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4.9.24 거시경제 허재환 02-768-3054
jaehwan.huh@dwsec.com
랠리 종결의 조건 (4) 2차 엔저 공습 그간 필자는 랠리 종결의 조건으로 1) 러시아 제재를 비롯한 유럽 경기 둔화, 2) 중국 경기 모멘텀 약화, 3) 본격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한 선진국 통화정책 등을 언급했다. 본고에서는 2차 엔저 공습에 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엔저 현상이 재차 강해진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소비세 인상 이후 발표된 일
본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BOJ의 인플레 목표 달성에 난관이 발생하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추가 정책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세번째는 10월 이후 연준과 일본 통화정책간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엔저 효과에 대한 확신이 예전만 못하다. 무차별적인 엔저 가능성은 낮다. 1) 수출 개
선 효과가 미미하고, 2) 일반 국민들과 자민당 내부의 반대가 심해 원전 가동여부가 불확실해 에너지 비용 부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소비심 리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4) 실질 임금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미국/일본간 금리 차이와 엔달러 간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엔저 속도는 진정될 가능성 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BOJ 정책이 지속되는 한 엔저는 유효하다. 미국/일본 본원통 화 차이로 추정하면, 14년말 111엔/$, 15년말 126엔/$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엔저와 더불어 신성장 전략을 통해 내수 및 자산가격 회복을 도모할 전망이다. 최근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고 있고, 공적연금펀드 자산 구성이 변화 될 예정이다. 여성 노동참여율도 늘어나고 있고, 법인세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그간 엔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수출이 뚜렷하 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한국 정
부의 환율 시장 개입은 일본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다. 또한, 한국 제조업 경기는 일본 과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해 재고 부담이 크다. 수출에 비하면 오히려 내수가 괜찮아 보인다. 내년도 재정정책이 확장적이고, 원고 현상도 잦
아들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임금 등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순자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고용과 가계 대차대조표의 질 적인 측면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분석
2014.9.24
4분기 이후 금융환경 여건 개선 여지 낮아 역발상적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악재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악재가 시장에 반영된 만큼 호재에 예민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4분기 유가와 금리 하락 덕분에 소비 여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유럽도 QE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4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 최근 다시 가팔라진 엔저 현상은
필자는 그간 랠리 종결의 조건으로 1) 러시아 제재를 비롯한 유럽 경기 둔화, 2) 중국
한국 금융시장에 부담
경기 모멘텀 약화, 3) 본격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한 선진국 통화정책 등을 언급했다. 본고에서는 2차 엔저 공습에 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소비세 인상 이후 잠시 안일했던 일본중앙은행 엔저 공세는 여름까지 잠잠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해 자신 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화정책 기대 시점도 3분기에서 연말 이후로 연기되었다.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에 이르렀다. 기본급을 비롯한
일본중앙은행 자신감의 근거는 인플레와 임금 증가율 상승
임금 증가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얼핏 보기로도 일본 경기가 일본중앙은 행의 목표에 다가섰다. 일본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통화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상하지 않다. 엔/$는 8월까지 100~105엔/$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그림 1. 일본 근원 물가 상승률 3%대
그림 2. 기본급과 명목 임금 증가율 상승
(%, 전년비) 4
(%) 4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에너지/식품 제외)
3
(백만명, 전년대비) 1.5
월급여 증가율 (L) 신규 고용 (R)
1.0
2
2
0.5
0
0.0
1 -2
-0.5
0
-4
-1.0
-1
-6
-2
-1.5
-8
-3 08
09
10
11
12
13
14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일본 경제성장률 컨센서스는 하향, 그러나 일본중앙은행 정책 위원들은 1% 내외 성장 자신
-2.0 08
15
09
10
11
12
13
14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일본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들의 성장률 및 물가 전망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7월 전망 4월 전망 7월 전망 4월 전망 7월 전망 4월 전망
자료: 일본중앙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소비세 인상 감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1 1.5 1.5 1.3 1.3
3.3 3.3 2.6 2.6 2.8 2.8
1.3 1.3 1.9 1.9 2.1 2.1
경제분석
2014.9.24
엔저 가속화의 배경 (1): 97년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 저조한 소비 그러나 7~8월 이후 상황이 변했다. 첫번째 변화는 소비세 인상 이후 발표된 일본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다는 점이다.
4 월 소비세 인상 충격 예상보다 훨씬 심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연율 기준으로 -7.1%를 기록했고, 민간소비는 16%나 감소했다. 3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반등이 예상되나,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7~8월 자동차 판매 등 내수지표들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3. 97년 소비세 인상 당시보다 GDP 및 민간소비 부진 (%, 전분기 연율)
10
그림 4. 일본 자동차 판매 감소 폭, 97년 당시 만큼 악화
실질 경제성장률
(%, 전년비)
97년 소비세 인상 2014년 소비세 인상
5
100
승용차 판매
80 0
60 -5
40 -10 (%,-8Q 전분기 연율)
15
-4Q
민간소비 0 증가율
+4Q
+8Q
97년 소비세 인상 2014년 소비세 인상
20 0
5
-20
-5
-40
-15
-60
-25 -8Q
-4Q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
+4Q
+8Q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엔저 가속화의 배경 (2): 인플레 목표 달성 난항과 정책 기대 두번째 변화는 BOJ의 인플레 목표 달성에 난관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수입 인플레 요인 기저효과로 둔화,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인플레율은 1.2% 수준
물가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하반기 이후 기저효과 때문
당초 12 월에 예정된 2 차 소비세 인상 여부 결정에 난항 예상 아베 총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
이처럼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2차 소비세 인상
에 수입물가로 인한 인플레 요인이 약해지게 된다. 다음으로는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 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여부다. 정상적이라면 아베 총리는 12월에 2차 소비세 인상 (8%→10%)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지표들이 부진함에 따라 난관에 부딪혔다. 실제로 하마다 경제 고 문은 2015년 10월 소비세 1%p, 17년 4월에 추가로 1%p 올리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소비세 인상은 중요하다. 소비세를 인상하지 못하면 일본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질뿐더 러 아베노믹스 실패를 시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난주 아베 총리는 2차 소비세 인상 여부를 조기에 논의하자고 밝힌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간접적으로 BOJ를 압박 하기 시작한 것인데, 4분기경 자산매입 프로그램 연장 등 정책 발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분석
2014.9.24
그림 5. 하반기 이후에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 감소 (%, 전년비)
(%, 전년비) 3
100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에너지/식품 제외, L) 수입물가_엔화기준: 석유/석탄/가스 (R)
그림 6. 소비세 인상 영향 제외하면 2% 물가 목표 달성 어려워 (%, 전년비)
3
일본 CPI (신선제품 제외, 소비세 인상 영향 제외)
BOJ 인플레 목표
80 2
2 60 40
1
20 0
1
0
0
-20
-1
-1 -40 -2
-2
-60 06
08
10
12
14
-3 00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2
04
06
08
10
12
14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엔저 가속화의 배경 (3):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시점 임박 연준 자산매입 종료를 앞두고 일본과 미국중앙은행 자산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을 반영
세번째 변화는 10월 이후 미국 연준 통화정책과 일본 통화정책간 괴리가 확연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 다는 사실이다. 일본중앙은행 국채 매입 규모는 속도를 낸 반면 미국 연준 국채 매입 규
모는 줄어들었다. 엔화의 자체 요인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림 7. 미국 연준 국채 매입 규모 둔화 영향
그림 8. 일본 국채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차 엔화 약세 현상 강화
(십억달러)
(조엔)
미국 연준 국채 보유 금액 변화 (L)
100
8
일본중앙은행 국채 매입 규모 (R)
(%, 전년비) 115
(조엔)
45
월평균 엔달러 (L) 일본 국채매입 (R)
110
40
50 6
35
105
30
100
0
25
4 -50
95 20 90
2
15
85
10
-100 80
-150
0 12
13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5
75
0 08
14
09
10
11
12
13
14
15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2~13 년만큼 엔저가 가파르지는 않을 듯 그러나 엔저 효과에 대한 확신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사용에 있어 2012~13년만큼 무차별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 내에서도 엔저를 비롯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엔저에도 불구 일본 수출물량 회복은 거의 없어
1) 수출 개선 효과 낮아: 수출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일본 수출물량을 보면
2013년 이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2011년 일본 대지진 직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본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워낙 늘어나 엔저가 수출에 좋다는 등식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경제분석
원전 가동 없이는 에너지 비용 및 수입물가 부담에서 자유롭기 힘들어
2014.9.24
2) 원전가동 지연과 경상적자: 9/11일 원자력 당국에서는 가고시마 지역 센다이 공장에 있는
원전 2개가 안전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 연말까지 48개 원전 가운데 2개 정도 는 재가동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자민당 내부의 반대가 심하다. 원전 가동이 어렵다면 엔저는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과 경상적자를 의미한다.
소비심리, 소비세 인상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해
3) 소비세 인상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소비심리: 소비세 인상 충격이 가신 이후에도 소비심
리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 기대도 꺽였다. 이대로라면 일본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플레 유발 효과의 부작용
4) 실질임금은 여전히 (-): 명목임금은 늘었지만 실질 기준으로 민간의 소비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질 임금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엔저가 마냥 환영받지 못하는 한계요인들을 감안하면 일본중앙은행이 무조건적으로 통 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적어도 엔저 강도는 1차 (2012~13년) 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9. 엔저에도 불구, 일본 수출 물량은 늘지 못해
그림 10. 원전 가동 시도 지연으로 경상적자 고착화 가능성 높아져
(2011년 1월=100) 110 일본 수출 (엔화 기준) 일본 수출물량
(조엔) 4
연료광물 무역수지
100
3
90
2
80 11 12 (2011년 1월=100) 140 일본 수입 (엔화 기준) 일본 수입물량 130
연료광물 제외 무역수지 경상수지
1
13
14 0
-1
120 110
-2
100 -3
90 11
12
13
90
14
95
00
05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일본 소비심리지수, 소비세 인상 전 회복하지 못해
그림 12. 명목임금은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 (%)
(pt) 60
100
일본 소비심리지수 (L)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 기대 (R)
(%, 전년비) 8 전체 명목임금 증가율 실질 임금 증가율
6
50
80
10
4 2
40
60
0 -2
30
40
-4 -6
20
20 04
06
08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2
14
-8 92
94
96
98
00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2
04
06
08
10
12
14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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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엔저 속도는 가파르지 않을 전망 단기적으로 엔저 속도가 더 가팔라지기는 어려울 듯
다행히(?) 단기적으로 8월 이후 엔화가 빠르게 절하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엔저 속도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1) 미국/일본간 금리 차이와 엔달러 간 격차가 벌어졌고 (그림13), 2) 일본과 미국중앙은행 간 자산 비율도 현재 엔달러 수준을 꽤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다(그림14).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BOJ 정책이 지속되는 한 엔저는 유효하다. 좀더 긴 관점에서 엔 달러를 보는데 있어서 일본과 미국 간 본원통화 비율을 참고했다. 통계적으로 2009년 이후 R2가 0.56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15).
미국/일본 본원통화 차이로 추정하면, 올해 연말 111 엔/$, 2015 년 연말 126 엔/$로 추정
올해 10월에 미국은 QE를 종료해 본원통화 증가율이 미미하고, 일본중앙은행은 내년 4 월까지 예정된 자산매입 프로그램 (연 60~70조엔)을 지속한다고 보면 엔달러 환율은 올 해말 111엔/$로 계산된다. 이후 본원통화 비율이 201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15년 중반 엔달러 환율은 118엔/$, 연말 126엔/$으로 계산된다.
그림 13. 미국/일본 국채금리 차이로 보면 엔저는 과도
그림 14. 현재까지 중앙은행 자산 변화 가능성도 상당부분 반영 (2010년 연초=100)
(엔/$)
(%p) 3.0
120
120
미국-일본 금리차 (10년, L)
(엔/$)
120
일본중앙은행 자산/미국 연준 자산 비율 (3개월 선행, L)
엔/$ (R)
엔달러 (R) 2.5
110
2.0
100
110 110
100 100
1.5
90
1.0
80
90
90
0.5
80
80
70
08
09
10
11
12
13
14
70 10
15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1
12
13
14
15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미국과 일본 통화정책 차이를 감안하면, 2014년말 113엔, 2015년 중반 120엔/$ 가능성 (배) 80
BOJ 연 60조엔 매입 -2014년 말 111엔/$ -2015년 6월 118엔/$ -2015년 12월 126엔/$
일본/미국 본원통화 (L) 엔달러 (R)
(엔/$) 140 130
70
120
2009년 이후 일본/미국 본원통화와 엔/$ 관계 R2= 0.56
110 60 100 90
50
80 40
70 09
10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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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2014.9.24
모자란 엔저 보충제 일본중앙은행이 무차별적으로 엔저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다. 대신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로서 자산 및 내수 진작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1) 자사주 매입과 법인세 인하: 일본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원칙에 따라 도요타/미쓰비씨 등
최근 자사주 매입 증가 및 공적연금 펀드 구성 변경은 자산시장에 긍정적 요인
일본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일본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도 상당히 높다.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기업이익 증진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2) 여성 노동참여: 6월 아베정부는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남성보다 여성 노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 소득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을 보면 여성 노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소비와 레버리지가 증가했다. 3) 공적연금펀드 자산 구성 변화: 아베정권은 6월 공적연금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할 방침(자국
채권 60%→40%, 주식 12%→20%)을 발표했다. 이 경우 일본 채권시장에서 60조엔이 유출되는 반면, 해외채권(24.5조엔)과 해외증시(18.5조엔)로 자본이 유입될 전망이다. 그림 16. 일본 자사주 매입 사례 날짜
그림 17. 일본 법인세 인하 가능성 (%, 법인세)
기업
내용
2014-02-04
닌텐도
보통주 950만주(7.43%)를 1,142.3억엔에 매입. 기보유 9.74%와 자사주 취득분까지 합쳐 총 17.17% 자사주 보유
2014-03-27
도요타
3,600억엔 자사주 6천만주 매입 이 가운데 3천만주는 올해 6월까지 소각
2014-04-27
50
2010년 2014년
40
NTT도코모 2015년 3월까지 최대 7.72%(약 5,000억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
30
2014-05-08
미쓰비시
7년간 최대 규모인 최대 600억엔의 자사주 매입 발표
20
2014-07-25
이토추
종합 무역상사로, 1,100억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
10
2014-07-28 레소나 홀딩스 정부 국제금융 상환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
0
2014-08-25
이토햄푸드 4.6%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결정
일 본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독 일
중 국
한 국
자료: 언론자료취합,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PMG,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여성 노동참여율이 2013년 이후 높아지기 시작
그림 19. 일본 국가연금 펀드 자산 구성 변화 시도
(%) 87
(%) 67
남성 노동참여율 (L)
OECD
미 국
영 국
(GPIF내 비중,%) 단기자산, 2.1
여성 노동참여율 (R) 86
66
85
65
84
64
83
63
82
62
81
61
해외주식, 13.5
해외채권, 10.1
자국채권, 58
80
자국주식, 16.3
60
10
11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
13
14
자료: 국제금융센터,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대 만
경제분석
2014.9.24
엔저공습에 취약한 한국 제조업 그동안 엔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수 요가 빠르게 좋아지지 못한 환경에서 엔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국 제조업 경기 개 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한국 당국이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최근 엔저와 함께 원화 절하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환 개입은 소극적일 듯
한국은행의 외화증권 매입이 감소했다. 외환 개입이 줄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원화 절 하와 유가 하락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무역흑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화 절상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1,020~30원대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순환 측면에서 한국은 대만/일본에 비해 불리
다음으로는, 재고 부담이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에 비해 한국 수출 개선은 매
우 미미하다. 수요 개선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순환(출하증가율-재고증가 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하다. 대만은 개선되고 있다. 일본도 악화되고는 있지만 한국보다 양호하다. 한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는데 더딜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 20. 2012~13년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환율 시장 개입 축소
그림 21. 유가 하락을 감안하면 연말/연초까지 무역흑자 증가 전망
(십억원)
(십억달러)
80
(%p)
한국 무역수지 (L)
8
한국은행 외국증권 자산
과거에 비해 환율 개입 감소
150
원달러-두바이유가 (3개월 선행, R)
60
6
100
40
4
50
20
2
0
0
0
-50
-20
-2
-40 96
98
00
02
04
06
08
10
12
-100
-4
14
-150 00
02
04
06
08
10
12
14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미국 제조업 경기 개선 속도에 비해 한국 수출 개선 더뎌
그림 23. 재고순환 측면에서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 재고 부담 높아
(pt, 전년대비) 65 미국 ISM제조업지수 (L)
(%) 60
한국 수출 증가율 (R)
60
40 55
(%p, 출하%-재고%) 일본 재고순환 60 한국 재고순환 대만 재고순환 40 20 0
50 45
20
-20
0
-40 (%p, 출하%-재고%) 00 02 04 06 40 한국 대기업 재고순환 한국 중소기업재고 순환
08
10
12
14
08
10
12
14
20
40 -20
0
35 -20
30
-40 06
08
10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
14
-40 00
02
04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06
경제분석
2014.9.24
상대적으로 나은 내수, 그러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 부동산 시장 개선과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은 긍정적
엔저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내수가 괜찮아 보인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경험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한국 소비도 개선되었다. 2015년 재정도 올해보다 확장적이다.
그러나 임금을 비롯한 소득 증가율은 둔화, 자산보유자에게만 유리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구조 개혁)에 비하면 한계가 있다. 우선, 임금 등 소득 증 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임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소득 증가율이 함께 둔화되고 있다. 정규 직 소득 증가율은 3%로 둔화되었는데, 실질기준으로는 1% 정도에 불과하다. 다음은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가계순자산과 가처분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도 성장률에는 호재이나, 복지만으로 고용의 연속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워
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가계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마지막으로는 재정효과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고용 항목은 8.5%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9.3%에 비하면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되었다. 하지만 가계 순자 산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복지만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24. 부동산 시장 개선은 한국 소비 개선 가능성 높여 (%, 전년비) 15
그림 25. 그러나 한국 정규직과 임시직 소득 증가율은 계속 둔화 (%, 전년비) 정규직
20
한국 소매판매 증가율
임시직
한국 부동산 가격 15
10 10
5 5
0
0
-5
-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조만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순자산 증가율을 상회할 듯
그림 27. 내년도 확장적 재정, 그러나 복지 예산 확대
(%, 전년비) 30 20
(분야별 예산 비중,%)
가계 순자산 가계 부채 명목 GDP
문화, 1.6 외교통일, 1.2 환경, 1.8
10
산업, 4.4 안전공공, 4.5
0
R&D, 5
복지고용, 30.5
-10 04 (%, 전년비) 20
06
08
10
12
14
가처분소득 가계 부채 명목 GDP
농림, 5.1 SOC, 6.5
10
국방, 10
0
일반지방행정, 15.7 교육, 14.1
-10 04
06
08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12
14
자료: 기획재정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