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편 :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20
0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20
02
조세의 분류
22
03
조세의 용어
30
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45
05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51
06
서류의 송달
54
07
조세의 구제제도
57
￭ 기출 및 기본 문제
60
2편 : 지방세 제1장
14
취득세
68
01
취득세의 개요 및 특징
68
02
과세대상
70
03
취득의 개념과 범위
76
04
납세의무자
80
05
취득시기
88
06
과세표준
95
07
세율
101
08
비과세
119
09
부과·징수
121
￭ 기출 및 기본 문제
131
201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부동산세법
차례
제2장
등록면허세
138
0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개요 및 특징
138
02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지
139
0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141
0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143
05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147
06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150
07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151
￭ 기출 및 기본 문제
158
제3장
재산세
161
01
재산세의 개요 및 특징
161
02
과세대상
162
03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
165
04
납세의무자
180
05
재산세의 과세표준
184
06
재산세의 세율
186
07
비과세
192
08
부과·징수
193
￭ 기출 및 기본 문제
205
제4장
지방세의 목적세
213
01
지역자원시설세
213
02
지방교육세
217
15
차례
3편 : 국 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및 특징
222
0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구분
223
0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24
0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29
05
부과·징수 등
233
￭ 기출 및 기본 문제
240
제2장
소득세
244
01
소득세 총론
244
0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248
03
부동산매매업
254
04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256
￭ 기출 및 기본 문제
261
제3장
16
222
양도소득세
264
0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264
0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65
03
양도의 개념 및 형태
271
04
양도 및 취득시기
280
05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287
06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303
07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312
201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부동산세법
차례
08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315
09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320
1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342
11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52
￭ 기출 및 기본 문제
361
17
부 동 산 세 법
2 0 1 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 부 동 산 세 법
1편
1편
조세총론 (조세의 일반적 개념) 제 1 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19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1
제 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총론은 조세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개념과 조세관련 용어 등을 정리한 단원이다. 지방세와 국세를 배워 나가는데 기초지식으로서 출제의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1~2 문제 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물납·분납가능조세, 조세의 징수방법, 가산세와 가산금 관계, 납세의무 성립· 확정·소멸 및 부동산관련 조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0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 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금전급부)을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과세권자) 과세주체라 함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 하며 이와 같은 과세주체는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주체가 된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 세금과 요금：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20
부 동 산 세 법
1편
(2) 조세부과목적 조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의 조달에 있다. 또한 부동산투기억제, 소득 재분배 등의 사회정책적·경제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 일정한 반대급부가 있는 과태료나 벌금 등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법이나 형 벌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과세근거 과세권자의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되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 과된다. ▣ 과세요건이라 함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하며 과세대상·납 세 의무자·과세표준·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4) 비대가성(비보상성) 조세는 조세납부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치안 기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만, 이것은 자기가 납부한 조세와 비례하여 주어지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개별적보상)가 아니다.
(5) 납부방법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 로 부동산 관련 조세는 물납(物納) 또는 분할납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물납과 분납 요건 등 세목
물납요건
물납대상
분납요건
재산세(도시지역 관할구역에 있는 500만원 초과 1,000만원초과 부동산 분 포함)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45일 이내
종합부동산세
×
×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
×
1,000만원초과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
취득세
×
×
×
×
등록면허세
×
×
×
×
21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확인학습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 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ㄹ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재산세의 경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재산 세에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⑤
0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조세를 부과하는 법적 권한을 지닌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 하며, 이와 같은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1) 국세(國稅)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국가가 과세주체이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목이 각각의 개별법률(개별법주의)로 구성되는 1세목 1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단, 상속세 및 증여세는 2세목 1세법) ▣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세(관세포함)는 14개 세목이다.
22
부 동 산 세 법
국세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1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 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지방세의 세목과 징수 내용 등을 정하는 다세목 1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는 11개 세목이다. 도
구분
보통세
목적세
특별시·광역시
도세 ① ② ③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시·군세 ① ② ③ ④ 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① 지방교육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시·광역시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구세 ① 등록면허세 ② 재산세
① 지방교육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2.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보통 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1) 보통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말하며, 목적세 이 외의 조세를 말한다. 보통세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23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2)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서 다른 용도 로 사용할 수 없는 조세이다. 목적세
국세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3.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1) 직접세(납세자 = 담세자) 법률상 납세자와 조세의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이 조세
(2) 간접세(납세자 ≠ 담세자) 법률상 납세자와 조세의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조 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등
4. 과세대상 귀속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1) 인세 인세란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 세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의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납 세의무자별로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24
부 동 산 세 법
인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일부 등
1편
(2) 물세 물세란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개의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별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다. 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5. 과세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1) 종가세(終價稅)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가액(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종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종량세(從量稅)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수량, 중량,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 종량세
등록면허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인지세 중 일부 등
6. 세율에 따른 분류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하 며, 이러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표시단위 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 과 같이 분류한다.
(1) 세율의 표시단위에 따른 분류 1) 정률세율(定率稅率)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을 말하며, 종
25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가세는 정률세율을 적용한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일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조세
2) 정액세율(定額稅率)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단위(원)로 표시되는 세율을 말하며, 종량세는 정액 세율을 적용한다. ▣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일부：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2) 과세표준의 크기의 따른 분류 1) 비례세율(比例稅率) 과세표준이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이와 같은 비례 세율에는 단순비례세율과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비례세율이 있다. ① 단순비례세율：과세표준금액과 물건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10%)등
② 차등비례세율：과세표준금액과 관계없이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르게(차등)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일부, 재산세의 일부, 양도소득세의 일부 등
2) 누진세율(累進稅率)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말한다. ▣ 초과누진세율：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일부, 양도소득세의 일부 등
세목별 세율구조
26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례세율
○
○
○
×
○
누진세율
×
×
○
○
○
부 동 산 세 법
지방세의 세율적용에 의한 분류 구분
개념
적용세목
일정세율
법률에 의하여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각종 중과세 율등
표준세율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 정수입·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 에 한함)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제한세율
과세권자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 되, 상한과 하한을 두어 그 범위를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임의세율
법률에서 세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는 세율
현행법상 규정 없음
1편
7.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독립세(본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 이외의 조세는 독립세에 해당한다.
(2)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교육세) 별도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독립세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징수되는 조세를 말한다.
27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본세와 부가세의 세율 본 세
부가세 및 세율
본세의 감면시
① 농어촌특별세：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20%) ② 지방교육세：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20%)
재산세
지방교육세(20%)
-
농어촌특별세(20%)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20%)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20%)
국세：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지방교육세
8.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28
취 득 단계
보 유 단계
양 도 단계
취득세
-
-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
-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
-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
인지세
부 동 산 세 법
① ② ③ ④
취득과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조세：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조세：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조세：인지세 취득과 보유 및 양도 모두에 부과되는 조세：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1편
9.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조세를 경제활동 중 어떤 과정, 어느 시점의 담세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를 분류할 수 있다.
(1) 수득세(수익세) 수입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소득세, 법인세 등
(2) 재산세 수익 등과 관계없이 당해 재산 그 자체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3) 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소비행위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4) 유통세 권리나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10. 담세력의 측정기준에 따른 분류 (1) 응익세 수득세와 재산세의 형태로서 수익에서 담세력을 측정한 조세를 말한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이에 속한다.
29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2) 응능세 유통세와 소비세의 형태로서 능력에서 담세력을 측정한 조세를 말한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속한다.
확인학습 2017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재산세 ㄹ. 지방교육세
ㄴ. 농어촌특별세 ㅁ. 인지세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⑤ ㄷ, ㄹ, ㅁ
ㄷ. 종합부동산세
② ㄱ, ㄴ, ㅁ ④ ㄴ, ㄹ, ㅁ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이고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과 관련된 조세이다.
④
03 조세의 용어 1. 세법 (1) 국세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 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세법 국세 공통세법
30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 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 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12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 범처벌절차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