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5.6.8
한국 경제, 3저( ) 흔들, 대규모 추경 예상
[경제]
수출 회복이 지체되면서 2분기 성장 기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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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저유가, 저유가, 저금리, 저금리, 원화 약세 기조가 훼손되고 있어 6월말~7 월말~7월초 ~7월초, 월초,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 기조 재확인. 재확인. 경기 반등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 6월말, 월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조정, 추경예산안 발표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정책 운용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한국 경제, 2분기 경기 둔화 위험 증가 한국 경제의 대내외 성장 여건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메르스 확산의 영향을 미리 추정하기는 어렵다.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확산 정도 에 따라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르스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연초 기대했던 한국 경제의 긍정적 환경들이 최근 악 화되는 신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 로 지칭하기도 했던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의 환경이 그것이다. 우선 국제 유가( 유가(두바이유 기준) 기준)가 배럴당 60달러 6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높아졌다. 작년 3분기 $102 대비
로 40% 가량 낮지만 연초 $45 수준에 비하면 약 40% 가량 상승한 것이다. 최근 추가 상승은 멈췄지만 60달러 수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량 적으로 유가 10% 하락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0.2~0.3% 부양 효과를 준다고 봤 을 때 유가 상승은 반대로 성장 기대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물론 유가 상승이 세계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 증가로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2분기 이후에는 유가는 수요 여건 보다 달러 가치 변동 등 유동성 효과에 의해 상승한 측면이 크다.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한국 수출은 연초 이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가 상승과 수출 부진을 감안하면 1분기 한국 경제 의 성장률과 소득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림1,2] 두 번째는 경기 부양 기대 약화, 약화, 금리 인하 기대 소멸이다. 2분기 이후 정책당국이 낙관적
전망을 강조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4~5월 경 제지표에서 관찰된 2분기 경기 여건은 오히려 1분기 보다 둔화될 위험이 높아졌 다. 정책 당국이 제시했던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을 보면 대외 금리가 상승을 반복하면서 한국 금리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상승만 걱정하면서 한국은행이 의도하지 않은 긴축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엔화 약세로 원화 약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
에 1,070원대에서 1,110원대로 상승하는 등 연초 이후 1,100원선에서 등락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원/100엔 환율이 엔화 약세 영향으로 890원대로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수출 경쟁력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