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차이나 마켓 네비게이션 2015.10.30
5중전회: 샤오캉을 위한 5년, 플러스 자녀정책
[중국경제]
5중전회 전일 폐막, 폐막, 신화통신이 회의 내용에 관한 공보 발표
최홍매 02-768-3439 hongmei.cui@dwsec.com
중국 GDP는 GDP는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10년의 2010년의 2배 성장 재 강조. 강조. 목표치 7% 하회 가능성 큼 전면적 2자녀 정책 허용; 허용; 인구 노령화 해결, 해결, 내수확대 등을 위한 정책; 정책; 영유아 산업 주목 샤오캉을 위한 다양한 민생정책 언급: 언급: 소득, 소득, 의료, 의료, 교육, 교육, 사회보장 등 정책이 강화 될 것
5중전회 전일 폐막 중국의 18기 5중전회가 4일간의 일정(10월 26일~29일)을 완료하였다. 회의는 “13.5년 계획 제정 건의”를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전일 저녁, 관영 미디어인 신화 통신은 5중전회 결의 내용을 정리한 공보(公报)를 발표하였다. 관례에 의하면 5중전회 폐막 이후 관영 미디어를 통해 공보를 발표하고, 11월 초 반에 “13.5년 계획에 대한 건의”문건이 발표된다. 최종 정책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13.5년 계획 강요”는 2016년 3월 초반이 양회의 결의를 거친 후 3월 중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전일 신화통신이 발표된 공보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DP 증가율은 7%를 7%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높아졌다. 5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경제는 중고속(中高速) 성장을 유지하 고, 균형/수용/지속 가능성을 강화한 전제에서 2020년까지 향후 10년동안 현재 수준(2010년)에서 GDP가 두 배로 성장, 국민소득은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경제에 대한 시각은 13차 3중전회에서 정한 목표와 일치하다. 공보에는 GDP목표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기존의 정책 내용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의 GDP증가율 목표치가 7.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최근 리커창 총리는 3분기 GDP가 7%를 하회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중국은 7%를 고수할 것이라고 한적 없다. 경기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한 다는 의미이다. 다른 측면에서 7%는 미달이 아니라 어렵게 얻은 성과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볼 빼 향후 중국 정부는 고속 성장보다 는 질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샤오캉( 샤오캉(小康) 小康) 을 위하여
공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샤오캉( 康)사회 실현이다. 샤오캉 사회는 “복지를 누리는 중진국 상태” 즉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의미하고, 2021년까지 실 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5년 기간은 “전면적인 샤오캉( 康)사회” 실현의 마지 막 단계인 셈이다. 향후 5년 간의 정책도 이런 목적에 맞춰져 있다. 금번 5중 전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생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관련 내용은 소 득, 교육, 사회보장, 의료, 빈곤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