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2015.6.2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주도 회복 재시동, 경기 부양 장기화 된다
[경제]
정부, 정부, 1) 성장률 전망 3.8% 3.1% 하향, 하향, 15조 15조 이상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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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에도 16년에도 매우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 전망. 16년 16년 예산안(9 예산안(9월 (9월)도 경기 부양적 편성 예상 3분기 정부 수요 확대로 경기 둔화 위험은 차단될 차단될 전망 분기별 1%대 1%대 탄력적 성장 위해서는 정책 실행 속도와 통화 정책 공조가 관건이 관건이 될 듯
정부, 하반기 경기부양 재시동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향후 경기 부양기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12월 제시한 3.8%에서 3.8%에서 3.1%로 3.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서 2.0%에서 0.7%로 0.7%로 하향 조정해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성장률 하향 조정 내역을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보다 설비투자 의 조정 폭이 적었다.[표1] 이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기 부양은 정부 지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초 추경편성 계획 발표, 국회 통과 일정은 불확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15조원(GDP 조원(GDP대비 (GDP대비 1%) 이상의 재정보강 계획을 7월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기존 당사 전망과 금융 시장의 논의에 부합한 규모이다.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성장률을 0.3~0.5%p 재고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 Daily, 6/8, ‘한국 경제, 3저( ) 흔들, 대규모 추경 예상’ 참조) 다만 정기 국회가 7 월 7일 종료되는데다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임시 국회 일정을 예상하기 어 렵다. 9월 정기국회까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일정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재정 및 통화정책 공조 강화될 듯, 향후 실행 속도가 관건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정부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국내 경기는 2분 기 저점을 통과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은 매우 완만한 회복
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과 통화 정책의 공조가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당국의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무게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은 일시적일 것이지만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경 기 회복에도 교역량 회복이 지체되고 있고 엔화 약세 등의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 을 것이다. 투자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부진은 투자 부진의 악순환으 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정부도 장기 저성장 위험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2016년 경제성장률이 3.5% 에 그칠 것으로 봐 이례적으로 매우 완만한 장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분기별 성
장률이 1%대로 활력을 찾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국회에 제출될 16년 16년 예산안도 상당히 경기 부양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경기 부양적 재정 운용으로 한국은행의 금융완화 사이클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7월 발표될 한국은
행의 ‘하반기 경제전망’도 정부와 비슷한 경기 인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