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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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7호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한국, 4월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 입국자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한국 접종이력 등록자 우선 면제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또는 부스터샷 KTX 등 방역교통망 운영 중단, 대중교통 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1 일(한국시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 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 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 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오는 21일(월)부터 국내예방 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먼저 실 시하고 4월 1일(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 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21일(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 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을 진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보 고를 받고 논의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 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 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 (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 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 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 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 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 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 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 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 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

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 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 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 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 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 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4월 1일부 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만 격리가 면제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된다.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 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마스 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 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 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 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10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 속항원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시설 격 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유 지한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파키스탄, 우즈 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위험도 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 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표영태 기자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이르핀 마을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파괴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재외동포 숙원 '동포청' 신설되나 동포사회 "교육·병역·세금·출입국 등 전담할 기구 세워야" 재외선거 참여율 높일 '우편투표제' 도입도 기대 높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 보가 당선되면서 재외동포 공약 이행 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고 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동포사회의 숙 원인 '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 기에 향후 이행 여부와 어떤 형태의 기 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주목된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업무 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 동포청' 설립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약을 꼭 이행해 줬으면 좋 겠다"고 호소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 는 "2067년 3천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 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100만 명에 이 르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에 전담 기구의 필요 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 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해 '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 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 해왔다. 이와 더불어 '우편투표제'를 도입해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끌 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포청 설립' 한목소리…"교육·병역· 세금·출입국 전담해야"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 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 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 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 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돼 왔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

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 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재외동포재단 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 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 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 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 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 행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 해왔다"며 "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 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 지적했다. 이어 "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가 나오는 현상도 (동포청 설립을 통 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 다. 연합뉴스 >>3면 '동포청'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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