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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3호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BC주도 캐나다도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증가세 22일 BC주 3일 연속 7월 최다 기록 갱신 중 캐나다 전 주에 비해 확진자 수 2.6% 늘어나 캐나다나 BC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절반을 넘기고 일일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상황은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BC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브리핑 보도 자료에 따르면, 22일 일일 확진자 수가 89 명이나 나왔다. 이는 지난 주말 일일 평균 50명 대를 넘긴 이후 20일 76명, 21일 78명 에 이어 이번에 다시 80명 대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7월 초만 해도 40명 대 이하에 머물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 가량 늘어난 셈이 다. 이는 BC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날 연 방 보건청장인 테레사 탐 박사도 일일 성 명을 통해 7월 15일부터 21일 사이의 주간 확진자 수가 427명으로 그 전 주에 비해 2.6% 가량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단지 중 증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오히려 15% 정도 감소했다. 탐 박사는 전국적으로 새 확진자들의 대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C주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12세 이 상 모든 접종 대상자 중 1회 이상 접종자 는 80.2%를 보였다. 또 2차 접종률은 56.9% 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 국 중의 대표 국가인 영국은 성인 백신 접 종 완료자가 69.2%에 달하지만 22일 기준 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약 4만 명에 달할 정도이다. 단지 사망자는 84명으로 이전 대 유행 정점 때보다 치명률은 낮아진 셈이다. 영국은 지난 19일부터 일일 확진자가 급 증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회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며 집단 면역 시험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를 근거로 백신이 사망, 입원, 중증에는 효과 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를 정복하기에 는 아직 힘들다는 결론이다. 또 다른 백신 접종 선두 국가로 가장 빠르게 실내 마스 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델타 바이러스에 백기를 들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또 이 스라엘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를 하고 코 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도 재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스라엘은 한 때 0명의 확진자가 나왔 지만 현재는 1400명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이다. 이스라엘은 2차 백신 접종률 이 56%에 달한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도 21일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6318명이나 나오는 등 일 주일 기준으로 전 주에 비해 53%나 확진 자가 늘어났다. 세계 백신 생산과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백신을 무기로 다른 나라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던 미국이지만, 결국 백신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다시 작년처럼 제 코가 석자가 된 셈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백신과 무관하게 다 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 4차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그리고 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미국과의 국경 봉쇄를 완전히 해 제한다. 또 9월 7일에는 모든 외국인에 대 해 문을 완전 개방한다. 현재 백신 접종률 상위 국가를 봤을 때 캐나다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백신이 영국처럼 입원이나 중 증, 사망을 줄이는 효과를 믿고 코로나19 와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한편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은 캐나 다에서 42만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 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효과는 알 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는 77%,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72%의 효과가 확인됐다 고 발표했다. 표영태 기자
지난 16일 넬리 신 연방하원의원이 한인회관을 찾아 한인회 임원진과 차세대 사업과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또 차세대 한인들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사업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사 4면)
9월 7일부터 캐나다 국적자 한국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할까? 미국과 같이 상호주의 무사증 입국 한국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정지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 국 국적자의 입국을 9월 7일부터 허용 한다고 발표했는데, 역으로 한국이 상 호주의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의 무사 증 입국을 허용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가 없다. 한국 외교부의 7월 19일 안전공지에 따르면,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 치 현황에서 캐나다가 8월 9일부터 미 국 거주자에 대해 비필수적 목적 입국 을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9월 7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 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 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나 와 있지 않다. 한국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의 비 자 관련 부분 중 비자(사증) 부분에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캐나다와의 무사 증입국 근거로 상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사증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다소 느슨한 관계인 셈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대만, 마카 오, 홍콩, 칠레, 모나코 등 몇 개 국가들 만 해당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 협정을 통해 사증 면제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코로 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 가로 작년 4월 13일에 56개국을 정했다. 결국 이들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캐나 다가 외국인 입국에 대한 문호를 닫자 한국 정부가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사 증면제를 중단하고 캐나다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을 요구했다. 9월 7일에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 는데 한국 정부가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
한국 정부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상대국가가 한국 국적자의 단기 방문 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만, 한국 정부는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가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 용한다고 무조건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자에게 무사증을 허용할 수 있는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그냥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비대칭이 라고 상대국가에 동등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협정이나 다른 국제법적 강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의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면 결국 작년 4월 이전처럼 캐나다 국적자의 사 증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지는 두 고 봐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상호주의로 단 한 번도 미국 국적자에게 사증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보다는 국가간 위상에 따라 개방 여부를 선택해 온 셈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