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비중확대/Maintain)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망
정부는 2015년부터 담배가격 현재 대비 2,000원 인상 추진
Issue Comment 2014.9.12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예상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예상되어, 중단기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 도출 가능성 더 하락 판단
[헬스케어]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추진
김현태 02-768-3251 hyuntae.kim@dwsec.com
전일 정부는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 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 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이 현재 14.2%에서 18.7%로 확대된다. 정부는 추 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제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이 43.7%인데, 2020년에 29%로 낮출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내 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망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이외에 국고지원금 수입이 존재한다. 국고지원금은 세분화하면 보험
재정국고지원금, 관리재정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으로 분류된다. 이 중 담배부담금은 2005년 이후 9,253억 원에서 1조 631억 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9,986억 원이었다. 금번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은 담배부담금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귀결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판매량이 23% 줄어들어도 담배부담금은 1조 6,8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 판매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담배부담금은 최대 2조 4,9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담배부담금이 9,928억 원임을 감안하면, 금번 인상안 시행시 담배부담금은 약 6,959억 원에서 1조 4,9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대규모 약가 인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대규모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8조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양호한 상황이어서, 2012년 대규모 약 가 인하와 같은 정책이 도출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금번 담배가격 인상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더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이 중단기에 도출될 가능성 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