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11.11 거시경제 허재환 02-76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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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의 의미와 기회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이는 한국의 13번째 FTA 타결로, 한국은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러시아/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양국 정부는 금년 중 세부사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관계 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내년 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 타결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부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한중 FTA 체결로 관세율이 인하되면 부분 적이나마 가격 경쟁력을 만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FTA에 있어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다. 양국의 관세 철폐 범위가 높지 않 고 관세 철폐 속도도 빠르지 않다. 자동차를 비롯해 양국이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세 철폐 품목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중 FTA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 근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가운데 자본재/반제품이 부진한 추세를 감안하면 소비재 수 출과 자본재/중간재 수출 간 괴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한중 FTA에 있어 기회는 공산품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1)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운송/항공 산업, 2) 해외 여행 영업 등 여행/관광 산업, 3) 저작권 보호가 명문화되면서 한류 콘텐츠 산업, 4) 추후 협상을 통해 서비스업 개 방 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한중 FTA 협상 타결 내용 산업 철강 (냉연/열연/도금강판 등) 석유화학 (프로필렌/에틸렌) 패션(의류/악세사리), 영유아 용품, 스포츠/레저 건강웰빙 제품, 생활가전(밥솥/냉장고) 농수산업 서비스/투자 비관세 장벽 완화
문화/관광/콘텐트 산업
통신 전자상거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내용 대중 수출 연간 87 억$ 물품 관세 즉시 철폐 대중 수출 458 억$ 물품 발효 10 년 후 관세 철폐 자동차는 양허 제외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50%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그 중 30%는 양허제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 협정 발효 후 2 년래 네거티브 방식 후속 협상 개시 재중 주재원 최초 2 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지재권 침해 물품 압류/폐기 명문화 영화/TV 드라마/애니메이션 공동제약, 방송 서비스 협력 증진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분야 (해외 여행 영업) 저작권 보호 강화 상대국의 망/서비스 비차별적 접근 보장 중국 내 통신 규제 관련 장벽완화 전자 전송에 대한 무관세 유지 디지털컨텐츠 교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