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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lectronic Edition No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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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IT공룡에 세금 톡톡히 거둬 4년간 2억2000만 달러 베트남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미국 IT(정보 기술) 공룡기업들에게 2억2000만 달러( 약 2766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6월 9 일 아주경제지가 베트남플러스지의 기사 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호득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장관은 제15대 국회 3 차 회기에 출석해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5조 1000억동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페이스북에 1조9700억동, 구글 1조9000억동, 마이크 로소프트 6510억동 등을 징수했고, 지난 해 총세수액은 2020년보다 15% 이상 성 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당국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서 비스 분야에서 징수한 세금은 2018년에 는 7700억동, 2019년 1조1680억동, 2020 년 1조1430억동, 2021년 1조5910억동, 2022년 1~4월 4370억동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 인과 기업의 법률위반과 조세회피 사례를
발견해 지난해 7350억동을 추가로 징수 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득퍽 장관은 이날 경제위원회에서 “당국은 조세회피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강 화하고 징수원의 역량을 강화했다”며 “ 세수 창출의 기회가 늘면서 관련 세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 가 GAFA의 세금 징수와 관련해 각 기업 별, 각 연도별 구체적 액수를 밝힌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그간 현지매체들은 베트 남 정부가 GAFA에 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액수 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GAFA와 날선 공방전을 벌여왔다. 유럽연 합(EU),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와 마 찬가지로 GAFA가 베트남에서 막대한 이 익을 얻으면서 정작 세금납부에는 불성실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 난 4월 베트남 국세청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와 기타 전자상거래 플 랫폼이 베트남에서 세금 의무를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 도 했다. 최근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베트남 전체 디지털경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 비 28% 늘어난 530억 달러다. 특히 베트 남 최대경제도시인 호찌민시는 지난해 전체 경제규모 중 디지털경제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GAFA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베 트남은 한국의 네이버, 중국의 바이두(百 度)처럼 자체 디지털 플랫폼이 없다. 이 에 따라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 해 검색과 쇼핑을 한다. 때문에 일부 전 문가는 베트남 정부가 GAFA가 베트남 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여전히 적절한 세금을 거두고 있지 못하 고 있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지매체에 “페이스북과 구 글 등 거대 IT기업들은 베트남의 매출액 만 해도 수백조동에 이를 것”이라며 “ 이번에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세금으 로 수조 동을 납부했지만, 이는 이들이 베트남에서 거둔 수익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전자상거래 선진국처럼 베트남은 관련 법안이 꼼꼼하지 못하다. 당국이 보 다 체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해 적 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 세금납부 웹 사이트 등을 개설해 세수확보에 계속해 서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이 그들의 세금납부 의무를 보다 쉽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을 위한 일반세 무국 포털 웹사이트(etaxvn.gdt.gov.vn) 를 개설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국세청 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는 외국기업이 온 라인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내 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또 과세표준을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이중납부의 우려가 없다는 장 점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응우옌반프엉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외국 기업은 베 트남에서 제3자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지 만 이제는 직접 납부할 수 있다”며 “이 번 시스템 개설을 통해 투명한 세정과 함 께 세수증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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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U-23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8강 진출 역사를 만들다 공오균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은 말레이시 아 U-23 축구대표팀을 상대로 2-0으로 꺾고 2022 AFC 아시 안컵 8강 진출과 조별리그 동남 아시아 최초 무패행진을 이뤄냈 다고 9일 아세안데일리지가 보 도했다. 지난 5일 C조 조별리 그 2차전 경기에서 한국을 상대 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모두 를 깜짝 놀라게한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은 어제(8일) 열린 조 별리그 3차전 경기에서 말레이 시아를 상대로 2-0을 기록하며
8강행 티켓을 쟁취했다. 이 결 과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은 AFC 아시안컵에서 동남아시아 최초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8강 에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현 지 매체 베트남플러스가 보도했 다. 지난 2일 공오균 감독의 베트 남 U-23 축구대표팀은 C조 조 별리그 1차전에서 라이벌 상대 인 태국 U-23 축구대표팀을 상 대로 아쉬운 2-2 무승부를 기록 했다.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 은 지난 5일 황선홍 감독이 이끄 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과 조
별리그 2차전 경기에서 1-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한국을 깜 짝 놀라게 했다. 또한, 어제(8일) 열린 말레이시 U-23 축구대표 팀과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에 서는 2-0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 별리그 승점 5점(1승2무)을 기록 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을 상대로 각각 승점 3점을 가져 가면서 조별리그 승점 7점(2승1 무)으로 C조 1위를 기록했다. 이 에따라 C조에서 1위와 2위를 차 지한 한국과 베트남이 8강에 진 출하게 됐고, 3위를 기록한 태국
베트남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거래앱 바이 낸스와 전략적협약 체결
(아주경제 2022.06.09)
베트남, 은행들 합병 추진…"대형화로 경쟁력 갖춰야" 정부 '2021~2025년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 승인
베트남 정부가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 행들간 합병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고 10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 다.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최 근 ‘2021~2025년 부실채권 처리를 위
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결정 689/QDTTg)’을 승인했다. 이 계획의 전반적인 목 표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청산하고, 금융 기관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명확히 해 실질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곧 2025년 까지 ▲은행 수를 줄이고 ▲부실은행을 기
베트남, 예산투명성지수 세계 68위 기록 전년대비 9계단 상승
본적으로 처리하며 ▲새로운 부실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금융기관 전체 시스템 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대형 은행들은 바젤Ⅱ 시범적용하고, 은행업계 전체는 자본적정성비율(CAR)을 2023년까 지 최소 10~11%, 2025년까지 11~12%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2025 년까지 은행산업을 동남아 4대 규모로 키 우기 위해 은행들이 자본금을 늘리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토록 했다. 곧 2025년까지 아시아 100대 은행에 최소 두세개를 보유하고, 한두개는 해외 주 식시장 상장이 목표다. 이를 위해 4대 국영 상업은행을 비롯한 대형은행은 2025년까 지 자본금을 최소 15조동(6억4800만달러), 지난해 베트남 정부의 ‘예산 공개 및 투명 성 지수’는 68위로 2019년대비 9계단 상 승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국제예산협력기구(IBP)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 OBI)’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사대상 120개국 가운데 68위에 자리했다. 이는 2019년대비 9계단, 2017년대비로는 23계단 상승한 순위다. 베트남 순위는 동남 아에서 캄보디아, 미얀마보다는 높지만 인 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IBP의 OBI는 국가의 전반적 인 예산공개 수준을 평가하는 세가지 주요 기준인 ▲예산투명성 ▲예산감독 ▲시민참 여 부문으로 각각 평가돼 종합 점수가 매겨 진다. 여기서 시민참여란 예산편성 과정에 서 시민들이 단계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의 정도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예산투명성 부문 점수가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사 용가능한 정보 제한적’ 수준이었다. 예산 감독 부문은 8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민참여는 17점으로 세계평균 (14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로
중소은행은 5조동(2억1600만달러)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실채권비율은 2025년까 지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 라 은행들은 경쟁력과 규모를 키우기 위해 신용도, 자본금 및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자 발적으로 인수합병(M&A)을 하거나, 은행 간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앙 은행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31개의 상 업은행(외국계 제외)이 있다. 이중 4대 국 영상업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비엣띤은행(Vietinbank), 비엣콤은행(Vietcombank), 농협은행(Agribank)과 민간은 행인 테크콤은행(Techcombank), VP은행 의 자본금 규모가 상위권을 형성한다. (인사이드비나 2022.06.10)
▲예산투명성 상위 국가는 조지아, 남아공, 스웨덴 순이었고 ▲예산감독은 독일, 노르 웨이, 한국 ▲시민참여는 한국, 영국, 뉴질 랜드 순이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예산투 명성(19위), 예산감독(8위), 시만참여(22위) 로 예상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 부문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IBP의 예 산공개조사(Open Budget Survey, OBS)는 각국의 독립적인 사회단체(베트남은 개발 통합센터(CDI))와 협력해 국가의 예산 공개 및 투명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다. 2006년부 터 매 2년마다 100개국 이상을 조사해 발표 한다. 베트남 재정부는 2020년부터 ‘국가 예산정보공개포털’을 개설해 예산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 포털에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최신 자료가 업데 이트 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방정부 자료 는 완전히 업데이트 되지 못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가예산 정보가 더 명확하게 공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 에 예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2.06.10)
수출입은행, 베트남과 EDCF 협력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 며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더구루지가 6월 9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재무부에 발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대표단은 8일(현지시 간) 재무부 청사에서 당국 관계자들과 간 담회를 진행했다. 김태수 수출입은행 상 임이사과 응우엔득찌 재무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나라는 베트남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 다. 올해 1~4월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 액은 18억 달러(약 2조2700억원)로 베트 남에 투자한 72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현재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는 9272개로, 등록 투자 자본은 800억 달러(약 100조원)에 이른다. 응우엔득찌 차관은 "수출입은행의 지원 은 교통과 건강,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려먼서 "베트남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자 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수 이사는 "베트남은 EDCF 최대 수혜국이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라며 "지난 10년간 두 나라의 협력은 많은 성공을 거 뒀다"며 "이러한 협력 모델이 주변 다른 나 라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구루 2022.06.09)
은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다음 경기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 12일 로 한국은 D조 2위 팀과 경기를 하고 베트남은 D조 1위 팀과 맞 붙게 된다. D조는 사우디아라비아(승점4점), 일본(승점4점), 아 랍에미리트(승점3점), 타지키스탄(승점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오늘(9일) 3차전 경기 후 1, 2위가 가려질 예정이다.
베트남블록체인협회(VBA)가 세계 최대 암 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와 기술교육 및 인적 교류에 관한 전략적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판 득 쭝 (Phan Duc Trung) 베트남블록체인협회 부 회장과 자오창펑(趙長鵬) 바이낸스 CEO는 지난 4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NFT 서밋 - 새 시대를 위한 솔루션(Vietnam NFT Summit - Solutions For A New Era)’ 포 럼에 참석, 협약을 체결했다. 쭝 부회장은 " 이번 협약이 국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 키고 나아가 세계 주요 기술기업들과의 연 결성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모두연설에서 응오 득 탕(Ngo Duc Thang) 암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블록체인기술 은 2020년 12월 정부가 승인한 ‘결정 제 2117호(2117/QĐ-TTg)’에 따라 4차산업혁 명의 우선 기술연구 과제에 포함돼있다”며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의사를 확실히 표명했 다.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블록체인으로 파생되는 일자리는 4000만개에 이르고, 세 계경제 인프라의 10~20%가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 가적 목표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기 술 기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기술 이 은행·금융, 산업·생산, 에너지, 농업,
(아세안데일리 2022.06.09)
의료, 소매 등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의한 영역에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오창펑(趙長鵬) 바이낸스 CEO는 “ 블록체인기술은 디지털경제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제한이 중요하다”며 “암호화폐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NFT 등의 블 록체인기술이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효율적인 규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오 CEO는 “바이낸스는 프랑스, 이탈리아, 아부다비, 바레인, 두바이 등 당사국의 규제를 준수하 면서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며 “베트남블록체인협회와의 협약 체결은 베트남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우리 의 약속이자 의지로, 베트남과 세계시장에 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 기 위한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블 록체인협회는 바이낸스와의 협력으로 국내 블록체인업계의 결집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관련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세계시장에 알 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베트남블록체인협회는 블 록체인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등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 설립됐으며 지난달 17일 출범행사를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6.07)
효성화학, 베트남 PP 이달 일부 재가동 효성화학이 베트남 폴리프로필렌(PP) 공 장 일부를 이달부터 재가동한다. 공정상 이슈로 보수를 수행한 지 약 한 달 만이라 고 9일 더구루지가 보도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의 베트남 법인 효성비나 케미칼은 바리아 붕따우성 소재 PP 공장 일부의 가동을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 하반기 내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효성화 학은 2020년 2월 공장을 완공한 후 이듬 해 증설을 추진했다. 연간 60만t의 PP 생 산능력을 갖췄다. 올해 2분기 90%가 넘는 가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 상 이슈로 가동과 보수가 반복되고 있다. 5월 중순에도 공장을 멈추고 보수를 진행 했으며 약 한 달만에 재개에 나섰다. 효성
화학은 베트남 공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 하고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효 성화학은 공정 문제에 시황 악화까지 겹 치며 수익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가 스 가격이 급등하며 원료인 프로판 가격 은 폭등했다. 핵심 소비처인 중국은 고강 도 봉쇄 조치 여파로 수요가 감소했다. 프 로판 가격 상승과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PP-프로판 스프레드는 올해 1월 t당 361 달러에서 4월 235달러까지 떨어졌다. 효 성화학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영업손실 331억7400만원을 냈 으며 매출액은 같은 기간 23% 올라 7272 억1400만원을 기록했다. (더구루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