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8.20 거시경제 허재환 02-768-3054
Jaehwan.huh@dwsec.com
랠리 종결의 조건 (2) 중국 두 주 전 필자는 ‘한 여름의 모피 대전 (1) 러시아 제재’라는 자료를 썼다. 이번에는 3 분기 이후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점검하자는 목적으로 중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경제와 증시가 개선된 이유를 요약하면, 공급과잉이 심한 중국에서 4개월째 디 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고, 정부가 7.5%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선 별적인 통화정책 완화와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그리고 재정 지원이 있었고, ‘후강통’ 제도 등 금융개혁 기대가 적어도 9~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분기 후반 이후에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 1) 2014년 2014년 하 반기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 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않고, 2) 유럽 경기 둔화가 중국 수출에 부담이 될 가 능성이 있으며, 있으며, 3) 공급과잉 해소가 해소가 충분하지 않아 다시 가격 협상력 악화될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있고, 4) 부패척결 캠페인에 따른 부작용이 부작용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처럼 적어도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3~4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관건은 국유기업 개혁과 은행 부실채권 처리다. 이는 긴 그림에서 중국 경제의 생산성과 금융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혼합소유제와 경영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도 금융시스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우선주를 통 한 자기자본을 확충할 계획이고,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자산관리 공사 소위 배드뱅크 를 각 지방별로 설립해 부실채권 처리에 애쓰고 있다. 중국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는 양날의 칼이다. 시스템 위 험을 완화시키면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낮아져 아시아에 긍정적이다. 반면, 중국 금융개혁은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산이 생겨난다는 의미와 국유기업들이 효율화되면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력 차이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은 중국/ 중국/홍콩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 중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중국 실물지표 둔화가 당 장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장 모멘텀은 4분기 에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