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법 기본서 미리보기

Page 1

차례

1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01

제정 목적

21

02

용어 정의

21

03

행정계획의 관계 등

27

04

국토의 용도 구분 및 관리의무

28

05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등 제한

30

제2장

광역도시계획

35

01

광역도시계획의 특성

35

02

광역계획권 지정

37

03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38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45

01

도시·군기본계획의 특성

45

0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7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53

01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

53

0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56

0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64

04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71

제5장

12

21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76

01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의의

76

02

용도지역

77

03

용도지구

113

04

용도구역

121

0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관련 사항

133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