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어느 시험이든 그 시험의 출제방향을 알면 합격을 향한 길의 절반은 이미 와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공인중개 사 시험은 이전 기출문제의 지문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매년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더욱더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교재에는 기출문제만을 별도로 확인하기가 번거롭고 이에 대한 강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소홀히 하는 수험생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기본서와는 별 도로 기출문제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최근의 출제경향이 잘 반영된 제16회 기출문제부터 제26회 기출문제까지, 총 11 회 분량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었는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본서의 목차에 맞추어 문제를 배열하여 기본서의 체계를 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불필요하고 장황한 해설을 피하고, 꼭 필요한 핵심만을 해설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기출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유사한 문제를 연속 배열하여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문제는 파트별로 맨 앞 또는 맨 뒤에 배치하여, 문제 인식의 효 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6. 동일한 유형의 계산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풀이방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한 학습방법 1. 우선 기본서를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풀어 보려고 한다면 깊은 좌절감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서 최소한 1회독, 기본강의 최소한 1회 수 강 후 기출문제를 접하시길 바랍니다. 2. 우선 사례형 문제(갑, 을, 병이 등장하는 문제)를 배제한 채, 단순 암기형이나, 이론형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례형을 맛보기로 한두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 습니다. 3.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시면(5~6월경이 될 것입니다.) 그 때 본격적으로 사례형 문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출문제집을 최소 2회독을 하셔야 합니다. 4.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계속 틀리는 문제, 자신이 없는 문제(찍어서 맞은 문제 등), 자주 등장하는 문제 등은 별도로 표시하여 시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판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판례에 의함’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그 결론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만만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복 못할 시험 도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시험 당일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신다면 누구라 도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안타깝게도 시험과 전 혀 상관없는 부분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분 들을 포함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이 합격의 길을 멀리 돌아가 지 않고 바로 가실 수 있는 방향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편저자 올림
차례
￭ 제1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1. 공인중개사 법령 01_공인중개사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02_총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03_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04_중개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05_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06_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07_중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08_교육, 업무위탁 및 포상금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09_공인중개사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08_지도·감독 및 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1 08_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2. 중개실무 01_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02_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 03_중개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04_거래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 05_개별적 중개실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1
￭ 제2과목 부동산 공시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_공간정보법 총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6 02_토지의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03_지적공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 04_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5 05_지적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4 06_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6
2. 부동산등기법 01_등기법 총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 02_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3 03_등기절차 총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5 04_표시에 관한 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6 05_권리에 대한 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8 06_이의 신청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411
차례
￭ 제3과목 부동산세법 1. 조세총론 01_조세총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8
2. 지방세 01_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0 02_등록면허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 03_재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8
3. 국세 01_종합부동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8 02_종합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5 03_양도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9
￭ 제4과목 부동산공법 1. 2. 3. 4. 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8 도시개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2 건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2 주택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6 농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0
2016 올에듀넷 기출문제집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제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출제빈도 분석표 구분
차례
17회 18회 19회 20회
공인중개사 재도
중개사 법령
23회
24회
1
1
1
25회
26회
계
2
7
1
1
4
2
2
4
2
3
1
2
3
2
25
1
2
1
3
2
2
2
3
2
2
20
6
5
4
5
6
6
6
5
6
6
55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2
2
2
2
3
2
2
2
1
3
2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4
7
4
5
3
4
7
5
4
5
48
중개보수 및 실비
2
2
3
2
2
1
2
1
1
2
18
교육, 업무위탁 및 포상금제도
1
2
2
3
2
1
2
2
3
2
20
총칙 중개사무소와 개설등록 중개업무
공인
21회 22회
공인중개사협회
1
1
2
1
2
1
1
1
3
지도·감독 및 벌칙
4
4
6
5
5
6
5
6
5
6
5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
2
1
1
3
2
1
2
2
20
29 30 29
31
31
29
30
32
299
소계
28 30
13
중개실무 총설
중개 실무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1
중개대상물의 조사·화인
6
중개활동
1
1 3
7
5
5
2 5
4
4
4
4
47 1
거래계약의 체결
1
1
2
1
5
개별적 중개실무
3
7
3
4
5
5
5
5
5
4
46
소계
11
10
11
9
12
10
9
11
10
8
101
40
40
40
40
400
총계
40 40 40 40
40 40
1 10개년 기출문제완전분석
공인중개사 법령
2016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제1장
공인중개사 제도
난이도 중
1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8회 공인중개사 일부수정) ①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부정행위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해설> ② 자격취소처분이나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④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기간은 처분일부터 5년이므로 본 설문의 경우 2009년 11월 13일 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난이도 하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공인중개사)
①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정책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14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0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해설> 시험의 원칙적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난이도 중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3회 공인중개사)
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 라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정책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정답 및 해설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
<정답> ② <해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ㄹ.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 사가 교부한다.
15
2016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난이도 중
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공인중개사)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 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정답 및 해설
③ ㄴ, ㄷ, ㄹ
………………………………………………………………………………………………………………‥
<정답> ② <해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서, 낙성·유상·조건부 쌍무계약이다. ㄷ. 보수를 받아야 중개 업이므로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 속이 금지되므로 중개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난이도 상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24회 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 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 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에 ‘대표’라 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6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0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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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 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이는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판 2007. 1. 12, 2006도6599).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다. 특정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도 대여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4. 14, 2010다101486). ④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무자격자가 자신 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7. 3. 29, 2006도9334).
17
2016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제2장
총 칙
난이도 중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제17회 공인중개사 일부수정)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②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한다. ④ 전문성을 제고한다.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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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부동산 중개업무의 적절한 규율은 명문으로 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이 아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1조 [제정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 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이도 중
2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제20회 공인중개사 일부수정) 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ㄷ.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ㅁ. 전문성 제고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ㅁ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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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ㄱ, ㅁ이 옳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 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조).
18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0
난이도 중
3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① ② ③ ④ 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의 특별법이다.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사법계약에 속한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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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에는 해당한다. 판례도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 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2. 2. 5, 2001다 71484).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료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의 작 성·교부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한다. 난이도 상
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제22회 공인중개사) ① ② ③ ④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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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것은 아 니다.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조하는 자이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 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19
2016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난이도 중
5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17회 공인중개사)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 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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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 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02. 2. 5, 2001다71484). 난이도 하
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제18회 공인중개사) ①“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 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 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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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 다. 본 지문은 ‘중개’에 대한 용어 정의이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 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계속·반복성, 유상성이 있어야 하며, 우연 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판 1988. 8. 9, 88도998). ④ 중개업은 등록 유무를 불문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무 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 업에 해당하여 행정형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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