급 초계함 네 척의 건조 사실과 함 께 내년 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 라고 확인했다. 지르콘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8(시속 9천792㎞)로 현존 MD 체계로 는 요격할 수 없는 첨단무기로 지구 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연방 방어 안보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러시아언 론과의 회견에서 지르콘 미사일 전력 화 작업이 완료돼“지금 당장에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본다레프 위원장은 미사일의 마지 막 발사시험이 6월에 수행됐다면서, 이 미사일이 키로프급 핵 추진 미사일 중 순양함 나이모프 제독함과 표트르 벨 리키함에 탑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전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각 순양함은 각각 80기의 지르콘을 장 착한다. 지르콘 미사일은 1995년 개발 사실 이 처음 알려졌으며, 함정 외에도 잠수 함과 전폭기를 통해서도 발사가 가능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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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수필가 정재옥씨‘펜 해외작가상’ 윤석빈씨가 ‘펜 공로상’을 수상 국제 펜 한국본부는 22일(금) 2017 년도 문학상을 시상한다. 이 자리에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 원 수필가 정재옥(Estee Song)씨가‘해 외 작가상’ , 수필가 윤석빈씨가‘펜 공 로상’ 을 수상한다. 수필가 정재옥씨는 △1995년 조경 희 씨의 추천으로‘한국수필’ 로 등단 △2대 한국수필 해외 지부장 △ 미동부 문인협회 7대 회장 역임, 현 고문 △국 제펜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수필집으로 <나 할 말 있다면 그대 사랑한다는 말 뿐이네> <뉴욕의 황진 이> <여름이 되면 티티새는 울지 않는 다> <별 하나의 당신 별 하나의 나> < 티티새 연가> 등이 있다. 정재옥씨는 △제1회 해외한국수필 문학상 △제2회 연암기행수필문학상 △제4회 경희동포문학상 우수상을 수 상했다. △정재옥 수필가 연락처: 914263-6665 esteesong@optonline.net 수필가 윤석빈 씨는 심리학 교수로

WEDNESDAY, DECEMBER 20, 2017

음악 산책… 정은실의 클래식이 들리네 (84) 실내악의 향연 ⑭ 드보르작의 피아노3중주 4번 op90‘둠키(Dumky)’ 레오시 야나체크, 스메타나에 연이 어 드보르작으로 이어지는 체코의 음 악을 생각하면 단연 프라하의 봄과 함 께 밀란쿤데라가 떠오르고 로마네스크 부터 시작해 각 시대의 건축물이 조화 를 이루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작은 도 시가 연상된다.

국제 펜 한국본부로부터 2017년도 ‘해외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재옥 수필가.

1997년 전숙희 씨의 추천으로 동서문 학 가을호응 통해 수필로 등단했다. 작 품집은 <심리학 이야기(1987년)> <보 는 심리학(1995)> <영의 심리학 (2016)>이 있고, 2017년에 한영대역 대

표작선집 <사람은 무엇인가?>를 출판 했다. 윤석빈씨는 2014년 심리학 교수 직을 은퇴했다. △윤석빈 수필가 연락처: yunseokbin2@gmail.com

비영리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 (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은 ‘알재단 뮤지엄 투어’의 일환으로 12월15일 소호 부근에 위치한 구겐하임 뮤지엄을 관람했다. 진행을 맡은 구본정 작가의 설명과 함께 투어 참가자들은 현재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진행하고 있는 <Art and China after 1989: Theater of the World>전을 감상했다. 현대미술 의 다크호스로 떠올라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중국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된 이 전시에는 아이 웨이웨이, 차이 궈 창 등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알재단 뮤지움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주소 info@ahlfoundation.org 또는516-983-3935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알재단>

‘알재단’ 뮤지엄 투어, 구겐하임 뮤지엄 ‘중국 현대미술’ 관람

◆ 고향 그리는 민속음악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때는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없이 혼자의 길을 가고자 했고 결국 두브체크에 이어 바 출라프 하벨에 와서야 프라하의 봄이 완성되었다. 이러다보니 체코의 음악 에는 다분히 슬라브적 애수와 우크라 이나 지방의 선율이 묘한 하모니를 이 루며 때로는 가까운 이웃 헝가리의 민 요 챠르다쉬와도 흡사한 음률이 나타 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 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하려는 음악‘둠 키’때문이다. 둠키(dumky)는 둠카 (dumka)의 복수형이며 두마(duma)라 는 단어의 축소형이다. 두마는 약 3세 기 전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유래한 민 속음악으로 민족의 애환을 담은 일종 의 서사적 민요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이다. 두마는 19세기 체코의 작곡가 드보 르작에 의해 클래식 음악작품에 적용 되면서 좀더 뚜렷한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우울하고 몽상적인 명상곡 사 이에 밝고 명랑한 음악이 중간 중간 끼 어드는 음악으로 감상적인 단조의 색 채가 감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순간 갑 자기 빠르고 신나는 춤곡이 끼어들어 변화무쌍한 전개를 이루는 것이‘둠 카’ 의 매력이다. ◆ 6악장의 흐름과 특색 이 작품은 모두 6개의 악장으로 구 성되고 있어서 4개의 악장으로 되어있 는 종래의 전통적인 소나타 악장형식 의 구성방법과는 차별되는 독창적인 구성을 보이는 악곡이기도 하다. 물론 각 악장이 그리 길지는 않으므로(약 6 분정도씩) 이 6개의 악장은 악장의 개 념이라기보다는 6개의 둠카로 구성된 <둠카 모음곡>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성적인 구성 방법은 드보 르작이 꾸준하게 창작해 왔던 민족주 의적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포 코 아다지오(poco adagio)로 연주되는 제2악장 주제와 안단테(andante)의 제3 악장 주제가 유난히 아름답다. 제1악장은 애조를 띤 느린 도입부 가 지극히 정감적으로 연주되다가 특 히 바이올린과 첼로의 듀엣으로 이어 진다. 제2악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전개 되는 악장으로 시작부터 듣자마자 숙 연해지는 감동이 있는 악장으로 필자 도 오랫동안 즐겨듣던 악장이다. 제3악 장은 애수에 찬 주제와 경쾌한 부주제 가 서로 엇갈리며 진행된다. 제4악장은 격렬한 서주에 이어 두 개의 주제가 등 장하면서 바르고 활기차게 진행되며 종악장은 6개의 둠카를 마무리 짓듯 포 괄적인 내용으로 전곡의 클라이막스를 구축해간다. I. Lento Maestoso-Allegro II. Poco Adagio-Vivace Non Troppo III. Andante-Vivace IV. Andante Moderato V. Allegro VI. Lento Maestoso-Vivace ◆ 뉴욕과 드보르작 드보르작(Antonin

< 수필가 정은실 >

드보르작

1841~1904)이 1890년 11월에‘둠키’ 3중주곡의 작곡에 착수할 당시 친구에 게 보낸 편지에 쓴 글을 소개하면 아래 와 같다. “이제 나는 매우 작은, 정말로 매우 작은 소품을 작곡하고 있네. 이 작품은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작음 소품인데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작품이지! 어떤 부분에선 명상적인 노래가 나오지만 다른 부분은 즐거운 춤곡 같은 음악이야.” 그는 겸손하게도 둠키를 아주 작은 소품이라고 표현했는데 들어보면 알겠 지만 때로는 명상적이면서 또 한편으 론 톡톡 튀는 듯한 경쾌한 춤곡이 한 악 장에서 묘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참 으로 경이롭다. 드보르작은 뉴욕에 머물면서도 피 아노3중주‘둠키’ 를 여러번 연주하면 서 명실공히 그의 주요한 작품으로 확 고하게 위치를 굳힌 곡이 되었다. 안톤 드보르작, 체코 프라하근처의 작은 마을, 정육점집 아들로 태어나 체 코의 민족음악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중에서 특히 그의 멘 토였던 민족주의 음악가 스메타나와의 만남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 이다. 두번째는 음악평론가였던 한스 리크를 통해 이어진 브람스와의 조우 가 또 한번 그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뉴욕으로 오면서 그 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 드보르작의 피아노3중주 4번 op90 음반들 우리에게‘유모레스크’ 같은 소품으 로 시작해 신세계교향곡,첼로협주곡으 가인 그였기에 그의 곡은 유난히 애정 로 잘 알려진 드보르작, 뉴요커인 우리 이 많이 간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들으 들과 참으로 공통점이 많은 이민 작곡 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 이용하면 이 곡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큐알(QR) 코드 사용법 정은실의‘클래식이 들리네’ 는 독자들이 클래식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음악(곡)이 나올 때 마다 QR코드가 함께 실려 있습니 다. 독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큐알 코드 스캔 앱을 설치해서 쓰면 됩 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플

<드보르작의 피아노트리오 4번 ‘둠 키’ 2악장의 큐일 코드>

레이스토아’ 에서, 아이폰은‘앱스 토아’ 에서 큐알코드를 검색 후 어 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습 니다. 설치 후 곡의 큐알코드에 어 플을 갖다 대면 저절로 어플이 곡 을 인식해서 유튜브로 연결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 옵니다.

<드보르작의 피아노트리오 4번 ‘둠키’ 전악장 큐알 코드>

Dvorak

“평창동계올림픽 통해 평화 이루자” 세계평화음악재단, 21일 CUNY서 무료 콘서트 세계평화음악재단(GP.A.MF, Global Peace and Music Foundation)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축하하기위한 오프닝 콘서트를 21일 오후 7시30분 뉴욕시립대학(CUNY)의 Graduate Center, Elebash 홀(365 Fifth Ave, New York, NY)에서 개최한다. 이날 이현경 작곡의‘The Way to Get Point ll’ 가 초연 된다. 입장료는 무 료. 콘서트에는 △뉴욕타임즈의 극찬 을 받은 반도네온 연주자 JP Jofre △차 이코프스키 수상자인 Eric Silberger △ 대만 출신 비올리스트이며 얼후의 대 가, New Asia Chamber Music Society 예술감독이자 설립자인 Andy Lin △ 2015년 찰리 파커 재즈 작곡 콩쿠르 수 상자 Miho Hazama 등이 연주자로 참 가한다. 세계평화음악재단(GP.A.MF)은 전 세계 음악인으로 구성된 국제 음악 커 뮤니티로서 현재의 세계문제에 관한

세계평화음악재단 “평화” 콘서트 안내 장.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 하고자 만들어진 음악 단체다. GP.A.MF 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지인 씨(세종 솔로이스츠 단원)와 작곡가 이 현경 씨(뉴욕 시립대학교 브루클린 대 학 출강)가 뉴욕에서 설립했다. GP.A.MF 설립자 양지인 씨는“음악 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 상의 일부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 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평화를

고취시키는 음악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지인 씨는“GP.A.MF 가 첫번째로 기획한 연주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가 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현 상 황은 참가국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겼겨주고 있다. 이에 GP.A.MF 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합과 평화와 안정 을 위해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재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세계 초연곡들을 포 함한 곡들이 연주 될 예정” 이라고 말했 다. 이 콘서트 시리즈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위원회와 뉴욕한국문화원의 협 력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무료로 개최 된다 △양지인 씨 연락처: jyangviolin@gmail.com

2017년 12월 20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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