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비중확대/Maintain)
금융규제 완화, 합리화의 서곡(序曲)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수익성과 경쟁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유인은 감지되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금융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완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기조로 전환을 의미
세제혜택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은 긍정적
배당통제 완화로 RBC 여유 있는 보험사의 배당성향 상승 기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증권/보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대형증권사와 키움증권 일부 수혜
정길원 02-768-3256 gilwon.jeong@dwsec.com
증권/보험 각각 비중확대 유지
Issue Comment 2014.7.11
김주현 02-768-4149 juhyun.kim@dwsec.com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합리화 기조로 전환 ‐
전일(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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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사들의 고유 업무에서 영업자율성을 제고해나가는 반면, 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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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종 전반에 수익성과 경쟁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만한 유인은 감지되지 않지만, 금 융산업에 대한 규제(자본, 행위, 가격 등)의 기조가 이전과 달리 완화∙합리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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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은 자본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 보험사들은 배당 및 자산운용상의 소 소한 제한들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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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대를 모았던 보험업에서의 가격자율권 확대(표준이율 산출 시 자율성 부여)는 언급 되어있지 않음, 증권업에서도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허용’등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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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에 기폭제로 작용한 정책과 유사한 ‘비과세 계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증권사는 상위 4개사 + 키움증권,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수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각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상위 보험사의 경우 배당성향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음 RBC 기준 강화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명시적으로 밝힘 지급여력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RBC 확보되면 희망수준의 주주배당 허용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이 RBC 비율은 높으나 전반적인 배당통제로 인해 주주환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위보험사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계기 2) 증권사들의 대출 기능 확대 신용융자 한도를 제한하는 증권업계 자율결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 이내에서 신용공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마진 높은 신용융자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규제로 제약 이 가장 컸던 키움증권 수혜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허용, 중장기적으로 대형IB들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IPO 성과 가 좋고, 기업대출 업무 가능한 상위 4개 대형증권사의 자본효율성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