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4.23 거시경제 허재환 02-76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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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금융시장만큼이나 한국 경제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도 글로벌 복 합위기 후에는 예전만큼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1분기 한국 경제는 기존 예상에 비해 부진했다. 미국 날씨와 중국 금융위기 우려 속에 모멘텀이 정체되었다. 마치 거북이가 느려 보이지만 의외로 빨리 헤엄치듯 2분기부터 한국 경제는 회복을 다시 금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경기 우려가 일정부분 반영되었을 뿐
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입 내 한국 비중과 한국 수출 내 중국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 경기가 안정될 경우 한국 수출 회복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와 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덕분 에 신규 설립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 속에 기업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 호재다. 만성적인 가계부채 부담과 부( )의 분배 문제를 감안하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용이 견고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용의 질적인 측 면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임금도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취업자와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 다. 경기보다 고용시장이 훨씬 견고하다. 특히 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취업 포기자들이 고용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에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거래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이후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참사 영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을 비롯한 각종 활동이 취소
되고 있다. 일부 산업들은 성수기에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경기 회복 시점이 연기되 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13년 2013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성장률 집계방식 변경(2013 변경(2013년 (2013년 성장률 2.8%에서 2.8%에서 3.0%로 3.0%로0.2%p 상 향)을 감안해 기존 전망치 3.3%에서 3.3%에서 3.5%로 3.5%로 조정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기존 전망대로 1분 기 둔화 이후 2~3분기 2~3분기 회복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완화되는 시점에 서 내수 쪽에서 성장 상향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