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8 [시황전망] ecb 양적완화정책의 명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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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전망 2015.1.19

ECB 양적완화정책의 명암

[투자전략]

ECB, 5,000억 5,000억 유로 규모의 규모의 QE 시행할 듯

한요섭 02-768-4183 yoseop.han@dwsec.com

기대보다 낮은 규모에 대해 폄하하기 보다는 국채 매입의 QE1으로 QE1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바람직. 美 연준의 국채 매입도 3,000억 3,000억 달러(QE1), 달러(QE1), 6,000억 6,000억 달러(QE2), 달러(QE2), 7,900억 7,900억 달러(QE3) 달러(QE3)로 (QE3)로 6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시행 ECB의 긍정적.. 또한 유로화 약세로 인해 ECB의 QE는 QE는 유동성 확대로 유로존 주식과 채권시장에 채권시장에 긍정적 유로존 기업들의 수출과 기업실적도 호전될 전망. 전망. 그러나 유로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원/유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유로존 유로존 수출에는 부정적일 부정적일 수 있음 국내 주식시장은 ECB의 ECB의 QE 실시로 투자심리 회복 예상. 예상. 원/유로 하락 우려로 유로존 수 출비중이 낮은 업종과 기업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 예상. 또한 원/유로 환율 하락과 낮아진 유류 할증료 할증료는 유럽여행 수요증가를 촉발시키며 여행과 항공업종에 긍정적

ECB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법적 걸림돌 제거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월 14일 ECB의 국채 매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이 EU조약에 부합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건을 달았는 데 1) 국채 매입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에 의거하여 특정 국가에 “직접적인(direct)”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2) 시장 가격을 왜곡시 키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ECB의 양적완화정책(QE) 실행을 위한 법적 문제 가 해소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독일의 반대 여부, 양적완화정책의 규모와 효과일 것이다.

ECB, 할 만큼 하고 있다 ECB는 EU법과 EU조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QE를 착실히 수행 중이다. 물론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08년 10월부터 4,267억 달러 규모로 부실 기업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과 같은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CB 정책 패키지의 진화(CBPP, SMP, LTRO, OMT, TLTRO, ABSPP)는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14년 9월과 12월,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1차와 2차의 ECB 대출 (TLTRO, Targeted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s)도 따지고 보면 ‘13년 11월부터 ‘14년 10월까지 진행된 금융기관 종합평가의 영향이기도 하다. ECB는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출범을 앞두고 유로존 금융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감독리스크 평가와 자산실사, 스트레 스 테스트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보다 오히려 ‘11년과 ‘12년에 LTRO를 통해 빌렸던 긴급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 동안 TLTRO에 유로존 금융기관들의 높은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어찌 보 면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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