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10.29 [경제] 서대일 02-768-3069
daeil.suh@dwsec.com
[한국] 서리 맞은 소비심리 대외 역풍과 정책 기대 약화로 심리회복 일시 주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월대비 2.3p 급락하면서 5월과 7월 연 저점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소비 회복이 예상 보다 더딜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심리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면 인식과 기대, 지출(KDB대우증권 자체 분류, 표1 참조)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6개월 후에 대한 기대 지수가 지난 달 꺾인 이후 현재 인식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고 동시에 지출 의지도 약해졌다.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기 부양 기대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비심리지수 하락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기의 하강 위험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와 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세는 멈췄 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4분기 소비 활 동은 3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활력이 높아지는 시기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12월에는 2015년 예산안과 기존 경기 부양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로 인해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재정 측면의 정책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보 이지만 현재로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제분석
2014.10.29
2분기 수준으로 돌아간 소비심리 10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월대비 2.3p 급락하면서 5월과 7월 연 저점 수준으로 주 저 앉았다. 소비 회복이 예상 보다 더딜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심리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면 인식과 기대, 지출(KDB대우증권 자체 분류, 표1 참 조)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6개월 후에 대한 기대 지수가 지난 달부터 꺾이기 시작한 이 후 현재 인식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고 동시에 지출 의지도 약해졌다.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확대, 경기 부양 기대 약화 등이 심리 위축의 원인으
로 보인다. 유럽과 중국 등 대외 경기의 하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오히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유통업체 9월 매출동향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이 8월 전년동기대비 일시적 반등 이후 재차 감소했다. 8월 소비 회복이 상당부분 추석 효과에 의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
속력이 약하다. 3분기 성장률을 보면 3분기 성장에 민간 소비 회복이 중요했지만 일단 2 분기 침체에 따른 정상화 정도에 의의가 있다. 표 1. 소비지자심리지수와 구성지수의 기여도 지수 소비자심리지수
14.2 월 108
전기 차 인식 기대 지출
3월 108
4월 108
5월 105
6월 107
7월 105
8월 107
9월 107
10 월 105
-0.9
0.4
0.0
-3.6
2.3
-2.1
1.6
0.7
-2.3
현재생활형편
0.0
-0.5
0.5
-0.5
0.2
-0.2
0.2
0.2
-0.5
현재경기판단 생활형편전망
0.1 0.0
0.3 0.0
0.3 0.0
-1.3 -0.4
0.3 0.4
-0.4 -0.2
0.5 0.0
0.2 0.0
-0.3 -0.2
향후경기전망
0.0
0.3
-0.1
-0.8
0.4
-0.6
0.9
-0.3
-0.6
가계수입전망
-0.4
0.0
-0.4
0.0
0.4
-0.4
0.0
0.3
-0.4
소비지출전망
-0.6
0.3
-0.3
-0.6
0.6
-0.3
0.0
0.3
-0.3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 인식/전망/지출은 KDB 대우증권 자체적으로 분류한 명칭
그림 1. 소비심리지수, 소비심리지수, 다시 하락. 하락. 상승과 하락 반복 중 (P)
그림 2. 경기 인식에 이어 향후 기대와 지출 의지가 모두 약화 (P)
소비자심리지수 전월차 (R)
116
20
소비자심리지수 (L)
(P) 5
수입과지출
전망
경기인식
전월차
4 112
15
108
10
104
5
3 2 1 0 100
0
-1 -2
96
-5 -3
92
-10 10
11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
13
14
15
-4 13.10
13.12
14.2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4.4
14.6
14.8
14.10
14.12
경제분석
2014.10.29
그림 3. 3분기 성장률 반등, 반등, 소비 정상화 효과가 반영
그림 4. 9월 유통업체 매출액 재차 감소, 감소, 소비 회복 지속성 약해 (YoY,%,3MA) 20
(QoQ,%,%p) 1.5
1Q.14
2Q.14
3Q.14
대형마트
SSM
백화점
15
1.0
10 0.5 5 0.0 0 -0.5 -5 -1.0
-10
-1.5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고증감
순수출
GDP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5 10
11
12
13
14
15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직접적으로 소비 지출 의지를 보여주는 소비지출전망 CSI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하락했 다. 일반적으로 4분기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 9개 조사 항목이 대부분 부진했는데 내구재 지출과 교양ㆍ오락ㆍ문화비 등의 부진이 상 대적으로 컸다. 이들 항목은 4분기 계절적 움직임과의 괴리가 컸다. 의류비와 여행비 지 출 의사도 줄었지만 아직 계절적 변동 범주 내에 놓여있다. 그림 5. 소비지출 전망 CSI, 항목별 대부분 부진 (p) 120
7월
8월
9월
그림 6. 4분기 개선되는 계절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113
10월
115
소비지출전망 2014년
소비지출전망 2010년 이후 평균
112
110 111
105 100
110 95 90
109
85 108
107 1Q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Q
3Q
4Q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 2014 년 4Q 는 11 월 값
금리 인하와 유가, 기업 고용 수요 감안시 소비 심리는 다시 개선될 전망 소비심리지수 하락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기의 하강 위험은 점차 완화될 것 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
하고 있다. 4분기 소비 활동은 3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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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한국 소득의 구조적 부진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그 중 한가지는 가계 부채로 초래된 재산 소득, 이자 소득의 감소에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2분기말 기준 1,242조원, 가계 소득 대비 약 160% 수준까지 높아졌다. 가계 소득의 약 15%를 차지하는 재산 소득 내용을 보면 가계의 이자수지가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크게 악화되었다. 금리의 추세적 하락 이외에 가계 부채 증가로 가계 이자 지출이 큰 폭 확대 된 영향이 컸다. 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 확대 보다 가계 부채 조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가계 부채 급증, 급증, 이미 가계 소득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림 8. 한국 가계 이자 수지는 부채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 보다 낮아 (이자수지/가계소득,%) 8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7 6 5 4 3 2 1 0 90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유가 및 원자재 하락 역시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가를 포함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직접적인 수요 보다는 달러화 강세, 강세, 공급 과잉 등의 요인이 더 큰 기 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심리지수 하락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은 막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원자재 가격 하락이 선행지수 하락을 방어 (P)
그림 10. 10. 기업들의 구직 수요는 1, 2분기 2분기 등락 이후 안정세 안정세 (YoY,%)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L)
106
-40
국제원자재가격 (역축, R)
(P,3MA) 110
(P,3MA) 82
취업기회전망CSI (L) 기업 인력사정전망 BSI (역축, R)
84
105
104 -20
86 100
102
88 0
100
98
20
95
90
90
92 94
85
96
96
40 80
94
92
60 06
07
08
09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1
12
13
14
15
98
75
100 10
11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
13
14
15
경제분석
2014.10.29
연말 수요도 계절적으로 소비 증가를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판매가 연말 효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신제품 출시로 핸드폰 수요도 4분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10월 지수 하락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연말 경기 회복 기대를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내년 상반기 다만 소비 활력이 높아지는 시기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정부 지출 확대를 빌미로 2015년 경제 성장은 내수 기여가 꾸준히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11~12월에는 11~12월에는 2015년 2015년 예산안과 기존 경기 부양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로 인해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가계 소득 증대세
제’가 포함된 ‘세법개정안’ 합의 대한 정치적 갈등은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를 뒤로 미뤄 지게 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재정 측면의 정책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보이 지만 현재로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통위는 10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유 럽과 내수 경기등 대내외 경기 하강 위험요인을 지적했지만 동시에 낙관적인 경제 전망 치(14년 성장률 3.5%, 15년 3.9%)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상임위별 핵심 처리 법안 상임위 기재위 환노위 국토위 농해수위 법사위 정무위 안정행정위 보건복지위
주요법안
내용
세법개정안
2014 정부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뱃값 인상 위해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신설
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수당 삭감
최저임금인상법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선박안전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 및 지도 감독후속조치
관세법 개정안
쌀 관세율 변경 시 국회 동의 법제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범죄수익 몰수 대상 재산에 상속, 증여된 재산 포함 (유병언법)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연금 65 세부터 지급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뱃값 인상 등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인의 영리부대 사업 범위
원전비리방지법
원전비리 규제 강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적합통보 제도 전환
교문위
관광진흥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허용
외통위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 설립
산업위
자료: 아시아경제(10/28),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