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전망
2014.7.24 투자전략 노아람 02-768-4153
aram.noh@dwsec.com
기초연금 시행, 내수 UP! 7월 25일부터 2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로 바뀐다. 바뀐다. 연금 수급자들은 매월 최대
99,100원을 받았으나 향후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70%의 대부분이 전액을 수급한다. 2014년 2014년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 7.0조원( 조원(국비 5.2조원 5.2조원, 조원, 지방비 1.8조원 1.8조원) 조원)이다. 이다. 작년
대비 2.7조원 증가한 금액이며, 하반기에만 4.8조원이 4.8조원이 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는 GDP 0.4%에 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액으로 내수 소비 활성화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것이다. 향후 도입될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이다. 일본이다. 일본의
기초연금은 1986년 공적연금 형태로 도입되었다. 모든 국민들은 20~60세 사이에서 2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하며,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수급을 받는다. 일찍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일본 고령자 세대의 세대의 소득 및 소비 생활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 다. 일본 고령자 세대의 소득 구성은 공적연금이 69%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한
국은 연금 및 퇴직금여가 25%로 연금 소득 비중이 일본과 비교해서 크게 낮다. 일본은 고령층은 연금 소득을 기반으로 한 높은 소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가계 소비에서 60세 60세 이상이 이상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10년 42%였고 42%였고, 였고, 2030년에는 2030년에는 60세 60세 이상 차지 비중 이 49%로 49%로 증가할 전망이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60대 이상 소비 비중은 30%로 일본과 비교했
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 으로 본다. 본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연령과 소득 수준, 소비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추가 지급 연금은 대부분 생활비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된다. 향후 소비지출전망을 나타내는 서베이에서도 서베이에서도 고령층 및 저소득 층은 필수 소비 지출 증가 계 획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시행시 소비지출전망 CSI가 CSI가 가장 높은 의료/ 의료/보건 관련 품목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본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된 1986년 이후 대표 제약주인 다케다약품공 업과 아스텔라스제약의 주가는 니케이 지수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1990년 대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약세를 나타냈으나, 2000년대 이후 상대적 강세는 지 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