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 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일시 : 2018년 3월 20일 (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통일협회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 13:50 ~ 14:00 등 록

■ 14:00 ~ 14:10 개 회 ○ 인사말 : 최 완 규 경실련통일협회 대표

■ 14:10 ~ 16:10 토 론 회 ○ 사 회 : 양 문 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발 제 :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평창올림픽과 그 후”

전 영 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사회·문화 측면에서 바라본 평창올림픽과 그 후”

○ 토 론 : 정 창 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이 수 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조 은 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 김 일 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 16:10 ~

폐 회

[발 제 ①]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발제문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 -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 -1)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Ⅰ. 한반도의 안보딜레마와 전쟁위기 2017년 4월과 8월 한반도는 전쟁위기를 겪었다. 2016년 1월과 9월 수소탄실험과 핵탄두실험을 한 북한은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미국본토 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감단계”라고 주장 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된다면, 핵능력 및 "선제공격능력"의 강 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 안보정책의 구호로 내세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최고의 압박과 관여”로 명명한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북한이 전쟁불 사를 외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있었고, 미국의 핵추 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한 이른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진입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을 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2017년 8월 하순 다시금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 련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은 7월 4일 과 28일, 핵억제력의 한 구성요소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실험 1) 불완전한 발표용 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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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후 미국 영토인 괌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7월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하여, 환경영향평 가의 결과를 반영해 배치하기로 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 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즉각 배치하겠다는 결 정을 내렸다. 북한은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하나로 사드배치를 해석하고 있었다. 2017년 8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되지 않았다.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기간인 8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리고 8월 29일 일본상공을 통과하여 미국령인 괌 주변 에 떨어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한국정부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탄투하훈련을 하고,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물론 한 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핵탄두 실험이라고 북 한은 주장했다.

2017년 4월과 8월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자신의 안보이익을 극대 화하려는 행위인 북한의 핵·미사일실험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합동군 사훈련이 서로의 안보이익을 감소시키는 안보딜레마가 야기한 사건이었 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위기에 직면하여 안보딜레 마의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선택했지만, 전쟁불가의 원칙은 고수했다. 그 리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 다. 2017년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력과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미국정부와 재확인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6년 7월 문재 인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단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북한은 이 제안에 무대응으로 반응했다.

2017년 4월과 8월의 전쟁위기는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다. 결국,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한반도 전쟁위기는 양치기 소년이 만든 허구의 담론일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선 제타격 이후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예상한다면, 또 다른 피해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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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는 한국이 전쟁결정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획 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의 마음은 이성에 기초한 계산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서로 적대하는 감정의 축적이 임계치를 넘 어설 때, 궤도이탈의 결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서로의 안보이익을 감소시키는 현재적 안보딜레마 의 형태로 맞물릴 때, 우연적 충돌이 감정의 폭발을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7년 8월의 위기는, 전쟁불가를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에게 북핵 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일상으로 받아들인 것인가 아 니면 안보딜레마를 탈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계기였다.

Ⅱ.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논쟁 1. 과정 북한의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에 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11일,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제한, 북한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금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북한의 노동자의 해외송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를 채택했다. 북한의 시 장경제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이었다. 미국은 11월 20 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은 2008년 11월 북한의 핵불 능화의 대가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했었다. 북한은 11월 29일 새벽 고각발사의 형태로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 사일실험을 했다. 북한이 핵억제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성물 가운 데 하나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대북제재의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재개라 는 또 다른 악순환의 극단이 2017년 11월 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쟁 위기가 다시금 운위될 시점이었다. 그러나 극적 반전이 발생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 월 19일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고속열차 안에서 평창올림픽 미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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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인 NBC와 회견하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과 겹칠 수 있 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3일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72차 유엔총회에서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었다. 한국정 부가 2017년 9월 유엔에 제출한 휴전결의안이었다. 휴전의 시간은, 2018 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였다. 시간을 역산해 본다면, 북한이 대륙 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전부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한미합동군 사훈련의 연기를 핵심 의제로 협의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은 1990년대 초반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이 해체될 즈음 남북대화의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1990년 9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요구한 바 있었다. 1991년 2월 평양에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최되자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회담을 중단했다. 1991년 11월 11일 한미의 협력으로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중단이 결정되었고, 남북한은 그 이후 남북한의 불가침을 담은 남 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할 수 있었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문제로 삼 지 않은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1992년 10월 한국과 미국의 미국과 한국 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로 한미가 한미합동군사훈 련의 재개를 논의했고, 결국 1993년 1월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 개에 동의했다. 그 결과는 한반도 핵위기란 북한발 인정투쟁의 서막이었 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지만, 미 국과 일본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절차인 북미, 북일수교가 이루 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한반도의 비대칭적인 탈냉전은 한반도 핵문제란 안보딜레마와 전쟁위기를 생산했다. 북한이 다시금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교환 품목과 함께 의제화한 시점은 공식적으로 2015년 1월이었다. 북한은 한 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을 교환하고자 했 다. 2017년 4월과 8월의 전쟁위기의 중간지점인 2017년 6월 20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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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이 ‘쌍중단’을 다시금 의제화하기도 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인 2017년 6월 23일 “민족화해협의 회 공개질문장”을 통해 한국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 지를 물은 바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쌍중단에 동의하면서 그 이후 ‘쌍궤병행’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을 제안한 바 있 다. 그러나 2017년 6월말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는 쌍중단과 쌍궤 병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은 평창올림픽과 패럴 림픽이란 천재일우의 역사적 계기 속에서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이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2018년 3월 25일까지 유효 한 임시체제이고, 군사적 분쟁의 중단만을 내장한 소극적 의미의 제도화 를 담은 평화체제였다. 임시와 소극이기에 지속성을 담고 있는 체제란 개 념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탈출 하는 한 방법이란 점에서, 12월 19일 이후에 만들어진 한반도 정세를 임 시평화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두 측면에서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미래 한 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시적 요소를 담고 있 었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한미합동군사훈 련을 선제적으로 연기했다. 즉 한미동맹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안보딜레 마를 벗어나고자 했다. 둘째, 안보딜레마의 탈출을 위해 북한이 제안한 쌍중단을 사실상 수용했다. 안보딜레마 게임에서 선제적으로 협력을 선택 한 것이다. 만약 2017년-2018년의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 었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란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없었다면, 한미동맹의 한 당사자인 미국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의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 한 선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차회견으로 시작된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주변국 동의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 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의 4원칙에 합의한 12월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12월 19일 문재인정부가 밝힌 한미합동군사훈련 연 기 제안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2017년 10월 31일 중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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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드 추가배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었다. 이 합의 또한 한미동맹 의 사실상의 수정을 담고 있었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한국의 정권교체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의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 의 논리였다. 한국정부는 1월 2일 남북회담을 제안했고, 1월 4일 한미 정 상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했다.

사실상의 쌍중단에 대해 한미

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셈이다. 1월 9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 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가 결정되었다.

2017년 2월 9일의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의 공식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 땅을 밟은 북한의 최고위급 인 사들이었다. 2017년 1월 10일 미국이 펜스 부통령의 방한을 발표하자 한 국정부가 그 급에 상응하는 인사의 방한을 북한에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 한 대표단구성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 제1부위원장은 대남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 국 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정부 의 중재와 미국정부의 동의로 2월 10일 오후 청와대로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진 북미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와의 만남과 천안함 방문 등의 대북압박 행보를 했고, 결국 북한은 북미회담의 취소를 통보했다. 2월 1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와서도 펜스 부통령이 “전쟁, 모략광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펜스 부통령 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북한의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정세에 따른 대응이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합리적 계산에 따르면 있어서야 할 대화였다. 북 미의 축적된 감정의 골이 빚은 사건이었다. 다시금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부장과 대미외교의 경험이 있는 외무성 관료를 보내면서 북미대화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폐회식에 참석하는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북미대화의 경험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영철 부장의 방남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남북대화나 혹시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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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북미대화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2월 22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영철 부장의 방남이 언급되자, 미국 국무부 대 변인을 통해 천안함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이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하기 바란다는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요청으로 김영철 부장의 방남을 허용한 후의 발언일 것이다. 천안 함기념관은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방문했던 장소였다. 같은 날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자 2월 10일 만남 예정이었던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위원장에 대해 “가장 폭군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 기둥”이란 비난을 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소비 직후 이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2월 23일 미국 재무부는 다시금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사실상의 해상차단과 중국이 포함된 제3국 선박까지 대 북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면 “역사상 최대 규모 의 신규제재”이고, 효과가 없다면 전쟁을 지시하는 “제2단계”를 예고한 제재였다.

2. 원인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형태전환의 예 측을 위해서는 임시평화체제의 형성원인에 대한 서사의 (재)구성이 필요 한 듯하다.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집합적 마음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국가행동의 변화가 어떤 주체에게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 로 읽힐 수 있다. 북한시장에서의 공급부족과 물가상승이란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북한이 대외정책을 수정했다는 해석이다. 제재가 북한 경제를 위기에 직면하게 했고, 그 결과 국가행동이 변화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북한시장에서 인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쌀값의 상승은 가시적이지 않다. 북한의 국가가 재정투입을 통해 시장의 신호를 제어하 고 있다면, 2018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지는 지체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2018 년 1월 1일의 시점에서 북한에게 국가행동 변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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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북제재 를 우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정책의 수정이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한 계기였다는 설명 도 다른 하나의 해석으로 추가될 수 있다. 북한의 2018년 1월 신년사에 나타나듯, 핵무력의 완성이란 조건 하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 해 자국경제를 위협하는 대북제재를 벗어나려 했을 수도 있다. 한국정부 는 출범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처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 핵화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 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고 북미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도 한국은 남북대화에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 명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을 촉발한 원인을 담고 있지 않다.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결정이 선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가 필요했다. 시간의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한국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 제안이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시동을 건 사건이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북한이 요구해 왔던 쌍중단의 사실상의 한 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를 한국정부가 선택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정부의 의지가 “평 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와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의 이 선택은 사실 상수에 가까웠다. 미국정부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한미동맹의 수정 또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유엔총회 결의안을 거역하는 한 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쌍중단을 한반도문제 해 결의 입구로 주장해 왔던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선택에 반대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연기결정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혔다.

Ⅲ.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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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전개과정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집합적 마음이 표출되었다. 북한 대표단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에 상응하는 핵·미사 일실험의 연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 자체와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북한이 한국에 제공한 대가였다. 한국정 부는 한미동맹의 수정과 조정 그리고 대북제재의 독자해제를 감수하면서 까지 북미대화를 중재하려 했지만, 북한이 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 은 상태에서, 공식적 북미대화는 없었다. 북한은 평창 임시평화체제 이후 의 사태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평창올 림픽 기간 한미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한미 스스로 합동군사 훈련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란 나름의 논리를 내세웠다.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제안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실 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쌍중단을 수용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평창올림픽 기간 공식 북미대화가 있었다면, 그 대화에 서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의 중단을 언급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미국은 평창올림픽 기간 내에 해상차단은 물론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 된 추가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새로운 대북제재를 실행할 행위주체인 미국 재무부 므누신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 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미국의 설정한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방한했을 때도 이미 제재를 준비하 고 있었다는 므누신 장관의 주장은, 강한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경축사에서 2019년 3·1절을 한반도 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선”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은 핵국가 인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한국 의 최상의 선호를 밝힌 셈이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3월 5일 대북특사와 대미특사를 보내겠다는 결정을 했다. 예전과 달리 외교부 출신의 청와대 안보실장과 대북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원장이 포함된 특사단이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처럼 남북관계의 개선을 매개로 북미대화를 중재하 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을 위해 연기 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재개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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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입구와 관련하여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찰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특사와 북한 김정은 국 무위원장의 만남의 결과는 경로의존적 예측을 벗어났다.

3월 5일-6일 북한을 방문했던 특사단은 6일 6개항으로 구성된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남북한의 합의문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발표문이었다. 북한매체는 이 합의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1항은 4월말 판문점 남측 지역 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었고, 2항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설치였다. 3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4항은 북한이 비핵화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5 항에서는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언급되었어야 했던 북한의 핵·미사일실 험의 중단이었다. 단서는 대화가 지속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해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여 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 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조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언론발표문은 평창 임시평화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 네 측면이 주목의 대상이다. 첫 째, 남북정상회담의 장소다.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영 토인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2018년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남측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한 장소였다고 한다. 북한은 2013년 1월부터 유 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했다. 만약 예정대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북한이 남 한을 정전체제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남북한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만들어지게 된다.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그 상징의 전조가 될 것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2017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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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이름의 공개질문장에서 한미동맹인가 민족공조인 가라는 양자택일적 질문을 던지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 서 동시에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대화의 의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 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특사단의 언론발 표문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먼저 남북대화에서 밝혔 고, 한국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구했다. 북한은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공백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도 한국에게 확약했다. 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였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먼저 연기한 것에 대 한 대답으로 북한은 핵·미사일실험의 중단을 약속했고, 비핵화의 교환품 목으로 체제안전을 제시했다. 한국도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란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 겠다는 수정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실상의 불가침선언과 함께였다. 셋째, 이 언론발표문에는 대북제재의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 재 대북제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한미일 등의 독자적 방법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만이 제재를 해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 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도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 을 담고 있지 않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석탄은 물론 경공업제품의 수출 도 막히면서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한국이 발표한 남북합의를 보도하지 않으

면서, 평창올림픽 기간 미국이 취한 해상차단조치에 대해 미국 국내법에 기반한 제재이기에 주권침해이고, “난관을 조성하고 내부를 와해시켜 구 미에 맞는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의 독자적 대 북제재의 의도를 북한 내 ‘친미정부’의 수립으로 해석하고 있다. 넷째, 3월 6일 언론발표문의 국제정치적 맥락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모습이다.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전후를 살펴보면, 북 미대화, 남북대화, 북중정상회담을 거쳐 남북정상회담에 도착했고, 이후 북러정상회담과 북미공동코뮤니케로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이었다. 특히 주목의 대상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전인 2000년 5월 북한의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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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 가 사실상 중국이 동의했던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탈출해법인 쌍중단으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차회견 전 중국을 방문하여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연기를 협의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중국도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해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 다.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야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자신의 핵심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남북한이 만들어 가는 현재의 국면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물밑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한 북중대화의 가시적 흔적이 보이지 않는 다. 북한은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대국”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해 왔다. 4월말 남 북정상회담 이전에 북중정상회담이나 그에 버금가는 북중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를 달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인정까지를 포함한 북한의 국가행동 변화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게는 북한의 ‘친한노 선’과 ‘친미노선’으로 읽힐 수 있다.

2018년 3월 8일 대북특사단의 대표가 북한의 전갈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또 다른 경로의존적 예측이 빗나갔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불렀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노망 한 늙은이’로 불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했다. 북 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지 만, 비핵화와 체제안전을 교환하겠다는 전갈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비공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한몫 했을 것이다. 5월까지로 정상회담의 시한까지

정했다. 언론발표를 백악

관에서 한국의 대미특사가 하는 파격도 더해졌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완성의 순간이었다.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주제다. 첫째, 트럼 프 대통령 개인의 선택이다. 다양한 스캔들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했을 수 있다. 더불어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고 려했을 때, 한반도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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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매개로 한 정치연합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한 반도 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만약 북미정상회담 이 실패하면, 전쟁과 같은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제도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국내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둘째,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다.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동맹국에 게 안보를 제공하고 그 동맹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이 최 우선의 해결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북한의 핵은 제거대상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자율성이 확대된 한국발 한미동맹의 수정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 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동맹을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는, 동맹의 문법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패 권국가가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동 맹의 폐기절차를 밟고 있다. 셋째, 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미국의 국가행 동의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017년 12월 미국정부는 새 시대를 위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원칙적 현실주의로 이름붙인 힘에 입각한 개입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 반면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의 패 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국가로 명명된 중국은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대회를 통해 평화공존과 인류운명공동체란 신형국제관계의 대강을 제시했다.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강군 흥국(强軍興國)을 길을 가겠다고 한다. 경제적 지역으로 미국은 ‘인도태평 양’을 중국은 일대일로를,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보호무역을 중국 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이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려는 미국의 정책수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수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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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창 임시평화체제 이후: 한국이 직면한 삼각모순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탈출은, 북한의 핵억제력을 인정하는 세력균 형, 기능주의적 협력을 통한 우회의 길, 북한의 민주화, 평화의 제도화 등 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17년 4월과 8월의 전쟁위기에서 드러나듯, 북핵 대 한미동맹의 대립구도가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본질인 것처럼 보인 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의 내적 세력균형정책 대 한국의 외적 세력균형 정책 또는 북한의 핵억제력 대 한미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자주국방이 맞 서고 있는 형국이다.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정 부는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한미동맹을 수정하는 선택, 즉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연기를 결정했다. 한국정부의 일방적 양보는 결국 북한이 비핵화 를 의제화하게끔 했다.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다. 따라서 평창 임시평화체제 이후를 상상할 때 핵심변수는 한미동맹의 형태변환의 향방이다. 한국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 동맹의 지속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면 평창 임시평화체제는 없었다.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도출할 수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 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각모순(trilemma)이다. 한국정부는 이 세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셋 가운데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의 지속의 조합은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 또는 전쟁을 통한 북한붕괴의 길 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미동맹의 지속은, 북한을 핵국가로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조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미 동맹의 형태변환을 통해 가능한 정책조합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 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정부의 선호의 우선순위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다면, 2017년 12월 19일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란 특 수한 국면에서 가능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있게 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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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평창 임시평화체제 이후를 설계함에 있어 한국정부는 미국발 북 한발 한미동맹의 형태변환 그리고 평창 임시평화체제와 같이 시간을 고정 시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 소요되 는 시간변수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우선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한미동맹을 수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만약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둘 수 있다면, 북한의 핵을 동결 하고 폐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분리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정책목표를 비핵화 에서 비확산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를 활용할 수도 있 다는 의미다. 2001년 9·11 이후 미국과 핵국가 파키스탄의 관계개선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란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사건 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 과 대만의 공직자들의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바 있 다. 미국이 수정주의국가로 정의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에는 동의하겠지만, 사실상의 핵국가이자 친미국가 북한의 탄생을 용인하지 않 으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발 한미동맹의 형태변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된 발언에서 징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2018년 4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4월 의 합동훈련은 방어훈련으로 전환될 것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최소 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북한이 또 다시 이해할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북한의 국가창건 70주년인 9·9절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4월처럼 축소 내지는 중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지속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하지만, 북한은 평창 임시평화체제에 참여하며 한미동맹의 수정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원인인 한미동맹을 인정할 때다. 이 암묵적 교환은, 한 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이란 세 정책목표의 삼각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 한미동맹은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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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위협으로 설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형태변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했던 것처럼,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을 인정할 경우, 일본도 북한과의 대 화에 참여할 유인일 생길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 참여국과 몽골이 포함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이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방식이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상적 경로일 수 있다. 남북과 북미대화 이후 6자회 담의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그 6자회담을 북한은 반대하지만 중국은 희망 하고 있지만, 그 회담의 목표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으로 설정되어야 한 다. 셋째, 북한이 자신의 체제안전과 교환하고자 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 리고 그 교환의 최종상태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장기과정이다. 북한 의 핵신고, 사찰, 검증, 폐기의 과정은 한미의 체제안전의 단계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 도 평화체제를 교환하고자 했던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의 실행이 실패 한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교환에 대한 각 국가 내의 정치적 반대였 다. 2018년 4월말과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 결과는 국내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한 입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미관계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의 수교와 같은 가 치를 가질 수 있는 평화공존의 제도화일 것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이나 중 국과 인도가 합의한 평화공존 5원칙을 원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북한 이 요구하는 체제안전의 출구가 마련되는 시점은, 한미의 정권교체를 경 험한 후에도 북한이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일 것이다. 평창 임시평화 체제가 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라는 의미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 한 개폐가 있어야 한다. 한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나 국가보안법,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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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로동당규약 등이 그 사례들이다. 다른 예로, 평화체제(peace regime)을 체제(system)로 만들 수 있는 남북한의 기능주의적 협력을 위 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 국내법의 개폐가 있 어야 한다. 북한이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 공하는 핵우산을 묵인했지만, 북한 비핵화인가 비핵지대화인가 핵군축인 가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 용권도 비핵화와 연관된 또 다른 쟁점이다. 평화협정의 형태, 평화협정의 주체,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존폐여부도 한반도 평화 체제 건설과정에서 쟁점이다. 남북한의 군축과 군비통제, 북한과 미국, 북 한과 일본의 수교, 남북관계의 정의 등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정의 의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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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②]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발제문 -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

전 영 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I. 올림픽, 한반도, 평화 1. 평화올림픽으로의 여정 ｏ 기적처럼 주어진 전환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거두어 내고, 평화한반도로 가는 계기가 되었음.

- 올림픽 자체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있었음.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운(戰雲)이 감도는 상황이었음. 국제사회의 우려는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짐. 프랑스에서는 안 전을 문제로 올림픽 참가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일부 국가에서 는 자국 정부에 대해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ｏ 북한 참가를 통한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 력 -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여 및 남북 공동응원 단 구성 등 ‘평화올림픽 구상’ 공약 제시하였으며,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 한 노력은 여야 공동의 노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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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평화올림픽을 위한정부는 ‘평창 평화올림픽’ 기본구상 아래 IOC 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음. IOC 의 공식 초청과 바흐 위원장의 참가 요청과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음.

- ‘평창올림픽 유엔 휴전 결의안’ 채택(’17.11.13) △한미간 평화올림픽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평화올림픽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개 ｏ 한반도 평화 모드 전환 - 김정은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데 이어, 2018년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남북 사이의 왕래, 접촉과 교류협력을 강조하였음.

- 이후 3차례 회담(남북고위급회담(01.09),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 북실무접촉(01.15),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01.17) 등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등에 합의 하였음. 특히 2018년 1월 9일 있었던 남북 고위급회담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에 서 중요한 계기 형성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2018.1.9.) ◾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 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 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 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 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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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면 전환 ｏ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는 개최 이전에 있었던 여러 우려를 씻어내 고, 어느 올림픽보다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하였음.

- 2011년 7월 IOC총회에서 평창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고, 2011년 12 월 여야 합의로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 차 원에서 수년 동안 노력해 온 평창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참 여를 이끌어 냈음. 북한 팀의 참가로 올림픽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 제고, 남북 화해를 과시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진행되었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함.

- 북한은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대표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참관단 등을 파견했으며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였음. ｏ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응원단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나 응원단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 음. 2006년 아시안게임의 미녀응원단의 열풍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 심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2030세대의 올림픽단일팀에 대한 인식에 서 온도 차이가 있었음.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은 극복 과 제 - 북한도 북한 예술단 서울·강릉 공연,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등으로 남 한에 대한 신뢰 형성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성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선전과 감동의 이야기는 정부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됨. ｏ 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 한반도 평화 위기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평화 무드 조성.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확인한 이후 올림픽 개막 식에 김여정과 김영남이 참가하였음.

-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음. 남북 사이에는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창구는 만들어졌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 의 인민군창건일 열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 없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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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o 올림픽 평가 - ‘평창 동계올림픽 평가’ - 성공적 84%>성공적이지 못함 7%(한국갤럽 2.27~28, 성인 1,008명) - 남북단일팀 구성’ 잘한 일 55% > 잘못한 일 35%(리서치뷰 2.28, 성인 1,000명) - ‘평창이후 남북관계’ 대화분위기 45% > 긴장상태 44%(리서치뷰 2.28, 성인 1,000명)

3.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 ｏ 다가온 기회, 만들어가는 기회 -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 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2018.1.22.)

-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 국제 사회의 지지 를 얻게 됨 ｏ 한반도 정세와 ‘유리그릇’ - 한반도 상황은 대통령의 언급처럼 ‘유리 그릇’일 수 있음.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 한반도 평화 구축은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 들어 나가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임 ｏ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면과 남남갈등 증폭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야가 합의하였음에도 일부 에서는 ‘한반도기, 인공기’를 문제를 거론하였고, 북한 대표단으로 올 림픽 폐막식에 참가한 김영철에 대한 반대 시위. 북한 대표단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제기되었음.

-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남한 선수 배제 등 가짜뉴스들이 난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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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왜곡된 여론이 있었음. 등 정치적 갈등이 표면 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에서 긴장이 악순환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북한(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교 차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질 수도 있음. ｏ 경제문제와 안보 불안 -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문제가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에 영향. 2013년 댄 에커슨 GM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 이 심각해 질 경우 한국의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경 제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관 - 트럼프 대통령은 02/13 백악관에서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디트 로이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자신의 업 적으로 돌리는 동시에 안보 비용에 대한 대가로 경제 문제 언급 “우리 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을 방어해주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게 없다” 는 불만 → 한국GM은 대우차 인수 당시부터 9,000억원 투자, 현재 2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 3조원의 수익을 본사로 가져 감.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압박 중

4. 사회문화 측면에서 본 평창동계올림픽 ｏ 삼지연관현악단, 태권도시범단 공연 의미 -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 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 ｏ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으로 본 남북관계 - 본 공연의 중심은 클래식과 남한 가요 : 클래식 친근한 선율에서는 아 리랑을 시작으로 ‘모짜르트 교향곡 40번’을 비롯하여 익숙한 클래식과 널리 알려진 세계 민요 등으로 구성 : ‘아득히 먼길(러시아 민요 머나 먼 길)’, ‘가극극장의 유령(오페라의 유령)’, ‘흑인 영감조(올드블랙조)’, ‘백조의 호수’, ‘라데츠키 행진곡’, ‘나의 해님(오 쏠레미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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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가요 : <J에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11곡 - 레퍼토리 선정 과정의 논란 해소 :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모 란봉>은 공연에 올리지 않았고, <백두와 한나는 내조국>에서는 가사를 바꾸어 불렀음. <내나라 제일로 좋아>는 경음악으로 연주하였고, 무대 배경으로는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삼일포, 칠보산 등의 풍경으로 구성 ｏ 삼지연관현악단 평양 공연 - 평양으로 돌아간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서도 남한 가요를 부름. 남한 가요에 대한 문화적인 해금(解禁) 조치 - 2012년 모란봉악단 창단 공연에서 <My way>, 록키 주제가, 애니메이 션 주제가를 선보인 이후 지방 공연에서 공연 레퍼토리로 활용. 공연 단의 레퍼토리는 사실상 북한 사회에 문화적인 해금 조치 ｏ 1988년의 해금, 2018년의 해금 -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월북·재북 작가, 예술가 해금, 2018년 북 한의 남한 가요 해금 - 남북관계의 재구성. 북한은 여전히 우리민족끼를 이야기하지만 남북관 계는 국가대 국가 관계, 정상국가의 관계로 진행

Ⅱ. 한반도와 주변 상황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 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한반 도 문제의 우리 주도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 기로 조성되는 상황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으로 이끌어 나가야 함.

- 남과 북의 신뢰 회복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긴 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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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 정권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됨.

- 한반도 평화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켜야 할 가치의 문제임 ｏ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병행 - 평창 평화올림픽 성사를 통한 대북 화해정책의 우호적 환경 조성. 평창 평화올림픽의 효과를 남북대화로 이어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 도 평화정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

- 정부의 남북화해와 평화증진을 위한 성과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ｏ 평화로 가는 험로(險路) -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 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하려는 목적 에 맞는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함. ｏ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 -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왕래와 접촉, 교류협력의 전기를 마 련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접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전면적인 교류는 아니어도, 남북한 간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인도 적 교류를 중심으로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됨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ｏ 남북 교류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는 재개되었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한미 사이에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음. 평창 이 후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 유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계 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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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 한미, 북미의 인식 차이 - 남북과 북미 간의 대화는 시작되었지만 한반도 문제 대한 상황 인식과 견해 차이는 상당함. 대화의 시작이 곧 문제 해결은 아님. 대화는 목표 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됨.

- 프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11월 중간 선거에 맞추어져 있을 것임. 미국 은 인내하거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임. 더욱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벌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 ｏ 미국은 북미 대화 조건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의 위 협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 행정부는 NSS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 (rouge regimes)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하는 옵션을 향상 -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대외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 북 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최대압박(Max Pressure) - 02/23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 대북 단독 제재, 군사적 행동 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 코피전략(Bloody Nose) 제한적 선제타격 방법 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해도 전면적으로 발전하 지 않는 방안(WSJ). 2018년 2월 NPR(Nuclear Posture Review) 진보 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북한핵을 제거하려는 강경한 대응전략 수립.

- 02/26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rigrht conditions)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여기서 적절한 조건(rigrht conditions)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조치)로 해석 됨. 따라서 5월 북미 간의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문제 해결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결’에서 ‘비핵화’라 는 2단계 방안을 제시. 워싱턴은 ‘완전 핵 폐기’후 대화조건으로 제시 한 바 있음. 미국의 입장은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안 한다.’ 트럼프 정부의 권력의 창구는 군산복합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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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미중갈등과 한반도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근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발언 등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통해서 심화될 경우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ｏ 한일 갈등과 한반도 -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에도 한일간 영토문제, 역사적 문제 해결 의 과제.

3. 남북 관계 개선의 전략과 과제

가. 현실 적합적 실천 전략 ｏ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 - 한반도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주 변 국가의 정치적 상황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미국의 통상압 력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 고 있음.

- 변화된 국제 환경, 남북 환경, 북한 내부 변화에 맞추어 남북한 교류협 력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실천전략 및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음.

- 평창 동계림픽 이후 남북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 책적 접근 필요성 증대되는 상황임. ｏ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음. 북 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며, 주변국의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국제환경도 변화되었음. ｏ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 장기간의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협력의 단절, 대북 인식 및 대북통일정 책에 대한 국내 인식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음. 대북정책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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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인식의 확산과 팽팽한 갈등 상황임. 지자체선거 국면에서 대북정 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ｏ 북한의 변화 - 북한 사회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 교하기 어려운 상황임. 북한의 변화된 상황은 과거와 같이 생존적 차 원의 남북 대화나 긴급 구호 방식의 교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것임. 남북 대화에서 어느 한편이 주도적하기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남북이 공유하는 민족적 정서와 감성보다는 국제적 보편성에 근거한 교류협력 체제로 접근해야 함. 국제적 기구와 협력하거나 국제적 규범 이 있거나 계기가 되는 체육 분야, 모니터링이나 검증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교류협력 과정 에서 개별성보다는 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 ｏ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신뢰 회복 -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함. 일정 정도 신뢰가 형성되면, 각 분야별 새로운 합의가 있더라도 기존의 합의 내 용에 대한 신뢰 형성이 우순적으로 필요함. ｏ 남북 회담 창구의 복원 - 남북 사이에 끊어진 회담 체계를 복원하여, 포괄적인 문제로부터 개별 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를 추진해야 함. ｏ 인적 교류의 활성화 -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합 의했기 때문에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회담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교류협력이 재개될 것임.

-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남북한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 는 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

나. 남북화해와 평화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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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함. ｏ 남북관계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인적접촉 다변화 및 확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기 초한 경제발전의 필수 과정임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경제협력이 절대적이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반도신 경제지도 구상’ 등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적 대화 -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및납북자 문제 등의 인도적 사안에 대해 서는 우선적인 해결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영유아나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이나 보건 의료분야에 있어서 대북인 도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 함. ｏ 인적 접촉과 교류의 피드백 - 남북한 간 신뢰 구축과 통일의 기반이 되는 인적 접촉(human contact)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 주민간 인적 접촉 혹은 인적 교류가 다변화되고 확대될 때 지속 가능한 남북한 간 교류의 토대는 공고해질 것임.

4. 남북 사회문화 교류

가. 긍정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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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제재 국면에서 교류 가능 -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조성된 남북화해와 평화증진 노력의 성과 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남북 사 이의 회담 복원 및 정례화,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제도화, 취약계층에 대 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적 극적 교류, 남북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사안의 조속한 대화 제개, 지 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재개, 민족문화유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 교류 분야의 교류 추진 등이 필요함. ｏ 돌파구와 확장 - 문화교류와 체육교류는 대북제제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임.

- 정의용의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 방문단이 3월 7일 발표한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도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 을 초청”한 사실을 밝힘.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은 문화교 류와 체육교류의 시범적인 성격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ｏ 사회문화 분야의 우선 교류 추진 - 민족문화, 언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남북 교류협 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문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 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함. ｏ 산림·종교·보건의료·체육 분야의 교류를 통한 창구 확보 - 산림, 종교단체, 보건의료, 체육 분야 등 국제 NGO나 국제협력이 가능 한 분야, 종교분야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창구로 활 용할 것임.

나. 교류활성화를 위한 과제 ｏ 북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정보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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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화부터 출발. 북 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정보화가 필요함. 북한의 문화현황, 민족 문화 자산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한 최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ｏ 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 사회문화교류진흥원, 겨레문화의 집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체계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 ｏ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역량을 집중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별 NGO,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 력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중복이나 과잉 등에 대한 자율적 협력체계화 필요 ｏ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아이템 발굴 - 민간 차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스포츠 교류 정례화 등 대북제재가 지속 되는 상황 아래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 아이템을 적 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ｏ 통일전문인력 양성 체계화와 민간역량 강화 - 통일정책과 관련한 정부 중앙 부처의 통일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교류 협력, 통일교육체계 등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사회문화 관련 단체의 민간역량 회복과 역량유지를 위한 전략 ｏ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 - 국민들이 남북관계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적 순환체계화 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 -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가 특정한 부처나 특정한 정치적 이해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하여 평화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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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①]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문 - 남북관계 측면에서 -

정 창 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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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②]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문 - 국제관계 측면에서 -

이 수 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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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문 - 사회·문화 측면에서 -

조 은 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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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④]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문 - 남북경협 측면에서 -

김 일 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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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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