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코퀴틀람 작년 범죄률 하락 불구 대인 범죄 증가

코퀴틀람의 치안이 숫자로는 안정

돼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더 위

험해 보인다

코퀴틀람RCMP의 대런 카(Dar-

ren Carr) 경찰서장이 6일 오후 코

퀴틀람 시의회에 보고한 2022년

도 범죄 분석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범죄 건 수는 47건으로 사

상 최저 수준을 보였던 2020년의

46건에 근접했다

이렇게 범죄 비율이 감소한 원

인 중의 하나는 재산 관련 범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

도 크게 늘어 상대적으로 인구 당

범죄 건 수도 감소한 효과를 봤다

하지만 범죄 내용을

작년 1000명 당 범죄 건 수 47건

폭력, 폭언, 위협은 3년 연속 늘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

찰은 왜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대

인 범죄가 증가하는 지에 대해 설

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 관련 범죄도 인구 대비해

서 비율은 줄었지만 건 수만 보면

전년에 비해 4.3%가 늘어났다 주

로 자동차 절도 매점 좀도둑 자

산 파손 등이 3대 재산 관련 범죄

에서 계속 여성부의 존폐에 대해 여성 단체에 묻고, 보훈부 승격을 위해 보훈관 계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재외동포

청을 위해 재외 한인사회에 제대로

된 의견을 경청한 적이 없다. 그리

고 그 동안 세미나나 포럼 등 재외

동포청 설립을 위한 입장을 밝혀왔

던 국내 인사들이 재외동포청 설립

준비에 참여 한다는 소식도 없다.

이번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또 하

나 지적해야 할 점은 바로 인사문 제다. 현재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아직 떠오르고 있

지 않다. 또 최대 200명에 달할 것

으로 보이는 직원들의 선발에 대한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

청’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 착수를

하면서 우주항공청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채용한다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

운영을 내놓았다. 외부전문가 영입

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

외를 허용하고, 외국인·복수국적자

도 임용한다는 파격적인 인사 방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외국인·복

로 지목됐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정신건 강 관련 문제가 증가세를 보였는 데,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 작

년 한 해 총 1652건이 코퀴틀람에

서 보고됐다

교통위반 티켓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감소했다 그 이유는 교통 경찰 인력이 부족해 교통단속을 수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프리랜서 장정필

수국적자의 안보·보안 분야 임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주항공청보다 안보·

보안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재

외동포청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

부전문가를 국적에 상관없이 채용

한다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

히 재외동포재단이 그 동안 재외동

포가 아닌 인적 구성으로 재외 한

인사회와 겉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재외동포청 청장

을 비롯해 상당수의 직원을 재외동

포로 채워 넣는 것이 극히 정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출입국과 법적지위 에 관한 법률 상 재외동포청과 많 은 부분 겹치고 있는 이민청을 실 세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현 정부의 출범 어디에도 없었던 조직 을 만들려고 안달이다.

심지어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 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 하여, 한동훈 장관 취임 시부터 강 조해 왔다는 이유로 3월 9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로 출장을 떠난다고 크게 외치고 있다.

이들 나라를 선정한 이유가 오랜

코퀴틀람 시의회의 6일 회의 영상 캡쳐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는 설명이다

3분기 관련 사건사고 내용만 보

면 대인범죄가 총 467건으로 3년

평균 407건에 비교해 15%가 증가

했다 폭행이 15% 증가한 반면 성

범죄는 11% 감소했다

교통단속과 관련해 과속은 13%, 음주나 마약환각 운전이 13%, 늘었

고 안전벨트 미작용은 55%나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 표영태 기자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 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 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 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 상황은 식민 통치 후유증으로 피지배국가 난민 들 위주로 이민이 몰리는 유럽보다 동족 위주 이민 정책을 펴는 이스 라엘이나, 포괄적인 인재 위주로 이 민을 받는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 유사한 점이 있다.

KT 대표 후보에 윤경림 확정, 여권과 정면 충돌 예고

이사회 “미래비전 명확하게 제시”

여당 “구현모 아바타” 비난한 인물

윤 후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

이달 주총에서 승인은‘안갯속’

KT의 차기 대표이사 (CEO) 최종 후보로

윤경림(60·사진 ) 그

룹트랜스포메이션부

문장(사장)이 7일 확

정됐다. 여권이 최종

면접에 임한 후보 4인 중 가장 비판적이

었던 윤 사장을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KT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이날 KT 이사회는 이사 전원 합의로

윤경림 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확정

하고,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

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이달

말 열리는 주총 표결을 거쳐 CEO 취임

을 확정짓게 됐다. 이사회로 구성된 대

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날 윤 사장

을 비롯해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장(부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

장)에 대한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강충구 KT 이사회 의장은 “윤경림

후보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KT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며 “신성장 사업 개발과 제휴·협력 역량

이 탁월해 KT그룹의 DX사업 가속화

와 인공지능(AI) 기업으로의 혁신을 주

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최근 여권과 국민연금 등에

서 제기한 지배구조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

렌드 변화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

를 가하도록 하겠다”며 “외부 컨설팅을

통해 CEO 선임 프로세스, 사내 후보자

군 육성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이

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실명을 거론하며 반대

한 윤 사장이 KT의 차기 CEO 최종 후

보에 오르게 되며 KT를 향한 여권의 비

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긴급 기자회

정부, 국민연금 수탁위에 전문가 추천 위원 넣기로

연금 주주권 행사 주도하는 위원회

복지부 “투자 전문가 추천 목적”

일각 “기업에 정부 입김 커질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자문·주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수탁위)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했다. 일각에선 연금

을 통한 정부의 기업 개입이 노골화하

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국민연금기

금운용위원회는 7일 오후 2023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탁위 운

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탁위는 기금위 산하에 있는 3개 전

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투자하

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

하는 자문 기구다. 현재 수탁위는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

각 추천한 상근 위원(3명)과 비상근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

는 “수탁위는 비상근 위원 6명 모두 가입

자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해 타 전문위에 비

해 대표성이 강화된 대신 전문성이 약하

다”고 설명했다. 수탁위의 전문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금위 설명이다.

9명 가운데 6명은 가입자단체(상근 3

명+비상근 3명)로부터, 나머지 3명은 전

문가단체(비상근 3명)로부터 추천을 받

겠다는 것이 기금위의 입장이다.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지만 친정부

인사 위주로 채워져 의결권 행사에 정

부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기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 훈 수탁위 위원은 “전문가 중에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만큼 전문성을 강조하며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독립성이 위협받게 마 련”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한 국재무학회 등을 거론하며 “전문가 단 체에서 금융·투자 전문가 위주로 추천 을 받을 거라 아무나 위촉한다는 게 아 니다”고 했다. 최근 기금위 산하 3곳 전 문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는 상근 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위촉한 걸 두 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견을 열고 “KT 이사회가 KT 출신 전·

현직 임원 4명만 면접 대상자(숏리스

트)로 통과시켰다”며 “차기 사장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구현모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 을 제기하며 윤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

고 “구 대표의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KT를 겨냥해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

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다. 이날 윤석

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 세력에 단호

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의 사외이사 6명이 참여한 이번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는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 김대유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등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인사도 함께했다. KT 이사

회가 정부·여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은 데는 이러한 인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 남은 변수는 주총 표 대결에 달 렸다. 국민연금은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 난해 말 기준 10.12%의 지분을 보유한 KT의 최대주주다. 그간 국민연금은 절 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구현 모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등 KT의 차 기 대표 선임 과정에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28일 숏리스트 발표 이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부· 여당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정 후 소감문을 통해 “정부와 주주의 우려를 공감한다.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과거 관행으로 인한 문제들은 과감히 혁신하 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 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오늘은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일 오늘(8일)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

명의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7일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행궁동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기표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Fed

일방주의가 ‘제왕적 달러’강화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라구람 라잔(60) 미국 시카고대 교수(경

제학)가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근무하던

2014년 분통을 터뜨렸다. 상대는 당시 미

국 연방준비제도(Fed) 벤 버냉키 의장이

었다. 버냉키가 양적 완화(QE) 테이퍼링

(규모 축소)을 내비치는 바람에 글로벌

자금시장이 요동한 게 화근이었다.

라잔은 당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

하며 “Fed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

라들과 정책을 공조하는 데 실패했다”

고 목청을 높였다. 라잔은 원인을 “미국

의 자국 이기주의”이라고 했다. 경제학

자 출신인 라잔의 진단은 사뭇 모호하

다. ‘자국 이기주의’ 의미가 분명치 않아 서다.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국 이 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Fed의 야전사령부 ‘뉴욕 연준’

그로부터 8년여가 흘렀다. Fed가 지

난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이유로 공격

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강(强) 달

러 현상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이 홍역을 치렀다. 아직도 Fed의 긴축 움

직임만 엿보여도 달러 값은 뛴다. 사정이

이쯤 되면, Fed가 일방적으로 통화정책

을 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더욱 궁금해

진다. 하지만 ECB 등 다른 중앙은행 사

람들은 “Fed 일방주의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할 뿐이다.

그런데 뜻밖의 기관이 체계적인 진단

이 제시했다. 바로 ‘Fed의 야전사령부’

인 뉴욕연방준비은행(뉴욕 연준)이다.

뉴욕 연준은 워싱턴 Fed가 결정한 통

화정책을 월가를 통해 집행한다. 이런

뉴욕 Fed의 조사·분석팀이 최근 ‘달러

뉴욕 연준의 이례적 보고서

Fed 일방적 긴축이 강달러 불러

세계 제조업 위축, 신흥국 큰 타격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의 제왕적 순환(The Dollar’s Imperial Circle)’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 제목부터 심상찮다. 미국 쪽

이코노미스트들이 자주 쓰지 않는 제왕

적 또는 제국적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임페리얼(Imperial)’이 핵심어로 자리

잡고 있다. ‘달러의 제왕적 지위’ 나 ‘제왕

적 달러’는 주로 미국 밖 이코노미스트들

이 강달러 시대에 즐겨 썼던 단어다. 이 런 표현을 Fed의 야전사령부가 보고서

본문이 아니라 제목으로 썼다. 놀라운 반전이다. 게다가 Fed의 일방주의가 가

능한 메커니즘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비대칭 구조

보고서를 쓴 오즈게 아킨치 등은 Fed 일방주의가 가능한 이유로 두 가지 비대

칭을 꼽았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

스템 안에서 쓰이는 달러 규모가 미 경 제 규모보다 훨씬 큰 비대칭이다. 미 국 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 또 미 수출입은 글로벌

교역의 10% 남짓이다. 반면 달러는 세계

외환보유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 제 자금대출의 50%가 달러로 이뤄진다.

국제무역의 필수인 신용장의 절반도 달

러를 바탕으로 교환된다.

두 번째 비대칭은 미국의 수출입이

글로벌 교역의 침체 등에 덜 타격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유로존이나 중국 등

의 경제에서 국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최근 50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미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킨치 등은 “(Fed의 일방적 긴축으

로) 달러 가치가 급등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 유럽이나 중국, 기타 신흥국 등

이 크게 충격받는다”며 “미국은 두 가지

비대칭 구조 때문에 국제교역이 위축돼

도 상대적으로 덜 힘들다”고 설명했다.

비대칭과 달러의 제왕적 지위

뉴욕 연준 리서치팀의 독립성을 자랑

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아킨치 등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두 가지 비대칭이 달러

의 제왕적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이라고 했다. 그 순환의 첫 단추는 Fed

의 통화긴축이다. Fed가 (다른 나라 중

앙은행과 공조 없이) 긴축하고 나서면,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실제로 지난해

강달러의 핵심 요인이 주요 중앙은행 사

이 긴축 시간차였다.

달러 강세는 글로벌 제조업 위축을 야기한다. 특히 신흥국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신흥국 기업들이 강달러 때문 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원자재 도입 도 달러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바람 에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하락 한다. 구리 등을 주로 채굴해 공급하는 신흥국 경제도 위축된다.

미 경제도 영향을 받기는 한다. 글로 벌 제조업과 교역이 위축되는 바람에 미 국산 제품의 수요도 줄기 때문이다. 하 지만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게 아킨 치 등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아킨치 등 은 “미국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상대적 으로 덜 노출된 조건에서 글로벌 제조 업과 교역 위축이 달러가 더 강세를 띠 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Fed의 지난해 긴축 여파로 미국 보다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미 경제는 고금리 처방에 어 울리지 않게 탄탄하다. 그 바람에 Fed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의 최종치가 5% 중 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다시 제 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흥국을 힘들게 하는 달러의 제왕적 순환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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