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토론회 자료집 by Sunghun Adley Cho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재개 촉구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 일 시 :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금강산투자기업협회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재개 촉구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 13:50 ~14:00 등 록

■ 14:00 ~14:10 개 회 ○ 인사말 : 이 종 수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 14:10~16:00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마련 토론회 ○ 주 제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 사 회 :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발 제 :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토 론 : 전 영 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김 일 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사 이 해 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진 수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부회장

■ 16:00 ~

폐 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이 종 수 오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토론회의 토론을 맡아주신 사회자 및 토론자 여러분과 금강산투자기업협 회 최요식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 행되지 못한 채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악 화 일로를 거듭하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 다. 만남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과 대립만 난무하는 시간 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만 믿고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들은 막 대한 손해를 입었고, 남북경협의 근간이 되는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투자기업 49개 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은 6,500억원, 투자금 손실은 3,000억원에 달하며 강원도 고성 지역의 직·간 접적 피해는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 다. 남북 민간교류 유연 검토,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남북경협 기업 피해 보상 추진 등 이전 정부와는 달라진 대북정책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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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 5.24 조치,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산 동결과 몰수 조치와 금강산관광특구법 제 정 등 수많은 장애물을 넘지 않고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이며 조속한 정 책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 하기 어렵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주민,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북사업입니다. 그 어떠한 대북정책도 만남과 대화 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이 만나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 반도 평화를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처음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갈등과 대립을 끝내 고 평화의 뱃고동 소리에 설레어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통 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그 설렘 과 꿈이 다시 한 번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 석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과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오늘 이 자리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러 가능성과 해법을 모색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5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이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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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발 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금강산 관광의 전개과정

¡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이 관광수입의 증대와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 한 목적을 위해 남한과 1998년 11월 18일 시작한 사업임. - 1989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상이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 결 - 1998년 2월 정몽헌 회장이 베이징에서 북한과 협의를 시작하고 6월 금강산관광 계약 체결 - 1999년 2월 금강산 온정리 휴게소 및 금강산 문화회관 준공 -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씨 사건으로 잠정중단 이후 신변안전 보장 합의서 체결 후 관광 재개 - 2002년 11월2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으로 지정 - 초기 해로를 통한 관광에서 2003년 육로 관광으로 2008년부터 는 자가용 관광 시작 ¡ 남북관계가 우호적이고 교류가 활발하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에는 남한 관광객의 다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 가 설치되는 등 각광을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 화되는 가운데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이 피격되어 관광 사업 은 중단됨. - 관광 일정의 다양화 : 2004년부터 당일관광, 1박2일 관광, 2박 3일 관광 등으로 관광 일정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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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관광 코스의 확대 : 초기의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 강과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방 - 2007년부터 내금강 관광이 실시되면서 관광 코스가 확대 - 연인원 1,934,662명 참가 - 2009년 8월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여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신변 안전문제에 대한 북한이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재개 무산 - 2010년 2월에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재개 합의 실패 ¡ 박근혜정부 들어 북한은 2013년 7월과 8월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기하였으나 남한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광문제는 별도 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관광사업 재개는 무산됨. ¡ 2014년 북한이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연계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2월 20일에서 25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나 다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관광재개 가능성 이 요원해짐. - 2015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 추진을 강조하였으나, 2016년 인공위성용 로켓발사로 개성공단도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도 무산 □ 금강산관광의 의미1) 1. 정치·안보적 의미 ¡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는데,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

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 며, 해상 및 육로 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었음.

1) 전일욱,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개해법,” 한국동북아논총 71 (2014); 이해정, “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현안과 과제 (201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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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 -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민간의 관광 경협을 통한 화 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 수행하여,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 등에 기여 ¡ 남북간 법 제도적 격차 조율 기회 제공하여 각종 관련 법제의 정비 를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 관련 하위규정과 2003년 투자보장 이 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 남북 4대경협합의서 발효 ¡ 남한에서 금강산관광은 진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보수진영은 금강산관광을 퍼주기로 인식: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 한의 유일지배체제와 김정은 정권 유지에 기여 - 진보정권은 금강산관광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완화의 기회 로 인식 ¡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대립되고 있는 남한사회 내 남남갈등이 금강산관광에 대한 문제에서 반복되고 있음. - 재개과정에서 논란 격화될 가능성 ¡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강산관공이 경제적 이득을 동반하면서 체제유 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주장을 굽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님. ¡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김일성·김정일의 관심 사업이었던 만큼 유일 지배체제의 승계자로서 김정은도 유업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재개 가 갖는 정치적 효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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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도 이해가 엇갈림. - 미국은 제재의 원칙에 어긋나며, 궁극적으로 현 북한체제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 -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안정에 도움에 되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인 식 2. 경제·사회적의 의미 ¡ 금강산관광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 축의 시발점 으로 남북경제 협력의 거점임. - 남북협력의 동해축은 원산과 나선지역을 거쳐 중국의 간도지방 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연결가능 - 서해축의 개성공단과 동서간 균형 가능 ¡ 단순히 관광 사업뿐 아니라 농산물 계약재배, 식자재 공급, 인적서 비스 등 부가적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복합적 남북경협 사업을 발전 이 가능함. ¡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수입이 증대함으로써 금강산관광에서 얻 은 실익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방 확대 및 법적·제도적 개선 을 기대하게 하였음. ¡ 또한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과 더불어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 로서 기능을 수행해왔음. - 금강산관광은 ‘서비스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 ¡ 이와 더불어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 하였음. -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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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 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 - 현지 종사 남측 인원들과 재중동포(조선족) 약 1,300여 명, 북측 관계자, 서비스업 종사자, 관광 해설자 등 1,000여 명, 남측 관 광객 매일 약 1,000여 명이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교류 - 온정리 금강산문화회관은 분단 이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최 초의 남북 합작 건축물로, 이곳에서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 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이 마련 - 조국평화통일기원 금강산기도회, 금강산 마라톤 대회, 자동차 질 주대회,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 전국 대학생 자전거 국토순례, 금강산 콘서트 등 각종종교, 학술, 체육, 문화 교류의 장소로 활 용 - 총 18차의 이산가족 당국간 교류 가운데 1985년 고향방문단 행 사와 2000년 1 2차, 2001년 3차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금강산 에서 성사 ¡ 금강산관광은 통일 체험장을 제공하였는데 특히 미래세대에게 통일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2007년 금강산 방문객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 과 관광객의 71.0%는 관광 이후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 - 관광 일정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관광객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박 3일 관광객의 긍정적 인식 변화 비율이 74.0%로 당일방문 관광객의 긍정적 인식 변화 비율 61.0%보다 높음 - 대학생들의 금강산 평화 캠프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교육의 산실로 기능 □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

¡ 금강산 관광지역은 남북한의 관광만이 전제로 이해가 마주치는 곳으 로 활용되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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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으로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임. - 금강산관광지역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생태관광, 학술조사연구, 남 북한의 설악산, 오대산,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 등과의 관광지구 공동연계 개발 등을 통한 관광지역의 확대를 의미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강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에 기여 ¡ 남북 신뢰 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 요한 데,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접촉의 면을 늘려야 함. -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유지할 필요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의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내 외적으로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과시할 수 있음. ¡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개성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과 금강산에서의 서비스 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 -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하 여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하여 고성～시중호～원산 ⋅마식령지구 등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 해야 함. -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 : 철원～김 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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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 :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 북한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 선화·고속화)를 추진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가스관 연결 사업 중 최단거리 노선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의 원산～고성을 거쳐 남한의 인천에 도달하는 경로가 검토된 경험 ¡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의 제정 등을 통해 개방 의지를 천명하고, 마식 령스키장과 나선경제특구 등에 대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 를 통해 북한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촉매제로 활용. 금강산 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함.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상시화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성화하여,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 ¡ 금강산관광 재개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와 통일체험학습 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

¡ 금강산관광은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장래의 통일과정에서 갖는 다차원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재재가 국내외적으로 지배적인 현 단계에서 재개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가 능할 것임. - 현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경제적 해택이 북한에 주어진다는 점에 서 대북 재재에 대한 국제적 합의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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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첨예화되어 있는 남한 내 이념적 갈등 및 현 정권의 이념적 좌 표에 대한 의구심 있는 현실에서 국내적 정쟁이 재점화 될 가능 성 ¡ 남한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담보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출구론’적 입장임. ¡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조건이라는 ‘입구 론’적 입장임. -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남한이 국제관광에 참여 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산은 임대·양도·매각 중 하나를 택 하라는 주장 ¡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갖는 복합적 문제를 고 려한다면 재개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사업 재개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국내적 차원에서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반대하는 정파나 시민들 을 상대로 이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 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과 금강산관광이 병행 가능한 것임을 설득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 및 고려사항

¡ 금강산관광이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게도 실질 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 - 설악산 지역과 금강산 지역을 연계하는 남북 관광 연계 방안을 제시할 필요 - 남북한 관광연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 및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올림픽 시설을 대 회이후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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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설악산에서 금강산 북한의 마식령과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확대 가능 - 강원도의 지역균형 발전의 계기 ¡ 금강산관광이 축적한 성과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임. - 남북관계 뿐 아니라 남한사회 내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 강조 - 남한경제에 기여한 공로 포함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국민적 합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 - 금강산관광 기업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 마련 -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남한사회 피해도 적극 홍보 ¡ 금강산관광 그 자체 뿐 아니라 여타 현안들과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남북관계 개선의 로드맵에서 금강산관광의 위상을 제시 - 핵문제 등 당면과제 해결에 금강산관광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인가를 설명 - 개성공단 재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단계적 해결방안 도출 ¡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다는 점을 설득하 여야 할 것임. - 마식령 등 관광 사업과 연계 방안 - 체육발전과의 연관성 강조 ¡ 관광 사업이 경제적인 차원으로 인식되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도 움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국내외적인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산가족상봉과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강상이산가족면회소를 활용 - 북한은 이산가족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 이산가족에 한정하여 금강산관광 허용하는 것 고려 ¡ 현재 이산가족 상봉에 대하여 북한이 부정적인 바, 이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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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방안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은 조평통을 통하여 중국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송환을 이 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 ¡ 천안함 사건으로 발효한 5·24조치를 해제하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 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 남한의 경제 손실은 9조4천억으로 북 한의 4배2)

2) 김용구, “5·24조치 해제와 남북경협의 정상화가 해답이다,” 개벽신문 92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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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협회

[토 론 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토론문 - 금강산은 관광지인가? -

전 영 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금강산 관광은 가능한가? ○ 금강산 관광의 의미 -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바로미 터(barometer)가 되었다.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교류가 금강산관광으 로부터 시작되었고, 남북관계 경색이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덧 ‘금 강산 관광 재개’는 곧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면적 전환이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 ○ 금강산 관광 재개의 난제들 -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격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 동안 금 강산 관광을 둘러싼 논의들이 있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 의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쉽지 않다. 고려해야 할 상황 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발표자의 제목처럼 ‘환경과 방안’이 있어야 한다. - ‘환경’이란 일종의 조건을 의미한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 사이의 환경이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을 발표하면 서, 요구했던 요구 사항에 대한 일정한(성의 있는 혹은 최소한의 형 식을 갖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진척 없이 재개하는 것은 국내 정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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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 있기 때문이다. - 남북 사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이다. 북핵 문 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 - 남남갈등의 문제도 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자연스럽게 개성관 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는 곧 개성 공단의 재개와 연결된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대 북정책에서 가장 잘못한 것 1위가 ‘개성공단 중단’이었다고 한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잘한 것 1위도 ‘개성공단 중단’이었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 뻔한 금강산관 광 재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 제가 있다. ○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남과 북의 관 계성을 끊으면 된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남북을 배제한 제3자에 게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남한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겠다. 북한과 러시아의 철 도 개발 사업에 남한에서 러시아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금강산 관광 재개 는 재개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금강산은 무엇인가? ○ 금강산, 상상과 체험의 공간 - 금강산은 상상을 현실로 바꾸어 준 생생한 체험의 공간이다. 10여 년 전 금강산 관광은 관광지를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굳건히 닫혀있던 휴전선이 열리는 순간 한반도 통일 을 위한 화해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심어주었다. 금강산을 통해 북녘의 산하가 남녘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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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금강산은 상상의 공간이었고, 가능성 을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 인간이 그어 놓은 경계선 위로 자연은 멈추지 않았다.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금강산의 소나무와 동해의 바닷길은 진작 열려 있었다.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남북 공동의 다양한 행사들은 한 하늘 아래 한 공기를 마시며 이루어졌다. ‘만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체험 의 공간이었다. ○ 금강산, 통일의 공간, 적대의 공간 - 고성통일전망대에 가면 주차장 옆 가건물에 ‘6·25전쟁체험관’이 자 리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임시 출입경사무 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화해와 협력, 적대의 기억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금강산도 다르지 않다. 금강산은 우리에게 관광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 문제는 관광 사업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 니다.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된 시기로 단번에 돌아가기도 쉽지 않 다. 관광의 문제를 인식에서 벗어나 민족사적 의미와 금강산을 통 해 이루어졌던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반출할 필요가 있다. - 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생성하는 공간이 될 것인지, 남 북 분단의 적대를 생성하는 공간이 될 것인지를 금강산(관광) 문제 를 풀어가는 실마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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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협회

[토 론 ②]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토론문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

김 일 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사)

○ 신정부의 국제정치기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중 주목할 만한 합의는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성 확인으로 ①“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지지”와 ②“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임. - 둘째, 북핵문제에 비롯된 국제정치의 일반성 확인으로 “(북한에 대 한)제재는 외교의 수단”이고,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며, “비핵화 대화”를 위해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 로 합의함. - 한미합의가 기존의 국제정치 기조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지난 9년간 한미관계의 기조와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나타내는 데, 기존 한국의 국제정치 기조는 한국의 ‘일반’ 국제정치기조와 ‘특 수’관계로서의 남북관계 전략기조를 분리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정치 와 민족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음. - 이에 반해 한미합의에 나타난 한국의 역할은 ①한반도문제에 있어 서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민족, 특수관계)와 ②북핵문제에 대한 독 자적 역할론(일반, 국제관계)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이상의 한미합의는 독자적 ‘한국역할론’의 확인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한국역할론은 한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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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고 있음. ○ 이른바 “한국역할론”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기초해 새로운 ‘한국역할론’을 설정하고 있는데, ①북핵과 북미, 동북아문제를 비 롯한 국제정치와 ②남북관계 기조를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는바, 향 후 한국의 국제정치 기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기조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

상’(2017.4.23)을 통해 ‘한국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명시하 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국가이익의 최종 목표로 설 정함. - ‘구상’은 크게 두 가지 전략기조를 제시하는바, 첫째, 국력강화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를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와 ②남북관계를 개선 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임. - 두 가지 전략기조를 통한 ‘구상’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평화를 통한 한반도 번영’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국역할론”: 한반도판 흑묘백묘론 -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활용은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 하고 전쟁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즉 한국의 국 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자 옵션(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한의 뉴노멀 (New normal)시대 연착륙과 북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서 출발함. - 따라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기조인 한국역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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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판 흑묘백묘론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남북경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금강산관광은 보상과 더불어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임. -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2015.8.15.)”에서 금강 산관광 재개 의지를 천명했는데, 15대 실천과제 중 2가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⑨평양·백두산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⑮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 추 진 임. - 지난 9년의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한국역할론이 안착되는 시점 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의지와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에 따른 현실적 수요가 금강산관광을 포함해 개성 및 평양관광의 재개는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틀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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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역할론’ 구상

한국의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비전

목표 · 과제

전략

평화를 통한 한반도 번영

동북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 6자회담 재개, 북미관계 개선

• 법제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비핵화

• 군비통제와 전쟁 가능성 제거 +

평화를 만드는 안보

평화를 만드는 남북협력

• 북핵 억제력

• 남북협력의 법제화

• 국방 개혁

• 남북상생의 경제통일

• 자주국방과 외교(전작권 환수)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

국가이익에 기초한 ‘한국역할론’

햇볕정책을 계승한 ‘한국역할론’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2015.8.15)은 ‘3대 전략과제’인 ①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경제 ②북핵 문제해결·한반도 평화체제 ③동북아 평화협력외교와 더불어, ‘15대 실천과제’인 ①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②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 결 추진 ③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④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 ⑤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 ⑥DMZ 남북 4대 상생특구 설치 ⑦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치 ⑧개성공단 혁신 ⑨평양·백두산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⑩남북 지자체 자매 결연 추진 ⑪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⑫남북 인권협력 추진 ⑬북한이탈주 민 안정적 정착 지원 ⑭광역 지자체별 ‘통일교육문화센터’ 설치 ⑮‘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 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제정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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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협회

[토 론 ③]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토론문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

이 해 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②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 ③ 남북간 합의(Agreement), ④ 국 제사회의 대북 제재(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⑤ 재개에 대 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에 대한 고려가 필요 □ (Adequate political decision : 정책적 결단)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고도의 정 책적 결정 사항임 - 2013년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되었으 며,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 ․ 지난 4년 간 북한의 3차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 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등 독자 대북제재로 남북관계 단절 -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국익에 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움이 된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적 판단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가 형성되어야 재개 가능 □ (Genuine changes : 근본적 변화) 동북아 평화 정착, 남북한 경제의 신 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 평화통일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 화에 적극 활용하는 정책 모색 ․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간 통일 공감대 형성을 도모 □ (Agreement : 남북간 합의)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발전적 재 개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 도출 필요 -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 도록 남북간 합의를 발전시켜야 함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 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인 생활권 구축 *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 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2010~2020)」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남북간 합의로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 * 북한은 10년 간 총 1,000억 달러의 인프라 등 투자 유치 계획을 수 립, 농업, 산업단지 개발,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등 크게 12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 * (공업지구) 남포IT산업단지 등 공업지구 개발에 490~580억 달러 투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예정 * (교통) 철도‧고속도로‧공항 등에 258억 달러 투자 예정 * (에너지) 탄광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송전망 건설 등에 100억 달러 투 자 예정

[북한의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 전략

계획’

]

자료: 한국산업은행 및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 국제사회의 제재)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안보리 제재위원회로 부터 의무면제(waiver)를 받는 방안 고려 - 금강산관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여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 * 제재 예외 조항 활용 : ① 북한 근로자를 사용한 기업은 거래 가 금지되지만 직접 근로자에게 현지 통화로 임금이 지급되고, 그 자금이 북한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됨(‘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2017.4.29. 하원 채택, H.R. 1644, 302조), ② 북한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 단되었을 경우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제재를 중지할 수 있음 (H.R. 1644, 401조) □ (National consensus : 국민적 합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평 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 남북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할 필요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 를 유도하는 ‘bottom-up 방식’의 남북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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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협회

[토 론 ④]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토론문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호소문 -

김 진 수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부회장)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2017년 7월 11일 오늘로 사업 중단 10년차가 됩니다. 10년전 7월 11일을 회상하면 아무것도 모르 던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은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은 금강산의 아침을 맞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바로 관광객 사고 소식을 접하고 우리의 하늘은 무너졌고, 하루아 침에 일터에서 쫓겨나듯 짐 보따리 하나 챙기지도 못한 채 모든 재산을 뒤로 금강산을 나오면서 우리의 땅도 무너졌습니다.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은 지난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시 국 가정책의 기조였던 햇볕정책에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의 장의 최전선에서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였고, 전 이명박 정부부터 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발 을 맞추어 오면서 8년이란 긴 시간을 사업재개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정부는 투자기업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기업인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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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담보로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의 회사 경영유지비를 대출하였으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자기 자산 대비 45%밖에 대 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금강산은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 다. 마치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이 정부로부터 금강산에 있는 자산에 대한 정산을 다 받고서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처럼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여 정부는 공평함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합니 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개성공단 마저도 전면중단, 폐쇄가 되고, 정부 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국내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남북협력사업은 일단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강산투자기업인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43개사의 우리 기업인들은 각자, 각자의 가슴에 애국의 불을 지피며 정부를 믿고 따라왔 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아들, 딸들입니다. 부모노릇, 자식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10년간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긴 세월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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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정부도 남북협력사업이 현재 직관하고 있는 전면폐쇄 상태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기업인들도 이렇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접한 순간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대북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고 기업인들은 그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 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대북사업이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금강산관 광사업에 참여하게 하셨나요? 왜 금강산광광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마련 해주시지 않았나요? 오늘날 이 사태가 투자기업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건가요? 우리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황금과 같은 시간과 재산, 희망을 잃고 상처만 남은 채 하루하 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는 우리 금강산투자기업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잔혹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한마디라도 우리 기업인들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을 보듬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업인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갈 것입니다.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들 가슴속에 태극기를 휘날 리며 우리의 열정과 영혼을 담아 혼신을 다하여 금강산광광사업을 일궈냈 고, 지난 10년간 역시 정부정책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업재개 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비록 육체는 여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기업인들은 금강산에 모든 재산을 두고 나오면서 우리의 청춘과 열정, 영혼은 아직도 금강산에 머물러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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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의 중에는 현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등으로 반신불수가 된 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거나, 대다수의 투자기업인들이 약물치료를 받 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단이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이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투자기업인들은 지난 10년간 늘 그래왔듯이 정부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정부도 그저 우리 기업인들의 이 슬픔과 아픔, 이 고통을 보듬어 주십시 오. 우리는 정부만을 믿고 남북협력사업에 투자하였고, 우리 정부만을 믿고 지난 10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사업 중단 10년차가 되는 오늘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금강산투 자기업인들은 이 가슴에 지펴온 애국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노라 또 다 시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가 되는 그날까지 기다리 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부디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우리 기업인들이 이 혹독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금강산투자기업인들의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시어 기업인들 이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간 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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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금강산관광 중단 10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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