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차이나 마켓 네비게이션 2015.12.18
중앙경제공작회의, 과잉 조정과 개혁에 초점
[중국경제]
12월 12월 중순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사상 가장 늦게 개최
최홍매 02-768-3439 hongmei.cui@dwsec.com
과잉 조정과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 GDP목표치는 GDP목표치는 하향 조정, 조정, 창조 혁신 강조, 강조, 과잉산업/ 과잉산업/ 부동산 재고 조정, 조정, 기업융자 다양화, 다양화, 공급개혁, 공급개혁, 금융 리스크 방지가 주 이슈가 될 것 과거의 경험으로 연말까지 증시는 경제공작회의라는 수혜를 받게 될 것
사상 가장 늦게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12월 중국의 가장 큰 이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이다. 중국 미디어 보도에 의하면 개최일자가 12월 중순이라고만 되어있다. 금번 경제공작회의는 시기 상 가장 늦게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4년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중국은 통상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중앙정치국회의를 먼저 진행하고 일정한 시차(3 일~11일)를 두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진행한다. 본고에서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시진핑/리커창의 최근 발언, 중국미디어들의 보도 등을 종합하여 중 앙경제공작회의와 2016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자 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 7대 이슈 올해 경제공작회의는 초점은 성장보다는 그 동안 산재되었던 문제해결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관련된 7대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DP증가율 GDP증가율 하향 조정 가능성: 가능성: 2016년 GDP증가율 목표치는 내년 3월의 양회에서 정 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GDP의 목표 치를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금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보다 는 “하향 조정”의 의미가 담긴 문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중국 GDP목표치는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인민은행은 2016년 GDP증가율을 6.8%로 전망,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6년 경제 블루 북”은 2016년 GDP증가율을 6.6%~6.8%로 전망하였다. 인민은행과 사회과학원은 실질적으로 정부 소속이다. 이는 정부가 고속성장은 확실히 포기하였음을 발표하 는 것이다. 대신 개혁을 위한 안정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GDP증가율 목표치 가 0.5%씩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 목표치는 6.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창조혁신을 강조, 강조, “외국 베끼기” 베끼기”에서 탈피: 탈피: 중국의 올해 화두가 “대중창업, 민중혁신”이 다. 정부는 창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투자도 상응하게 증가하 였다. OECD의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R&D투자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 2014년에는 GDP대비 R&D 투자가 2%에 달한다. R&D투자의 절대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GDP대비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쳐지는 상황이다. 선진국 들 중 2013년 해당 비중이 한국은 4.15%, 일본은 3.47%, 미국은 2.7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