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밴쿠버영사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후순위에 밀려

우선 순위에서 11위, 6위까지 예산 반영

미대상·낮은 순위 재외공관 먼저 추진 중

밴쿠버 총영사관이 한국 외교보의 재외

공관 국유화사업에 있어 더 낮은 순위나

대상이 아닌 공관에 밀려 아직 사업계획

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8일자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

표했는데, 여기에서 밴쿠버 총영사관은

2017년 기준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우선순위에서 11번째였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주러시아 대사

관을 비롯해 우선순위 6위까지 중기사

업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서 15위인 주핀란드대사관을 비롯해, 21

위 주아프카니스탄 대사관, 23위인 주애

틀랜타 총영사관, 28위인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밴쿠버보다 낮은 공관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서 2017년 1월 임차

공관의 국유화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평

가하여 관리 중인 139개 재외공관이 국

유화사업 중기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

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재외

공관 국유화사업 우선순위 현황”과 같이

우선순위 상위 30개 재외공관 청사 및 관

저 중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등 9개 재외

공관 청사 및 관저만이 당해 공관에서 국

유화사업을 신청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

영되었고, 이 중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등

3개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유

화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중기사

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

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41위) 주

히로시마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이 먼저

추진됐다. 또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

규사업 추진 현황에 우선순위가 65위인

주에콰도르대사관 청사 매입도 포함됐다.

심지어 2020년 재외공관 국유화 신규

사업의 경우 주프랑스대사관은 이미 1972

년에 국유화되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기존

관저는 테러 및 보안에 위험이 있고 다

른 주요국 대사관 관저가 프랑스 시내에

모두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을 신청하자, 주프랑스대사관 관저 매입사업을 다시 추

진하여 2021년 3월 12일 프랑스 파리에 4

층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1965년에 이미 국유화 된 주호놀룰루총

영사관 청사 신축도 2020년 재외공관 국

유화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높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대한 국유화사

업이 먼저 추진되지 못하고, 당초 재외공

관 국유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 업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추진

되는 등으로 한정된

후 전 체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 등을 대상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히 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표영태 기자

31일부터 BC 마약 소지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마약 사용 사망자나 마약 중독자 감소할까

한국 국적자, 소지나 사용 한국서 처벌대상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BC주에서 마약 소

지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

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

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작년 5월 31일 금지마약

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BC주는 예

외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신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

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

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

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

을 했다. 또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는 문

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을 파는 것은 여

전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 공항 등에서는 불법이

다. 이외에도 각 자치시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약 사용

은 금지하고 있다. BC주는 2014년 이후로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

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 잠시 낮

아졌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 소지를 불법화

하면서 음지에서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나

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밴

쿠버나 써리에서 안전 마약투약 장소가

있는 등 현재로도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BC주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마 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마 약 중독자를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한 시험 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BC주의 마약 소지 한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가 마약 소지를 한 경우에도 사실만 확인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

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

담당 경찰영사는 "코카인, 펜타닐 소지

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

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

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

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표영태 기자

메트로밴쿠버 중국사회 중심에서 한국문화를 뽑내다 지난 28일 중국계 이민자들 가장 많이 몰려사는 리치몬드의 렌즈도운 쇼핑센터(Lansdowne Centre)의 푸드

코트에서 다양한 음력설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벤트 부스는 한국 전통 도자기 장인 김정홍 도예가와 제자 한주연의 한국 도자기 시연과 흙도자기 나눠 주기 장소였다. 순식간에 흙도기를 빚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큰 관심을 가졌다. 중앙 무대에서는 중국계 문화단체의 사자춤, 노래, 그리고 중국 사범인 리키 우 사범의 우스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표영태 기자

한국 감사원, 외교부 고위공무원 무보직 대기 지적

2018년~2021년 158명 무보직 대기 조치

임용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기자가 80%

감사원은 외교부는 본부의 고위공

무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같

이 158명의 고위공무원을 무보직

대기 조치하였는데, 이 중 재외공

관의 장으로의 보직을 앞두거나 조

직개편으로 인한 대기 등 ｢외무공무

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무보

직 대기한 경우는 20%(32명)에 불

과하고, 나머지 80%(126명)는 재외

공관 귀임부임 전후 대기 등의 임

용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기였다

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로 재외공관

내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를 공석으

로 남기고 직무등급 조정없이 참사

관급을 보임하고 있어 직위와 직무

등급의 불일치가 장기화되고 있으

며, 법령에 근거 없는 본부의 무보

직 대기자 등으로 본부 현원은 정

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

면서 무보직 대기인원 발생 최소화

및 고위외무공무원 결원 직위 충원

을 위한 인사 운영상 노력을 기울

이고, 제도적인 요인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및 인사혁신처 협의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다만, 외교부는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위외

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

에 대해 동의하나, 직위분류제 채택

으로 인해 고위외무공무원단 직위

에 진입하는 것은 수월한 반면, 한

번 고위외무공무원단에 진입할 경

우 지속적으로 고위외무공무원단

정원을 차지하게 되고 외교부 본

부와 재외공관 순환근무 및 공관

장 직위 교체 시기(3년) 도래로 인

해 본부에 복귀하여 다음 보직이

주어질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일시

적 무보직자로 인한 정원 초과방지

를 위해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의 일

부를 참사관급 이상 외무공무원으

로 대체해야 하며, 특임공관장 지명

등 예측 불가능한 고위외무공무원

단 보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잔

여 정원을 일정 수준 보유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임공관장 또한 정원 내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하므로 고위

외무공무원 직위를 특임공관장 수

요에 대비한다는 사유로 결원으로

두는 것은 당초 고위외무공무원 직

위를 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 것으로 정당한 인사운용 방식

이라고 하기 어려워 외교부의 의견

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 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장관 은 본부에 법령상 근거 없이 장기간 무보직으로 대기하는 고위외무공무 원의 수를 조정하고, 재외공관의 고 위외무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직위 에 상응하는 직급인 자를 우선적 으로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 무등급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방 법으로 재외공관 및 본부에 발생하 고 있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심사대상자의 외국 어능력·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 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격여부를 결정에 자격심사 검 토 소홀한 점, 자격요건에 미달하 는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선발, 자 격요건에 미달하는 재외공관 직무 파견자 선발 등이 지적됐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 한국 승용차 주요 수출 대상국 2위 지난해 현대자동 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전승공예품은행 홍보책자 해외문화원 등 배포

섬유·금속 등 7개 분야 2,200여점 공예품 소개 담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무료 대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 형순)은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

작한 작품을 구입하여 무료로 대 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의 국내·

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소

장한 공예품들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박물관, 미술관,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원 등에 배 포한다.

홍보책자에는 전승공예품은행

의 전체 소장품 5500여점 중 현재

대여가 가능한 2200여점의 전승공

예품을 ▲ 피모공예(갓, 망건 등), ▲ 섬유공예(매듭, 자수, 누비 등), ▲ 금속공예(조각, 장도 등), ▲ 도

자·옥·석공예(옹기, 옥 등), ▲ 목칠

공예(나전, 궁시 등), ▲ 지·단청·불 교공예(단청, 불화 등), ▲ 악기공

예(북, 가야금 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전승공예품은행의 전체 소장품 중 현재 3300여점이 국내외 65개 기관에서 대여ㆍ활용 중이다. 전승 공예품을 활용하거나 관리가 가능 한 공간을 갖춘 기관이면 무료로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를 받게 되면 포장운송료와 보험비만 부담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최대 1년 신청 가능하며, 대여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면 횟수 제한 없이 1년 단위 로 연장이 가능하다.

전승공예품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대여 가능한 작품은 무형 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support.nihc.go.kr) ‘공예품은행/대 여’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 원과(063-280-1457)로 문의하면 안 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많 은 기관들이 이번 홍보책자를 참고 해 전승공예품을 대여하는데 도움 이 되기를 바라며, 대여 공예품들 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

기를 기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한국 유교의 반성문 “안일하고 둔감했다”

은 없었나.

“유교가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의 주범

취급을 받고 있지만, 유교의 핵심은 상

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禮)다. 유림

도 명절 간소화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실시한 차례 문화 관련 설문

시조가 있는 아침 160

아내

이일향(1930∼)

촛농이 타 흐릅니다

내 눈물이 흐릅니다

또 한 번의 명절이 지나갔다. 집합 인원 제

한이 없는 3년 만의 설이었다.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촉발해 가정불화와 갈등, 폭

력 사건까지 불거지곤 했던 이전 설에 비

해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간 모양새다.

전국 유림의 모임, 성균관유도회총본

부의 최영갑(60) 회장은 명절을 맞을 때

마다 긴장이 된다. “변하지 않으면 없어

진다”는 위기의식이 커서다.

그는 지난해 6월 회장에 취임한 이래

두 번의 명절을 지내며 두 차례 ‘히트

상품’을 냈다. 지난해 추석 전 기자회견

을 열어 “차례상에 전 안 올려도 된다”

고 선언한 데 이어 올 설을 앞두고는 절

하는 법을 알려주며 ‘배꼽 인사’란 키워

드를 뽑아내 화제가 됐다. 모두 그가 위

원장을 맡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도출해낸 성과다.

조선 전기 예문관 직제학 등을 지낸

연촌 최덕지(1384∼1455) 선생의 24세손

인 그는 뿌리 깊은 유학자다. 성균관 교

육원장으로 있던 2020년 성균관의례정

립위원회를 만들어 고유(告由·가묘나 종

묘에 사유를 고하는 의식), 석전(釋奠·유

교 성현들에게 올리는 제사) 등 유교 의

식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에 나섰다.

그런 그가 명절 간소화에 앞장서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설 귀향 행렬이 막

시작될 무렵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명

륜동 유림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싶더라. 현실

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안일하

고 둔감했다. 시집살이가 괴로운 일부 여

성들의 불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60대

이하 세대에선 남성들도 제사·차례 등에

차례 간소화 조치 큰 호응 최영갑 유도회장의 파격

전 없어도, 배꼽인사 OK

“안 변하면 소멸” 위기감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였다.

“한방 터뜨리기에 차례상이 가장 효과적

일 것”이란 그의 예상대로 반향이 컸다. 　근거는 유교 경전에서 찾았다. 예기 의 ‘악기’에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大 禮必簡)”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조 선시대 예학의 대가 사계 김장생도 사계 전서에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 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기록했다 하 고, 퇴계 이황과 명재 윤증도 기름으로 조리한 유밀과와 전을 제사상에 올리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했다. 퇴계 종가 등의 차례상은 이미 간결하게 차려지고 있었다.

조사에서 ‘간소화’를 가장 필요한 개선

점으로 꼽은 비율이 일반인(40.7%)보다

유림(41.8%)이 더 높았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의 다음 과제

는 제례 연구다. 차례 의식보다 복잡한

제사 문화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

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간소화 모델을

제시해 일반 대중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전통 제례의 원형은 무형문화재·세계문

화유산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

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가 중국에서 들

어왔지만 제사 문화는 우리만 계승하고

있다. 전국의 종가 중 제사를 전통 방식

그대로 지내는 집은 현재 10가구 정도

밖에 안 된다.”

-제사 문화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뭔가.

“유교에서 제사는 흉사(凶事)가 아니

라 길사(吉事)다.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게 제사의 본뜻이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가문의 단결

하는 힘이 위기 때마다 발휘된 우리 사

회 공동체 정신의 근간이 된다.”

그의 주장은 내내 상식적이고 합리적

이었다. 내친김에 명절날 양가 방문 순

서에 대한 질문도 했다. 명절에 남편 쪽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

새하얀 모시 적삼 풀이 서고 싶었는데

아내란

참 고운 그 이름

아 허공의 메아리여 -우리 시대 현대시조

가까워서 소홀하기 쉬운 부부 이일향 여사는 이설주(李雪舟) 시인 의 딸이다.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사회적 인 혼란 속에서 부모가 이끄는 대로 성 주 토박이 신안(新安) 주씨(朱氏) 가문 의 인용과 결혼했다.

출판업에 성공한 남편은 원양어업으 로 사업을 확장했으니 사조산업이다. 일 에 여념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2년이란 세월을 깨어나지 못한 채 1979 년 10월 9일, 눈을 감고 말았다. 그때 그 녀의 나이 49세였다. 절망 속에서 자살 기도까지 하는 딸을 시조의 길로 이끈 이는 아버지였다.

지난 16일 ‘설 차례 간소화 기자회

견’에서 발언하는 최영갑 성균관유 도회총본부 회장. [연합뉴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유교 전문가들이 명절 때마다 전 부치느라 허리가 휘는 이들의 고생을 그동안 지켜보고만 있었 단 말인가. 최 회장은 “오랫동안 관행처 럼 내려오던 예법을 바꾸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늦은 감이 있어도 유교 의례를 바로잡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발 표하겠다”고 밝혔다.

-간소화 방침을 두고 유림 내 반발·논란

는 문제는 밀리언셀러 82년생 김지영

이나 드라마 ‘며느라기’ 등에서도 갈등

상황으로 다뤄진 바 있다.

“성균관이 나서 어디부터 가라고 조

언할 일은 아니다. 양가 부모 모두 자신

의 부모라는 기본 정신을 갖고 부부가

협의해서 형편껏 하라. 나도 지난 추석

엔 서울 처가부터 갔고, 이번 설엔 무안

본가부터 갔다.”

이 시조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읊 은 사부가(思夫歌)다. 잘 살고 싶었는 데, 마치 신의 질투처럼 한창때 남편을 잃은 절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부부애처럼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것 이 또 있을까. 너무도 가까워서 소홀히 하기 쉬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생각 하며 보석처럼 귀한 1월을 보낸다. 유자효 한국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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