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2 d 1 미국 중간선거[1] by FNGENII

시황전망

2014.11.3 투자전략 노아람 02-768-4153

aram.noh@dwsec.com

D-1. 미국 중간선거 단기 변동성 확대에 유의 미국 중간선거(11 중간선거(11월 (11월 4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 입지를 차지할 것인가이다. 이 경우 6년 만에 여소야대의 정국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 서베이 기관인 RealClearPolitics에 RealClearPolitics에 의하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된다. 역사적으로도 중간선거에서는 재집권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공화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우려하는 우려하는 부분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다. 통화정책이다. 기본적

으로 공화당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7월 15일 옐런 의장 청문회에서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투명성 제고’ 와 관련된 발언을 했었다. 공화당이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조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어, 있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것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쟁 중인 이슈들은 오바마케어, 이민개혁법, 기업 세재 개혁 등이다. 이 중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TPA(무역촉진권한) 복원 이슈라고 본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체로 S&P500 주가수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집권당이나 여

소야대 여부와 증시 방향성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 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있다.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림 1. 공화당의 상원 장악 전망이 우세한 상황 (석)

그림 2.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 56

상원의석수 예상 추이

민주당

공화당

긍정평가 부정평가

54 52

48 47

44 42

45 44 14.1

국정수행 지지율

14.3

14.5

14.7

자료: RealClearPolitics,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4.9

14.11

40 14.1

14.3

14.5

자료: RealClearPolitics,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4.7

14.9

시황전망

2014.11.3

D-1. 중간선거 미국 선거(11 선거(11월 (11월 4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왔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 상하

의원 및 공직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전원(435명)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 1/3(3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 미를 갖기도 한다. 지난 2008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2010년 중간선거 결과 하원 선거 에서 민주당(199석)은 공화당(233석)에게 다수당의 지위를 내어주었다.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 입지를 차지할 것 인가이다. 인가이다. 이 경우 6년 만에 여소야대의 정국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에

서 공화당은 45석, 민주당은 55석으로 공화당이 6석을 얻게 되면 상원을 장악하게 된 다. 정치 전문 서베이 기관인 RealClearPolitics에 RealClearPolitics에 의하면 공화당이 상원을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예상된다. 예상된다. 10월 27일 서베이 결과 공화당은 52석, 민주당은 4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8석, 민주당이 183석, 경합이 24석으로 예상되 며,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이며, 그 격차 는 지난 5월 말 이후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크게 1) IS,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교분야에서의 실망감, 2) 오바마케어 논란, 3) 경제회복에 대한 의구심 등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도 중간선거에서는 중간선거에서는 재집권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드물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2006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기 중간선거에서 모두 야당에게 다수당 을 내주었다. 6년차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그 만큼 정부가 꾸준한 신뢰를 유지하 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표 1. 역대 미국 대통령과 중간선거 전후 의회다수당 대통령

집권당

중간선거전 의회 다수당 상원 하원

1982-12-31 1986-12-31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공화당

1990-12-31

조지 H. W. 부시

공화당

민주당

1994-12-31

빌클린턴

민주당

공화당

1998-12-31

빌클린턴

민주당

공화당

2002-12-31

조지부시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2006-12-31 2010-12-31

조지부시 버락오바마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2014-12-31

버락오바마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연도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민주당 민주당

중간선거후 의회다수당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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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사적 차이 역사적으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입장 차이를 갖고 있 다. 공화당은 통화주의자인 프리드먼(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

하며 재정지출 축소와 감세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케인즈 경제학을 따라 정부의 역 할을 중시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증세를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재정지출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쟁은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 초 재정절벽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화당은 증세 와 지출확대에 반대했으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 발 물러섰다. 2013년 9월 오바마케어 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다만, 다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재정정책 재정정책을 정책을 둘러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것이다.

민간 경기회복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시장을 자율성에만 맡기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주( )의 비교 사례는 공화당의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 정책을 시행 하기에는 아직 논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쌍둥이 주라 불리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은 중간 선거 이후 엇갈린 길을 걷고 있다. 2010년 중간선거 이후 위스콘신은 주지사를 공화당 의원 스콧 워커로 선택했고, 미네소 타는 민주당 의원 마크 데이튼으로 선택했다. 공화당 스콧 워커 주지사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감세와 함께 의료, 교육, 공공 인프라 투자 축소를 단행했다. 반면 민주당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시장 개입 정책을 펼쳤다. 2010년 이후 미네소타의 GDP 성장률은 위스콘신을 앞서기 시작했다. 2009년 말 미네 소타와 위스콘신의 GDP 성장률은 각각 -3.8%, -2.6%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13년 말에는 각각 2.8%, 1.7%로 차이가 벌어졌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미네소타가 3.7%로 위 스콘신(4.9%)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경기회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의 역할을 시장에 넘기기에는 논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미국 쌍둥이 주( ),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그림 4. 미네소타( 미네소타(큰정부) 큰정부) VS 위스콘신( 위스콘신(작은정부) 작은정부)의 상반된 상반된 정책 이후 (%, YoY)

실질 GDP 성장률

미네소타 위스콘신

4 2 0 -2 -4 -6 06

자료: Google,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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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

통화정책 불확실성 우려 공화당 집권시 재정정책 보다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있다. 공화당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보여왔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공화당은 올해 초부터 연준의 저금리 정책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거품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조기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지난 7월 15일 옐런 의장 청문회에서 는 주요 공화당 의원들이 ‘연준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발언을 한 바 있다<표 2>. 최근에는 "미국 내 빈부격차는 100년래 최악"이라는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비판론자들은 소득 불평등은 연준의 천문학적인 돈 풀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공화당 양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조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2. 옐런 의장 청문회 과정에서의 공화당 의원들 주요 발언 의원

발언 내용 의회가 연준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빌 휘젠거 의원 연준이 의회에 정기적으로 통화정책을 보고해야 하고, 연준은 실업률 하한선 등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알려야 한다 젭 핸슬릴 의원 연준 의장과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주례 토론을 실시하고, 이는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라 바인더 의원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통화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연준은 금리를 올려 출구로 나가야 한다.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쟁 중 인 이슈들은 오바마케어, 이민개혁법, 기업 세재 개혁 등이다<표 3>. 이 중 한국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이슈는 TPA(무역촉진권한) 복원 이슈라고 본다. 현재 TPP(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교섭은 미국 민주당 상원 해리 라이드 원내 총무와 오 바마 대통령의 무역협정 교섭권(TPA)에 반대하면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내년 초 TPA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 다. TPA 복원으로 TPP 시행이 촉진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우위가 있는 일본과 의 교역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다. 표 3.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쟁 중인 이슈들 이슈 오바마케어 이민개혁법 미국-캐나다 송유관 (키스톤 XL) 기업 세제 개혁 인프라재건 국제무역 수출입은행 폐지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갈등 내용 2010 년 3 월 승인. 공화당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수정 법안 표결 지속 오바마 불법체류자에게 거주 권한 주장. 공화당 안전 위협을 주장하며 반대 환경단체의 비판 거세지자 오바마 사업 승인 보류. 공화당은 건설을 촉구 오바마정부 'tax inversion(세금 바꿔치기)' 저지 입법 추진. 공화당은 미국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하며 기업 세금축소 등 광범위한 세제개혁 촉구 오바마정부는 기존 유류세와 법인세 감면 조치 일부 폐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주장. 공화당은 '사실상 증세'라고 반대 오바마 대통령의 TPA(무역촉진협상권한 TPA(무역촉진협상권한) 계획에 대해 그 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왔음. 반대해왔음. 무역촉진협상권한) 복원 계획에 공화당이 선거에 승리시 TPA 부활할 가능성 커 직원 비리 문제로 미국 수출입은행 존폐 논란 커짐. 민주당 폐지 반대, 공화당 찬성 입장

시황전망

2014.11.3

역대 중간선거 이후 주가수익률은 양호 역대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이후로 대체로 주가수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선거 해

의 평균 S&P500 수익률은 6.4%였으나, 선거 후 1년 평균 수익률은 16.1%로 높았다. 집권당이나 여소야대 여부와 증시 방향성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내외적 정책이 방식의 차이일 뿐, 큰 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다 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선거라는 이벤트 자체가 시장의 추세를 바 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있다.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표 4. 역대 미국 중간선거 전후 의회다수당 및 주가등락률 연도

중간선거전 의회다수당

중간선거후 의회다수당

S&P500 지수 등락률(%) 등락률(%)

대통령

집권당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1986-12-31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민주당

14.6

2.0

1990-12-31 1994-12-31

조지 H. W. 부시 빌클린턴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

-6.6 -1.5

26.3 34.1

1998-12-31

빌클린턴

민주당

공화당

26.7

19.5

2002-12-31

조지부시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23.4

26.4

2006-12-31

조지부시

공화당

민주당

13.6

3.5

2010-12-31

버락오바마

민주당

공화당

12.8

0.0

2014-12-31

버락오바마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7.9

1982-12-31

선거연도 14.8

선거후 1 년 17.3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80년대 80년대 이후 9번의 중간선거 전후 S&P500 지수 흐름 (선거일=100) 120 115 110 105 100 80년대 이후 중간선거 전후 S&P500 지수 추이 95 90 D-100

D-75

D-50

D-25

자료: Bloomberg,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D-day

D+25

D+50

D+75

D+100

D+125

D+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