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전망
2014.7.24 투자전략 노아람 02-768-4153
aram.noh@dwsec.com
기초연금 시행, 내수 UP! 7월 25일부터 2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로 바뀐다. 바뀐다. 연금 수급자들은 매월 최대
99,100원을 받았으나 향후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70%의 대부분이 전액을 수급한다. 2014년 2014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 7.0조원( 조원(국비 5.2조원 5.2조원, 조원, 지방비 1.8조원 1.8조원) 조원)이다. 이다. 작년
대비 2.7조원 증가한 금액이며, 하반기에만 4.8조원이 4.8조원이 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는 GDP 0.4%에 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액으로 내수 소비 활성화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것이다. 향후 도입될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이다. 일본이다. 일본의
기초연금은 1986년 공적연금 형태로 도입되었다. 모든 국민들은 20~60세 사이에서 2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하며,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수급을 받는다. 일찍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 고령자 세대의 세대의 소득 및 소비 생활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 다. 일본 고령자 세대의 소득 구성은 공적연금이 69%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한
국은 연금 및 퇴직금여가 25%로 연금 소득 비중이 일본과 비교해서 크게 낮다. 일본은 고령층은 연금 소득을 기반으로 한 높은 소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가계 소비에서 60세 60세 이상이 이상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10년 42%였고 42%였고, 였고, 2030년에는 2030년에는 60세 60세 이상 차지 비중 이 49%로 49%로 증가할 전망이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60대 이상 소비 비중은 30%로 일본과 비교했
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 으로 본다. 본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연령과 소득 수준, 소비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추가 지급 연금은 대부분 생활비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된다. 향후 소비지출전망을 나타내는 서베이에서도 서베이에서도 고령층 및 저소득 층은 필수 소비 지출 증가 계 획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시행시 소비지출전망 CSI가 CSI가 가장 높은 의료/ 의료/보건 관련 품목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본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된 1986년 이후 대표 제약주인 다케다약품공 업과 아스텔라스제약의 주가는 니케이 지수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1990년 대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약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대 이후 상대적 강세는 지 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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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4
기초연금 시행 7월 25일부터 2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로 바뀐다. 바뀐다. 연금 수급자들은 매월 최대
99,100원을 받았으나 향후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70%의 대부분이 전액을 수급한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 중 92%인 378만명이 전액(20만원)을 받는다. 2014년 2014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 7.0조원( 조원(국비 5.2조원 5.2조원, 조원, 지방비 1.8조원 1.8조원) 조원)이다. 이다. 작년 대비
2.7조원 증가한 금액이며, 하반기에만 하반기에만 4.8조원이 4.8조원이 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는 GDP 0.4% 0.4%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액으로 내수 소비 활성화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것이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가 조세로 부담하며, 평균 국고지원율은 75%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3조원, 2016년 10.9조원으로 점차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 비용이 기존 노령연 금을 지속했을 때보다 많이 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지출이 노령연금 지출 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2017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 유지시 8.4조원, 기초연금은 11.5조원이 소요된다. 2040년 에는 기초노령연금은 111.6조원으로 기초연금 소요재정 10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림 1. 기초연금, 기초연금, 2014년 2014년 7조원 지급될 전망
그림 2. 기초연금 재정 지출, 지출, 기초노령연금 지출 비용을 하회할 전망
(조원) 12
(조원) 지방비
300
기초노령연금
국비 10 2.6
2.8
2.9
기초연금 250
8
200
6
150 1.2
4 2
0.6
7.7
8.1
8.5
100 50
3.6
1.6 0 1H14
2H14
2015
자료: 보건복지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6
2017
0 2015
2016
2017
자료: 보건복지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40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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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4
일본, 고령층 소비 수준 높아 향후 도입될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이다 일본이다. 이다. 일본의 기
초연금은 1986년 공적연금 형태로 도입되었다. 모든 국민들은 20~60세 사이에서 2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하며,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수급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나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일정액(월간 14,660엔)을 내고 1/2은 국고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찍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 고령자 세대의 세대의 소득 및 소비 생활은 한국과 큰 차이가 차이가 있다. 있다.
2012년 일본의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은 96%로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31%에 불과하다. 일본 고령자 세대의 소득 구성은 공적연금이 69%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생활비 원천이 64%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인데, 그 중 근로소득이 53%, 연금 및 퇴직금여가 25%로 연금 소득 비중이 일본과 비교해서 크게 낮다. 그림 3. 일본 고령자 세대의 세대의 소득 구성, 구성, 공적연금이 가장 커
(%)
(%) 80
그림 4. 한국 60세 60세 이상 인구, 인구, 생활비 원천은 원천은 주로 근로, 근로, 사업 소득
일본
한국
50
70
45
60
40
50
35
40
30
30
25
20
20
10
15
0
10 5 0 근로, 사업소득
주: 보험연구원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금, 퇴직금
재산소득
예금(적금)
주: 통계청2013 년 사회조사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일본은 고령층은 연금 소득을 기반으로 높은 소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가계소비에 서 60세 60세 이상이 이상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10년 42%였고 42%였고, 였고, 2030년에는 2030년에는 60세 60세 이상 차지 비중이 49%로 49%로 증가할 전망이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연령대별 소비 차지 비중은 40대가 48%로 가장 높고, 50대가 3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60세 이상은 30%로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고령층의 소비가 소비가 늘어날 것으 로 본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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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4
그림 5. 일본 60세 60세 이상의 이상의 가계 소비 차지 비중,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할 증가할 전망 (조엔)
(%) 50 48
115
60세 이상 가계소비 비중(L) 60세 이상 가계소비 총액(R)
111 110
106
46 103
44 42
105 49.3
97 45.7
100
40 44.4 38
95
41.6
36
90 2010
2015
2020
2030
자료: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내수소비 기대 국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연령과 소득 수준, 소비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추가 지급 연금은 대부분 생활비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빈곤율은 한국이 47%로 가장 높 다. OECD 평균인 12.5%의 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6. OECD 국가 중 한국, 한국,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자료: OECD,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했을 때 향후 연금이 10만원 10만원 늘어나게 되면 저축보다는 생활비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것이다. 실제로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성향은 112%로 가장 높았다. 1분위 지출 품목 은 식료품, 유틸리티 등 필수 소비 품목이 가장 높은 반면, 5분위는 교통, 교육, 음식/숙 박 품목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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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4
그림 7. 1분위( 분위(하위 20%), 20%),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가장 높아
그림 8. 1분위( 분위(하위 20%), 필수 소비 지출 가장 많아 (%)
(%) 120
25
100
20
80
15
60
10
40
5
20
0
1분위
5분위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통계청,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소비지출전망을 나타내는 서베이에서도 고령층 고령층 및 저소득 층은 필수 소비 지출 증가 계획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의료/보건, 교통/통신, 주거, 의류비 순으로 지출 계획이 높다. 반면 40세 미만, 소득 3-400만원인 대상자들은 교육비 지출 계획이 가장 높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하반기 5조원이 풀리게 된다면, 된다면, 소비지출전망 CSI가 CSI가 가장 높은 의료/ 의료/ 보건 관련 품목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본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된 1986년 이후 대표 제약주인 다케다약품공업과 아스텔라스제약의 주가는 니케이 지수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약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대 이후 상대적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림 11>. 그림 9. 소비지출전망 CSI, CSI, 60세 60세 이상 의료/ 의료/보건 가장 높아 (P) 130 120 110
60세이상 40세미만
그림 10. 10. 소비지출전망 CSI, 저소득층 의료/ 의료/보건 가장 높아 (P) 120 110 100
100 90
90
80
80
70
70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소득 100만원미만 소득 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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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4
그림 11. 11. 일본 제약업체 주가, 주가, 니케이 지수 대비 상대적 강세 (1980=100) 1800
니케이225 지수
1600
다케다약품공업
1400
아스텔라스제약
1200 1000 800 600 400 200 0 80
82
84
86
88
90
자료: Bloomberg,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