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생태공원지정방안(1999) by Greenkorea

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방안

1 9 9 9 .

녹 색 연 합

제 1장 문제의 제기

차

례-

 p 3

제 2장 전통적 자연관과 백두대간

 p 4

제 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 p 15

제 4장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극복과제 제 5장 결 론 참고문헌

 p 38

 p 48

 p 50

- 2 -

제 1장 문제의 제기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 어 통일을 대비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에서 서로의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함. 민족의 공간적 실체가 국토라 할 때, 남과 북이 수용할 수 있는 국토관과 자연관의 정립이 통일시대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청됨. 분단 이전까지의 전통적 자연지리 인식체계와 우리국토에 대한 경험과학의 대명사 인 백두대간을 남북공동 국토관리 방안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접근 방법인지 검토 함. 백두대간에 걸쳐있는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 권역을 남북공동생태공원으로 지정 하여 향후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국토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토대로 삼고자 함.

- 3 -

제 2장 전통적 자연관과 백두대간 1. (1)

백두대간의 개념과 역사적 실체 개념의 실체

백두대간(白頭大幹)이란 한반도의 근골을 이루는 있는 산의 흐름으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약 1400 km를 단 한 번의 물줄기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 산줄기의 고 유명사이자〔그림 2-1〕백두산을 뿌리로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면서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전체의 실제지형과 동일하게 계통적으로 밝 혀놓은 산줄기 체계임. 백두대간은 그 개념의 정립이 산을 중심으로만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오천년 농경사 회의 바탕위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와 이용의 과정에서 생겨난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는 ‘산은 물을 가른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 하천의 유역을 결정하는 경계이자 장벽이 산줄기라는 경험과학의 결과로 실제 남한 지역만 보더라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유역의 경계를 가르는 정확한 개념임.〔그림 2-2〕 백두대간은 조상들의 실생활과 정치, 행정, 국방 등의 오랜 경험속에 성립된 개념과 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합방 전인 1904년 동경제대 교수인 고또분지로(小蕂文次郞)에 의해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개념이 도입되어 일제 36년간 한반도의 산악을 분류하는 체계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무비판적으로 사용 되어 왔음.

- 4 -

그림 2-1〕

〔

백두대간 개념도

- 5 -

그림 2-2〕

〔

남한의 하천유역도

- 6 -

(2)

역사적 고증

신라말의 도선국사로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대동여지도까지 전통지리학이나 국토에 관련된 주요한 문헌과 지도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조선조에는 왕조실록은 물론이 고 민간의 기행문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언급되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역사 과정에 서 일관되게 정립된 자연관이자 국토관임을 알 수 있음. 문헌에서 최초로 백두대간이 언급된 것은 ‘고려사절요’로 신라 말기의 고승인 도선 국사(827～898)가 설명한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데”라 는 지적이 최초의 것이며, 고려시대에 이인로의 ‘파한집’, ‘고려사’ 등에 언급되고, 조 선시대에는 세종실록, 신경준의 신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여지도서, 산수고, 산

편찬에 광범위하게 언급되며,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익의 성호사설, 이중환의 택리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산경표에는 현재 통행되는 백 두대간을 비롯한 1정간, 13정맥 등을 족보 서술체계와 동일한 분류체계로 서술하고 경표 등 왕조

있음.

존

혼

지도로는 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인 1402년에 제작된 ‘ 일강리역대국도지

빧어내린 산줄기가 확연히 드러난 것을 비롯하여 ‘세 종실록지리지’와 1557년 경에 제작되어 전도류(全圖類)로서 가장 오래된 조선방역지 도(朝鮮方域之圖. 국편소장 국보 284호)를 비롯한 그 후의 조선팔도도류(朝鮮八道圖類), 군현도(郡縣圖)등에 우리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로 백두대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았으며 조선조의 지리인식체계가 집대성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문헌의 산경표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그려져 있음.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대동여지도로 전 투를 수행할 정도로 항공사진으로 제작된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탁월한 지도로 그 정확성을 인정받음. 도’에서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 7 -

2. (1)

백두대간에 관한 접근 동향 정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연구원 등 자연환경, 산림, 국토계획 분야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념의 도입과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환경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하는 제 2차 전국자연환경기초조사에서 백두대 간 개념을 기본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보전을 위한 생태복원의 일환 으로 추진중인 백두대간의 야생동물이동통로 조성사업으로 지리산 시암재와 오대산 구룡령에 야생동물이동통로를 설치중에 있음. 업 착수하여 97～98년에 걸쳐 백두대간에 관한 두 차례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 차례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백두대간 을 산림보전의 기본 뼈대로 삼을 것과 백두대간 남한지역 전 구간에 있는 국유림지 역을 천연보호림이나 보전임지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음. 산림청은 96년부터 백두대간에 관한 사 에

업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99년 6월 경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산림청 산하 임 연구원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걸쳐 백두대간 식물생태계에

차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백두대간을 생태공원으로 설정하

국토연구원은 제 4

는 것을 주요 기조로 삼고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 원리, 실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 임.

- 8 -

(2)

민간

90년대 초반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백두대간이 회자되었고 90년 중반부터

널리 알려

졌으며 산악인, 환경단체,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

발 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99년 현재 최소 100개 팀, 300명 이상의 산악인이 직접 백두대간 산악인들은 90년대 초반부터 백두대간 종주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 생적으로

남한 전 구간 670km를 종주하였음.

환경단체에서는 자연환경보전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백두대간 보 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녹색연합에서는

환 탐

월

97년에 백두대간 경대 사를 수행하여 98년 3

보고서를

내며,

러 환경사안에 대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환경훼손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은 육군본부는 98년 5월 강원도지역 백두대간 에 대한 대청소 작업을 벌인 바 있음. 백두대간에 관련된 여

강원도의 동해백두대간보전회에서 백두대간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 백두대간 상의

훼손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백두대간 훼손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라시멘트 사업장을 폐쇄시키고 산림청의 백두대간에 관한 보전의지를 견인하기도 했음. 학계의 백두대간에 대한 접근은 생태학계와 지리학계로 생태학계에서는 서구적 연

갖는 학자가 늘고 있으며, 백두 대간의 동․식물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증가일로에 있음. 구 방법론의 대안으로 전통적 자연관에 대한 관심을

직 백두대간의 개념과 원리가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계속 학 문적 논의를 거치고 있으나, 전통지리학과 관련하여 그 관심의 정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며, 소장학자들 사이에서 전통적 지리관과 자연관이 널리 수용되고 있는 추세 임. 지리학계는 아

- 9 -

복 차원에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백두대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언급의 빈도가 가장 높은 보도 분야 는 환경이나 생태관련 분야로 파악 됨. 언론계는 민족정기의 회

잡지는 중앙일보에서 96년에 24회 걸친 특집기사로 ‘백두대간 산마을’을 연 재한 바 있으며, 주간지인 한겨레 21에서 99년 1년 동안 ‘백두대간 기행’을 연재 중 신문과

임.

송

차례에 걸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98년

공중파 방 은 97～98년 수

가을부터는 맥주회사의 광고에까지 등장함. (3)

북한

발간된 북한총람이나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기본개념과 내용 에서 남한과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 96년 1월 6일 ‘친일잔재의 청산’이라는 입장을 밝 히며 국가과학원 지리학부문 심의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를 ‘백 두대산줄기’로 확정 발표함. 북한도 1995년까지

거쳐 남해에 이르는 총 연장 1천 4백 70킬로미터의 백두대산줄기(백두대간)를 우리나라 산의 근간으로 정하여 이를 중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두류산-태백산-지리산을

로 우리나라 산줄기를 모두 80여개의 지맥으로 분류하고 있음.

잔

업

환

북한은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에 남아 있는 일제 재를 청산하기 위한 작 의 일 으로 6천 5백여개에

업

달하는 하천과 3천 6백개의 산 봉우리, 80여개의 산줄기를 해설

하는 작 을 통해 ‘백두대산줄기’를 정립함.

점

북한이 백두대산줄기(백두대간)로 개념정립한 시 이 남한의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

점

슷

이 확산된 시 과 비 한 것으로

볼 때 남쪽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이 - 10 -

추정되는데 이것은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토관와 자연관의 동질성 회복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있을 것으로

(4)

향후 과제와 전망 환

존

자연 경이나 자연생태계에 분야에 있어서 기 의 산맥체계는 국토전체를 이해하고

석

해 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백두대간은 하천과 산지에 대한 접근과 관리에서 실제의

환

책

지형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 경에 대한 정 과 관리의 전반에서

룰 수 있음.

획기적 전환을 이

환 극 지리원의 지도나 각급 학교의 지리교과서 등 공식적인 지리관련 분야에는 수용되지 못하여 폭넓은 국민적 홍보와 교육에 장애가 되고 있음. 백두대간은 자연 경과 산림생태관련 분야에서는 적 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국립

충분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식적인 지리관련 분야의 수 용 가능성에 대한 폭넓고 진지한 검토가 요구됨. 관련 학계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함에 주류를 이루었던 서구 적 자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전통적 자연관의 회복을 통해 한국적 자연관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는

- 11 -

3. (1)

백두대간을 통한 남북교류 추진배경

논할 때 서로의 국토관리 경험과 방법의 차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출발로 한국적 자연관의 정립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임. 남한과 북한이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특히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철학으로 주체노선을 견지하여 정치, 경제, 국방 등 전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주노선과 민족제일주의에 의해 움직이 기 때문에 국토에 대한 보전과 이용을 협의 하는데 있어 서구적 방식의 자연관보다 는 전통적, 민족적 자연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2)

백두대간 대토론회 징

매개로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분야 의 교류보다 만남의 성과가 크며, 서로의 동질감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남북교류에 있어 민족 정기의 상 인 백두대간을

것으로 기대됨.

징 효과 이외에도 이미 백두대간에 대한 남과 북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므로 백두대간의 개념 정립과 역사적 실체에 좀더 풍부하고 깊이있게 접근 하는 것은 통일대비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철학의 정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상 적인

포 움 방식의 만남을 통해 백두대간에 관한 서로의 이해와 인식을 확인하고 기존의 관련 자료와 문헌을 공유하여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국토와 자연 에 관한 분야의 남북교류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대토론회나 심 지

- 12 -

호 완 련된 분야의 학술적 접근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통적 자연관과 자연지리 인식체계의 상 보 적 검토와 연구는 국토와 자연에 관

온 관련분야의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망라되어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전개해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민간이 중심이 되 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측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기 쉬운 현실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것이 바람직 남한의

함.

울 평양을 교환하여 개최하는 방안과 백두대간의 상징적 공

대토론회의 장소는 서 과

간인 백두산과 지리산 또는 설악산과 금강산 등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측

측 긍정적 답변이 있을 시 백두대간의 개 념, 원리, 현재적 의미, 보전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련될 수 있으며 의제의 선정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대토론회의 의제는 우리 의 제안에 북 의

측 측 담 것이 현실적인 것이며 북측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방법이 강구

대토론회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북 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남 이 부 하는

되어야 할 것임.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나 언론의 협찬 또는 후원을 통한 예산마련

방안도 있음.

- 13 -

(3)

백두대간 대탐사

백두대간 대토론회가 성사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임.

탐사하며 국토의 실체를 확인하는 사 업으로 정밀한 탐사나 조사의 성격보다는 답사의 성격이 강한 탐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의 전구간을

답사 형태의 탐사라 하더라도 종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백두대간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탐사의 기본적인 성격 은 지녀야 할 것임. 탐사단의 구성은 공동탐사단을 구성하여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전구간을 공동으로 종주하며, 탐사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남쪽 백두대간은 북한측 탐사단 이 종주하고 북쪽 백두대간은 남한측 탐사단이 종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업 추진에서 재원마련이나 실제 탐사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가 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일한 문제는 백두대간의 주요 산과 봉우리들이 남북 모두 주 요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양측의 군 당국 모두 쉽게 허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 측됨. 사 의

특히 금강산-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은 동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군사거점으로 만약 이 구간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남북교류와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상태 의 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임.

- 14 -

제 3장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방안 1. (1)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 금강산 ․

잡

금강산은 동 서의 분수령을 이루는 백두대간 줄기에 자리 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

허리에 해당하는 위치로 백두대간 줄기의 동쪽을 외금강, 해금강이 라 하고 서쪽을 내금강이라 하며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통천군에 걸쳐 있음. 의 백두대간 중

봉 봉 길 너비가 60여km 이며, 면적은 약 530㎢이고, 골짜기가 깊고 경사가 급한 절벽지형으로 다양한 지형과 지모를 갖춘 한반도 제일의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음. 금강산의 정상 은 비로 (1639m)으로 동서 이가 40여km, 남북의

측 자료에 940여 종으로 나와 있는데 근대적 개념의 식물에 대한 생태 조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곳이 금강산이며, 남북 모두가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였던 나까이로부터 식물분류학의 계통을 이어받았기에 북한의 조사자료도 상당 히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식물은 북한

봉

쪽

양

비로 에서 남북으로 뻗어나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 은 해 성 기후대의 영향

쪽 내륙 산간 기후대의 영향이 강하며, 금강산 지역이 백두대간 전 구간 중 남방계식물과 북방계식물이 교차하는 지역이라 식물의 양상은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한 종들도 많은 편임. 이 강하고, 서 은

동물은 금강산의 지리적 위치가 백두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해당하기

옛부터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종들이 서식하며, 일제시대 일본인 들에 의한 사냥과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동물의 서식을 위협하는 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한 면적과 고도의 다른 산들에 비해 다양한 동물상들을 나타낼 때문에

- 15 -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설악산과 비교할 때 훨씬 안정적인 서식 공간인 것으로 추정됨. 것으로

(2)

설악산 축

남한 제일의 경관으로 백두대간의 중심 을 형성하며 오대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봉

쪽 외설악, 서남쪽이

구실을 하고 있으며 정상 인 대청 (1,708m)을 중심으로 동 이

쪽 내설악으로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있음.

남설악, 서북 이

마찬가지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은 해양성 기후대에 의한 영향이 강 하고 서쪽은 내륙산간 기후대의 영향이 강해 식물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물은 94과 392속, 822종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물은 반달곰, 산양, 사향노루를 비롯 한 주요 보호종이 망라되어 있음. 금강산과

호

설악산은 남한의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보 구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호

러곳 지정되어 있음.

있으며 천연보 림도 여

객 찾아들어 자연생태계보호와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 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으로 남한에서 산악형 관광레져단지 개발의 전형으로 꼽힘. 연간 3 0만의 관광 이

육

했

9 년 문화체 부(현 문화관광부)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 으나 96년 자체

철회

한 적이 있음.

업

내

느 산에 비해서도 많은 편으로

설악산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연구 적은 국 의 어

업

가장 최근에 종합적인 생태조사를 수행한 것은 임 연구원에서 97년에 수행한 설악

양

산 생물다 성조사가 있음.

- 16 -

(3)

비무장지대 례 없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집중되어 있는 휴전선으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으로 유 가

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이며 민통선은 남한의 일방적

로 유

의지에 의해 설정된 지역임.

배치를 중심으로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부지 역은 백령도, 강화도에서 연천지역 까지이고 중부지역은 철원평야를 포함하여 대성 산,백암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며 동부전선은 대암산에서 향로봉까지 이어지는 지 전선의

역임.

ha 억

평 산림이 75.5%인 68,497ha(2억549만평)로 가장 넓고 이어 초지, 농경지, 습지로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 경기도의 옹진, 강화, 김포, 파주, 연천과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망라됨.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남북비무장지대 전체면적은 90,703 (2 7천219만 )로 이중

례 없는 생태지역으로 인간에 의한 간섭은 일부의 군 사적 행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안정화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지역임.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으로 유 가

비무장지대는 그 생태적 가치에 비해 제대로 된 조사가

거의 없었으며, 조사를 할

경우 주로 민통선 지역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조사가 있었음.

업

가장 최근의 생태조사는 임 연구원에서 96부터 수행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종 생태 조사가 있음.

발

첨예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지역으로 특히 서부지역이 주요 관심 대상지이며, 동부지역은 지형적 측면 으로 보아 개발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비무장지대는 향후 전 국토의 개 과 보전에 있어

- 17 -

봉 일대와 대암산일대, 중부전선의 대성산 일대를 제외하면 과거 군인과 산림공무원에 의해 상당한 규모로 벌목이 이루어져 예상보다 는 임상이 양호하지 못한 편임. 민통선 지역은 동부지역의 향로

드

향후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접근에 있어 반 시 전제되어야 할 것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역설 적으로 개발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보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으로 은 전 지역이 작용할 것임.

캄보디아나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대인지뢰 1개당 천불의 제거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어떤 형태의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개발과정 에서 안전문제의 담보도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임. (4)

금강산-설악산 권역

추진함에 있어 가장 타당성이 높은 지역으로 비무장지대를 포 함한 금강산-설악산이 꼽히는 것은 이 지역이 전체 비무장지대 중에서도 가장 생물 다양성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으며〔그림 3-1〕금강산, 설악산이 모 두 뛰어난 명산으로 자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들이기 때문임. 남북공동생태공원을

금강산-설악산 권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허리이자 중간

지역으로〔그림 3-2〕한반도 전체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자연생태계의 고리라

축

할 수 있으며, 백두대간을 종 으로 하고 비무장지대를 서 가장 보전성이

횡축으로 한다면 전 국토에

높은 이상적인 생태지역으로 꼽힐 것임.

발 협력의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생태지역, 생태공원을 통한 접근은 필요불가결함. 남북 모두에게 금강산 개 은 교류와

- 18 -

그림 3-1〕

〔

금강산-설악산 권역의 보호지역

- 19 -

그림 3-2〕

〔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금강산-설악산 권역

- 20 -

2. (1)

남북한의 자연생태계 정책과 관리실태 남한

남한의 자연생태계에 관한 관리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이 정책을 주도하고, 산림청이

실제 현장을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관광부가 천연기념 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가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과 산림 청의 산림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의 문화재 보호법 등이 있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법은

음.

호

호 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주체와 지정목적, 현황 은 〔표 3-1〕과 같음. 보 지역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보 구역 등

특성이 산지가 많은 연유로 지금까지 자연생태계에 대한 현장 관 리를 산림청에서 주도해왔는데 산림청은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의 측면이 강한 산림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정시켰 국토의 지형적

음.

환경부는 현장의 관리인력과 예산의 부재로 인해 정책적 조율은 주도했으나 구체적 인 관철은 미비한 실정이며 98년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내무부로부터 넘겨받기 전까 지는 8개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만 가지고 있었음.

월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자연환경 업무에 대한 통합과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자연생태계의 정책과 관리에 변화가 있올것으로 예상됨. 99년 3

- 21 -

러

직 편 같은 현행 관리체제대로 유지될 경우 남북공동생 태공원의 추진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어 자연환경 정책과 관리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함. 그 나 정부조 개 안이 지금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도록 자연환경보전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산림청이 주요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비롯한 산림지역을 관리 하고 있어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비무장지대에 관한 자연생태계분야의 접근은

■

호

황

남한의 자연보 지역의 현

보호지역 명칭 자연환경보전지역

〔표 3-1〕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관련법(지정권자) 국토이용관리법 (건설교통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

지정목적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보전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공원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환경부장관)

자연경관보전 및 적정한 이용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전으로 국민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문화체육부장관) 문화향상 도모 생물다양성 및 생물권 보전지역 UNESCO의 MAB 자연경관 보전 조수보호 및 조수보호구역 수렵에관한 법률 야생조수보호 (산림청장) 산림법 천연보호림 천연수목의 보호 (산림청장) 산림법 수원함양 및 보안림 (산림청장) 자연환경등 보전 람사협약 람사협약등록지역 습지보전 (환경부장관)

(

- 22 -

지정현황 면적:8,694㎢ (2,302㎢는 해면) 8개소 (99.8㎢) 국립공원:20개소 (6,473㎢) 도립공원:20개소 (732㎢) 군립공원:27개소 (239㎢) 282개소 (693㎢) 1개소 (393㎢) 507개소 (113,190ha) 개소(139ha)

134

5㎢

1,97

개소(1㎢)

(2)

북한 % 가량으로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임업부에서 하는 것으

산지가 전 국토 약 80 로 파악됨.

내

호

자연분야의 관련법으로 산림법이 있으며 주요 용은 산림보 체계수립, 산림구역의

․

호 목적으로 하며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천연기 념물을 보호, 관리하여 나라의 자연풍치 조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 식물 보 를

호

채택, 식생이 좋고 희귀한 동․식물 이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 보호하고 있음. 〔표 3-2〕참조. 남한의 국립공원과 유사한 ‘자연보 구’ 개념을

호

빼어난 자연경관지역으 로 백두산, 오가산, 묘향산, 금강산 일대가 처음 지정된 이래 구월산, 칠보산, 자모산 등 모두 7개 지역의 총 75,000정보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자연보 구의 대상지역은 2～3백년 이상된 원시림지역이나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었고 1989년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 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백두산은 ‘

호

호 호 운용하고 있는데 동 물보호구는 특산종, 특별히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는 동물, 과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동물 등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며 식물보호구는 희귀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자연보 구로 동물보 구〔표 3-3〕와 식물보 구〔표 3-4〕를

호 호 엄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냥을 비롯 한 일체의 채취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식물보호구와 동뮬보호구도 마찬가지로 엄격 히 보호되고 있음. 북한의 자연보 구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 가

- 23 -

엄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 례로 중국의 경우 호랑이나 팬더를 사냥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해짐. 사회주의권의 자연보전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 북한의 자연보호(지)구

〔표 3-2〕

자연보호구 지정년도

지역과 면적

백두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지구 1959. 3. 14,00여 정보 오가산 1959. 3. 자강도 화평군 오가산을 자연보호지구 중심으로 1,600정보 묘향산 1959. 3. 평안북도 향산군 일원의 자연보호지구 37,500정보 금강산 강원도 금강산일원의 자연보호지구 1959. 3. 7,670정보 구월산 황해도 삼천군 구월산 자연보호지구 1976. 10. 일원의 4,700정보 칠보산 1976. 10. 함경북도 칠보산일원의 자연보호지구 5,000정보 자모산 평안남도 평양시 자연보호지구 1976. 10. 자모산일원의 1,170정보

특 징 범, 큼곰, 검은돈, 노루, 누렁이 등 산짐승 50 여종, 이낄나무, 가문비나무 등 한대성 바늘 잎나무 등 47과 162속 650여종의 식물. 표범, 사향노루, 날다리미 등의 짐승, 1천년 이상된 주목 등 730종의 식물. 곰, 사향노루, 산양 등 산짐승 33종과 검은딱 따구리 등 100여종의 조류 그리고 식물600여종. 복작노루, 멧돼지, 고슴도치 등 짐승 30여종과 검은딱따구리 등 100여종의 조류 그리고 식물 600여종. 곰, 삵, 여우, 너구리 등의 산짐승과 가시고기, 황어 등 물고기

참고자료 : 원병오, 북한의 자연생태계- 특히 척추동물의 보호관리실태, 한국자연보전협회 창립 30주년기념심포지움, 북한지역의 생태계 보호관리실태, 1993년 10월 22일 p.7과 북한연 구소, 북한총람, 1994년에서 정리. 1)

- 24 -

■ 북한의 동물보호구

〔표 3-3〕

보 호 구 동계 동물보호구 (잘(검은돈), 사슴, 산양, 사향노루, 기타 동물) 대흥동 동물보호구 설령 동물보호구 (곰, 오소리, 수리, 매, 기타 ) 신전 동물보호구 금석 동물보호구 당아산 동물보호구 천불산 동물보호구 사수산 동물보호구 천마산 동물보호구 백산 동물보호구 양암산 동물보호구 자비산(금수봉) 동물보호구 대각산 동물보호구 수룡산 동물보호구 클락새 보호구 (크낙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발견되는 장소마다 보호지구로 지정된다)

■ 북한의 식물보호구

위 치 양강도 백암군 양강도 보천군 청진시, 경선군 자강도 낭림군 자강도 동신국 평안북도 동창군 함경남도 신흥군 함경남도 정평군 평안북도 천마군 자강도 송원군 강원도 판교군 황해북도 연탄군 황해북도 곡산군 황해북도 토산군 개성직할시, 황해북도 인산군, 평산군, 황해남도 평천군 〔표 3-4〕

보 호 구 맹산 흑송 보호구 양덕 송이버섯 보호구 신미도 온천 식물보호구 황포 만산 보호구 장산곶 보호구 수양산 식물보호구 멸악산 식물보호구 두류산 식물보호구 차일봉 식물보호구 백암 부채붓꽃 보호구 운만대 신의대 보호구 삭주 온천 식물호보구 관모봉 식물보호구 무봉 식물보호구

위 치 평안남도 맹산군 새마을리 평안남도 양덕군 상성리 평안북도 선천군 신미도 자강도 장림군 황포리 황해남도 용연군 장성리와 오차진리 황해남도 해주시와 신원군 일대 황해북도 인산군 강원도 천내군 동흥리 함경남도 부전군과 양강 풍산군 함경남도 부전군 백암리와 문천리 함경북도 화대군 목진리 평안북도 삭주군 함경북도 경성군 관모리 양강도 삼지연군

- 25 -

(3) 검토 없었으므로 상호의 연구와 조사, 정책과 관 리에 대해 비교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자연자원 중 동식물에 관한 현황은 각각 조사 된 예가 있으므로 비교검토가 가능함. 지금까지 남과 북은 자연분야의 교류가

■ 남 북한의 동․식물 현황 구 분 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척추동물 어류 담수어류 해산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동물 식물 양치류 나자식물 현화식물 계 자 료

남북공동생태공원

료

〔표 3- 〕

남 한 17, 625 16, 162 11, 153 1, 463 960 135 825 15 29 383 76 6, 846 224 46 3, 700 24, 471 환경부(97 환경백서)

북 한 8, 465 7, 031 1,434 850 14 27 394 97 9, 548 3, 290 18, 013 민주조선( 98.1)

추진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과 주요보호지역에 대한

자 와 정보는 공유되어야 함.

력

높다고 하더라도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연구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낫다고 볼 수는 없음.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 이나 국제적 위상이

2) 참고:민주조선 98년 1월 13일자 - 26 -

호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보호지역 에 대한 관리와 보전은 북한이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강산자연보호구와 설악산국립공원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음. 전체적인 산지에 대한 보 관리는 남한이 더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가 남한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 부의 의지가 그대로 보호지역에 미칠 수 있으나 남한은 자본에 의한 개발의 욕구가 상당부분 수용되거나 관철되는 경우가 많음. 북한은 보전가치가

러 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한 근 로 남북공동생태공원을

4. (1)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큰

남북공동생태조사 조사단 구성

볼 수 있는데 첫째 정부주도형, 둘째 민간 주도형, 셋째 민관합동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조사단의 구성은 세가지 형태로 검토해

직

정부주도형은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조 을 활용하되 부분적으로 소수의 민간을

키

업

여시 는 방안이 있으며 정부의 연구기관으로는 산림청 임 연구원,

팀 등이 있음.

참

환경부 자연생

태계조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조사

환 망라될 수 있는데 사업이 가지는 상징 적 의미와 국민적 호응도를 고려하여 조사단의 구성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컨소시엄 민간주도형은 자연 경 보전단체와 학자들이

형태의 결합이 적합함.

환경 및 생태분야의 남북교류 경험의 유무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며, 백두대간과 금강산 및 설악산의 보전에 대 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 개인이든 단체든 현재까지

- 27 -

력

차

므

한 조사와 연구 경 을 고려하여야 함. 단, 이 방안에도 행정적 절 가 필요하 로

피

정부 관련부서의 부분적 결합은 불가 함.

․

능

높은 방안으로 판단되나 북측이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민․관이 동등하게 추진하고 진행하 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술적 차원에서 외형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고 봄. 민 관 합동형은 가장 현실 가 성이

드 측 협의 테이블에 나 가기 전 미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은 후 북과의 공동생태조사단을 꾸려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위의 세가지 방안 모두 반 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북 과의

협력을 위해 정․관․민이 함께 구성한 ‘민화협’의 경우 북과 교류 이 전에 남측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함을 감안할 때, 남북공동생태 조사 사업의 경우 남측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의 형성은 실제 북측과의 교류만 큼이나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현재 남북교류

(2)

조사분야

종합적인 생태 조사의 경우 통상 동물, 식물, 지형

격

으로 조사의 성 과 방향에

및 지질 등 세가지 분야를 중심

따라 세부적인 조사분야가 가감됨.

추

내․외의 비상한 관심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분야와 항목의 선정은 조사결과의 공신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므로 사전에 치밀한 조사분야의 선정이 요구됨. 남북공동생태공원 진을 위한 조사는 국

동물분야는 산림생태계를 형성하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조류, 담수어류

등 개 분야가 선정되어야하며 식물은 식물상과 식생이 선정되어야 하고 지형과 지

- 28 -

훼손실태파악이 포함되어 조사 이후 구체적인 남북공동생태공원 의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음. 질에는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 분야에서 분단으로인한 남북한의 학술적 체계와 방법론의 를 실행하기 전에 (3)

충분한 협의로서 해결해야 할 것임.

차이는 조사

조사의 대상지역

금강산-설악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줄기가 기본 조사구역으로 비무장지대는

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해안까지 서쪽으로는 대암산 일대를 포함하는 북한 강 수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이

암

봉

이후 금강산-설악산 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에서도 대 산에서 향로 까지 이어지는

횡축이 고려될 수 있는데, 대암산 일대는 현재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암산-향로봉은 비무장지대 동부전선의 중심축임. 비무장지대

존

백두대간 산악권역에 대한 조사는 기 에 산악인들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벗어나 능선부와 계곡부를 포괄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무장지대의 조사는 기존의 민통선 조사시 도로변 중심의 제 한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안쪽의 조사가 이루어져 할 인식되어진

능선

중심의 사고에서

것임.

내 암봉과 암릉으로 이루어진 산들 로 설악산의 경우 지금까지 많은 생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조사대상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역으로 수행된 한계가 있어 남북공동생태 조사는 반드시 전체 산악지역을 아우르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임. 금강산이나 설악산의 경우 국 에서 가장 험한

- 29 -

(4)

조사진행 별

차이가 있으므로 발대식과 분기별 검토회의를 가지면서 분야 별 조사는 각각 구체적 대상지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분야 로 조사시기의

별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고 각각의 세부분야 또한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동조사단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사결 과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임. 동물과 식물은 계절

따라서 설악산, 금강산 등 한 산을 조사할 경우라도 조사시점과 구체적인 조사지역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진행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내 예산이나 조사기간의 제한에 의해 분야별 특성이 크게 고려 되지 못하고 전체 조사단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나 금강산-설악산 백 두대간 권역에 대한 생태조사는 조사 목적이 건국이후 최초의 남북공동생태조사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조사 자체가 갖는 학술적 관심 또한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사임으로 분야별 특성이 반영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임. 국 의 경우 지금까지

력

미힐 수 있는 조사이므 로 국제적인 생태조사의 범례를 고려하여 최대한 전 과정에 결쳐서 객관성과 진실성 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이 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공신 과 국가적 위신에 영할을

(5)

조사일정

별 차이가 있는데 통상 현장조사를 1년으로 잡고, 준비기간과 자 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각각 6개월로 잡을 수 있음. 조사기간은 분야 로

- 30 -

별 차이가 있겠으나 최소 150일 이상은 되어야 조사결과에

연중 조사일수는 분야 로

뢰

대한 신 도를 확보할 수 있음. 현장조사 기간은

예산과 인력의 준비정도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잡을 수 있는데

최소 1년은 소요되어야 함.

각각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술적 조사경험을 토대로 조사기간이 정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야별 조사원들이 직접 협의를 거쳐 남북 각각의 기존 생태조사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소요일시와 적절한 계절 시점에 대 한 논의를 거쳐 정해져야 할 것임. 조사가 남북공동조사이기 때문에 남북

■ 남북공동조사 분야 및 일정

〔표 3-6〕

(계절별) 조사일정 조사분야 세부 항목 1월 2월 3월 4월 월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유류 양서파충류 동물 조류 담수어류 곤충류 식물상 식물 식생 지형 지질 지형 지질 자연경관 일반지리

- 31 -

(6)

조사예산

예산의 조달은 조사주체의 선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동조사일 경우 각계의 지원이나 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경우 통일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남북공동생태조사에 있어

예

능

측 객관성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며, 북측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떄 남측에 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 산은 가 하면 북 의 요구를 수용하되 조사 자체의

예

측

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금강산-설악산 지역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생태계 보고로서 남북공동생태조사와 무관한 차원에서 도 조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임. 조사 산을 전적으로 남 에서 부 하더라도

(7)

제한요소와 극복방안 타

업

금강산-설악산 권역의 백두대간에 대한 남북공동생태조사는 여 의 남북교류사 에

저 갖는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이 가 장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된 대치지역으로 그 어떠한 남북 교류보다도 어려 울 수 있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비해 정치성이 현 히 약하고 교류자체가

양측 군당국의 허가가 어려울 경우 설악산권역은 남측이 북측을 초청하는 형식의 공동조사 방안으로 하고 금강산 권역은 현대의 금강산 개발과 연계 안보상의 이유로

하는 방안이 있음.

발 떠나 대규모 관광, 레져 개발의 경우 사전조사 성격의 종합적인 자연환경 조사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현대와 협의하고 정 금강산 개 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수용여부를

- 32 -

부가 나서면 금강산이 민족 공동의 자연자산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한된 범위일지라도 생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추진전략(전망과 현실가능성) 남북공동생태공원추진 사업의 의의

(1)

추진은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생물자원 전반의 남북교류에 구체 적으로 기여하며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분야의 남북교류에서 발판이자 도약대로 작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용할 것임.

러므로 비무장지대나 백두대간을 매개로 하는 교류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동부전 선의 향로봉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현실타당함. 그

없

내 끈기, 그리고 포

남북교류에 있어 분야에 관계 이 요구되는 기본적 자세는 인 와

책 기조가 소위 ‘햇볕정책’으로 최대한 북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계획은 중장기적이되 접근을 통한 결과가 구체적이 며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용적 태도로서 현 정부의 대북정

(2)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개념

호 에 준하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남과 북의 보 지역을 비교할 때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가장 적합한 형태는 국립공원

호

볼 때〔표 3-7〕북한의 주요 보호지역인 자연 보 호구는 남한의 국립공원에 가장 가까운 범주인 것으로 보임. 보 지역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 33 -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역 유형구분

Category Ⅰ Category Ⅰa Category Ⅰb Category Ⅱ

Category Ⅲ Category Ⅳ Category Ⅴ Category Ⅵ

〔표 3-7〕

엄정보존/ 원생지역(Strict Nature Reserve / Wilderness Area) 학술연구나 원시성의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엄정보존지역(Strict Nature Reserve) 학술연구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학술연구나 환경관측등이 우선되어야 할 생태학적, 지질학적, 생리학적으로 대표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이나 종(種)을 지닌 육지 또는 해양. 원생지역(Wilderness Area) 원시적 자연성의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자연상태의 보호를 위해 관리도는 곳으로 인공이 가해지지 않았거나 아주 최소한 의 변화만으로 영구적인 주거지역이 배제되고 자연적 성격과 자연 추세가 유지되는 넓은 법위의 육지나 해양. 국립공원(National Park) 자연생태계 보호와 레크레이션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다음 목적으로 지정된 육지나 해양의 천연지역. a.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인 생태계의 순수성 보호. b.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반하는 개발이나 이용의 배제. c. 자연환경과 문화적 이용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및 탐방이용기반의 제공.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 자연적 특성의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고유의 희귀성, 대표적 미적 가치,. 문화적 중요성 등에서 특출하거나 유일 성을 지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적 특성이나 자연적, 문화적 특색을 지닌 지역. 서식지/ 종의 관리지역(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관리 조정을 통한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서식지의 유지나 특수한 종의 필요조건 충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조정 작 용을 하는 육지 및 해양. 육지경관/해양경관 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 육지경관/해양경관의 보존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인간과 자연의 오랜 접촉으로 미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지거나 뛰 어난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특성있는 육지나 해양으로서 이러한 현상들의 지속이 지역의 보호,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관리자원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정의 : 자연성이 뛰어난 자연생태계가 포함된 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생물학적 추세 가 보존 유지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자연산물과 서비스의 지속이 보장되도 록 관리되는 보호지역.

3) 이밖에 Category Ⅶ(자연생물지역/ 인류학적 유산지역), Category Ⅷ(다용도관리지역/자원 관리지역), Category Ⅸ(생물권보호지역), Category Ⅹ(세계자연유산지역) 등이 있슴. - 34 -

기본개념은 국립공원 형태로 접근하되 비무장지대라는

호

특수성을 포함시켜 기존의

금강산자연보 구와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접근 방안이 현실적임.

축

공원구역은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금강산-설악산으로 산림지역을 종 으로 하고 자

암 늪

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을 횡

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대 산용 에서 향로 ,

축으로 설정하여 종횡으로 연결되는 지역 전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 단됨. (3)

세계자연유산 추진

견지에서 보더라도 자연생태적 가치가 나름대로 충 분한 지역이며 여기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사회를 통한 보호지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금강산-설악산 지역은 국제적인

큰 인정을 받는 보호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 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 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 산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한 것임. 국제사회에서 가장

총 552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418점이 문화유산으로, 114점이 자연유산으로, 20점이 복합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 가입국수는 151개국임. 현재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 만대장경 및 판전이 등재되었고 이어 수원 화성, 창덕궁이 제21차 회의 (1997년 12월1 일-6일, 나폴리)에서 등재되므로써 현재 총 5점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올라 있음. 우리나라는

- 35 -

호협약에 따라 매년 1회씩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 기총회에서 등재가 결정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약 2년 기간에 걸려 지정 됨. 세계자연유산은 보

차 예비목록의 제출 - 등재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를 거쳐 국제자연보전 연맹(IUCN)의 전문가가 신청국가의 유산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 며,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지정절 는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금강산-설악산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두가지 추진사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유 리한 여건을 형성하게 됨.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세계자연유산

추진은 국내․외에

금강산-설악산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실

제 남북공동생태공원의 의의와 가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

95년 10월 문화체육부에서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한 적 이 있으나 96년 6월 자체 반려한 적이 있음. 반려한 이유는 세계자연유산은 지정 신청하여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이

내려지면 재신청하여 지정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음.

96년 4월 국제자연연맹의 조사자가 설악산을 방문했는데 불 과 4일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의 학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음. 당시 정부의 신청으로

힌

제대로만 그 가치를 밝 다면 금강산 설악산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데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정부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있다면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함.

- 36 -

추진 시점은 남북공동생태조사 이후가 바람직함. 사전 조사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정으로 가는 길임.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4)

장애요인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군사지역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으로 남북공동생태조사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비무장지대를 제외하더 라도 민통선지역까지도 상대측의 조사단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각 측의 군당군이 반 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남북생태공원을

군사적인 이유로 생태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사없이 바로 생태공 원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공원관리는 여전히 어려움으로 떠오를 것임. 비무장지대는

측

남 은 남이 관리하고 북 은 북이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남북공동생태공원이라

힘들며 남한의 경우 공원지역에 상당부분이 사유림지역이기 때문에 이점도 큰 난제로 떠오를 것임. 보기는

특히 남북공동생태공원 중 남한지역은 사유지와 사유권을 제한는 것이 불가피하므 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안은 정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 이외는 실질적인 대안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

- 37 -

제 4장.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극복과제 1. (1)

금강산 개발 금강산 개발의 동향과 추이 월

발

내․

98년 6 부터 금강산 개 이 남북교류의 가장 중심적인 현안으로 등장하여 국

외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사여부에 따라 남북공동생태공 원 추진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룹 발 스키장, 골 프장,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대규모 레져위락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현재 현대그 은 금강산개 에 관한 구체적 의지를 보이면서 금강산 지구에

발 미치는 여러 파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 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개 이

현재 진행되는 금강산에 관한

므

논의 중 금강산관광과 금강산개발은 차원과 범주가

다른 영역이 로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금강산관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람선을 통한 제한된 구역을 정도의

러

환경피해가 있음.

탐방하는 형태이며 등산로의 침식과 쓰레기 배출

발

규 투자되고 상당한 규모의 생태계가 변형되는 훼 손과 파괴가 수판되는 환경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 민단체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그 나 금강산 개 은 대 모 자본이

킬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금강산개발에 관한 여론조사시 대부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 가량이 금강산 개발에 대해 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98년 여름 금강산관광이 반향을 일으

- 38 -

운 경치가 관광개발로 파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 장 많았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 보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가 응답자의 10%를, 남한의 경제활성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유도 8%를 차지하였음. 반대의 이유로는 금강산의 아름다

(2)

금강산 개발의 문제점 발

큰 문제점은 대규모의 개발행위로 한반도 제일의 자연경관지역 인 금강산이 훼손될 것이며 이에 대한 남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금강산 개 의 가장

는데 있음.

미치는 지역으로 금강산에 대한 개발에 있어 남 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표현은 현대를 통하거나 현대에게 직접 영향 을 가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금강산은 실정법상 북한의 정권이

발 될 경우 국내의 다른 스키장, 골프장에 비해 상대적인 시장의 독점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장기불황에 놓여 있 는 남한의 레져업계를 더욱 불황으로 내몰 것임. 현대의 금강산개 이 구체화

변

발 추진될 경우 환경적인 문제 이외에

경제적교류 일 도의 접근법으로 금강산개 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이질감 을 심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지역사회의 해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레져붐으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되는 스키장, 골프장 등의 레져관광시장이 급격히 팽창했고 이로 인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레져산업에 뛰어들었으나 부도와 매각이라는 결과를 빚어 경제파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 남한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 39 -

트

덕유산국립공원의 핵심지구를 훼손하면서 국제경기대회를 명분으로 1조원 이상의 대자본이 투자되었으나 결과는 추진기업의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발왕산의 경우 천연보호림을 훼손하 면서 투자된 용평리조트는 사업주체가 매각되는 상황으로 정리됨. 무주리조 의 경우

(3)

금강산개발과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관계 발

힌 내용대로 추진된다면 남북공동생태공원은 현실적으

금강산 개 이 현대가 밝

추진하기 어렵게 되며 오히려 금강산-설악산 권역은 민족성원의 전체가 관리 해야 할 보호지역이라기 보다 동북아에서 이름있는 관광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지배적임. 로

예로 볼 때에도 국립공원과 대규모의 레져단지 개발은 공존하기 어려 운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정부는 이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금강산 개발의 진로를 선택하여야 할 것임. 국제적인

익

양

북한과 남한 모두에게 이 이 되는 금강산에 대한 해법은 다 하게

찾아볼 수

규 레져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음.

있으며 대 모

러 견지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북한에게 주어질 경제적인 이익도 대규모 레져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규모로 마련될 남북공동생태공원은 그 한

수 있음.

- 40 -

2. (1)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위한 생태복원 훼손지 복원대책

추진하기 위한 남한의 준비 중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기 존의 개발로 인해 생태공원으로서 지녀야할 자연성을 훼손당한 지역을 복원시키는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일임.

각 협 하거나 훼손하는 인자는 도로, 레져시설, 군사시설 등이며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도로로서〔그림 4-1〕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과 무관한 차원에서도 복원이 반드시 필 비무장지대에서 설악산권역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상에 자연생태계를 심 히 위

요한 부분임.

레져시설은 설악산권역 중 백두대간 한 가운데에 들어선 진부령의 알프스 스키장이 있고 이외에도 설악산국립공원에 많은 위락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후 생태공원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문제를 노출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환경관리기준을 고려해 야 할 것임.

군사시설은 안보상의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으 나 군부대의 환경관리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군부대 오수처리 저 감방안에 대한 대안마련과 용도가 폐기되어 방치된 군주둔지와 군사시설 등을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대책이 필요한 사항임. 훼손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지 않고서는 이후 남북공동생태공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장애로 등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리공원으로서 심하게

장할 것임.

- 41 -

그림 4-1〕

〔

설악산 권역의 도로 현황도

- 42 -

설악산 권역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 도로는 모두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로

곳 떠오르고 있는데 451지방도,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등이 있음.

현재 4 이

■ 설악산권역의 생태복원이 필요한 도로 현황 명칭 고도 행정구역 양양군 서면․인 451지방도 870m 강원 제군 인제읍 양양군 서면․인 한계령 917m 강원 제군 북면․인제읍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767m 강원도 ․인제군 북면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 529m 강원도 ․인제군 북면

〔표 4-1〕

현 황 설악산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451번 지방도. 한계령에서 필례약수로 가는 길. 설악산국립공원. 2차선 포장도로, 44번 국도. 휴게소. 주차장. 2차선 포장도로, 466번 지방도. 휴게소. 주차장. 2차선 포장도로, 46번 국도. 간성읍 흘리출장소. 군부대. 휴게소. 주차장. 주유소. 알프스 스키장 까지 포장도로로 연결.

점봉산과 한계령, 점봉산과 안산, 가리봉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도로 자체의 이용빈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설되어 천혜의 자연보고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4 1지방도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운

한계령은 설악산국립공원의 한 가 데를 관통하는 도로로 설악산과

점봉산의 생태

차단하는 훼손을 낳았으며 설악산권역에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도로 확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통로를

미시령은 설악산국립공원의 황철봉과 신선봉, 마산, 향로봉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로 466번 지방도가 개설된 이후 절개지 붕괴를 비롯해 생태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 으며 최근에 지속적으로 도로 확장이 제기되어 생태계와 교통 수효를 조절하는 현실 적인 과제가 등장함.

봉 건봉산 지역과 마산-신신봉-설악산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 로로 동해안 방면의 경사면에 절개지 붕괴등으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음. 진부령은 향로 -

- 43 -

(2)

도로에 대한 대책 책

복

도로에 대한 대 은 향후 백두대간 전체의 생태 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영역임.

추진과 관련하여 설악산권역의 4개소의 훼손지에 대한 복원 경 험 장기적인 국토 계획과 관리에서 있어 도로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남북공동생태공원의

롯 처 단절을 극복하는 방 안은 두가지 있는데 기존 개설된 포장도로를 터널로 전환하는 방법과 야생동물이동 통로를 비롯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음. 현재 도로로 인하여 야생동물을 비 한 생태계 전반의 서식

(3)

터널형 복원 널

거

터 은 최근 들어 주요 산림지역의 도로를 개설하 나 확장할 때 대안으로 이용되

월 현재 지리산부터 비무장지대까지 백두대간상에 5개의 터 널이 개설되거나 공사중에 있음.〔표 4-2〕참조. 고 있는 방법으로 99년 3

널

복원이 가지는 장점은 기존의 산림지역의 큰 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보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저감되며 도로의 유지 및 보수를 비롯한 관리전반 에 있어서도 산을 휘감아 넘게 개설된 도로보다 훨씬 큰 이점이 있음. 터 로의

널 점 5배에서 2 배가량 더 소요된다는 것이나 기존에 산림에 개설된 도로가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예 산이 소요되고 동계의 적설기에 도로가 폐쇄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과 유류비 용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터널이 일반산림도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터 이 일반적인 도로로 개설하는 것에 비해 가지는 단 은 공사비가 1.

- 44 -

■ 백두대간상의 도로 터널 현황 터 널 명

〔표 4-2〕

총연장 (m) 공사기간 소요예 산 상행 / 하행 6,322m 97. 12.～ 3,162m/ 2001. 6. 455억원 3,160m 3,257m 94. 12.～ 1,657m/ 98. 10. 624억원 1,600m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군 풍기 수철리 대강면 용부원

차로수 2차로 2방향 굴착 총 4차로 2차로 2방향 굴착 총 4차로 2차로 2방향 굴착 총 4차선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정선군 화전동 고한읍

2차로

15,325 1,363m 94.98.12.～ 9. 백만원

시점

종점

육십령 터널 경남함양군 전북장수군 (대전～통영 고속도로) 서상면 금당리 장계면 오동리 이화령 터널 경북 문경시 충북 괴산군 (3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 문경읍 각서리 연풍면 주진리 죽령 터널 (중앙고속도로) 싸리재 터널 (고한-태백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96. 8.～ 2,350억 4,250m 2002. 10. 원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왕산면 상행3차로+하 3,710m 96. 12.～ 도암면 행2차로 2방향 1,840m/ 262억원 황계5리 왕산골 산1 굴착, 총 5차로 1,870m 2001.

- 45 -

점

훨씬 많은 장점이 있으나 최근에 제기되는 또다른 문제점 은 터널을 개설할 시 지층이나 지질에 충격을 주어 수맥에 영향을 미치되어 장기적 으로 산림이나 숲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연 구기관을 통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안임. 단 과 장 을 비교할 때

널

거

터 은 현재 산림지역의 생태통로에 도로를 개설하 나 확장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

추진하는 차원에서 설악산권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 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며 백두대간 전 구간에 42개 가량개설되어 있는 생태통로를 단절하는 나머지 포장도로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충분한 현실적 대안임. 로 남북공동생태공원을

(4)

이동통로형 복원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건설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서식지를 대상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생태통로를 회복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 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백두대간상의 지리산 시암재와 오대산 구룡령 등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에 있음. ■ 환경부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사업현황 설치위치 설치규모 (지하터널형) 공사기간 총사업비

〔표 4-3〕

지리산 시암재(해발 850m) 오대산 구룡령(해발 1,013m)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강원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 1번지와 산 1-1번지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 1-1번지 경계지점 폭 6.0m. 높이 5.0m. 길이 12.0m 폭 30.0m, 높이 5.5m , 길이 30.0m ’97. 9. 20 ～ ’98. 9. 30 ’98. 9. 1 ～ 2000. 10 약 900백만원 약 2,000백만원

- 46 -

미 여러나라에서는 녹지축 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광범위 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평지에 건설하는 도로의 경우도 녹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 라도 있을 경우 의무조항으로 이동통로를 조성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있음. 구

처럼 산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하여야 할 방안으로 도로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설악산-향로봉 구역 전체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복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남북공동생태공원

원 방안임.

- 47 -

제 5장. 결론 직

국토에 관한 바람 한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남북교류에 있어,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국토관과 자연관의 정립이 필요함. 백두대간을 통한 남북의 교류와

력한 방안임.

협력은 국토와 자연에 관한 공감대를 쌓아가는 유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동부지역 비무장지대를

포함하는 백두

대간상의 금강산-설악산 권역에 대한 남북공동생태조사를 제안함. 남북공동생태공원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와 민간단체에 제안하며 이는 남북공동 생태조사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호

남북공동생태공원의 기본개념을 국립공원에 준하는 보 지역으로 상정하여

호

며, 그 전형을 금강산자연보 구와 설악산국립공원의 경험을 통해서

발

추진하

찾도록 함.

직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민 족 제일의 자연경관인 금강산의 훼손이 불가피하고 남북공동생태공원 추진과 정면으 로 배치되는 사업으로 통일시대의 국토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 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요구됨. 금강산 개 은 바람 한 남북의 교류와

추진하기 위한 일체의 대북접촉에서 북한의 주권적 지위를 보 장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북의 자존심을 손상치 않는 범위내에서 남한측이 전 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함. 남북공동생태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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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와 금강산-설악산 권역에 대한 남북공동생태공원 지정에서 가장

움

큰 난제

응하지 않는다면 남한이 먼저 문을 여는 열린자세와 민족의 자연자산을 공동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간 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는 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조사와 접근의 어려 으로 북한이 교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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