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역 백두대간 생태계보전을 위한 심포지엄(1997) by Greenkorea

강원도지역 백두대간 생태계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 1997년 10월 29일(수) 14:30 - 18:00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최 : 녹색연합 후원 : 공보처

< 진행 순서 > 등록 및 자료배포 (14:00～14:30) 사회 : 정종관 / 배달환경연구소장

제Ⅰ부 백두대간의 현황과 실태 (14:30～15:40)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박그림 / 설악 녹색연합 대표 양수댐 건설과 양양․점봉산 지역의 현황 조상희 / 우이령보존회 운영위원장 내린천댐 건설과 인제지역의 현황 이기순 / 내린천댐 건설반대 인제군 투쟁위원장 자병산 석회광산의 피해와 동해시 지역현황 / 동해 백두대간 보존회

제Ⅱ부 백두대간의 생태복원 및 보전방향 (15:50～17:00) 정부의 입장 곽주린 / 산림청 산지계획과장 한희정 /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 지방정부의 입장 학계의 입장 현진오 / 식물분류학자, 월간 사람과 산 편집장 민간단체의 입장 서재철 / 녹색연합 백두대간 팀장

제Ⅲ부 종합토론 (17:00～18:00)

점봉산 - 양양 한전 양수댐 건설공사 현장보고 조상희 / 우이령 보존회 운영위원장

극심한 생태파괴를 불러일으킬 점봉산 양수발전댐 원자력발전과 쌍둥이 발전이라고 알려진 양수 발전댐이 바로 점봉산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양수댐이란 큰산을 가운데 두고, 양쪽편에 해발 고도차이가 나는 댐을 두개의 지어, 서로 간의 수차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을 하는 댐이다. 낮시간의 전력소비량이 늘어날 때, 상부댐에서 하부댐으로 수차를 이용하여 수력 발전을 한다. 심야의 전력 소비량이 줄어드는 시간에 남는 전 기를 이용 터어빈을 돌려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린다. 이 발전 원리에서 중요한 대목 은 원자력 발전의 특성이다.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한번 가동하면 쉴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는 틀린 점이 있다. 저장이 않된다는 점이다. 한번 전기를 일으키면 가두 어 두거나 묶어둘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자력발전과 양수발전이 쌍둥이 또는 한몸이라 불린다. 양수댐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생태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점봉산-양양 양수 발전댐이 다. 국립공원 설악산 구역에 포함된 점봉산의 진동계곡에서 대규모 댐이 지어지고 있다. 백두 대간 한계령-구룡령 구간 사이에 위치한다. 점봉산 진동계곡에는 5만7천평의 상부댐이 들어서 고 영덕리 남대천의 상류인 후천에 수몰면적 30만평의 하부댐이 건설중이다. 상부댐과 하부댐은 백두대간의 마루 양쪽에 위치하여 양쪽의 댐을 잇는 3.5km의 지하 도수터널이 백두대간을 관통 하게 된다. 시설용량 100만kw 의 양수 발전소다. 96년 3월부터 설계와 기초 토목 공사가 시작 되었으며 95년 여름부터 자연보존 단체의 거센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한전은 예정 대로 공사를 강행했으며, 지금은 엄청난 생태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점봉산～양양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 영덕리 일 대다. 상부댐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고 하부댐은 양양군 서면 영덕리다. 진동리일대의 진동계곡은 점봉산에서 발원한 물이 흐른다. 점봉산 진동계곡은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보고이자 생태계의 살 아있는 박물관이다.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생물학자나 생태학자 중 이곳 점봉산 진동계곡을 모르 3

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산림과 생태에 관련된 많은 학자들의 박사학위를 안겨준 곳으로 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대단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하부댐이 들어서는 양양군 영덕리 일대부터 동해안까지는 국내유일의 연어 회귀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한국전력의 발주로 총 공사비는 5,271억원(외자 95,657천 달러포함)이다. 토목건설공사는 (주) 삼환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삼환은 환경파괴의 관련된 대규모 토목개발공사에는 항상 빠지지 않 는 회사다. 설계 및 감리는 (주)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95년 7월, 수년간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지적과 연어 자원의 급감을 이유로한 수산청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회의까지 거친 11개 정부부 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의 사업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식물 진화의 산역사․생태보고인 점봉산 점봉산 양수발전소는 점봉산의 단목령을 지나 남쪽 능선에서 진동계곡으로 떨어지는 안부이 며, 소양강의 발원지인 방태천 상류의 마소골에 상부저수지가 들어 앉게 된다. 점봉산(1,424m) 은 인제군과 양양군에 경계에 위치하며 2,049평방 킬로미터가 천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 다.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부분에 점봉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진동계곡의 원시림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의 기후와 토양조건 아래서 생태계가 3백～4백년 동안 관광, 전쟁,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룩된 안정된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극상림’이란 나 무와 풀들이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태적으로 최고의 안정된 상태를 뜻한다. 신갈나무를 비롯한 원시 활엽수림과 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은 그 자체가 자연수목박물 관이다. 점봉산은 854종의 식생을 자랑한다. 주목, 등대시호, 한계령풀, 점봉산엉겅퀴 등 희귀식 물을 비롯해 모데미풀, 금강초롱꽃, 진부애기나리 등 36종의 한국특산식물이 있다. 이 중 10여종 은 법정보호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모데미풀은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다른 지역 에는 한 포기도 없는 식물이다. 또한 점봉산의 모데미풀은 남한의 최북단 서식지이기 때문에 학 술적인 가치도 크다. 우리나라 식물진화의 산역사가 바로 점봉산인 셈이다. 동물들의 서식도 식물못지 않다. 포유류로서는 멸종위기종인 삵, 늑대, 목도리단비 등 4종과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등 총 31종이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 환경부 자연생태조사단의 구룡령 주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룡령부터 점봉산까지에서 반달곰과 산양의 서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동계곡에 서식하는 어류로는 열목어, 금강모치, 꺽지, 배가사리, 4

리 등이 대표적이다. 열목어와 금강모치는 대표적인 생태적가치가 높은 한국특산종이다. 고려대 곤충연구소에 따르면 점봉산 일원의 조사에서만 지리산 전역에서 서식하는 곤충의 1.5배의 종이 채집되므로써 점봉산이 국내 최고의 생물 다양성 지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상부 댐 축조시 수몰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이 지역은 오색에서 점봉산으로 뻗친 설악산 국립공 원 구역에 연이은 국내 유일의 원시림으로 불리는 천연림 보호구역에 이어 92년 유네스코가 지 정한 생물보존권 핵심지역으로부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이다. 하부댐이 들어설 후천은 오색천과 어성천 사이에 흐르는 남대천의 3지류 중 가장 긴 국내 유일의 1급수 하천으로 금강모치, 돌상어 등 10여종의 특산 담수어와 송어, 산천어, 은어를 포함 한 48종의 어류가 서식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연어회귀천이다. 연어는 북태평양 연안국들 이 지정한 공동 보존 어류다. 85년 국립수산진흥청 양양 내수면 연구소가 들어서면서 포획 6천여 마리의 치어 방류 380만 마리에서 94년에는 포획 1만9천 마리의 증가를 보였다. 어민소득은 물론 가공산업의 잠재성과 국제경쟁력의 여지를 보여주는 연어의 모천 기원국으로서의 위치가 댐 건설로 인해 심각히 위 협받게 되었다. 댐 건설로 인한 구조적 장애는 물론 이에 따른 유량의 감소, 수질오염, 수온의 상승, 골재채취로 인한 탁수와 강바닥의 변화는 냉수어종이자 수질에 민감한 연어의 서식을 어 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남대천에 양수댐을 건설하면 십수년간 정부예산과 인력을 들여 천혜의 자연에 애써 이루어낸 연어자원조성 국가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한강의 발원지의 하나인 방태천 꼭대기와 남대천의 상류인 후천에 만들어질 양수댐은 자연유슈의 차단으로 저수 지 상, 하류의 수질 부영양화를 수년안에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열목 어 등 산천어류와 연어 등의 서식회귀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청정하천 을 이웃하여 살아온 주민들의 상수원이 위협받는 중대한 생활환경권의 침해다. 양양군은 생활용 수를 남대천에 의존하고 있다. 댐건설로 인해 심각한 환경적 부담과 손실을 안게 되었다. 쉬

국가경제는 한세대의 몫이지만 자연자원은 영구히 후세에게 이어지는 자산 진행중인 점봉산 양수댐 건설공사는 무주 리조트와 더불어 90년대 최대의 자연 생태계 파괴 사례로 꼽히고 있다. 무주가 그랬던 것처럼 점봉산도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규 모가 큰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벌어지는 자연파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무관심했다. 수질이나 대기, 쓰레기 등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 피해가 있는 사안 현재

에 대해서는 벌떼처럼 일어나는 시민들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자연 생명에 대한 파괴에 대해 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거대기업 한전의 생태파괴에 자연을 사랑하는 작은 단체들은 그냥 있지 않았다. 95년 봄부터 ‘우이령보존회’, ‘동해 백두대간보존회’, ‘설악녹색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댐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10여 차례의 댐건설 저지 대회와 생태관련 등의 생태 관련 행사를 진동 리와 영덕리에서 가졌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들 단체들이 수행한 활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점봉산 지킴이인 ‘우이령 보존회’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는 그치지 않았다. 공사가 시 작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댐 건설 저지활동을 벌여 왔다. 96년 2월부터는 정월대보름맞이 설피밭 밟기 행사를 가졌고, 5월에는 점봉산 꽃나물에 관한 모니터링을 가졌으며, 10월 말에는 연어생 태학교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점봉산-양양 지역에 대한 생태 보존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상부댐 지역의 진동리에는 주민 10여 호가 살고 있다. 지난 9월 중순부터는 주민들과 한전측 의 현장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수몰면적은 6만평인데 공사용 골재채취를 위해 10만평에 달하는 원시림을 다시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그와 더불어 공사용 도로를 현재의 진동 계곡에 포장도로로 확포장하지 말고 조침령에 터널을 뚫어 사용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애초에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에서도 알아주는 오지였다. 진동리 주민들은 이곳에서 계속 살 기만을 바랄 뿐이다. 주민들은 진동계곡 35킬로미터 전체에 도로가 개설되면 댐공사로 인한 훼 손 그 이상의 생태파괴가 이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제군에서 지정한 열목어 서식지가 위 협받은지 이미 오래다. 한전측의 주민에 대한 회유와 갖은 로비에 자연보존단체들은 많은 어려움속에서 저지활동을 벌여 왔다. 한전 사장이 현지 시찰을 하며 주민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주민여러분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한전은 가진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회사입니 다.” 과연 한전다운 말이다. 한전은 전기를 독점하여 생산, 공급 회사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핵문제 말고도 양수댐으 로도 엄청난 생태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무주군 적상면에 적상산 양수댐을 가동 중에 있 다. 지리산의 산청군에도 양수댐을 건설 중이다. 지리산의 경우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공사는 강행되었다. 한전의 논리에 생태나 환경적 가치는 전혀 없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한다. “전력사업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의 근간이 되는 중대사업이다. 지역이기주의, 일부환경단체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공익기관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차질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6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사업이라는 명분을 내건 한전은 모든 사업에서 최우선을 항상 경제성 에 두고 있다. 국가의 경제가 중요하면 자연자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경제는 한세대의 몫이지만 자연자원은 영구히 후세에게 이어지는 자산이다. 경제적 이익으로 따지더라 도 비교할 수가 없는 우위가 바로 자연자원이다. 자연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안목이 절실하다. 그러나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한전에게 이런 안목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국민복지가 중요하면 지역주민의 복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서울사람들의 복지만큼이나 영 광, 월성, 영흥도, 인제, 양양 주민의 복지와 생존권도 중요한 것이다.

내린천댐 건설과 인제지역의 현황 이기순 / 내린천댐 건설반대 인제군 투쟁위원장

1. 서론 인제 지역은 전국 제일의 명산인 설악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자수려한 경관으로 인하여 매 년 관광객이 급증하는 국민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생태학적으로 살펴볼 때 강원대 이우철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식물중 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생육하고 있으며 그중 모데미풀, 금강초롱꽃, 진부 애기나리등 36 종의 한국 특산종이 살고 있고 진동계곡에는 3～4백년간 잘 보존된 국내 최고의 원시림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1983년 학술조사에서 점봉산 일대에는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수달, 사향노루등 진귀 한 동물도 함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점봉산과 가출봉은 남한 야외식물원인 동시에 동 물원으로 자랑할 만한 지역으로 일부 학자들은 무주구천동 10개와도 바꿀 수 없는 지역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 곳이다.

2. 본론 가. 내린천댐 건설 계획 현황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에 1997년 4월 수도권 및 소양강댐 하류지역의 항구적인 홍수피 해 예방과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고자 인제군 내린천 일대에 총사업비 3천 219억원을 들여 길이 294m, 높이 94m의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2억 2 천 800만톤의 저수량을 보유하여 1억 1천 120만톤의 홍수조절 효과와 4천 400만톤의 용수를 공 급하고 102 Gwh의 전력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1천 488억원을 들여 국도 24.2km 와 지방도 12.3km, 총연장 36.5km의 도로를 이설 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음. 8

건설전문지인 대한건설협회 발행지 일간건설 제 9943호 1997년 7월 23일자에 게재

나. 댐건설관련 주민 집단 반발 이유 1) 인제군 전체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악산 국립공원보호구역, 상수 원보호구역등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개발 등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 2) 지난 73년 소양강 다목적댐건설 (10.5 km), 95년 군제병훈련장시설(24,160천평), 95년 양 양 양수댐 발전소 상부댐건설(100만 kw) 등, 국책사업 집중시행으로 더욱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어 피해 의식이 고조되어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 3)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인 인제 내린천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각 종 희귀생물 서식처로써 생태 관광개발 및 래프팅산업 최적지로 자연생태계 보존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 4) 건설교통부의 보조댐건설 당위성에 소양호에 유입되는 수량이 40%가 내린천의 유량 인데 5억톤의 홍수 방어능력이 1억톤밖에 안되는 보조댐이 홍수기 유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함. 5) 또한 댐건설 추진배경이 소양강댐 홍수방어 조절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도권 방어와 용수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에 더 이상 희생될 수 없다는 군민모두의 반대 의지가 매우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음.

다. 댐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제군민의 주장 1) 소양강댐 건설(29억톤), 양양댐 건설(설비용량 100만 kw), 군제병훈련장(2,800만평) 등 정부가 요구하는 국책사업을 조건없이 받아 들였으며, 이로 인한 인제군의 경제적, 문화 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네 번째 국책사업은 국민정서상 어떠한 조건과 타 협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 2) 96년 내린천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설계를 강원도와 인제군을 제외시킨 채 비공개 적으로 추진 확정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자치적인 밀실행정으 로 지방자치를 망치려는 관치시대의 발상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3) 천혜의 자원인 내린천은 하늘이 내린 자연유산으로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책임이 4만 9

군민에게 있고 4천만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적 자연유산임. 4)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인 내린천을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의 환경친화적 인 레포츠를 육성, 전국민이 참여하는 레포츠관광 인제군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음 -레프팅, 번지점프, 산악사이클, 페러글라이딩, 제트스키, 수상스키 등

라. 댐건설 반대와 관련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7. 4.26. 지역대책협의회 개최 대책위원회 구성 ㅇ ’97. 6.14. 댐건설반대 결의대회 개최 ㅇ ’97. 6.18 - 25 댐건설 결사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ㅇ ’97. 7. 7 춘천경실련관 시민대토론회참석 (225명) ㅇ ’97. 7.19. 인제군민 총궐기대회 (8,000명, 인제종합운동장) - 궐기대회시 채택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송부 ㅇ ’97. 7.25 내린천댐 건설반대 군대책위 ⇒ 군투쟁위 전환 ㅇ ’97. 8. 1. 자민련 김종필 총재 내방 및 각 정당 현지확인답사 ㅇ ’97. 8. 8. 청년사수대 발대식 (1,200명 인제읍 교육청 입구) ㅇ ’97. 9. 5. 부녀사수대 발대식 및 사랑의 헌형선포식 (1,000명 북면 원통리) ㅇ 또한 내린천 살리기 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배부하는 한편 환경운동연 합 및 경실련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댐백지화 결의대회 개최 ㅇ ’97년 10월 한달동안은 관내 초․중․고교생의 내린천댐 건설반대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ㅇ ’97.10.3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웅변대회 개최 계획으로 있음 ㅇ 이와 같은 댐건설반대 투쟁활동 전개로 내린천댐 실시 설계비 50억을 정부가 게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5가지 중 내린 천댐 건설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으로 채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 갈 계획으로 있음 ㅇ

3. 결론 10

가. 댐이 만들어질 경우 안개일수 증가로 일조량이 감소하여 모든 생물은 일조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체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수백년간 잘 보존되어온 동양최대의 자연원시림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며, 나. 아름다운 내린천 계곡이 수몰되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 협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여가지대가 절대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적, 문화적 손실은 엄청 날 것으로 예측되며, 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5가지의 소양강 다목적댐 효율적 관리방안중에서 내린천대 건설 계획은 그 동안 많은 국책사업의 희생이 되어온 인제 군민의 반대의지와 내린천을 지키고자 하 는 투쟁정신이 강렬하게 표출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5가지 대안 중에서 내린천댐 건설계획을 제 외한 나머지 대안으로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백두대간의 생태복원 및 보전방향 - 산지․산림자원관리를 중심으로 -

주린 / 산림청 산지계획과장

곽

1. 추진배경 

백두대간은 우리 나라의 등뼈를 이루는 중심 산줄기(大幹)로써 보전되어야 할 국토의 중 요부분에 해당 - 6개도, 46개 시․군 및 7개 국립공원과 1개 도립공원을 포함 (설악․오대․소백․월악․속리․덕유․지리산국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 - 남한의 1,500m이상 되는 모든 산(한라산 제외)과 북한의 2,000m이상 산의 대부분을 포 함 우리 것을 바로 알자는 의식함양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보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 음.

 최근



이에 따라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청에서도 백두대간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지 대임을 감안,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발간, 백두대간에 대한 이해 증진. - 백두대간의 개념, 실체 등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민간단체의 백두대간보전 활동 지원 등

2. 산지의 성격과 이용현황 12

□ 산림․산지자원의 성격(양면성) 우리 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이므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산림(산지)은 토지자원으로써 가치뿐 아니라 환경재(공익재) 또는 생태자원으로서 기능 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산림문제가 범세계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산림의 이러한 가 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한편, 일반 국민들의 산을 보는 시각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존과 개발’ 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①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주장 ② 산업화에 필요한 토지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용가능한 산림은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

□ 산지의 이용실태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의 타용도 전용이 증가(년간 약 7천 ha 정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실정임. - 국토의 65%가 산지인 특성상 산지이외 다른 부문에서 충당하는데 한계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산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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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수요 : 2010년까지 9～10만ha(국토개발연구원) 토지의 도시적 용도로 이용률 : 한국 4.4%, 미국10%, 영국9%, 대만8% 산지전용의 형태도 ’80년대에는 주로 농업용등 1차 산업부문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는 1․2․3차 산업부문을 망라하여 다양화․규모화되고 있음. - (’80년대) 농지․초지 → (’90년대) 도로, 공장, 레저, 주택등



아울러 산지전용의 부위도 하단부(山麓部)에서 山腹․山頂部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두대간 마루금의 훼손도 상당부문에 이르고 있음. - 도로의 경우 : 대관령등 4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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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지전용의 증가추세는 인구증가가 정지되는 2020년까지 지속되다가 그 이후부 터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 가서는 유휴토지의 산림전환 등으로 산림면적 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림면적(천ha) : (’95)6,452→(2007)6,374→(2020)6,317→(2040)6,283



☞ 결국 백두대간 보전문제도 백두대간지역이 산림․산지인 이상 산림정책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문제로 접근(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지관리’ 라는 큰 틀 속에서 산지․산 림, 산촌주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種(식생과 야생동식물등) 등이 상호 연 계될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백두대간 지역이 우리 나라의 대표 적인 산림지대(규모, 해발고, 種 다양성등) 라는 점, 그리고 백두대간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백두대간 생태복원 및 보전방향 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질서 확립 □ 전국 산림을 3대 이용 목적별로 관리 

’95년부터 추진해 오던 산지이용체계재편을 금년 7월에 마무리하였음.

전 경사도 등 물리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산지이용체계(보전․준 보전)를 산지의 기능 과 이용목적에 맞게 재편하여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 - 생산임지 : 임업생산을 주목적으로 집약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산림의 환경․공익기능을 유지․증진 - 공익임지 : 산림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공공복리차원에서 산림관리강화

종

- 준 보전임지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림경영등 다목적 활용 ※ 백두대간 지역은 대부분 공익 또는 생산임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준 보전임지는 대관령, 추풍령 휴게소 등,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지역에 한정됨.

□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제도 확립 

개발대상 산림은 개발을 허용하되, 산지의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관과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연친화적 개발방법을 도입

이를 위해 친자연적 산지이용기준 정립해 나갈 계획임. - 개발가능지 판단요소와 친자연적 시설기준 설정 및 제도화 -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적용 - 보전임지 전용시 대체지정등 총량규제 방식 도입 등



□ 산림계획제도의 합리적 운영 

산림계획 체계를 행정구역 단위에서 지리, 경제 및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몇 개의 지 역계획구를 묶은 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

※ (종전) 행정구역 단위 → (개선) 水系를 토대로 한 권역단위 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과 산림관리 기준의 차별화로 산림이 가진 경제적․환경 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권

나. 백두대간 보전․복원대책 수립 편된 산지이용구분에 따라 지대를 구분하고 지대별로 보존 또는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보존 관리

재



백두대간의 마루금은 보존과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공공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훼손을 허용하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산지개발 방법 에 의하도록 함.

※ 백두대간의 합리적 보전․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16

- 용역기관 : 대한지리학회 - 용역기간 : ’97. 6 ～ ’97. 12 (6개월) - 주요내용 ․백두대간의 지형분석 및 생태계와 산림자원의 조사 ․토지이용 및 산림훼손실태 ․합리적인 보전복원 방안 등 * 

’96년도「백두대간의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연구」에 이은 2차년도 연구용역사업임

아울러 백두대간 보존․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단체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다.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조사 

백두대간은 대륙과 일본을 잇는 생태다리(Eco-bridge) 역할을 하며, 우리 나라의 특산 및 희귀․멸종위기 동․식물의 주요 서식 터전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파악,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한 생태적 산림 관리기술의 개발 및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 장기 생태변화 조사, 다양성의 평가 및 생태계관리 모델개발 등을 포함 - 조사대상도 식물과 척추동물․무척추동물, 미생물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조사



아울러 이미 훼손된 특정 식물집단을 원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한 ‘희귀 및 멸종 위기식 물 자생지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개나리(북한산), 솜다리(설악산), 섬개야광나무(울릉도) 등



4. 앞으로의 과제 

백두대간을 잘 보존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에 17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합리적인 보전방 안의 수립 및 이의 차질 없는 실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 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일반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백두대간 보존문제는 일부 환경단체나 산악회 등을 중심으로 시작(제기)하였으나 이제 국민 모두 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관심의 표출은 단순히 종주등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도서의 출간, 학술연구․세미나 등 다양화․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또한 개개의 산주를 비롯,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 인이 복잡다양하므로 어느한 부처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백두대간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정확한 실태에 근거하지 않는 보전대책이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는 백두대간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식생과 동식물을 비롯 하여 각종 시설물, 이미 훼손된 양태(인위적․자연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통일에 대비, 북한지역 산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백두대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 기능(생태통로 등) 등을 감안할 때 북한지역 의 산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된 자료의 집대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에 대한 조사 연구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북한의 산림면적 : 845만 ha(남한 645만 ha의 약 1.3배) - 다락 밭 조성 등으로 황폐화(ha당 임목축적 41㎥→ 남한 50㎥보다 낮음) ◈ 백두대간의 특성, 즉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 종 다양성 등을 고려한 훼손지 복원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관련부처에서도 소관사업에 대한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 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송전탑 설치 등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18

◈ 백두대간을 비롯하여 산림의 특성, 보존관리, 이용 등 전반에 대한 교육활동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

강원도지역 (진부령～백봉령구간) 실태조사 - ’96년도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

□ 지형분석 기후 지형학적 관점 - 냉량습윤(冷諒濕潤)하며, 연평균 기온이 서울,경기에 비해 4～5도 정도 낮음 -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관령일대가 1,700～2,300mm로 가장 많음 - 서릿발 작용에 의한 기계적 풍화가 화학적 작용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점토함량이 적은 편임



기반암과 관련된 지형환경 - 화강암산지 : 설악, 투타산, 대관령일대 ․적설과 융설이 반복되면서 토양유실이 많으므로 목초지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풍 및 토양유실방지목적의 수목식재가 요구됨 - 편마암산지 : 미시령 일대 ․점토를 포함한 미립물질이 많아 식물생장에 유리하고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음 - 석회암산지 : 남부 자병산, 석병산지역 ․급사면의 뾰족한 봉우리가 많으며, 토양의 두께가 얇고 불규칙적임 ․따라서 석회석 채광과 관련 시멘트 생산과 환경 보존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가 필요 함.



□ 자연생태계 기후 - 해발고 1,000m 이상으로 해안과 내륙지역간에 기후에 큰 차이가 있고 비슷한 위도지역 에 비해 온도가 낮고 강수령이 적음.



지질 - 화강암과 변성암 계열로 강원도 전역과 비슷한 지질구조를 보이나, 남쪽 임계지역에 석 회암 지역이 국소적으로 분포



다양성 - 연구지역에는 1,375종류의 관속식물이 분포함. (강원도에 분포하는 총종류의 71.9%, 우리 나라 전체의 33.8%에 해당) - 백두대간계는 냉온대 낙엽활엽수림의 북부대로서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과 다른 뚜렷한 종조성군(種造成群)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도의 영향 때문임. - 거의 전지역이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에 해당됨. ․높은 고도, 접근성 불리,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지정 영향 - 백두대간의 생태는 양호한 편이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보존지구 설정, 생태적 네트워크, 생물다양성 통로 등을 통해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함.

종

□ 산림자원 황(개요)

현

- 백두대간 주변산림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립지역으로 원시성을 잘 간직하고 있음. ․평균 임야율 85%, 임목축적 76㎥(진부령～백봉령 구간 9개 시․군) - 천연활엽수림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소나무림과 혼효림이 각각 1/4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 

산림자원 보전관리 방안

- 산림자원의 구조, 기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실시와 획득된 자료의 정보화 체계 구 축

- 산지이용체계재편과 연계, 산림자원 보전의 등급구분 및 정비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백두대간 주변 실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수정․보완 21

․등급에 따라 산림자원의 보전․이용․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 ‘산림생태계 경영기법(forest ecosystem management)’ 도입 ․산림생태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자연계의 복잡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인식 ․자연계의 동태와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주체 들 간에 협력과 정보교환체계 구축 등 - 한가지 혹은 몇 가지의 이용개발로 인하여 다른 자원의 질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양 □산 촌 



산촌의 발생과 분포패턴 등은 유형별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진흥방안도 달리 적용 되어야 함. 산촌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외된 지역을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우리 나라 산촌체계는 소규모 중심지 - 집촌형 산촌 - 독립가옥의 3단계로 모형화 할 수 있음. - 소규모 중심지의 진흥은 배후지 집촌형 산촌의 존립을 가능케 해 주고, 이는 독립가옥 의 생활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라서 일정한 범위의 산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소규모 중심지를 육성하는 것이 산촌진 흥을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임.

따

백두대간 복원․보전 방향 한희정 /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

1. 백두대간 보전 및 복원의 의의 1.1. 우리 나라는 국토의 70%가 산림으로서 산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생물 종의 주된 공급원임 1.2. 산림 중에서도 과거부터 우리 국토의 중추역할을 하는 백두대간은 그 자체가 중요한 생물서 식공간이면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되어 왔음 1.3. 환경부에서 ‘95년 수립된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계획 중「산림에서의 그린네트워크화」계획은 전통적인 산맥체계인 백두대간을 한반도 전체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核으로 파악하고 있음 2.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개념 2.1.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계획의 목표 2.1.1. 도시, 농어촌, 하천 등 전 국토의 자연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증대시켜 우 리 국토를 인간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 2.1.2. 우리 국토를 단지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며, 생태적으로 바람 직한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는 적극적 자연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2.2. 전국 그린네트워크화의 개념의 기본틀 2.2.1. 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하여 전국의 5대 산맥과 한라산을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가를 위한 핵(주축)으로 하여 전국의 주요 산지와 공원, 농지, 하천, 습지를 체계적으 로 연결시켜 생태적으로 의미 있도록 연결함 ⇒ 그 밖에 도시에서의 그린네트워크, 하천에서의 그린네트워크, 농촌에서의 그린네트워크 등을 통해 각각의 구성요소를 전체의 체계와 연결시켜 생태적으로 건전한 국토를 창조 하는 것이 전국 그린네트워크화의 기본틀임 23

3. 백두대간 단절현황(강원도 지역) 금강산 → 비무장지대 → 건봉산 → 향로봉 → 진부령(46번 국도) → 미시령(466번 지방도) → 대청봉 → 한계령(44번 국도) → 점봉산 → 구룡령(56번 국도) → 오대산 → 진고개(6번 국도) → 대관령(영동고속도로) . 백두대간 복원방안 ⇒ 생태통로 조성  신규도로 개설시 -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가 야생동물 서식지 단편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 로 신규도로 개설시 터널로 개설토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성 검토 ※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평가협의시 대관령 구간 및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사업 평가 협의시 소백산 죽령구간을 터널화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백두대간과 관계없이 산간지역에 도로개설시 터널이나 교량으로 건설토록 하거나, 박스형 생태통로를 만들도록 협의한 사업건수는 총 34건임(‘95. 6월 이후) 4.1. 기존도로의 경우 - 육교형 : 서식지가 인공구조물에 의해 명백히 단절되어 있으나, 특히 야간에 차량의 이동통 행이 적고 인간의 간섭이 적은 지역 - 터널형 : 많은 차량의 이동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서식지가 명백히 단절되어 있어 간단한 통로로는 동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 - 박스형(소형관거) : 소형포유류 및 양서 파충류의 이동을 위한 방법으로서 관거의 밑면을 자연계곡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제거 - 가드레일의 부분적 제거 - 비포장화 : 가급적 도로를 비포장화 하거나, 자연상태에 가까운 도로를 건설 - 도로건설에 의한 절개지 및 훼손지를 녹화하여 야생동물 이동시 은폐가 가능하도록 식생 조성

5. 구룡령 생태통로의 의의  구룡령의 생태적 의의 5.1.1. 백두대간 중 점봉산 방향의 갈전곡봉과 오대산 방향의 약수산을 잇는 허리부분에 해당 하는 지점으로 능선의 연장선이나 경관적․지형적으로는 2개의 지역(점봉산, 오대산)을 연결하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주변지역의 크고 작은 능선과 계곡들이 백두대간의 중심능선을 향하여 좌우로 뻗 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능선과 계곡이 결집하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음 5.2. 구룡령 일대의 동식물상 5.2.1. 극상에 가까운 신갈나무림이 대부분이며, 북사면 상부에는 침활혼효림이 분포하고, 일부 계곡에는 계곡림이 분포하고 있어서 다양한 식생유형과 함께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녹지자연도 9등급) ⇒ 고등동물 뿐만 아니라 소형동물, 곤충,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서식환경임 5.2.2. 북방기원의 계통생물들이 주종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우수하 여 수많은 야생생물의 최상의 서식지로서 기능함(산양, 사향노루, 수달 등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예정인 포유류를 비롯하여 한국산 육서포유류의 반수 이상이 서식하고 있음) 5.3. 도로개설 이후의 문제점 5.3.1. 백두대간 단절 및 자연경관 훼손 - 도로개설시 여러 개의 사면과 능선을 절개 관통함으로써 동물이동통로 단절(교통사고를 당 하는 야생동물 증가) - 도로개설시 발생한 토사가 계곡하상으로 흘러들어 하천생태계(특히 어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절개면에서의 낙석 및 산사태의 위험성 - 차량의 빈번한 왕래에 따른 소음, 진동, 배기가스의 피해 - 구룡령 휴게소에서 나온 오수, 쓰레기의 계곡하상으로의 유입 25

⇒ 기존의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구룡령 생태통로(터널형)를 조성함으로써 야생동․식 물의 서식지를 확대하여 야생동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음 6. 향후계획 6.1. 환경부에서는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암재, 구룡령 2개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생태통 로 설치 지침서 작성 6.2.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진고개, 대관령 등을 비롯하여 향후 백두대간을 전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임 6.2.1.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경우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활용하여 국고보조 ※ 생태계 보전 협력금(‘99년부터 시행)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 발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노천탄광 채굴,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 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의 2/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징수 -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사용용도를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사업, 우선보호대상 생태계 의 복원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50/100을 우선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함 6.3. 각종 도로사업 시행시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통로 설치여부 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환경성 검토 강화

백두대간, 왜 보존해야 하는가 진 / 월간 사람과 山 편집부장, 식물분류학

현 오

0년대 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우리 고유의 산줄기 개념인 ‘백두대간’(이하 이 글에서 ‘백두대 간’이라 함은 대간 그 자체만이 아니고 백두대간, 낙동정맥, 호남정맥 등 우리 고유의 산줄기 개 념에 근거한 모든 산줄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백두대간 자체만을 지칭할 때는 따옴표 없이 사 용함)에 대한 이해는 이제 500만 등산인들의 가슴속 깊이 뿌리내리고, 한 차원 넘어 환경단체, 정 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월간 사람과 山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의 개념 정립을 위해 애쓰고 있 는 등산인들은 이제, 백두대간 개념을 모든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자 지리교 과서와 지리부도의 개편에 한층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제가 지질학적인 시각으로 그것 도 많은 부분 과학성을 결여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교육되어온 태백산맥, 소백산맥, 광주 산맥, 노령산맥 등의 산맥 개념을 뛰어넘어 진정한 국토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민교육을 바라는 등 산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과연 ‘백두대간’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극일의 이념,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 는 선조의 혜안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적인 산줄기 개념임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줄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자연성을 고스 란히 담고 있는 가장 뛰어난 자연공간이자 생태계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은 모두 ‘백두대간’ 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이 땅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계획한 바 있는 국토의 균형있는 보전과 개발에는, 보존 우선 순위를 두는 녹지공 간들을 지역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간에서 뻗어나간 정 맥, 정간이 중심 축이 되고 있다. 즉, 우리 국토 중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할 녹지공간이 ‘백두대 간’과 그 산줄기들이라는 인식은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두대간’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념정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림청을 비롯 한 정부 부처와 환경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보존이라는 차원 외에 도 큰 의미를 갖는 일이다. 자칫 우리 전래의 것-‘백두대간’-이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며 유사 8

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이 ‘백두대간’이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인문 지리적인 국토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공격받기 쉬운 ‘비과학성’을 보완하는 운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이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강원도 지역은, 남한의 백두대간 중에서는 가장 규모 있는 산줄기를 이루는 지역인 한편 생태적인 면에서도 남한의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자연자원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두대간의 강원도 지역을 반생태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들이 많고, 백두대간 을 보존하는 데 우선되어야 할 일들도 많다. 먼저 백두대간 훼손사례의 하나로 포장도로을 들 수 있는데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구룡령, 진고개, 삽당령, 백복(봉)령, 댓재, 피재, 싸리재, 화방재 등 여러 곳에 뚫린 포장도로가 강원도 지 역의 백두대간을 생태섬화한 지 이미 오래다. 지역 교통로의 개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태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대간 상의 도로 신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는 경제적인 손익을 따질 때 환경파괴에 의한 손실도 감안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신설 도로의 백두대간 부분은 반드시 터널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존 도로의 터널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임도개설에 의해서도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있다. 한해 전 국토에 2천킬로미터 가까이 건설되는 임도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임도건설은 주먹구구 식의 건설이라 밖에 할 수 없는 듯하다.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자연생태를 간직한 백두대간의 고산 에 무분별하게 뚫리는 임도는 자연을 보존하기보다는 훼손하는 것임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백두대간 산자락에 설치하는 송전철탑 하나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에 비추 어 볼 때 대간의 중심부에 인간 간섭의 통로라 할 임도의 건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다. 임도 건설과 함께 관광도로의 개설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함백산에 어지러이 뚫린 관광 도로 때문에 희귀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던 이 산은 이제 나물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대간 훼손의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양 양 수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점봉산 일대의 백두대간은, 그 동안 설악산의 유명세에 밀려 학자들의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곤충상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의 경우만 보더라 도 상부댐에 의한 수몰지역에 환경부가 법정보호식물로 지정한 관중, 도깨비부채, 금강초롱 등 수 십종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댐에서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인근 지역에서는 세계적 인 희귀식물 한계령풀의 한국 최대군락을 비롯해 금강제비꽃, 갈퀴현호색, 금강애기나리 등 법정 보호식물이 큰 무리를 지어 자라는 곳이 최근 발견되기도 했다. 백두대간 자병산 일대의 석회석 채취에 의한 훼손도 심각하다. 백두대간 마루금 상의 봉우리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대간의 훼손과 함께 그곳에서 자라던 분꽃나무, 백리향, 만리화 등의 희귀식물이 사라졌고 이 지역 돌리네 현상에 의해 형성된 고층 습지들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다. 백두대간의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백두대 간’은 동식물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력 이동이 가능한 동물이 ‘백두대간’을 타고 이동하는 종교

은 물론이고, 식물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동하는 데 산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식 물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정확한 조사 연구는 미미한 상태지만, 현장에서 식물을 관찰하 는 많은 이들로부터 이러한 정보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백두대간의 소산 동식물의 파악은 ‘백두대간’의 보존 운동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기초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산림청에서 최 근 이에 대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대간 줄기의 소산식 물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강원도의 백두대간 지역은, 보존만이 강원도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다.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강원도를 찾는 이 없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전국 민이 자연을 보는 안목이 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남한 최고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강원도는 현재의 것에만 집착해 이득을 얻으려는 자세에서 한발 물러나 현재의 보존이 미 래의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생각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설악산국립공 원을 두고 지자체가 개발에 의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설악 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면 결국은 장차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자손만대 설악산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등산인은 보존운동을 포함한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학계는 ‘백두대간’과 관련해 면밀하 고도 체계적인 자연자원의 실태파악과 이에 근거한 국토보존 계획을 입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백두대간’에 보존에 대한 행정적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것

강원지역 백두대간의 생태복원 및 보전 방향 서재철 / 녹색연합 백두대간 조사 팀장

강원도의 백두대간 강원도는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백두대간은 강원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 심권역이다. 강원도 자연 생태계의 핵심보고이자 지리와 문화의 분수령이다. 강원지역의 생태계 를 논함에 있어 백두대간은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두대간은 강원도 전체를 관 통한다. 강원도의 최남단인 영월군부터 최북단 안에 고성군까지 5개의 시(市)와 7개 군(郡)에 걸 쳐 산줄기가 흐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동해시, 평창군, 강 릉시,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등의 시․군을 걸쳐 이어진다. 특히 백두대간 그 자체가 영서와 영동을 가르는 분수령이자 장벽이다. 이 장벽을 넘나드는 주요한 고개만도 13개 나 된다. 화방재, 싸리재, 피재, 댓재, 백봉령, 삽당령, 닭목재, 대관령, 진고개, 구룡령,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등이다. 이 고개에는 모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강원지역의 백두대간은 평균 해발고도가 약 천미터 대를 유지하는 남한지역 산림의 중심권역 이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지역들이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임상도나 환경부의 녹지 자연도를 보면 강원지역의 백두대간은 거의 대부분이 8등급이나 그 이상의 지역이다. 인 공위성사진으로 제작된 환경부의 녹지자연도를 보면 강원지역 산림생태계의 가치를 누구나 쉽 게 알 수 있다. 녹지자연도에는 강원지역의 대부분이 절대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다.

강원도 산악권역 강원도의 백두대간이 아우르는 주요한 산들을 권역별로 살펴보자. 첫 번째 태백산 권역이다. 여기에는 태백산을 기준으로 남쪽의 구룡산과 북쪽의 함백산, 금대 봉, 매봉산까지 포함된다. 태백산은 도립공원이며 금대봉은 환경부 고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이 다. 두 번째로는 청옥․두타산 권역이다. 남쪽으로는 덕항산을 꼽을 수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고적대, 상월산, 자병산 등이 있다. 청옥․두타산은 국민휴양지로 관광객이 많다. 이 권역의 지 질구조는 전형적인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석회광산이 밀집되어 있다. 세 번 째로는 석병산, 대화실산, 고루포기산으로 이어지는 권역이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산들이 지만 생태적으로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정선군과 강릉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관령의 남 쪽에 속한다. 네 번째로는 오대산 권역이다. 오대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지리산과 견줄만한 전형 적인 육산형의 산악지역이다. 남쪽으로 노인봉, 소황병산, 매봉 등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동대산, 두로봉, 만월봉, 응복산, 약수산 등이다. 약수산 넘어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구룡령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점봉산 권역이다. 구룡령부터 갈전곡봉 넘어 점봉산까지는 남한 최고의 원시림을 자랑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여섯 번째로는 설악산 권역이다. 설악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 이자 국립공원이다. 정상봉인 대청봉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서북주능이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공 룡능선과 마등령, 황철봉 등이 흐른다. 미시령까지를 설악산 권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신선봉, 마산봉, 향로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개발과 보존의 현장 강원도 강원도는 본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축복의 지역이었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정부정책에 의해 낙후와 저개발에 방치되어진 소외의 지역이었다. 석탄 합리화 정책 하나 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강원도는 60년대 이후부터 불기시작한 근대화 바람에서도 무주 공산식의 푸대접 속에 방치되어 왔다. 정부정책에서 항상 수혜 지역이기보다는 소외의 지역이 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여유가 생긴 80년대 후반부터는 역으로 개발의 바람이 불어 지금까 지 저개발로 인해 그나마 지켜져왔던 천혜의 자연자원이 돈몇푼에 하루가 다르게 멍들어 가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었던 강원도의 과거에 대한 보상심리마저 일어 개발에는 항상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일방통행만이 불어닥쳤다. 외지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에있어 31

서 지역민은 항상 들러리에 불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전진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대한 기본 관점과 인식 의 부재에서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관광개발과 국가기간사업,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어닥친 강원도에 대한 개발열풍은 천혜의 자연보고를 개발과 생태계 보존의 격전장 으로 만들어 놓았다. 최근의 내린천 댐 반대 과정에서 표출된 인제 군민들의 극단적 항거는 어 쩌면 강원도에서 앞으로 나타날 개발과 보존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90년대 이후 강원지역에서 나타난 대표적이 개발과 보존의 대립을 나타낸 사안들을 살펴보자. 강원 지역의 전역에서 있었던 자연 생태계 관련 쟁점 사례들이다. 태백․정선․삼척의 폐광지역 복구대책, 자병산 한라 시멘트 석회광산, 점봉산 양양 양수 발전댐 건설공사, 인제군 군 종합 훈 련장 건설, 발왕산 용평스키장 건설, 내린천 댐 건설, 영월 동강댐 건설 등이다. 이 중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도 있고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계획과정에 있는 사업도 있다. 대부분이 백두대간이거나 백두대간의 주요한 산군에 속하는 지역 이다. 아울러 백두대간은 산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댐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 용하다. 하천의 유역을 구분하고 물줄기를 가르는 기본 개념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산자분수령 (山自分水嶺)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생태복원과 보전방향 강원 지역에서 개발의 결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 지역은 여러 곳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태백, 정선, 삼척지역에 있는 폐광지역이다. 30년 가까이 파먹기만 한 곳에 복구의 손길이 미치고 있으나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기반시설 모두가 낙후되어 있어서 생태계 복원사업도 순조롭지 못하다. 탄광 지역의 생태복원에 아카시나무 묘목만이 앙상하게 심 어져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복구노력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실례로 태 백산 도립공원 지역과 금대봉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함백산을 살펴보자. 70년대의 탄 광 개발은 함백산 곳곳에 폐광의 흔적을 남겼고, 정상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지금도 태백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태릉선수촌의 분촌인 고원지 선수촌이 건설되고 있다. 생태계적 가치 로는 태백산과 금대봉에 뒤지지 않았을 함백산이 온갖 상처를 가득 않은 채 지금도 존재한다. 과거의 함백산이 가졌던 생태계보고 로서의 흔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주목 군락지와 고산 지역 사스레 군락지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산림청에서 함백산 정상부 일원에 ‘종비나무’ 군락 현재

지를 조성했다. 활착율이 높아 복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작지만 소중한 의미를 내포하는 현장이다. 수종의 선택부터 고도상의 선택까지 매우 치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태복원에 관한 이론이나 경험이 낮은 수준이다. 거의 걸음마 수 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연구 성과가 거의 없고 실제의 복원 과정에서도 조경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복원의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연구경험이나 의도가 반영되었다 할지라 도 시공 과정에서는 업체가 전혀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복원사업에 있어서 출발부터 원천적으 로 부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노고단, 세석평전, 제석봉 등에서 시도했던 생 태복원이 모두 위와 동일한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실패했다. 소백산 비로봉일대의 주목군락지 주 변에서도 구상나무와 주목 등을 식재하는 생태복원을 시도했으나 활착율이 10%에 그치는 실패 를 경험했다. 생태복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애정과 경외감이다. 복원 자체는 힘들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복원이전에 파괴의 최소화를 생각하는 것이 무 엇보다 급선무다. 한번 파괴된 자연생태계는 결코 회복이 쉽지 않다. 쓰레기는 치우면 되고 물 이나 공기는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번 파괴되기 시작한 생 태계는 결코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이치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체 현상과 본질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다. 아직도 무수한 자연 현상과 그 내적 본질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다. 하물며 한 번 죽어간 생태계가 다시 복원하는 일이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의 보전 방향

백두대간의 보존에 있어서 무엇보다 앞서 제기되는 것이 개념의 원상회복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정에서 기존의 산맥체계를 버리고 백두대간 개념을 기본으로한 창조적인 원상회복이 절실하다.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에서부터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으로 표기될 때 백두대간의 실체는 비로소 국민들에게 온전히 인식될 것이다. 또한 그 때가 되어야 백두대간 의 실체는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선행적 실천이 요구된다. 교육부룰 위시한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산림청 이든 환경부든 실질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공인된 개념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서 나타날 때 실질적인 것이 된다. 산림청은 2년간 백두대간에 관한 용역과 연구사업 등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두대간의 개념 정립과 실질적인 복원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지리학자들 중에서도 서양지리학의 방법론에 익숙 한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거나 수구적이다. 33

한국학의 뿌리이자 바탕인 전통지리학은 오히려 자연생태계와 관련하여 대단한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는 많은 생태계 관련 학자들에 물어보자. 그가 누구든 구체적 영역이 동물 분류든, 식물 분류든, 생태학이든 상관없이 모두들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백두대간의 개념과 실체다. 이미 자연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확고한 대세이자 흐름이 다. 이미 천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백두대간은 우리의 국토와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되고 있다.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계통성과 연관성의 속성을 갖는다.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순환 하는 생태계를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국토의 기본 원리와 그 개념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는가. 백두대간의 보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 개념과 실체의 원상회복이다. 백두대간의 실체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지형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개념의 원상회복이 있을 때만이 실체도 온전히 빛날 수 있다. 작년 환경부의 지리산 반달 가슴곰에 관한 대응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환경부에서 반달가슴곰이 국내에서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야생동물이라는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별로 반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홍보의 방법을 조금 수정해서 반달곰이 단군신 화에 나오는 바로 그 곰이라는 방향으로 대국민 홍보를 했을 때는 반향이 매우 컸다. 최근에도 지난 9월말 일본의 조일신문에 ‘지리산 반달곰’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기사의 첫 머리에 반달곰은 한국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곰이라는 것으로 서두를 꺼냈다. 일본인들의 예리함 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외국에서조차 자연생태계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때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관련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연이 소중하기 때문 에 지켜한다는 당위적 주장보다 오히려 민족의 정기나 국토의 척추 등이 훨씬 더 호소력이 크 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깨닫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오천년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자연국과 국토관인 백두대간을 단순한 산줄기의 연결 체로만 보는 미련함을 극복해야 한다. 땅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합리성과 과학성을 가져다주는 백두대간의 개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실체를 지켜나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개념을 원상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안은 바로 생태계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강원지역 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 전체의 문제다. 우리 나라는 어 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개발이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다 라는 기준이 없다. 이 문제는 법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는 법이 없어서 개발이 가능했었나를 떠올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아직도 자연자원 전반에 관한 국민적 합 의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말도 안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립공원에 스키장과 골프장이 들어서는 상황을 생각하면 앞으로 후세들에게 무어라고 변명을 해야할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자 34

연생태계 전반에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어떤 한 국책 사업 이라도 그곳이 생태계의 보고일 경우는 절대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원칙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실천과 공무원들의 모범으로부터 나온다. 민간에서 아무리 이 지역만은 보존해야한다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정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용허가 내 주는 일이 빈번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사업에서도 말로는 보존을 외쳤지만 실질적인 곳에서는 처음 백두대간을 제기했던 95년 가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담수 면적이 6만평인 댐을 짓는데 사 용 허가 면적이 31만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내 최고의 원시림인 점봉산의 양수 댐 건설공사에서 산림청이 보인 모습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 외에 사례는 얼마든지 널려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올 때는 보존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대규모 개발에서는 항상 맥을 못 추는 것이 환경부다. 덕유산이나 발왕산, 점봉산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직도 구체적 방안과 시스템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원칙과 기준, 틀을 말해야 하는 것이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다.

〔참고자료〕

백두대간이란? 소설 태백산맥에 담긴 일제 잔재 0년대 한국 문학의 최고봉이라면 단연 소설 ’태백산맥’을 꼽는다. 사백만부 이상 팔리면서 전 국민적으로 읽혀 왔다. 하지만 이 소설의 제목인 ‘태백산맥’이 대표적인 일제 잔재의 하나라 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마 작자인 조정래씨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을 위해 전 조선에 걸쳐 대대적인 광물 조사 작업을 벌였다. 이 작업의 결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산줄기 개념인 ‘백두대간’이 태백산맥으로 바뀐 것이다. 민족의 분단과 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 ‘태백산맥’이 그 이름에서 친일 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이다. 민족의 위대한 문화 역사적 자부인 조선의 자연 지리 체계와 백두대간이 일제시대에 들어와 왜곡되고 역사의 뒤꼍으로 묻혀 갔다. 현재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사 용하는 태백 산맥이니 소백 산맥이니 하는 산맥 개념은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에 의해서였다.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우리 나라의 지질조사를 감행했다. 이러한 조사의 일환으로 당시 동경제대 교수인 고토분지로를 통해 1900년에서 1902년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조선 전국의 지질조사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를 1903년에 동경대학 기요에 ‘조선의 산악론(An Orographic Sketch of Korea)’이라는 논문과 지질구조도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지 질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한일합방 이후 대대적 으로 전개 할, 지하자원 수탈을 비롯한 식민지 침탈을 목적으로 한 기초 조사였던 것이다. 고토 8

가 수행한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지질 구조선에 입각하여 암석의 기하학 적인 형(形), 이것들의 삼차원적 배치의 층층을 기본 선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땅속의 암맥 줄기를 산맥의 기본 개념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의 지형에 존재하는 산의 흐름과는 많은 오차가 있다. 산맥 개념은 산줄기를 지질학의 차원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 역 사적 터전이었던 산줄기를 단순화시켜 이해하게 되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백두대간은 90년대 초부터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회자되면서 세상에 알려 지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외롭게 고군분투한 고지도 연구가인 이우형 선생이 문제를 제기 하면서 그 개념과 내용 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때가 80년대 후반이다. 90년부터는 대학 산악부와 일반 산악회 등의 젊은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종주 등반이 붐을 이루었다. 백두대간의 종주가 불을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단 한번의 물길로도 끊기지 않고 계속 능선으로 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백두대간 종주 등반은 하계에 45일 가량 소요되고 동계에는 65일 가량이 소요된다. 50개팀 100명 이상이 종주 등반한 백두대간은 이제 산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퍼져 가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 자연 생태계의 보고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94년부터 자연 생태계 차원의 관심에 힘입어 더욱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 95년 가을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산림청에 의해서 백두대간에 관련된 사업이 기획되었다. 환경부의 문제 제기와 자연생태계 관련 환경 단체의 반발로 초기 계획안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산림청에서는 대한지리학회에 백두대간의 개념, 지형도, 생태계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용역을 주어 현재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그린 네트워크화’ 사업 에서도 백두대간을 중요한 고리로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중이다. 임업 연구원의 환경 생태 연구 실에서도 96년과 97년 두 해 동안 백두대간의 능선부 식생조사를 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통해 우리 산줄기 전체를 통틀어 사고하고 바라보는 시야를 획득하게 되었다. 산 줄기도 물줄기처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산맥 체계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인식의 전환 이다. 기존의 산맥 체계에서는 생태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했다. 애초의 산맥 개념 은 땅속의 암석 흐름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산을 개별의 병렬적 나열로 바라보았다. 땅 속에 이루어진 암석층만으로 산을 설명하기에는 한국의 산은 생태적으로나 문화, 역사적으로 너 37

도 풍부하고 깊이가 있다. 산맥개념으로 우리의 산과 문화 역사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기본 개념의 성립 자체가 문화 역사의 조응 관계와는 무관했기 때문이다. 하기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연과 조응하는 인식 체계인 백두대간에 비해 상당히 협애한 개 념이다. 오랜 역사적 탐구의 결과물인 백두대간은 그 개념이 실제의 지형과 부합되는 정확성에 서 산맥 개념과는 비교가 안된다. 백두대간은 철저하게 수계와 조화를 이루는 산줄기의 흐름을 기본에 두었다. 이것은 단순히 땅속의 암석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천년 농경 사회의 터전으로써 살아온 산줄기를 의미하 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단순한 자연과학적 대상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인문적 사회적 대상으로 파악했다. 산줄기를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관하여 발전하는 관점의 연장에서 생 태계를 보면, 동물과 식물의 분포와 이동 경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백두대간의 남한 구간만을 살펴보면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 남도 등 6개의 도와 12개시, 18개군 등이 망라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지 리산과 설악산을 비롯하여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등 7개의 국립공원이 포함된 다. 도립공원으로는 태백산과 문경새재 등 2개가 있다. 백두대간은 전 국토의 골간이다. 백두대간을 보면 우리 나라 전체의 자연 환경을 한 눈에 파 악 할 수 있다. 대간과 아울러 나머지 정맥까지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모든 산과 강을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파악 할 수 있다. 이제 백두대간은 잊혀진 옛 산줄기 이름이 아닌 우리의 산과 자연을 옳게 이해하는 이정표로 다시 움트기 시작하고 있다. 무

민족의 자랑스런 유산과 빼앗긴 산줄기 백두대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과정의 경험 과학이 녹 아 있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 국토를 옳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어 서, 산의 비중과 역할은 관건 적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산과 매개되어진 문화와 전통을 꽃피우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예는 수많은 역사유적과와 생활 문화에서 잘 나타나 있 다.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는 산을 빼 놓고는 얘기 할 수 없다. 불교와 더불어 모든 전통 종교도 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또한 시작은 다를지라도 끝은 산소(山所)라고 이름하는 산에서 맺음을 한다. 38

산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철학 등 전 방위적 영역에서 그 영향을 미쳤 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물줄기처럼 끊어지지 않는 맥으로 보았다. 산과 강이 대립하는 것이 아 니라 서로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하여 산은 물을 낳고 물은 산을 가르 지 않는다고 여겼다. 높은 봉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어도 그사이에 물이 흐르면 산줄기는 서로 돌아갔으며, 평야 지역의 독립봉이나 야산에도 면면히 지맥이 흘러 바다까지 이어졌다. 이런 원 리가 바로 우리 산줄기를 인식하는 기본 개념인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리다. 산자분수령 의 원리에 입각해 우리 산줄기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산줄기의 질서와 체계를 밝혀 놓은 것이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이란 우리 땅의 근골을 이루고 있는 산줄기로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 리산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의 수계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산줄기를 말한다. 장장 1400킬로 미터에 달하는 백두대간은 백두산을 뿌리로 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이 갈라지면서,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가지, 줄기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백두대간과 13개의 정 맥들은 우리 나라의 산줄기뿐만 아니라 수계(水界)를 구분 짓는 분수령을 구성하고 있다. 대간 에서 갈래 쳐 나온 산줄기는 모두 14개다. 이것들은 열개의 큰 강을 가늠하는 울타리들이다. 백두대간이 완성된 개념으로 정리된 것은 조선 영조 때 나온 산경표(山經表)라는 책에 의해 서다. 이 책은 총 102혈(쪽)의 한 책으로 우리네 족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두대 간, 장백정간, 13정맥의 계통이 잘 나타나 있다. 책의 저자는 최근까지 여암 신경준으로 알려졌 으나 사실과 다르고,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산경표 이외에도 우리 산줄기 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地), 여암 신경준의 산수고(山水考) 등이 대표적인 문헌이다. 조선 후기 실학의 융성으로 백두대간의 지리적 과학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성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다. 조선 후기까지 모든 지리 인식에 있어서 중심은 백두산이었다. 우리 나라 모든 산줄기는 백 두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백두산의 의미는 민족의 시원에서부터 특별했다. 단군 탄강(誕降)의 설 화로부터 시작해, 언제나 높고 성스러운 산이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백두산을 ‘나라의 빛나 는 양산(陽傘)’이라 씌어 있다. 조선 후기까지의 모든 고지도에도 백두산은 그 모양이 크게 그 려져 있다. 고산자 김정호는 그의 기나긴 지리 연구의 성과에 입각해 백두산을 ‘조선 산줄기의 근원’이라 표현했다. 이처럼 백두산을 그 출발이자 뿌리로 삼고 있는 백두대간은 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수계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생활 영역 모든 곳에 39

서 규정력을 가졌다. 국방과 행정구역의 경계는 물론이고 기후 구조와 배산임수의 취락 구조, 지역마다의 독특한 주거 양식과 식생활 양식, 언어 문화와 관혼상제 등의 제례 양식까지도 이에 의해 다르게 발전해 왔다.

대동여지도와 백두대간 우리 나라의 근대적인 학문과 교육 체계는 일제에 의해 주입되었다. 지리학계도 처지는 마찬 가지였다. 고산자의 대동여지도에 의해 정립된 우리의 산줄기를 버리고 일본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한 산맥 개념이 정착되었다. 해방이 되고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국의 지리학계는 여전히 지질 구조선을 근간으로 하는 산맥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지리로 대표 되는 조선의 자연 지리적 성과는 현재 변방의 새소리처럼 학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대부분 의 지리학자들은 일제시대 때 형성된 서양 지리학의 방법론만을 고집 할 뿐 전통적인 조선의 자연 지리적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배운 것은 지리 교과서가 아 니라 역사 교과서였다. 대동여지도는 당대 서양의 어떤 지도나 지리 인식 체계와 비교해 도 엄 청난 성과였다. 지금의 항공 측량이나 인공위성에 의한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지도와 비교해 볼 때도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일제는 그들의 조선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자연 지리적 성과를 말살하였다. 이 과정 에서 백두대간을 비롯한 자연 지리, 문화 역사 지리가 없어지거나 왜곡되어 갔다. 풍수지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풍수가 본래 가졌던 과학성과 건강성은 사라지고 잡술이나 미신적 요소 만이 남게 된 것이다. 백두대간이 원상 회복되려면 현행 지리 교과서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교 과서와 함께 정부의 모든 공식 단위에서도 태백 산맥으로 표현되는 것을 버리고 백두대간을 써 야 한다. 그러자면 지리학계부터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의 자연 지리와 문화 역사 지리를 서양 지리학의 방법론과 접목시키는 것은 지리학계의 몫이다. 백두대간은 반 드시 원상 회복해야만 하는 민족의 문화 역사적 유산이요 정신적 재부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 교로 바뀌는데 무려 50년이 걸렸다. 산맥에서 백두대간으로 바뀌는데는 얼마가 걸릴지는 모른 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일제 잔재의 청산 작업이다. 북한도 1995년까지는 산 40

맥 대신 산줄기라 표기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남한과 차이가 없는 것을 사용해 왔다. 작년까 지의 북한 총람이나 고등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기본 개념이나 내용에서 남한과 대 동소이했다. 1996년 1월 6일부터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입장으로 국가과학원 지리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본 산줄기를 ‘백두대산줄기’로 확정 발표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두루 산-태백산-지리산을 거쳐 남해에 이르는 총 연장 1천 4백 70킬로미터의 백두대산줄기(백두대 간)를 우리나라 산의 근간으로 정했다. 북한은 이 ‘백두대산줄기’를 중추로 하여 우리나라 산줄 기를 모두 80여개의 지맥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일제의 쇠말뚝 뽑기 작업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백두대간의 원상 회복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사안이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름이 빼앗기기고 정체성이 상실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산줄기다. 민 족의 문화와 역사가 스며 있는 우리 산줄기 백두대간은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남북 모두에게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백두대간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관점 에서 지리, 생태와 환경,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의 구체적인 영역이 된다. ◉ 백두대간의 행정구역 ( 지리산 → 진부령 ) 6개도 12개시 18개군 경상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하동군 산청군 구례군 함양군 남원시 장수군 거창군 무주군 영동군 김천시

개면 시천면 마산면, 토지면, 광의면, 산동면 마천면, 백전면, 서상면 산내면,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운봉읍, 아영면 변암면, 장계면, 계북면 북상면, 고제면 안성면, 무풍면, 설천면 상촌면, 추풍령면, 매곡면 어모면, 대덕면, 부항면, 구성면, 대항면, 봉산면 화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상주시 보은군 괴산군 충주시 문경시 제천시 예천군 단양군 영주시 영월군 봉화군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정선군 강릉시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화남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남면, 내서면 내속리면 청천면, 칠성면, 연풍면 상모면 농암면, 가은읍, 마성면, 문경읍, 동로면 덕산면, 한수면 상리면 대강면, 단양읍, 가곡면, 영춘면 봉현면,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하동면, 상동읍, 고한읍 춘양면, 물야면, 석포면, 신기면, 소천면 하장면,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 계면 왕산면, 옥계면, 성산면, 사천면, 연곡면 도암면, 진부면 내면 서면 기린면, 인제읍, 북면, 서화면 임

토성면, 간성읍

〔참고자료〕

내린천댐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승국 / 녹색연합 조직팀장

최

국내최대의 생태계 보고인 인제군 내린천 일대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댐건설 반대운동 지난 6월 13일과 24, 25일 3일에 거쳐 한겨레신문에서 내린천이 위치한 인제 지역에 댐을 건 설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인제 지역은 물론 전체 강원도민과 전국의 환경단체들, 그 리고 환경전문가들 사이에 댐건설을 반대하는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인제 지역에 댐이 건설되리라는 이야기는 이 때가 처음이 아니긴 하다. 지난 4월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내린천댐 건설 계획이 보도된 이후 이미 지역주민들의 반대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댐건설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용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에 중앙일간지인 한겨레의 특집보도로 댐건설에 대한 전국적인 파장이 일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 계획이 처음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인 일제치하 에서도 이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지역 노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지 역이 댐건설의 최적지로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부각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지역이 갖는 지형적 특색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어쨌든 댐건설 계획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이후 인제 군수를 대책위위원장으로 하는 인제군 대책위가 꾸려짐을 필두로 하여 실제 수몰예정지역인 기린면(현리) 지역의 ‘내린천댐 건설 결사 반대투쟁위원회’의 결성과 6개 읍면 단위로 각각의 투쟁위 또는 대책위가 꾸려져 본격적인 반 대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녹색연합, 춘천경실련, 춘천환경련 등의 환경단체가 결합되어 내린천과 인제 지역이 갖는 환경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투쟁의 양상이 지역의 생 존권 투쟁에서 천혜의 생태계 보고를 지키려는 싸움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싸움은 지역단위의 몇차례의 궐기대회를 거쳐 지난 7월 19일 인제군민 궐기대회를 통 해 그 열기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이날 모인 7,000여 군민들(인제군 전체 인구 약 40,000명)의 열기는 사못 뜨거웠고 그들의 결의수준은 기존의 어느지역의 싸움보다 강력했으며 조직적이었 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은 6단계의 투쟁방침을 천명하고 그 첫단계로 인제군수를 비 롯한 대책위 관계자들의 삭발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밝힌 단계별 투쟁방침은 첫째, 전체 인 제군민들의 삭발투쟁이요 2단계로 44번국도 점거농성, 3단계로 지방자치제장을 비롯한 각종 기 관장 사표운동, 4단계로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거부투쟁, 5단계로 98년 지자체 선거 후보안 내기운동, 그리고 6단계로 대한민국 국적포기운동인 주민등록 반납운동을 단계적으로 벌일 것을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 항의방문, 서울에서의 항의집회 등 각종 상경투쟁도 지 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싸움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제 내린천댐 건 설계획 백지화를 천명할 때까지 끊임었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싸움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역주민뿐만아니라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내린천댐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 오는 걸까? 또한 정부에서는 왜 하나뿐인 원시림 보존지역이며 생태계 보고로 평가되는 이곳에 댐을 무리하게 건설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린천 지역은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 내린천 지역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마 환경적 가치보다는 래프팅으로 알려진 급류타기 라는 스포츠 때문일 것이다. 이곳은 남한에서 급류타기 장소로 가장 적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많은 이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 내린천이 열목어, 어름치, 하 늘다람쥐, 수달등 각종 천연기념물과 희귀동식물의 보고이며 인근의 오대산과 방태산 지역은 남 한에서 유일한 원시림이 훼손되지 않은채 잘 보존되어 있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라는 것이 다. 44

이러한 생태학적 가치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곳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어떤 학자는 이곳을 무주구천동 열개를 주어도 바꿀수 없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 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학계의 관심 또한 지대한 지역이다. 흔히들 우리들 지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렇기에 환경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 내린천과 인근의 원시림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후손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환경적으로 중요한 한 지역을 수장시키는 것일뿐만아니라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소양강댐 홍수조절 능력시비는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 그렇다면 정부, 즉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환경적 중요성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 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천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 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저수용량 29억톤)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폭우가 내릴경우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조적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인 내린 천 일대에 2억7천5백만톤규모의 보조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 민과 의회의 추궁과정에서 이는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수도권 용수용이라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있다. 물론 댐건설의 직접적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후 조 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정부의 말을 곧이 믿는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발 상인가를 쉽게 알수있을 것이다. 정부는 소양강 댐을 건설하면서 본댐은 200년만에 한번 내릴까 말까한 대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것이 20년도 안되어 홍수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국책사업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양 강댐의 최고저장능력이 실제 16억톤정도라고 하니 실제 건설규모인 29억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양강댐 붕괴운운하면서 상류에 3200여억원의 국고 를 들여 보조댐을 만들생각이면 그 돈으로 충분히 소양강댐을 보완하여 붕괴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소양강 댐의 홍수조절능력과 붕괴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45

다. 물관리 정책,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20조원의 예산을 들여 3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 고 있다. 댐이 건설되면 지역의 수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와 지역공동체 의 엄청난 파괴를 몰고 온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용수부족 등의 이유로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 는데 이는 외국에서 생태계보존의 이유로 댐건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물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 한국은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머지않아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물부족의 원인은 물의 절대공급의 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강수량은 절대적 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산림생태계의 파괴와 짧은 하천길이, 그리고 결 정적으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잘못에서 용수의 절대부족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물관리는 한마디로 엉터리인데 그 관리체계가 전혀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예를들 면 수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농업용수는 농림부에서, 공업용수는 상공부에서 하고 있으며 강의 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위어 관리하고 있 는데 그러다보니 전체 용수량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방안등이 전혀 체계가 잡힐 수 없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아무렇게나 관리되거나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땅에서 용수부족과 수 질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이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노후관거의 교체 및 용수의 낭비요인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것만이 환경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식수를 비롯한 각종 용수를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생태계 보고를 보존하기 위해 내린천댐 건설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더이상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벗어나 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자원의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