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서비스업 성장 촉진 [서비스업 육성 방안] 지속성 있는 효과 기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성장 및 투자 확대 촉진 Issue Comment 2014.8.12
정부, 정부, 7대 7대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2017년까지 2017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규제완화· 규제완화·금융지원 강화 단기 효과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성장이 한국 잠재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전망 관광, 관광, 콘텐츠, 콘텐츠, 금융/ 금융/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물류/ 보건· 보건·의료, 의료, 교육 순서로 정책 수혜 확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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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성장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성장을 촉진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발 표한 5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 제로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산업경쟁력과 국내외 투자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해외투자 보다 국내 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업공동화로 제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고용과 투자 확 대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업 산업은 성장과 생산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림 3,4]
규제완화, 금융지원을 통해 7대 서비스산업 성장 지원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위한 135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서비스 육성 부문이 구체화되었고 관광객 유치 수 등 각 부문에서 2017년까지 2017 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설정해 보다 높은 정책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표1]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 출을 촉진시키고 관광·콘텐츠 부문에서는 복합리조트 건설, 호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해외 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가 목표이다. 금융 육성 방안에는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상장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금융지 주회사 전략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물류 인프라 확충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투자 촉진· 홈쇼핑 채널 신설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 효과 이외에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중장기적 효과가 동반될 듯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으로 2017년까지 약 15조원의 투자 증가와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예상했다. 연간 국내 투자 규모가 약 400조 400조 정도임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매년 1.3% 정도의 투자 증가와 0.4%p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추정하는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조치와 맞 물려 서비스업의 성장성을 점차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제조업-서비스 조정,, 국내 투자 유인 확대 효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상쇄 업 성장 불균형 조정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추진 속도를 가늠해 보면 정책 효과는 관광, 관광, 콘텐츠, 콘텐츠, 금융/ 금융/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물류/ 보건· 보건·의료, 의료, 교육 순서대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