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이다솜(070-7438-8533)
보도자료 보도일시: 9월 30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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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 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 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 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 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 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 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 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 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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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 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 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 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 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 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 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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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개요
개요 ◽조사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조사목적: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 구간의 수환경 및 생태계 변화 과정 모니터링 ◽조사경과: 2010년부터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2014년은 5년차 조사결과임. (**4대강사업 착공시기 2009년). ◽조사구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별 보 설치 구간에서 실시. ◽조사기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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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2: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타난 생태계 변화상 (1) ▶식물성플랑크톤 - 연도별 식물성 플랑크톤의 현존량을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면, 보 설치 이후인 2012년부터 남 조류 현존량이 늘어난다. 특히 2014년도에 남조류 현존량이 대폭 증가하는데, 눈여겨 볼 점은 남 조류 현존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위치이다. 2013년도에는 8-9월에 급증했던 남조류 현존량이 2014년에는 6-7월에 급증했다. 또한 칠곡보 조사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남 조류의 번무 위치가 상류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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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버드나무 고사 보 설치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버드나무의 생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이 상주보 일대에서 확인 되었다. *아래 그림 참조: 출처 <2014년 낙동강 수계 보 구간 보고서> 140쪽
-귀화식물 출현 종수 변화 : 늘어나는 귀화식물 4대강 사업 이후 귀화식물 출현 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10년 5월~’14년 12 월) 귀화식물은 2010년 35종, 2011년 42종, 2012년 35종, 2013년 41종, 2014년 47종이 조사되었 다. - 낙동강<보 구간 보고서> 185쪽 ▶어류 2014년 조사시, 낙동강 본류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은 백조어 한 종이었으며, 흰수마자는 발견 되지 않았다. 흰수마자는 보 건설 이전인 2008년에는 3곳에서 발견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본 류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법정보호종 현황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에서 지속적인 개체 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었던 법정보호종 현황 확인을 위 한 추가조사는 2014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낙동강 <보 구간 보고서> 263쪽, <2008 낙동 강권역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보고서>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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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무척추동물(저서생물) : 유수역 서식종 감소, 정수역 서식종 증가.
-저서생물의 경우 ‘유수역을 선호하는 날도래목과 하루살이목의 개체수는 점차 감소’하고, ‘오염 에 대한 내성력이 강한 파리목의 깔따구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구 미보 상류 조사지점에는 민물해면 잠자리류가 발견되었는데, ’민물해면잠자리류( Sisyra sp.)는 정 수역의 민물해면이 서식하는 수환경에서 확인 가능한 종‘ 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낙동 강 <보 구간 보고서> 247-248쪽 또한 ‘기존의 유수역 환경에서 정수역 환경으로 변화되어 유수역 선호 분류군(하루살이목, 날도 래목)과 정수역 선호 분류군(잠자리목, 딱정벌레목)의 종수 및 개체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어 각 분류군 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수역 선호 본류군은 점점 감소하고, 정수역 선호 분류군 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딱정벌레목의 경우 ‘서식 특성상 대부분 정성조사에 의해 채집되었기 때문에 개체수는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분석 결과 딱정벌레목의 종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 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249-252쪽
▶양서파충류 : 출현 종 감소 양서파충류는 4년간의 기존조사에서는 양서류 10종, 파충류 12종 등 총 22종이 관찰되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출현종이 감소하여 양서류 9종, 파충류 9종 등 총 18종이 관찰되었다 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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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 - 4대강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법정 보호종 대체서식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양쑥부쟁이의 경우 조성된 3개의 대체서식지 가운데 샛강 측에 위치한 지점은 불량한 것 으로 평가되었고, 층층둥글레의 경우 조성된 대체서식지 중 백석리점 지역의 서식환경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경쟁식물에 밀려 법정 보호종이 쇠퇴할 것을 예상했다. 이 는 2013년도 조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보고서에서 지적한 식물의 대체서식지를 위한 규정과 기준이 없다는 점 또한 다시 지적되었다. 제대로 된 기준 마련도 없이 조성된 대체서식지에서 멸종위기 식물은 죽어가 고,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강수계 보구간 보고서>107-110쪽) - 4대강 사업 이후, 보 설치로 인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교란요인이 증가하고 식생이 단순 화되었으며 귀화식물의 출현 종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저서생물): 종 수의 감소 저서생물의 출현 종수는 '10년 133종, '11년 98종, '12년 95종, '13년 86종, '14년 83종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하상구조 및 수변 서식처의 다양성이 낮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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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군집구조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하루살이와 날도래목의 비율 이 감소하였고 환형동물문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유수역 서식종은 감소하고 정수역 서식종은 증가한 것이다. - 한강 <보구간 보고서> 160쪽
▶어류: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한강 조사 구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은 꾸구리와 돌상어 2종으로, 이들 종은 ‘전년도에는 본류 구간인 남한강대교 상류(GC-U1) 지점과 섬강 하류(SG)의 여울 지역에서 출현하였으나, 금년도에 는 남한강대교 상류(GC-U1)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섬강(SG)에서만 꾸구리 12개체와 돌상어 7 개체가 채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류구간에서는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는 2010년, 복하천에서 발견된 것을 끝으로 본류 및 지류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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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종 감소
이포보, 여주보, 세종대교 등의 권역에서 포유류 출현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감소 원인을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하천 수변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수변부의 자연 환경 축소에 따른 기존 야생동물 서식지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수변 구역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증가’로 판단하였다. 멸종위기종 수달의 경우, '10년 조사에서는 전체 7개 조사 권역 중 5개 권역에서, '11년 조사에서 는 6개 권역, '12년 이후부터는 5개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삵의 경우, '10년 4개 권역, '11년 6개 권역에서 출현한 이후 출현 지역수가 감소하여 '13년 이후에는 3개 권역에서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인위적 간섭의 심화와 공사로 인한 서식환경변화로 인해 수달과 삵이 먹이확보가 용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한강 <보구간 보고서> 214쪽
(3) 금강 ▶식생 귀화식물의 출현 종수 및 서식 면적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존의 수변 식생이 제거 되고 형성된 나지에 번식력이 강한 귀화식물의 유입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귀 화율의 경우도 ’12년까지 약 13% 정도였으나 ‘13~’14년에 약 17~18% 정도로 증가‘ 하였다. 특 히 귀화식물의 분포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화식물의 분포면적은 공 - 9 -
완료된 2012년도에 40.0ha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인위적인 하예작업 등의 관리로 5.7ha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도 조사결과 69.2ha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강 <보구 간 보고서> 139쪽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저서생물 출현 종 변동을 보면 연체동물문에 속하는 종수의 감소가 큰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하상굴착작업 등으로 인해 연체동물의 서식지 훼손’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딱정벌레 목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도에는 전혀 출현 하지 않았으나 2012년과 2013년도에 각각 1 종, 2014년도에 4종이 출현하여 다른 분류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기술하였다. 정수역 선호 종이 늘어나는 것이다. - 금강 <보구간 보고서> 196쪽 ▶어류 - 법정보호종 감소 : 금강 조사구간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은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와 멸 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로, 보고서는 ‘보건설이 진행된 이후 개체군의 크기 및 분포역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호종개의 개체수는 보 건설 전 시기인 2010년에는 1개체 (1개 구간), 보 건설 후 담수가 완료된 2013년에 는 1개체(1개 구간), 2014년에는 8개체(2개 구 간)가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협소한 분포역에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흰수마 자는 개체수가 2010년에는 15개체(3개 구간), 2011년에는 6개체(3개 구간), 2012년에는 2개체(1 개 구간), 2013년에는 5개체(2개 구간), 2014년에는 7개체(1개 구간)로 나타나 개체 풍부도 및 분 포역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금강 <보구간 보고서> 241쪽 - 고유종 상대풍부도 감소 : 서식지의 질적 저하로 인해, 몰개 속 어종을 제외한 고유종의 상대 풍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몰개속을 제외한 어종들 대부분은 하상이 자갈로 구성되어 있고, 여울이 잘 발달된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종들로서 인공구조물의 건설에 의하여 - 10 -
증가하고, 유속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그 개체군의 크기 및 분포가 점차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금강 <보구간 보고서> 240쪽 - 정수역 서식 어류 증가 : 정수역 선호 어종은 증가하고, 유수역 선호종 및 하천 바닥에 서식하 는 어종들의 개체군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게 대해 ‘보 건설 후 체류시간 및 정체수역은 증가한 반면, 여울과 같은 유수역과 준설작업으로 인한 하상의 단순화가 이들 개 체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 금강 <보구간 보고서>236쪽 또한 ‘미호종개(Iksookimia choii),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참갈겨니 (Zacco koreanus), 참종개(Iksookimia koreensis)’ 등 본류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은 어류들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 을 찾아 상류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 보고서는 어류 서식특성에 대해 ‘보 건설전에 비하여 보 건설 후에 눈동자개, 밀어, 참종개, 흰수 마자 등과 같이 유수성 어종 (여울성 어종 포함)의 상대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붕어,잉어, 떡붕어, 참몰개, 몰개 등과 같은 정수성 어종의 상대비율은 현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며 ‘이와 같은 어종의 서식특성 변화는 서식지의 질적 하락에도 그 상대 풍 부도가 증가하는 어종(내성종)들이 우점현상을 야기시키며, 어류의 영양단계 구조를 단순화가 초 래되어 해당 생태계의 어종의 풍부도 및 다양도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하였다. - 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
(4) 영산강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저서생물): 유수역 선호종 감소, 정수역 선호종 증가 ‘2010년도에 출현했던 염주쇠우렁이, 둥근입기수우렁이, 구슬다슬기 등 유수역을 선호하는 연체 동물문 복족강에 속하는 종과 딱정벌레목의 여울벌레류와 넓은물삿갓벌레 KUa 등이 2011년부터 출현하지 않았고, 2012년부터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줄물방개류, 깨알물방개류, 물맴이, 점물땡땡 이류 등과 하루살이목의 연못하루살이, 노린재목의 물자라 등 정수역을 선호하는 종의 출현 빈도 가 높아졌다.’ 영산강 <보구간 보고서>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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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3: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및 제언 2014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1) 2010-2012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 2014년에는 제외되어 있다. 조
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 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3)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의 개발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매뉴얼에 대한 학술적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 모니 터링을 시작할 당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 수계별, 조사시기별 보 고서의 조사항목, 구성, 데이터표기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그 변화상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 4) 보 설치 이전과의 비교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4대강사업 전후의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2010년은 이미 4대강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정확한 변화상을 알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 데이터와의 비교가 필요하나,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한계가 있다. 만일 2010년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생 태계 변화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후 기존에 작성한 여러 종류의 보고서에 담긴 4대강사업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세부 데이터가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 예를 들어 남조류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현존량의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그래프의 형태로만 제시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조사결 과에 대한 원자료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6) 2013년도 보고서까지는 연도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2014년 보고서에는 연도별 변화 에 대해 기술되지 않은 수계가 있다. 생물상의 변화를 기록하는 보고서의 의도에 맞게, 연도 별 변화상이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정부는 2013년에 이어, 2014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도 그 결과 에 대한 보도자료 등의 공식적인 설명을 한 바가 없다. 환경부는 4대강 생태계의 변화를 정확하 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올바른 모니터 링 방안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앙을 막기
위한 대안은 바로 4대강의 재자연화다. 정부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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