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5.12.24
내년도 한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경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 성장, 3%대 3%대 성장을 성장을 예상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에 못 미칠 전망
서대일 02-768-3069 daeil.suh@dwsec.com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둔화에 따른 경기 부양 공백 위험 있어 정부, 정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조화 선택, 선택, 장기적 효과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부담 최근 회사채 신용 위험 확대와 가계 소비 심리 위축은 민간 활력 감소를 시사 향후
금리 정책, 정책,
재정 정책으로 성장 지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
정부, 경기 부양과 구조조정 조화 모색 중 내년도 한국 경제는 정부의 경기 부양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지지부진한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우리는 11월, 경제 전망 자료에서 올해 2.6%, 내년 2.8%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한국의 성장세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횡보 흐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수출 경기가 뚜렷한 회복을 보이기 어렵고 경기를 견인할 내수 회복도 충 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 부양을 견인할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기 부양 일변도에서 구조 조정의 동반 추진 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경기 부양은 조건부 경기 부양으로 한 발 물러섰고 구
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긴 시각에서 내년도 경제는 한 발 물러 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정책당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전망치, 3%대 3%대 완만한 성장률 회복을 예상 (%) 4.5
정부 전망 (전년도 연말) 한국은행 전망 (전년도 10월) 경제 성장률 (15, 16년은 대우 예상치)
4.0 3.5 3.0 2.5 2.0 1.5 2013
2014
2015
2016
주: 15~16년 성장률은 KDB대우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15.12), 한국은행(‘15.10),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정부의 경기 부양, 선제적 대응 보다 대응 여력 비축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경기 부양에 부양에 미치 는 정책의 힘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
시했지만 하회할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