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비중확대/Maintain)
금융규제 완화, 합리화의 서곡(序曲)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수익성과 경쟁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유인은 감지되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금융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완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기조로 전환을 의미
세제혜택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은 긍정적
배당통제 완화로 RBC 여유 있는 보험사의 배당성향 상승 기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증권/보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대형증권사와 키움증권 일부 수혜
정길원 02-768-3256 gilwon.jeong@dwsec.com
증권/보험 각각 비중확대 유지
Issue Comment 2014.7.11
김주현 02-768-4149 juhyun.kim@dwsec.com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합리화 기조로 전환 ‐
전일(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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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사들의 고유 업무에서 영업자율성을 제고해나가는 반면, 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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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종 전반에 수익성과 경쟁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만한 유인은 감지되지 않지만, 금 융산업에 대한 규제(자본, 행위, 가격 등)의 기조가 이전과 달리 완화∙합리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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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은 자본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 보험사들은 배당 및 자산운용상의 소 소한 제한들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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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대를 모았던 보험업에서의 가격자율권 확대(표준이율 산출 시 자율성 부여)는 언급 되어있지 않음, 증권업에서도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허용’등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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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에 기폭제로 작용한 정책과 유사한 ‘비과세 계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증권사는 상위 4개사 + 키움증권,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수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각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상위 보험사의 경우 배당성향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음 RBC 기준 강화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명시적으로 밝힘 지급여력 권고(15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RBC 확보되면 희망수준의 주주배당 허용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이 RBC 비율은 높으나 전반적인 배당통제로 인해 주주환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위보험사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계기 2) 증권사들의 대출 기능 확대 신용융자 한도를 제한하는 증권업계 자율결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 이내에서 신용공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마진 높은 신용융자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규제로 제약 이 가장 컸던 키움증권 수혜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허용, 중장기적으로 대형IB들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IPO 성과 가 좋고, 기업대출 업무 가능한 상위 4개 대형증권사의 자본효율성 상승
증권/보험 금융규제 완화, 합리화의 서곡(序曲)
3) 금융계열사간 복합점포 활성화 현재는 은행지점 내 증권 점포의 물리적 분리로 인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및 교차 판 매에 장애 향후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출입문 공동 이용 등을 허용 ELS, DLS와 같은 판매난이도가 높은 금융상품 등이 은행점포 내에서도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우리투자증권 등 은행 계열 증권사 수혜
향후 관심은 세제혜택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 형태 ‐
영국, 일본과 유사한 세제혜택 부여되는 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 투자 촉진 과 개인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
10년 동안 연간 100만엔을 상한으로 비과세 전용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 및 주식관 련 펀드에 대해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취득연도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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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 조건(소득기준 등)에 의해 저변 확대가 어렵고, 금융산업 전반 에 걸쳐 신상품 부재한 가운데 금융자산의 부동화 현상은 심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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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조건을 두지 않고 장기투자 유도할 수 있는 비과세계좌 도입 시 금융시장 전반에 선 순환 효과 기대 세제혜택의 규모, 대상, 방식 등 추후 진전 상황 Check 필요
표 1. 영국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 NISA 비교 ISA(증권형)
NISA
계좌 개설자
18세 이상 거주자
20세 이상의 거주자
계좌개설기간
-
2014~2016년
상장주식, 공사채, 펀드, 보험, 예·적금 등
상장주식, 공모주식펀드
비과세 대상
이자(예·적금의 이자 제외)수익, 배당수익, 양도차익 등
배당수익, 양도차익
비과세 기간
무기한
10년간
연간 적립액
11,280파운드
100만엔
대상상품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및 언론 기사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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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