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없는 성장, 경기부양 장기화 예고 [한국 1Q GDP] 수출 부진을 정부 정책이 상쇄 1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4%) 기록, 기록, 작년 4분기 0.3% 대비 개선 Issue Comment 2015.4.24
정책 영향, 영향, 건설투자가 성장 견인. 견인. 그러나 수출 및 투자 부진 장기화 위험 노출 상반기 정책 의존형 의존형 성장, 성장, 2분기 성장도 1분기와 비슷한 완만한 완만한 수준일 듯 수출 부진 상쇄와 민간 수요 정상화 위해 경기부양정책 추가 확대 및 장기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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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와 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지원 지속 전망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2.4%를 전기대비 성장률이 작년 4분기 2.4%를 기록했다. 기록 0.3% 보다 개선되었고 시장 예상(0.6%) 보다 양호했지만 지속성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노출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 고 있으며 민간 수요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부양책이 건설투자를 견인하 고 있지만 효과가 다른 곳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2분기에도 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속도로 정부가 견인하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부
진을 상쇄할 성장률 제고, 민간 수요 확대를 위해 경기 부양적인 정책 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없는 성장과 설비투자 설비투자 부진: 부진: 성장률 반등에도 수출 증가율이 전기대비 0%, 정체에 머물렀
다. 수출은 작년 3분기에 전기대비 -0.9% 감소한 이후 작년 4분기에도 0.2% 증가에 그쳤었다. 문제는 올해도 수출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세계 성장률 개선이 미진하고 엔화 약세 등으로 환율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 수출 경기에 민감한 설비투자도 동반 정체되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가 수출 부진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2) 건설투자가 수출과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상쇄: 상쇄: 수출과 투자 부진을 상쇄한 것은 건설투자였다. 건설
투자는 전기대비 1.0%p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민간 분 양이 증가했고 수요 역시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가했다. 3) 소비 회복 미흡, 미흡, 계절적 과장 요인: 요인: 민간 소비가 전기대비 0.6% 증가해 작년 4분기 0.5% 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비 등 서비스 소비가 계절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일시적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소비 심리 하락은 내구재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을 비춰 소비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R&D) 급증도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4)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 총소득 급증: 급증: 교역조건 개선(수입물가 하락)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 는 국내총소득(GDI)가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이후 GDI 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 국내총소득 증가와 성장률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대외 구매력 확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힘이 약해진 것이다. 5) 연간 성장률 3% 상회하기 위한 추가 부양 예상: 예상: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 하더라도 정책
지원 없이 연간 3% 성장을 달성하기는 벅차 보인다. 3% 숫자에 민감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장기추세) 보다 낮은 성장에 오랫동안 머물 위험이 커진다는데 있다. 통화 및 재정 정책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 운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