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통일·외교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일 시 : 2017년 8월 16일 (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09:50 ~ 10:00 등 록
■ 10:00 ~ 10:10 개 회 ○ 인사말 : 김 종 대 국회의원 ○ 인사말 : 이 종 수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 10:10 ~ 12:00 토 론 회 ○ 주 제 :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사 회 : 김 종 대 국회의원 ○ 발 제 : 김 준 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국제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김 진 향 여시재 SD “남북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 토 론 : 이 혜 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정 재 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 종 수 GEPI 이사장, 전 러시아 공사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12:00 ~
폐 회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인 사 말 국회의원 김 종 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 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 다.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사)경실련통일협회의 관계자들, 바쁘신 와중 에도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한 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한국의 주 도적 역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 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가 빛을 보기도 전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 발로 촉발된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연쇄반응을 야기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역대 최고 수위의 소위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북 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자 북한은 괌을 ‘포위공격’ 하겠다며 대응했습니다. 예측불허의 강경한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 높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 다. 프랑스 정부 역시 같은 날 “평화적인 해법을 찾도록 가능한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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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다해 중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역시 ‘베를린 선언’ 발표 이후 일관되게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보다 냉철하고 치밀하게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 한 전략을 구상해야합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의지로 하나하나 추진하다보면 언젠가는 큰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노력이 미미해보일지라도 결 국에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도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 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제시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원칙은 천명했으나, 구체적 이행이 수월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할을 못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 니다. 대외적 상황이 엄중하다고는 하나, 이런 상황이라도 독자적으로 돌 파구를 만드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경실련통 일협회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국회의원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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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이 종 수 오늘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사다망하신 중 에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시는 김종대 의원실과 순서를 맡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정권의 종말 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이라는 대북 초강경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 니다. 이에 북한은 ‘괌 포위사격 검토’로 맞대응하며 긴장 국면이 최고조 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 한 문 대통령이 밝힌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 황입니다. 그러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대응 등 강대강 대응들을 연일 쏟아 내면서 베를린 구 상의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에서 밝혔듯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관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재와 압박에 기반 한 강대강 대응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 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비웃기라도 하듯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 제재 → 도발로 이 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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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우리가 지난 보수정권 9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얻은 것은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딱지뿐입니다. 때문에 9년간 악화된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 불성설입니다. 인내를 갖고 일관되고 치밀한 대북정책을 펼칠 때만이 항 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강대강 맞대응이 아닌 대화에 기반한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 해주신 김종대 의원실과 이 자리에 참석 하신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가능성과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 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이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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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①] 국제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김 준 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 G20와 베를린구상 ∎ 한미일 3자 정상회담 - 8번째 한미일 3자 정상회담 & 첫 공동성명 - De jaVu : 2014.3 헤이그 3자 정상회담 -> 2015.4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 개정 -> 2015.12.28. -> 한일위안부합의 > 2016.11.1. 한일 GSOMIA - ABO vs. PTA - 아시아의 나토화 vs. 6자회담의 OSCE화 ∎ 베를린구상 △ 5대구상 1) 한반도 평화 추구-6.15와 10.4 정상회담 회귀 2)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을 위한 양자 및 다자 대화 3) 남북합의의 법제화와 평화협정 체결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4) 남북철도, 남·북·러 가스관 등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5)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 4대 제안 1) 7.27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2) 추석이자 10.4 10주년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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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4)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접촉 및 대화 재개 ∎ 베를린구상 후속제안: 7월17일 언론 통한 동시제안 - 국방부: 한반도 평화안정과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해 휴전선 일대 에서 남북이 상호 비방행동을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1일 군사당국 회담 제안 - 통일부: 이산가족상봉 및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 -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8월1일 개최 제안 ∎ 북한의 ICBM 발사 - 북한이 28일 23시41분 자강도 무평리에서 미사일 발사 - 최대고도 3700km 비행시간 45분 비행거리 1000km: 7월4일 발사 한 화성-14형(2802kim, 933km, 39분)보다 사거리 확대 - 2차 발사의 3가지 특징: 1) 1만km 이상으로 동부까지 포함해서 미 국 전역 사정거리; 2) 사거리 측면과 함께 대기권재진입후 목표지점 의 일정한 고도에서 핵탄두가 공중폭발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 도; 3) 기습발사(성동격서, 평북 구성 발사설)를 통해 선제타격이 불가능함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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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 인디아 주재 북한대사 계춘영: 인디아 방송 위온과의 인터 뷰에서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 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 실험 유예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평 화적으로 풀 방안을 논의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이전 입장 보다 진전(미사일 실험중단 시사). ※ 한미정부 다음날 즉각 거부 ∎ 7월29일 NSC 소집과 대응책 - 대북경계태세 강화 - 사드 4기 조기 추가배치 검토 -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 한미 군사적 대응 옵션 검토 - 한미미사일 협정 개정 협의: 800Km/500kg -> 1톤 (탄도중량증가) -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송영무) - 북핵 미사일에 대한 독자적 대응체계 구축 조기 실현 - UN 안보리 긴급소집 요청해 새로운 제재안 결의 추진 -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 한미일 외교장관 통화 및 공조압박 확인 - 베를린 구상은 협상의 한 축으로 여전히 유효 ※ 7.29 새벽 NSC 회의: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 ※ 7.11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 8월7일 한미정상 통화 -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배제: 평화적인 문제해결 원칙 - UN 안보리 결의안에서 원유공급 차단 빠져서 아쉬움 - 지금은 제재와 압박의 시기이며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언급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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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디기 힘들 순간까지 도달해야 함 - 한국의 대북대화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발적 충돌방지와 같은 낮 은 차원의 대화이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하려는 것이 아님 ∎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경고 - 북한 조선중앙통신 8월9일 보도: 북한군 전략군은 8월 9일에 '화성 -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성명 발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 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 -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은 미사일 발사 관련 세부 정보 공개: 화성 -12는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356.7km를 1천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 되게 될 것이다" -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 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김정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대기 태세 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 북한 군 총참모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감행하려는 ‘예방전쟁’ 징조가 나타나면 미국 본토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임을 잊지 말라고 주장 ※ 5일 McMaster NSC 보좌관이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 ※ 8일 Trump는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 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0일 Mattis 국방장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 "미국의 노력은 외교적으로 견인되고 있으며, 외교적 결 과를 얻고 있다." "바로 지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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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과 과제
∎ 베를린구상의 운명 - 베를린구상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 오히려 북한은 지난 100일간 7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로 맞대응 - 유엔안보리의 통산 8번째 결의안 2371호 채택: 도발과 제재의 악순 환이라는 상황 재연 - 북한의 ICBM 발사는 한국의 대북제안에 대한 북한의 최종적 거부 인가?: 베를린구상과 제의 후 9일간의 침묵하다가 15일 첫 반응(노 동신문 논평), 그리고 28일 발사1) - ICBM발사와 괌 포위사격 엄포는 대미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베를 린 구상에 대한 미국의 의향을 재차 확인한 의미로 볼 여지 - 사드조기배치 검토 지시: 문재인정부의 강경노선 전환인가? 아니면 한국의 대화 포지션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인가?(베를린구상은 정 말 유효한가?) ∎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전략의 유효성 再考 - 제재와 압박정책 명백한 실패의 교훈: 1) 북한체제의 내구성; 2) 한 반도 주변강국의 역학; 3) 제재 수단 소진 -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해갈수록 카드는 소진되고, 북한의 입지는 넓 어지고, 문제해결에 드는 비용은 급속히 높아짐 - 한반도평화 위협 vs. 미국의 동북아 정책
1) 이명박 2일(2011년.5월), 박근혜 3일(2014.3 드레스덴), 김대중-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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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과제 - 국가안보전략의 틀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근본적 수정 -> 현실적 생존게임:
핵무기 경쟁과 안보딜레마 심화되면 한국은 비핵국가로
서의 안보위협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 가능 - 북한의 선의나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일희일비의 자존 심 싸움은 중단해야 함 - 국방력 강화와 함께 외교안보의 지렛대 확대: 예방공격이 아닌 예방 외교 적극 추진(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국가와 물밑접촉 시도해야 할 시점) - 한반도 전쟁 불가론과 당사자 주도 원칙 재천명 - 자주 국방력 강화는 필요하고,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개발을 고려하 되 군비경쟁이나 강대강의 안보딜레마로 가는 것은 경계 - 제재와 대화의 병행: 국제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대화 창구로서 positioning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촛불정권과 국민지지를 등에 업고 담대한 제안 ∎ 고차방정식 해법 필요 - 자포자기적 무기력 vs. 희망적 사고 모두 지양 - 어떤 Game Changer가 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 2개의 입출구론 재고 1) 핵동결입구-비핵화출구 2) 한미입구론 -> 남북경유론 -> 북미출구론 - 2개의 동결론을 보조수단으로 재고 - 우선 설득해야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 한미중 역할분담론 외교력으로 돌파해야: 한국의 유일 대화 창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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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②] 남북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김 진 향 (여시재 SD)
∎ 평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일방적 인식, 혹은 인식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가장 본질적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근본적인 인식 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 을 가능성이 농후함. 평화의 의지를 곳곳에 나타내고 있지만, 문제는 핵/미사일문제를 비롯 한 남북관계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인식의 오류, 한계 노정. 결국 상황 인식과 분석의 실패로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화를 받을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짐.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 - 결국 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인식이 필요함. 선한 의지의 평화정책 구상이 남북관계에 대한 일방적 인식 등의 오류로, 오히려 일을 그르 치고 있음. - 북측 입장에서 보면, ‘먹지 못할 음식 차려 놓고 잔칫상(대화)에 초 대하는 격’으로 인식,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함. - 또한 전체 연설 내용의 주요 대상(청중)이 국제사회(미국 포함), 한국 국민과 야당, 북한 등으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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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남북관계 해법의 현실적 어려움 - 북한/통일문제 : 진실의 영역 / 상식이 영역(국민여론, 눈높이) - 진실의 영역과 상식의 영역 사이에 상당한 간극, 진실과 상식 사이에 서 혼란 - 국민여론, 눈높이의 상식의 영역은 적대적 분단체제가 적지 않은 부 분 왜곡, 오도한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음. 2. 본문 분석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 니다. ∎ (핵심발언) 평화체제구축 담대한 여정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 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 된 선택입니다.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본질에 대한 남과 북의 현격한 인식의 차이 ∎ 북은 한반도 위기의 핵심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그것의 기반인 휴전협정(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정전상황)이 군사적 긴장과 적대, 위험의 근본요인으로 평가 ∎ 북핵/미사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차이 - 북에게 핵/미사일은 자주국방, 안보의 기본요건으로 대미 군사전략의 핵심이자 국가경제/산업전략의 핵심,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행전략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 - 핵/경제 병행전략은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가 천명한 기조이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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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여지 없음. - 북핵/미사일을 도발로 공식화하면 북핵문제 해법 요원, 북한의 헌법, 국가전략 부정하는 것 - 북에게 평화(통일)전략/군사전략/경제전략의 핵심인 병행전략(핵무력/ 인민경제 병행발전)을 도발로 평가하면 남북대화의 틀 마련이 매우 힘 들 것 - 굳이 ‘도발’이라고 표현할 필요?(미국과 국제사회용?) 북을 부정하는 결과 초래. -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선에서 문제제기 하면서 평화협상을 위 한 대화제의가 지혜 - 대화가 기본 해법이고, 대화가 우선 전략목표이기에, 일방적 인식에 근거한 워딩(‘도발’)으로 남북대화의 기본조건을 허물 필요가 없음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한 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 다. ∎ 도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 입장 차이 - 북은 자신들의 핵이 미국의 북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한 핵억지력 이라 주장 ∎ 무엇보다 북은 자신들의 국가안보(보위, 체제안전과 생존)는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전략적 입장, 기조가 확고부동 - 남측이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세계관이 확고부동(반제 자주사회주의혁명)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 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 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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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 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 새 정부와 북한의 현격한 인식 차이 - 북에게 핵/미사일은 국가의 군사안보전략, 경제산업전략(조선노동당 7 차 당대회 요지) - 북은 ‘한반도 평화의 절대조건’을 오히려 핵보유/미사일전략에서 찾 음. - 북은 전통적으로 나라의 보위, 즉 안보문제를 스스로의 힘, 자강의 군 사력에 있다고 확고한 세계관(총대 중시, 선군사상)으로 인식, “핵이 있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핵억지력(미국핵과 전략무기에 대 한 방어 기제) - 나라의 역사를 ‘반제자주 사회주의혁명’의 역사로 상징화, ‘사상에서의 자주(주체), 군사에서의 자강, 경제에서의 자립’, 북측이 끝끝내 놓치 않을 것 “반제자주” ∎ 북은 오히려 새 정부의 북핵에 대한 입장 피력에서, 자신들이 제기하 는 군사적 긴장의 근원인 미국의 군사적 적대행위와 미국의 핵/미사일 위협, 참수작전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의 차 이가 있다고 볼 것임.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 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 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마지막 기회” 상황 판단에 대한 인식 차이, “못 먹을 잔칫상 차려놓 고 잔치에 초대한다?” ∎ 대화의 필요성 절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새 정부의 인식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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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북은 이미 2016년 남측에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을 기 제의한 상황. 군사회담 제의는 여전히 살아 있는 유효한 제의, 우리가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임. “새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모르지 않을텐데...”라고 생각할 것임. 새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 제안에 대해 앞서 “근본적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서도 나타남.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할 것임. 다만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군사심리전 방송 진행중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 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 ‘제재는 외교적 수단?’ 인식의 차이, 북은 자신들의 핵억지력, 자위를 위한 안보적 노력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일관된 문제제기, 자 신들을 향한 미국의 핵도발은 문제 삼지 않고 왜 자신들의 핵억지력만 문 제 삼느냐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중잣대라며 비난 ∎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새 정부의 인식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나, 북측은 현 상황에 대한 판단, 문제의식, 해법의 논리적 근거 등이 현실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평가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 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습니 다. 시진핑 주석도 같은 공감대 확인 ∎ 평가할 부분, 남북관계의 주도성은 평가, 다만 문제해법의 인식 차이 가 크다는 사실 확인, 다만, 남측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북측이 실질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솔직히 회의적 평가가 지배적) ∎ 좀 더 근본적으로 북측은, 남북대화의 문제에 있어, 주도성을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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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문제인지? 남북대화 재개 구상을 미국이 지지하고 말고 할 문 제인지에 대한 근본 문제인식이 있을 것임.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 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 북측은 자신들의 남북간 4대합의 실천을 위한 당국회담, 군사회담제의 등이 유효하다 생각할 것임.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 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상기 문장을 통해, 북측은 ‘못 먹을 잔칫상에 손님 초대하는 격’으로 인식할 수 있음. - 핵은 도발이 아니라 자위적 핵억지력이라고 이미 천명, ‘강한 제재와 압박’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고 대화에 나오라는 압박으로 판단할 것임. - 조건 없는 순수한 대화제의로 평가하지 않을 것임.(먹지 못할 잔칫상 에 오라?)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북측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자 신들의 체제보장을 자신들 스스로의 군사적 자강을 통해 보장해왔다 고 인식함.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존재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 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 ‘오직 평화’에 동의, 다만 북측은 비핵화에 대한 기존 전략이 변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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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명 - 서로를 인정, 존중... 북은 핵보유국가임을 헌법에 명시, 그런 상황에 대한 존중을 요구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 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 남과 북이 상호존중의 토 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 야 합니다. ∎ 매우 중요 / 근본 내용 ... 북측이 내용 측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부분 ∎ 6.15/10.4시대 복귀 높은 평가, 우리민족끼리 확인 평가, 두 선언/합 의의 유효성 확인 평가 - 북측은 상기 문장에서 6.15, 10.4 시대 복귀와 아직도 유효한 합의라 는 의미도,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매우 엄청난 원칙과 내용 천명들이 앞서의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상 황 판단 등에 대한 워딩과 일맥상통하지 않는다고 혼란스러워하거나, 한계를 비판할 것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 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새 정부의 ‘평화 의지’에 대한 입장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나, 자칫 북측은 오히려 다르게 생각할 여지들이 있음. - ‘북한붕괴’와 ‘흡수통일’는 우리 스스로의 적대적 대북정책의 상징적 논거로, 그 근원은 미국의 군사적 심리전 차원의 담론임. - 북측은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함. 즉 자신들은 애초부터 붕괴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흡수통일론도 남측의 일방적 적대정책이었지, 현실적 상황에 근거한 논리로 평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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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단순한 대북적대정책의 허구적 담론으로 인식 - 이에 새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의지로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근거가 희 박한,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 소리로 치부, 오히려 관련 담론을 언급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불쾌감 가질 수도 둘째,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 북은 자신들의 체제는 누구의 도움도 힘도 아닌, 스스로의 자강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핵화 문제는 세계의 비핵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판단(국가전략) - 결정적으로 북은 남측이 북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 졌다고 보지 않음. 그 역으로 생각할 여지가 더 큼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 북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핵심을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 군사적 긴장 고조에 있다고 봄. -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행위의 제도적 근원이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휴전협정’에 있다고 봄 - 그래서 북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관계를 평화적 관 계정상화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라고 주장함.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 교류 와 대화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해야 합 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합 니다. ∎ 핵도발에 대한 인식 차이 ∎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관리체계 구축은 군사회담의 의제로 평가할 듯, 이후 추진 가능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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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 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 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 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북은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푸는 것이 6.15, 10.4의 기본정신이라 할 것임. - ‘새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의 완전한 폐기...’ 평화체제 병행논 의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기 천명 - 상기 내용은 6.15, 10.4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남측이 부정하는 것 으로 비판할 것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 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먹지 못할 잔칫상에 초대하는 격’으로 인식, 비판할 것임. 셋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체 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 합의 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 입니다.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변환 의지, 내용 평가. ∎ 6.15, 10.4의 국회 비준 의지 평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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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 니다. ∎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적 지지,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 다. ∎ 북측은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 독자적인 경제개혁 프로세스를 기 천명 - 이미 2011년 이후 북측의 광범위한 경제개혁으로 인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 사회에 걸쳐 그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 - 기본적으로 군수경제에서 민수경제로의 전환이 핵심임. 국가자원배분 정책이 민수로 전환 - 북측은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으나 그 방법은 상호신뢰구 축을 기본목표로 두고, 북측의 자립적 경제가 강화되는 방향에서의 경협임. - 수출중심의 시장경제나 개발 자체가 목적이 아님. 남북경협의 방법과 노정은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방식 을 선호할 것임. - 기존의 남측 자본-기술, 북측 토지-노동의 결합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임. - 북한의 변화한 경제개혁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 상기 조건 절은 북측은 인정하지 않을 것,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 들이지도 않을 것임.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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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 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 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철도연결 등 경제구상은 평가할 것이나, 실은 북측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협력들은 북측에게 절박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남측 경제에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남측 경제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없지 않음. - 즉 북측은 남북경협, 신경제지도는 남측의 필요가 더 절박한 것으로 인식, 북측은 그것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관점에서 도와주는 것 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음.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 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 10.4선언 실천문제는 우리가, 즉 이명박정부가 전면중단한 것으로 인 식, 우리의 문제로 봄 - 나아가 남측이 한 편에서는 주변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를 이야기 하면서, 독자적으로 10.4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할 것임.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북측은 교류협력사업을 남측이 5.24조치로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판단 함. 정치군사적 적대의 근본 문제를 풀면 교류협력 등의 다른 모든 것 들이 풀린다고 판단할 것임. ∎ 정치군사적 문제 회피를 남측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 자율성 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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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 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 ∎ 북측 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로 봄. 정치군사 신뢰 있으면 근 본적으로 당장 풀릴 문제로 봄. 절차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봄. 군 사적 적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임. - 북한식당 종업원(12명) 문제 등 해결의지 시험대로 볼 것임.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 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 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 지적할 것임. - 인권문제 국제화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 대북적대 정책으로 간주할 것임. - 이 문제제기는 팩트에 근거해서,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임. 북측은 기 존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선에서 볼 것임.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모두를 부정하는 행위로 평할 가능성도. -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립적 남북 관계 고착화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임. 인식의 오류로 볼 것 임.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10.4선언 10주년, 10 월 4일은 추석,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 고향성묘방문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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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왕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 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논 의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 둘째,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 남북 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 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구체적 실천, 지속 강조. 회담테이블 마련되지 않으면 7.27부 선제적 으로 우리측이라도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 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 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여건 갖춰지고 계기 된다면’의 조건 없이 만날 용의 표명... 만남으로 여건 창출 3. 기본적인 인식의 충돌 o 남북관계는 철저한 상호 관계, 일방적 관계가 아님 - 평화의 문제,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함께 풀어야 함. o 우리의 북에 대한 전통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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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혜적 차원의 접근? - 포용적 차원의 접근? - 형님으로서의 접근? - 문제아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접근? o 북이 보는 남측의 한계 - 휴정협정 비당사자, 전작권 미소유, 한미동맹, SOFA 등으로 북측이 해 결하고자 하는 근본문제들을 남측은 풀 수 없다고 인식, 미국과 상대하 는 것이 본질을 푸는 방법이라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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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①]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문 - 문재인의 무모한 도전 : 한미동맹의 관성으로는 베를린 구상을 실현할 수 없다 -
이 혜 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한국외교의 일종의 모범 답안이다. 이는 한국의 위선 혹은 착각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와 동아시 아에서 미중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한다. 미국은 동맹체제의 강화로 중국 을 최대한 압박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은 북한에게 악몽이고,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다. 미국-중국-북한이 갈등할 때, 한국이 한미동맹에 묶여 있으면 한국이 중 국이나 북한을 ‘설득’할 여지는 없다. 베를린 구상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관성을 승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 한다. 이는 진보적인 민주정부 3기가 국내의 보수적 여론을 극복 혹은 무 마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국내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수사 일 수는 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일 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 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전시 증원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 한미군사령관이 THAAD 도입을 요청한 것은 2014년 여름이었다. 그 이후 중국은 일관되고 단호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016년 박 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중국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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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보복을 시작했다. 2017년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배경으로 미국 과 북한의 강 대 강 대립으로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휩싸였다.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 일 개발 의지,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ICBM 개발 의지는 한국 외교안 보 환경의 기본 상수였다. 트럼프의 막말과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한 미동맹의 군사적 관성 역시 그러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의 병행 추진(쌍궤병행) 및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의 교환(쌍중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그 어떤 협상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8월의 한 미 군사훈련이 한반도 위기를 불러올 것도 분명했다.
1. 복기 ∎ 워싱턴을 거쳐 베를린으로 - 조율 혹은 투항: 정의용-맥마스터의 사드 배치 (환경영향 평가의 절 차적 정당성 조건) 확인과 (문정인 특보 논란) 쌍중단 제안 거부 - 거래: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 중국역할론/대북 정책 공조 /제재는 외교의 수단 -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국의 주도적 역할” ∎ 진실의 순간 1: 7월 6일 베를린 - 7월 4일: 중러 정상회담 – 사드 반대, 쌍중단-쌍궤병행; 북한의 ICBM 발사 - 7월 6일 오전: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 사드 경제 보복 중단 요구 와 시진핑의 ‘혈맹 발언’ - 7월 6일 점심: 베를린 선언 – 1) 대북 강경론 - CVID/두 개의 길: 평화와 제재; 2)평화체제 5대 구상; 3) 4대 제안 - 7월 6일 저녁: 한중일 정상회담 – 다음 날 공동성명: 대북 제재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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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1: 문재인 대통령 7월 11일 국무회의 발언 -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 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 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관철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 진실의 순간 2 - 교훈 2 혹은 ‘변침’ - 7월 28일 북한의 2차 ICBM 발사 - 7월 29일 새벽 NSC 회의: 대북 무력 시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발표 후 15시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검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 사드 추가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 ∎ 8월 위기와 코리아 패싱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2371호 - 북한 정부성명의 반발: 자주, 생존, 발전권 침해를 명분으로 정의의 행동 공언 -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 트럼프 리스크와 북한의 괌 포위포격 - 운전대 비유의 후과: 코리아, 문재인 패싱이라는 비판; 지금은 미국 이 (대북제제 강화) 운전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박민희, “최고의 ‘친미 파’ 인재들,” 한겨레신문 8-9-2017).
2. 전망 ∎ 베를린 선언의 오류 - 최우선적 과제로서 한반도 평화 vs. 문재인의 무책임한 최후통첩;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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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 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vs. 이렇게 선언해놓 으면, 자위권을 명분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예방전쟁은 어떻게 반대 할 수 있나? - 최후통첩/CVID 조건 vs. 평화체제 구상: MB의 비핵/개방/3000과 어 떻게 다른지? 현실적인 입구가 없다는 의미에서; 1) 6/15, 10/4 선 언으로의 복귀의 진정성에 의문; 2) 포괄적 평화체제 구상이라고 주 장하지만 실제로는 단계론 vs. 9/19 공동성명의 동시행동, 보상원칙 - 3) 남북관계 법제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전자는 한국의 남남갈등과 민주주의의 본질 상 무의미한 선언 (남북관계발전기본법도 사문화된 경험); 후자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특히 한국의 권력구조를 전면적 으로 변화시킬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엄청난 사회공학을 필요로 하 는 작업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역할 축소가 핵심적 쟁점인데,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의 신성화와 군사적 관성 추수/승계로는 평화 협정 추진 불가능 - 4) 경제 공동체, 5) 비정치적 협력 제안은 대북 제재 공조의 기조에 서는 불가능 - 구체적 4개 제안: 이산가족 상봉, 상호비방 중단, 평창 올림픽 참여, 남북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맥락에서는 ‘한가롭고’ 비 현실적인 제안 ∎ 현재와 같은 대미 추종으로는 베를린 선언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게 제공할 협력의 유인이 없는데, 이들을 ‘설 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 -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데, 한국을 대북 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인정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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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한반도는 안전할까? -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주요; 이러한 정치공학은 외교안보정책에서 ‘우클릭’을 정당화; 하지만 국 제정치적 현실이 이러한 정치공학과 부합하는가?; 김진향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진실과 상식의 대립; (국제정치 현실의 불편한) 진 실 vs.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의 신성화, 북한의 악마화, 실제 북한 의 군사적 ‘도발’이 빚어낸 대북 강경책의) 상식 - 당장 8월 중순 북한의 괌 포위사격(선언)과 8월 하순 한미 UFG 군 사훈련 - 사드 추가 배치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식 (8월 24일): 중국의 협 력 없이 대북 제제 실효성 있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한가? - 9월 9일 북한 창건일: 아베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밝힌 예방전쟁 일정 - 10월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또 어떤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 가 합의될 것인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근본적 원인이 냉전의 종언 이후 힘의 비대칭이라면, 한미동맹의 강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 전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 11월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와 시진핑 2기의 출범 - 11월 베트남 APEC: 미중의 새로운 경쟁, 협력의 모습이 구체화될 것; 한미 동맹 vs. 북한 vs 중국의 대립?? 내년 2월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성공적 개최는 보장된 것인가? - ‘우클릭’으로 미국-중국-북한의 갈등을 숨길 수 있는가? 상시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부재를 변호할 수 있는 가? - 내년 봄이면 또 한미 연례 군사훈련의 긴장이 몰려 올 테고, 지방선 거를 앞두고 보수의 안보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우클릭’으로 보 수의 정치적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가? ∎ 그럼 미국은 정녕 믿을 만한가? - 그레이엄의 예방전쟁/볼튼의 군사적 옵션: “The U.S.
should
obviously seek South Korea's agreement (and Japan'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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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force, but no foreign government, even a close ally, can veto an action to protect Americans from Kim Jong Un's nuclear weapons.” WSJ (8-3-2017); 이들 국가안보주의자들/신보 수주의자들은 강력한 한미동맹론자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미국의 방어가 동맹보다 우선한다, 즉,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 북한이 미국 을 공격할 능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동맹이 희생 되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사실 핵억지의 논리에서 보면, 북핵을 인정해도 문제가 안 된다. 중 국이나 소련의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 도 미국의 핵능력에 따라 억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 국 2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기껏해야 20개 남 짓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ICBM 능력은 여전히 의문 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방전쟁은 미국의 선택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안보론자들은 예방전쟁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막말의 대가 트럼프도 그러할 것이다. - 대북제제 이후 북핵 수용론: 예방전쟁/무력사용론자들보다 온건한 입장인 경우에도, 한국의 국익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 근 워싱턴 포스트 지 사설은 제재를 시행해보고 그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hat leaves two options. One is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as we have long lived with a nuclear China, hoping to deter its use of nuclear weapons by assuring Mr. Kim that his regime’s destruction would immediately ensue. The other is to assemble a coalition of nations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sufficiently punitive and targeted at the regime that Mr. Kim decides he would be better off making a deal.”(8-10-2017) - 제재와 압박은 협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어져도 문제고,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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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 어느 경우든 베를린 구상의 실현은 난망하다. 이어질 경우 한국은, 특히 보수는 미군철수 문제와 종전선언/평화 협정의 엄청난 정치적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 한미군 철수/한미동맹 역할 조정이 없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 을 것이고, 북한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동맹 조 정은 한국 보수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재와 압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과연 효과적일 지 의문이다. 이 때 대중, 대북관계에서 한국 외교의 입지는 없다. -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가 ‘쌍중단’을 제창하는 상황이다: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은 고려해볼만하다. 지금 전쟁분위기가 너무 고조되고 있다. 이 뜨거운 주전론(jingoism)을 일단 식혀야 한다”(중앙일보 8-12-2017).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쌍중단을 포기한 ‘새가슴’으 로는 베를린 구상을 실현할 수 없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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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②]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토론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안보 현안 이슈 중심으로 -
정 재 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Ⅰ. 사드(THHAD)배치 문제 ∎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 의 안보적 우려 관점 보다 미·중간 역내 패권을 둘러싼 안보적 경쟁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예상됨 - 한편 미국 역시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자 상징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사드 배치의 철 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 - 더욱이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일부 한국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북 핵 문제 해결시 사드 배치 철회 가능’이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일방적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로 만약 한국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중국의 보 복과 제재는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이번 베를린에서 열린 G-20 한중간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및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허심탄회하게 상호간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였 으나 실질적 문제 해결 도출에는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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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문으로 환경 영향 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북한 핵문제 동결이라는 해법을 찾아내게 되면 사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 달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 익과 역내 지역 균형을 해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기존 사드 철회 입장을 강조함 - 이에 반해 중국은 사드배치가 대북 억지력 차원과 한미동맹을 넘는 결정으로 한국이 사드의 완전한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향후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갈등과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줌 ∎ 최근 역내 각종문제(한반도, 동/남중국해, 대만 등)미중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미중간 균형자 입장 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내부적 분 위기임 - 특히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앞서 이해찬 중국특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만남을 가졌으나 당시 왕이 부장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부분으로 사드배치의 완전한 철회 를 요구함 - 더욱이 현재 중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동성명 발표문에서 언급했듯이 킬체인, KAMD, 사드를 통합-연동하여 미국 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MD)에 포함시킨다면 결국 중국의 주변 국(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판도라 상 자'를 여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인식함 ∎ 현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과 중국꿈(中國夢)을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한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놓고 어 떠한 대응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강력한 1인 지배체재를 꿈꾸는 본 인의 대내외적 위신문제, 국민 여론 악화, 중국의 주변국들까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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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망(MD)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와 위협 인식을 갖 고 있어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각종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은 쑨정차이 충칭시 당서기를 해임하고 본인 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다가오는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지 배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드배치 철회 강도와 압 박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더욱이 강한 중국꿈을 제시하고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1인지배체제를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사전 언급도 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체면 과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불만과 감정을 갖고 있어 사드가 완전 히 철회 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는 불가 피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사드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강화, 대북원유공 급중단불가 등 대북제재 형식적 이행,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방치, 한 반도 인근 첨단 무기 배치 및 무력시위 등 다양한 외교-안보적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전망됨 Ⅱ. 북한 핵/미사일(ICBM) 문제 ∎ 최근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탄두(warhead)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에 있어 다양한 논쟁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 기술 은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한국 언론 보도와 달리 중국 내부적으로 북한의 화성-14형 대 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쌍궤병행(雙軌並行: 북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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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임 - 더욱이 이번 화성-14형 ICBM 발사 이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 본은 북·미간 ‘적대 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어 한·미가 적 대적인 대북 인식 전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 혹은 한반도 신 냉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심각하게 우려함 ∎ 최근 중국 내부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향후 한·미·일 3국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대북원유공급중단과 같은 북한 정권 붕괴를 야 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라고 요구 한다면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립 구도가 형성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북한의 요구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대화와 협상 개시를 촉구함 - 특히 이미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 령과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을 공표한 이상 중 국의 대북 원유 공급중단과 같은 북한 정권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 는 ‘과도한’ 대북 제재·압박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편 이번 북한 괌 포위사격 발언 이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 령간의 전화통화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한·미·일 3국이 대화와 협상 이 아닌 이미 실패한 강경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고수해 나간 다면 중국과 러시아 역시 더 이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여줌 ∎ 이미 중국은 다종의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한·미가 과거 10년간 실패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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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 조함 - 더욱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시기는 과거 김정일 시기와 달리 경제 (식량)문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된 상황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북·미간 근본적 문제해결(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고수해 나간다면 북한 역시 지속적으로
핵/
미사일 도발,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 만약 한미 양국이 기존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을 지속해 나 간다면 조만간 북한은 괌 포위사격 실시, 6차 핵실험 등 보다 공격 적이고 가시적인 군사적 위협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현재 중국은 한·미가 북한의 ‘선 핵포기’와 같은 실현불가능한 조건에 서 벗어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토대로 한 ‘쌍중단’ 도출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한·미·일 군사적 동맹 강화,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적 대결과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 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북/대미 정책 전환을 요구함 - 특히 중국은 지난 6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방미 당시 제 의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방안이 현재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해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보다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발휘 를 요구함 - 더욱이 중국은 상당한 내부적 토론과 고민 끝에 쌍중단 조치를 제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 인 방안 중 하나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동시에 한국은 과도한 중국 역할론 혹은 책임론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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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향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국 기업·개 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을 실시 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패권적 태도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더 이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더욱이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주권 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미·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미국 기업·개인에 대한 보복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미국의 대중압박이 높아질수록 북한 핵/미사일 문 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Ⅲ. 우리의 전략적 고민 문제 ∎ 향후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와 북한 핵·미사일 해결의 주도권 확보차 원에서 한국에 대한 강한 압박과 동시에 사드 배치 철회, 대화·협상 복 귀를 통한 ‘쌍중단(雙中斷)’ 요구 등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G-20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간주하며, 사드 배치문제 가 이미 한·중 관계 차원을 넘어 다른 해법(한국의 사드자체 구매 등)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사드의 완전한 철회 까지 보복과 제재는 지속될 것임 - 한편 그동안 중국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용인하는 자세를 취해 왔으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차원을 뛰어 넘는 행위이자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직접 위협하는 미국 의 대중 전략무기로 인식하고 있어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는 새로 운 불확실성 시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인해 중국은 이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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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북한의 ICBM
도발의 책임과 원인에 대해서는 한미일과는
근본적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쌍중단 및 쌍궤병행” 조치 이행 을 더욱 강조함 - 특히 중국은 한·미·일 3국이 기존 대북 제재와 압박 방식에서 벗어 나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같 이 말이 아닌 ‘행동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 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 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 더욱이 중국은 이미 핵/미사일(ICBM)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한 북한에 게 구체적이고 수용 가능한 보상 없이 단지 ‘CVID’를 강조한다면 전쟁을 통한 방법이외 어떠한 수단·방법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 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봄 ∎ 이미 역내 G2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드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핵심이익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사드 배 치 보복 조치와 더불어 쌍중단 및 쌍궤병행 수용 압박이 예상됨 -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중국의 핵심이익과 주권 문제는 절대 타협 여지가 없다고 누차 강조한 만큼 한국의 사드 배치에 상 응하는 조치(경제-외교안보 대응)가 예상되며 향후 한중간 갈등과 마찰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한편 향후 한국은 미중-북미 간 갈등과 마찰로 인해 북한 핵/미사 일 및 사드 문제를 놓고 딜레마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냉철 하고 객관적인 전략 대안을 마련하고 미중과 북미 간 갈등과 마찰 에 선제적 대응과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괌 포위사격 등)과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한중. 미중, 북미 간 구조적이고 근본적 입장 차이와 대결적 구도 형성 가능성,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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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현재 한국이 직면한 한반도 안보 정세 위험성 및 미중관계 구 조적 문제점 등을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아닌 보다 현실 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더욱이 현재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및 사드 문제를 넘어 미·중간 첨 예한 갈등·마찰로 인해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냉철하게 현실적인 대외전략을 수 립하고 보다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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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③]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토론문 - 문재인 정부 100일, 新베를린 구상 진단 및 제언 -
박 종 수 (GEPI 이사장, 전 러시아 공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新베를린선언을 통해 사실상의 대북정책 을 천명했다. 신정부 출범 100일, 베를린선언 4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김준형·김진향 두 분의 발제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 발제자는 베를린 구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탁월한 분 야적·종합적 분석력을 보였다. 특히 김준형의 창의적인 분석과 전망, 김 진향의 냉철한 평가와 제언에 대해 전적인 동감을 표명하면서 본 토론에 서는 발제문을 중심으로 베를린구상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 및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첨언코자 한다. <문제 제기> ∎ 첫째로, 베를린선언의 주체와 객체는 누구인가? - 주체는 외형상 한국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이며, 객체는 외형상 북한이지만 미국, 중국, 한국민 및 국제사회 등 다수이다. - 사안별로도 주체와 객체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들면, 북핵 미사일은 북미 간, 6.15과 10.4 선언은 남북 간, 평화협정은 북․미․중 등이다. - 주․객체가 불분명하면 한반도 현안의 갑을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이는 국제사회의 적폐 청산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 둘째로, 베를린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진단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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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는가? - 베를린구상은 쌍방향적 소통 없는 일방적인 셀프구상에 머무를 개연 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정부의 셀프형 5.24조치는 베를린선언 이전에 폐기되었어야 하 는 아쉬움이 있다. - 베를린 선언 후 우리정부가 실천의지를 담보하는 일관성 있는 대북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셋째로, 북한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의지와 노력은 수반되었 는가? - 新정부의 대북 인식은 외재적․냉전적․자기중심적 기존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내부변화 및 주민의식에 대한 심층적 진단 이 아쉽다. - 특히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 이행과정 및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 부족하다. ∎ 넷째로,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충 분조건인가?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와 우리의 저지 노력은 비례하지 못했다. 북한은 1945년 광복 직후부터 70여년간 핵개발에 집념을 불태웠다. - 한국은 1970년대 자체 핵개발 좌절 이후에 미국의 핵우산 속에 안 주하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가졌다. -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제 조건이 북핵 포기여야 한다는 입장도 재고되어야 한다. ∎ 다섯째로, 최근 트럼프-김정은 간 오가는 고강도 말 폭탄의 외교적 함 의는? -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준비와 장전’, 김정은의 ‘괌 미사일 발사’ 등 말 폭탄은 대화의 전초전일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불안을 가중 시킨다. - 트럼트의 말 폭탄에 대한 중국 시진핑의 ‘자제 유지, 언행 삼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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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냉정함 유지’ 지적은 단순히 레토릭 수준을 넘어서 외교 전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말 폭탄 및 중러의 자제 당부 등 설전을 외교 적 중재의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선언의 5대 정책방향 진단> ∎ 첫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복귀 - 분단 72년간 남북한 간 직거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필요조건 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 한반도 현안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도 고도의 외교적 능력을 요 한다. ∎ 둘째, 한반도 비핵화 추구 -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더이상의 레토릭
공방
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북핵의 고도화에 시간적 여유를 줄 뿐 이다. - 서방의 북핵 저지실패를 자인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재평가해 야 한다.
*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과 싸우다 죽거나 항복해야하는 운명(한스 모 겐소)이며, 부유한 군사약국 남송이 궁핍한 군사강국 요․금의 위협에 굴복했다. ∎ 셋째, 평화협정 체결 - 한국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를 설득해야한다. -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중립지대화’의 국제적 승인도 진 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 ∎ 넷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적 추진으로 북한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시기 적으로 최적의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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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한반도 내부로 부터의 원심력보다 주변국간 글 로벌 경제모델 구축에 의한 구심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 진되어야할 상시적인 현안이다. - 다만, 남북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야 북한의 적극적 인 호응 및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베를린 구상의 실현 해법> ∎ 첫째로,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해결은 남북한 당사자 간 및 주변국간 외교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 북미 간 미사일 및 미중 간 사드 공방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서는 남북한 직거래 보다는 외교적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어떤 외교카드를 쓸 것인가’의 문제는 현안별 ‘선택과 집중’이 다각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둘째로, 글로벌 시대에 미중 G2의식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 다. - 한국 특유의 미중 G2의식은 자칫 냉전체제로의 회귀 및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 북한의 대미 일변도에 따른 코리아패싱 우려는 우리외교의 다변화․다 층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 셋째로, 新정부는 외교․통일․경제를 포괄하는 新북방정책에 주력한다. - 극동시베리아가 지구온난화 및 푸틴의 극동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블 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북 개혁․개방의 전진기지 구축 차원에서 극동시베리아 진출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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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경협위’)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망된 다. - 북방경협위는 부총리급 위원장과 장관급 운영위원 25명(장관 11명, 국 회의원 3명 및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대통령 직속 위원 회다. -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기구 및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실무진들의 대폭적인 보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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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④]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토론문 -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김준형 교수께서 “한미중의 역할 분담론”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화를 외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가능성을 떠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조건부 대화에 집착하는 쪽은 북한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중의 이중 압박에 북한이 직면하다고 해서 남북대화에 응할 동기가 별로 없다는 점 이다. 셋째,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와 관련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냉정하게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북한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 은 별로 없다. 북한의 도발을 아무리 규탄하고 경고하고 제재에 합류해도 북한은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로한 자 괴감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이 평양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위 싱턴을 움직임으로써 북미간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 를 중재·촉진할 때 평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본질적인 차이점이기도 하다. DJ는 2000년 3월 베를린 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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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기에 앞서 미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1999년 북미 간에 베를린 합 의에 도달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 앞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을 움직이지 못했거나 안했 다. 출범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 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보다 적극적으 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는 북미 직접 대화만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북미 양자 대화를 비롯해 남북미중 4자회담,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이 이뤄졌던 시기에 한국이 중국과 함께 북미 대화 및 6자회담의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을 했던 경험도 있다. 그런데 대화 재개를 둘러싼 현재의 양상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과거 에는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남북대화는 유지되 고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를 통해 북 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반면 현재는 6자회담 은 물론이고 남북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예전에는 북한이 조건부 대 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한미 양국이 “올바른 여건”이 마 련되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조건부 대화론을 고수하는 동안 북한이 그 조건을 동의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핵실 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그 조건에서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 재개’ 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미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잇따른 ICBM 발사 직후, 미국 내에서는 강경론과 대화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격렬한 토론과 일시적인 갈등을 감수하더 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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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한국은 미국의 예방적 대북 선제공격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또한 “평화적 해결”은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미국으로 하여금 결국 대안은 협상밖에 없 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평화적 해 결”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 금까지는 제재와 무력시위와 같은 한정된 옵션만 사용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주지시키면서 이제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수단을 통 해 문제 해결의 진전을 도모할 때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그 의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 화협정과 평화체제의 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네 가지 No'에 공감대를 이 뤄왔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공 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 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 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이 현실에선 상당한 긴장과 모 순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전략자산을 비 롯한 대규모의 군사력이 투입되는 한미군사훈련, 미국의 예방전쟁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네 가지 No'를 아우르는 한미 공조 체계를 마련하 자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2017년으로 65년째를 맞이하는 한반도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미 양국이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에 대해 조속하고도 능동적인 입장과 비 전을 가질 때에만, “최고의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조금씩 다가 설 수 있다. 한국이 이를 공론화하고 주도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 의 ‘주도적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 협 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이를 비핵화 문제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이를 한미 공조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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