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비중확대/Maintain)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망
정부는 2015년부터 담배가격 현재 대비 2,000원 인상 추진
Issue Comment 2014.9.12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예상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예상되어, 중단기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 도출 가능성 더 하락 판단
[헬스케어]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추진
김현태 02-768-3251 hyuntae.kim@dwsec.com
전일 정부는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 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 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이 현재 14.2%에서 18.7%로 확대된다. 정부는 추 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제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이 43.7%인데, 2020년에 29%로 낮출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내 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망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국고지원금 수입이 존재한다. 국고지원금은 세분화하면 보험
재정국고지원금, 관리재정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으로 분류된다. 이 중 담배부담금은 2005년 이후 9,253억 원에서 1조 631억 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9,986억 원이었다. 금번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은 담배부담금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판매량이 23% 줄어들어도 담배부담금은 1조 6,8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 판매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담배부담금은 최대 2조 4,9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담배부담금이 9,928억 원임을 감안하면, 금번 인상안 시행시 담배부담금은 약 6,959억 원에서 1조 4,9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대규모 약가 인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대규모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8조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양호한 상황이어서, 2012년 대규모 약 가 인하와 같은 정책이 도출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금번 담배가격 인상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더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이 중단기에 도출될 가능성 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업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망
표 1. 담배가격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 정리
(원, %, %p)
현행
인상안
차이
가격
구성비(%)
가격
구성비(%)
가격
담배소비세
641
25.6
1007
22.4
366
-3.3
지방교육세
321
12.8
443
9.8
122
-3.0
건강증진부담금
354
14.2
841
18.7
487
4.5
-
0.0
594
13.2
594
13.2
개별 소비세
구성비차이(%p)
부가세 등
234
9.4
433
9.6
199
0.3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
38.0
1182
26.3
232
-11.7
2,500
100.0
4,500
100.0
2,000
합계
-
자료: 보건복지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건강보험 재정 추이, 최근 2년 간 상당한 수준의 당기 수지 흑자 기록 중 (십억 원) 당기수지 누적수지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NHI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건보재정 내 담배부담금 및 건강증진부담금 추이 정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담배 부담금(십억 원)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998.6
담배 판매가격(원)
2,000
2,000
2,0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건강증진부담금(원)
150
150
150
354
354
354
354
354
354
354
354
354
담배 판매량(십억 갑)
4.6
4.8
5.3
4.1
4.4
4.6
4.7
4.7
4.5
4.5
4.5
4.4
63.7
88.7
78.4
63.5
62.3
59.5
61.0
61.2
66.4
60.1
63.7
63.8
담배부담금/계산 건강증진부담금(%)
자료: NHIS, 한국담배협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담뱃값 인상으로 건보재정 개선 예상 2015년 예상 담배 부담금
담배부담금/ 계산 건강증진부담금
(십억 원) 담배판매량 감소율 -23.0%
-17.3%
-11.5%
-5.8%
0.0%
67.0%
1,917.7
2,060.9
2,204.1
2,347.3
2,490.5
65.0%
1,860.5
1,999.4
2,138.3
2,277.3
2,416.2
63.0%
1,803.2
1,937.9
2,072.5
2,207.2
2,341.8
61.0%
1,746.0
1,876.4
2,006.7
2,137.1
2,267.5
59.0%
1,688.7
1,814.8
1,940.9
2,067.1
2,193.2
주: 담배판매량 감소율은 2013년 대비, 과거 최대 판매량 감소율(-23%)을 기준으로 설정, 담배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은 05년 이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설정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제약업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