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서비스업 성장 촉진 [서비스업 육성 방안] 지속성 있는 효과 기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성장 및 투자 확대 촉진 Issue Comment 2014.8.12
정부, 정부, 7대 7대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2017년까지 2017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규제완화· 규제완화·금융지원 강화 단기 효과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성장이 한국 잠재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전망 관광, 관광, 콘텐츠, 콘텐츠, 금융/ 금융/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물류/ 보건· 보건·의료, 의료, 교육 순서로 정책 수혜 확산 예상
[경제] 서대일 02-768-3069 daeil.suh@dwsec.com
서비스업 성장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성장을 촉진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발 표한 5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 제로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산업경쟁력과 국내외 투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해외투자 보다 국내 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업공동화로 제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고용과 투자 확 대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업 산업은 성장과 생산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림 3,4]
규제완화, 금융지원을 통해 7대 서비스산업 성장 지원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위한 135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서비스 육성 부문이 구체화되었고 관광객 유치 수 등 각 부문에서 2017년까지 2017 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설정해 보다 높은 정책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표1]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 출을 촉진시키고 관광·콘텐츠 부문에서는 복합리조트 건설, 호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해외 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가 목표이다. 금융 육성 방안에는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상장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금융지 주회사 전략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물류 인프라 확충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투자 촉진· 홈쇼핑 채널 신설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 효과 이외에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중장기적 효과가 동반될 듯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으로 2017년까지 약 15조원의 투자 증가와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예상했다. 연간 국내 투자 규모가 약 400조 400조 정도임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매년 1.3% 정도의 투자 증가와 0.4%p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정하는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조치와 맞 물려 서비스업의 성장성을 점차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제조업-서비스 조정,, 국내 투자 유인 확대 효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상쇄 업 성장 불균형 조정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추진 속도를 가늠해 보면 정책 효과는 관광, 관광, 콘텐츠, 콘텐츠, 금융/ 금융/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물류/ 보건· 보건·의료, 의료, 교육 순서대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로 서비스업 성장 촉진 [서비스업 육성 방안] 지속성 있는 효과 기대
그림 1.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대책, 대책, 서비스업 비중 점진적 확대 예상 (%)
(%)
광공업/GDP (L)
34
62 서비스업/GDP (R)
그림 2.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 사회복지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비중 하락 (GDP대비 비중,%) 35 2005년
2013년
30 60
32 58 56
30
25 20 15 10
54 5
46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제조업 주도 성장으로 충분한 고용 확대 기대키 기대키 어려워
그림 4. 글로벌 복합 위기 이후 국내 투자 부진 심화
(고용유발인원/10억원)
(조원)
14 2005년
교육서비스업
총저축
600
2012년
보건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및 국방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보관업
자료: 한국은행, 리서치센터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8
건설업
광업
50 26
전기, 가스 및 수도업
0
제조업
52
농림어업
28
국내 총자본형성 국외투자
12
500
10
400
8
300
6
200
4
100
2
0
0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1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
그림 6. 여행 수지 개선 등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개선에도 적자개선에도 기여
광공업 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농림어업 건설업
3.7 2.3
(조원) 15
기타사업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운송 서비스수지
10
지식재산권사용료 여행 가공서비스
5 0 -5 -10
36.9 55.9
-15 -20 -25 -30 -35 00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01
02
03
04
05
06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7
08
09
10
11
12
13
규제완화로 서비스업 성장 촉진 [서비스업 육성 방안] 지속성 있는 효과 기대
표 1.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분야
()
성과 목표
주요 육성 방안 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실제 성공모델 창출 기대 ②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지원 및 규제 완화 해외환자 보건·의료 -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해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 : 가시적 성공사례 창 21만명 (13년) ③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50만명 (17년) 출과 성과 확산 -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 해외환자 수(연환자, 만명) : (태국, ‘12)250추정 (싱가폴, ’12)85추정 (한국, ‘13)65 ④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 -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 확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을 확대 ① (복합리조트) - 애로사항 일괄 해소. 현 계획중인 4개 복합리조트 개발로 8.7조 투자 창출 - 영종도 : LOCZ (18년 개장, 2.2조원), 파라다이스 (17년 개장, 1.9조원), 드림아일랜드(20년 개장, 2조원) - 제주도 : 신화역사공원(17년 개장, 2.6조원) ② (국제테마파크 유치): 송산그린시티(화성) 해외관광객 관광·콘텐츠 ③ (산지관광 활성화) : 한류 확산을 위한 관 1,218만명(13년) -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산악호텔 건립 가능 광 인프라 확충 2,000만명(17년) - 설악산, 남산 등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④ (중국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신설(아리랑TV, 15년) /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제도 실행 체계 구축(15년 1Q) ⑤ (한강 관광자원화) - 한강숲 조성, 전시장·공연장 확충, 한강 하중도에 문화시설 등 조성,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⑥ (관광호텔 설립 촉진) 교육 우수외국대학 ① (글로벌 외국교육기관 유치) :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3개 유치(17년) ②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 엄격한 사증 발급절차 완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유학생 유치 (유망서비스 지원펀드) -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 ② (기술 금융 지원 확대) - 기술 평가 시스템을 통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창업지원 대상 확대 금융 금융업 부가가치 ③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 유망서비스 육성을 비중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 유도 위한 금융지원 확대 6.7%(12년) -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 ±30%)하여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 강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8.7%(17년) ④ (퇴직연금제도 개선) 강화 -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⑤ (금융지주회사 전략기능 강화) - 계열사간 겸업․업무위탁 활성화, 해외진출을 촉진, 책임 의사결정구조 확립 ① (물류단지 공급 확대) * 약 9,4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 -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확충 ②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 인천공항 FTZ(자유무역지대)의 과세 여건 개선,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 해외법인 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인천공항 FTZ(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물류산업 매출 -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를 도입(‘20년 개통) 물류 ③ (전문기업육성) :물류 인프라 확충과 92조원(13년) 135조원(17년) - 화주기업이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토록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물류산업 육성 ④ (택배산업 선진화) -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으로 택배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택배차량이 부족하고 서비스 품질도 미흡 - 택배차량을 1.2만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 ⑤ (물류 인프라 및 수송 효율성 제고/ 규제완화) -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물류 ICT기반 확충 ① (SW융합 클러스터) - 기업·대학·연구소, 지역 특화산업 등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SW 융합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 - ’13년 1개(대구) → ’14년 3개(판교‧송도‧부산) → ’15년 이후 단계적 추가 - 신산업 창출. 전산업 SW융합 추진, 에너지 신산업과의 ICT 융복합 소프트웨어·정보통신 SW 수출 -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 유도 : 신기술에 대한 민간 40억$(13년) ② (SW기업 해외진출 확대) 70억$(17년) 투자 촉진 ③ (TV홈쇼핑 채널 신설) - 중기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 ‘홈앤쇼핑’ 설립('11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에 부족 - 홈쇼핑 채널은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개사가 운영 중 * 채널승인시기: (‘95) CJ, GS → (’01) NS, 현대, 롯데 → (‘11) 홈앤쇼핑 자료: 기획재정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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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서비스업 성장 촉진 [서비스업 육성 방안] 지속성 있는 효과 기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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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