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질의-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2016년 총선 후보자 질의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대 총선 천주교의정부교구 관내 경기도 후보자 질의서 정치생활의 근본원리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 질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회 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참여를 위해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대상 : 20대 총선 경기지역(천주교의정부교구 관내) 후보자 48명 -

설문지 발송 : 2016년 3월 29일 설문지 회수 : 2016년 4월 4일 설문지 답변 취합내용 발표 : 2016년 4월 13일 이전

의정부교구 관내 총 14개 선거구 48명의 후보자

응답자는 10명 진정, 이들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겨도 좋을까요?

새누리당 1/14 더불어민주당 4/14 국민의당 2/11 정의당 0/2 민중연합당 2/4 노동당 1/1 무소속 0/2 각정당별 응답률 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응답자명단

(가나다 순)

김재연 (민중연합당/의정부-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고양-정) 문희상 (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송영주 (민중연합당/고양-을) 신지혜 (노동당/고양-갑) 유영훈 (국민의당/남양주-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구리) 이균철 (국민의당/고양-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고양-을)

성실하게 답해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1-1 사형제도폐지에대해 서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후보는 기타의견, 다른 모든 후보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손범규 - 가해자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치명적으로 인 권을 침해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응징해야함.

1-2. 고의적낙태반대에 대해선 송영주 (민중연합당/고양-을) 후보와 신지혜 (노동장/고양-갑) 후보가 기타의견이며 나머지 모든 후보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송영주-“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약자인 태아 사이의 경중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신지혜-‘고의적 낙태’라는 용어가 애매하여 명확히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지않고 있음을 밝힙니다.

1-3. 인간 배아복제 연구 금지에 모든 후보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1-1,1-2,1-3. 항목은 가톨릭 가르 침의 중심인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인간이 누리는 생명존중에 대한 기본 소양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2.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실시와 처벌법에 대해 응답한 모든 후보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별히 가정과 불행 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2237항)

3.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 한 탈핵 기본법(에너지 전환 기본법)제정에 응답한 모든 후보자들이 찬성하였습니다. 유기체에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기술적 과학적 개입 영역에서 가볍고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간추린 사회교리,473항)

4. 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대해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후보는 기타의견, 다른 후보자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손범규 - 고용의 안정을 추구한다고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 은 결과적으로 근로자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을 고려해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 보다는 두 가지 측면이 합리적으로 절 충되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할 예정

5. 백남기 농민의 사고로 불 거진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위법 행위를 처벌하 는 법률제정에 대해서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후보는 기타의견, 다른 후보자들 은 찬성하였습니다. 손범규 - 공권력 남용하면서 국민에게 피해 를 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한다. 그 러나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정법 위반 역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함.

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후보는 기타의견, 다른 후보자 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손범규 - 역사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하계의 집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왜곡해 집필한 사례가 있 어 왔음,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화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으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7.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문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에 대해서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후보는 기타 의견, 다른 후보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손범규 -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지금 당장 효력을 전 면 부인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 다고 봄.

8. 논란 속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의 폐지 또는 새로운 검토가 필 요하다는 데 손범규 (새누리당/고양-갑) 후보는 기타 의견, 다른 모든 후보자 들은 찬성하였습니다. 손범규 - 기존 법률만으로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이고, 신속 하게 테러를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석해 테러를 체 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 테러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봄.

9.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김재연 김현미 문희상 손범규 송영주 신지혜 유영훈 윤호중 이균철 정재호

-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맘대로 해고 방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고양-정) - 답변 없음 (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실시 (새누리당/고양-갑) - 지역(교통,복지,교육 정책) 국가(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남북관계) (민중연합당/고양-을) - ‘0~14세 어린이 무상의료 정책’ (노동당/고양-갑) -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원 기본소득법’, ‘최저임금1만원법’, ‘5시퇴근법(주35시간)’ (국민의당/남양주-갑) - 국가공권력 남용 위법행위 처벌하고 권력남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 (더불어민주당/구리) - 답변 없음 (국민의당/고양-을) - 국가안보와 시민안전대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맞춤형 복지, 지역 균형발전, 생태문화도시구축, 재산권침해 보상 (더불어민주당/고양-을) -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민중연합당/의정부-을)

여러분은 어느 후보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질의서의 답변하지 않은 부분은 그 자체로 참조하시면서,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 공동선과 인간존중이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실현되는 선택을 해주시길 청합니다..

꼭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