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설계 ISSUE POINT
제 80호 2014. 10. 15
노후, 일자리가 답이다 중ㆍ 장년층의 의식변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일자리는 필수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의 기간이 길어진 요즘, 퇴직 후 무엇을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퇴직을 하는 젊은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가구주는 44.9%에 불과 했습니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도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운용으로 준비한다는 비율 도 13.9%에 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될거라고 하고, 또한 부동산으로 노후준비를 해서는 현 금흐름의 확보가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발생 할 수 있게 일자리를 가지 는 것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희망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의 괴리 우리는 몇 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가? 지난 9월 24일 정부가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희망 은퇴연 령은 72세인 반면에 실제 은퇴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에 제2의 인 생의 삶의 기간은 늘어나고,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50~60대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노사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 크게 확산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중ㆍ장년층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연평균 약 20만명이 은퇴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퇴 후 일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장년층들의 생활비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층(55세 ~79세)의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55.2%)’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충당은 여타 다른 고령국가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금ㆍ퇴직금보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림1. 고령자의 생활비는 선진국과 달리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을 많이 하고 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충당하고 있어 기타 0.1%
근로소득ㆍ
자녀 또는
사업소득 46.8%
친척지원 35.4% 본인 및 배우자
부담 55.2% 정부 및 사회단체 9.3%
재산소득 14.1% 연금ㆍ퇴직금 28% 예금 11%
자료: 통계청(2014년 고령자통계),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미래설계 ISSUE POINT]는 미래설계연구소가 언론이나 국내외 연구결과 중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객과의 대화나 설명회 등에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문의: 본사 3343, 3709,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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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설계 ISSUE POINT
제 80호 2014. 10. 15
■ 취업전선에 뛰어든 할아버지ㆍ 할머니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건강과 경제 력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오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를 하 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 다. 2013년 65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는 0.420으로 전체 지니계수(0.302)보다 0.118p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 대적 빈곤율 또한 48.1%로 인구전체의 상대적 빈곤율(14.6%)에 비해 3.3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직 경제력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의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38.8%)’ 이 있었습니다. 고령층의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20대의 고용률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3년 고용률에서 ‘60~64세’ 고용률(57.2%)이 ‘20대’ 고용률(56.8%)를 넘어 섰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래 처 음 있는 일입니다. 그림2. 20대 고용율을 추월한 ‘60~64세’ 고용률 (세)
20대
30대
50대
60~64세
73.2
75
73.1
70 65 60
57.2
55
56.8
5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년)
자료: 통계청(2014년 고령자통계),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 장년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유형
장년층 고용안전 대책
평생 현역 준비
재직
주요대책 생애경력설계지원 -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 온라인 생애경력카드 인생 이모작 준비 - 전직지원제도 신설 -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 평생 직업능력 향상 60세+ 정년 의무화 - 60세 이상 정년제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문의: 본사 3343, 3709, 3340
기대효과 -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 장년층 생애설계 기회 제공 - 온라인 생애경력카드 : 50세 이상 재취업시 활용(60만명)
- 전직지원제도 신설 : 퇴직예정자의 원활한 전직지원(1만명) -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 대기업의 전직지원 책임강화(38만명) - 평생 직업능력 향상 : 내일배움카드제 등 참여 확대(6만명) - 60세 이상 정년제 : 정년연장으로 근로자 고용안정(3.5~5.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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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호 2014. 10. 15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 대ㆍ중소기업 인재교류 - 근로시간 단축 제도 취업애로계층 - 빈일자리 지원 훈련 - 인턴쉽 등 취업기회 확대
재취업
- 임금피크제 도입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 증가 - 인사제도 개편 : 직급·승진제도, 인사경로 다양화(150개소)
-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 근로자 경력개발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장년기 자기계발, 이모작 준비 활성화 - 빈일자리 지원훈련 :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취업 촉진 - 인턴쉽 등 취업기회 확대 : 장년인턴(25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8만명)
중견전문인력 - 경력ㆍ기술 활용 일자리
- 경력·기술활용일자리 : 부처별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충(2만명)
- 업종별 지원체계
- 업종별 지원체계 : 동일업종 내 신속한 재취업 지원
-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진출 활성화 : 장년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2천명)
■ 자신의 노후 책임자, 남도 아닌 자기 자신 정부가 아무리 획기적이고 좋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고갈과 늘어나는 기대수명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일찍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만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 의 축적을 많이 한 사람이야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겠지만, 자녀교육과 집 장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늘어난 인생의 시간 만큼 우리의 은퇴 후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내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불어 경제적인 면도 함께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2013년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 본 결과 269만원으로 전국가구(416만원)의 64.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 습니다.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하기도(54%)하지만, 일 하는 즐거움(38.8%)과 무료해서(3.9%)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되면 대신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잘해서 성공 하는 분들도 있지만 충분한 정보수집과 사전경험·교육 등의 준비 없이 창업을 하면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약 60%)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이나 소매업 등은 지금 현재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OECD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OECD:15.8%, 한국 27.4%). 이처럼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노후준비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노후의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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