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62호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AThe Korea D aily COPYRIGHT 2022안내 : (604)544-5155 이달 말 연방 입국시 요구했던 코로나19 조치 해제 전망 BC 주간 코로나 확진자 다시 증가세로 반전 주택을 살 것인가 렌트로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 국세청의 세무설명회 무슨 내용이 있었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해졌던 캐나다 의 각종 입국 제한과 요구 사항들이 이 달 말로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한인 여행사들은 주류 언론을 인용해 캐나다 입국 관련 제한 조치가 9월 말에 모두 중단돼, 코로나19 이전으 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입 자들에게 발송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최종 재가가 남 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조 치는 9월 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 려졌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입국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해야 하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백신 접종 여 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를 하던 것도 중단된 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도착 전에 작성해야 했던 BC주의 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BC질병관리센터(BC Centre for Dis ease Control, BCCDC)가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코로나19 업데이트 자료를 22일 발표한 주간 확진자 수는 637명이었다. 이는 전 주의 574명에 비해 63명이 늘어 난 수치다. 8월 21일부터 27일 일주일간 651명을 기록 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600명 대를 넘어섰다. 이로써 BC주의 누적확진자 수 는 38만 4266명이 됐다. 주간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나왔다. 지 난 주 발표에서 16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될 예정 공항 무작위 PCR 검사와 ArriveCan 앱도 중단 한국, 입국 후 1일내 PCR 검사, 마스크 착용 시행 사망자 수는 감소세, 중증환자는 현상 유지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위험성은 높아져 전국 자가 보유률 66.5%, OECD중 낮은 편 소득 중 주거비 30% 이상 지출 가계 20.9% ArriveCan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한 사항이 9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발령된 상태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각 과 이해 관계 기관들이 조율을 한 결과 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해 소되지 않아, 확실한 결과는 다음주 월 요일 발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 로 연방시설인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 서의 마스크 착용 등은 유지할 가능성 이 커보인다. 한국은 입국 후 PCR검사와 실내외 공공 장소 마스크 착용이 아직 실행 중 인데, 한국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 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 26명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BC주의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수 는17일 기준으로 4253명이 됐다. 그러나 다음주에 데이터 수정이 예상되고 그 수 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2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는 305명으로 전 주의 31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 중 중증환자 수는 22명 으로 전 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어날 여지가 크지만 감염 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은 이전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표영태 기자 >>4면 '확진자'로 계속 하락한 것이다. 자가보유 가구수가 지난 10년간 8.4% 증가한 반면, 렌트 가구 수는 21.5%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인 가구가 증가 하고, 룸쉐어를 하는 가구가 증가하면 서 이들이 별도로 주택 구매를 원치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 석했다. 캐나다의 자가 보유율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에 머물렀다. OECD 국가 의 평균 자가보율율은 71.5%이다. 캐나다의 자가 보유율이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는 모양세를 보 였다. 연방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주택 구입 또는 렌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자가 보유율은 66.5%를 기록했다. 2021년 1천만 가구가 자기 집을 소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숫자로만 보면 캐 나다 사상 최다 기록이다. 그러나 숫자는 증가했지만, 10 년 전 이 2011년 전체 가구 중 69%가 자기 집 을 갖고 있던 것에 비해 2.5% 포인트가 신임 견종호 총영사 밴쿠버 중앙일보 본사 내방 지난 19일 주밴쿠버에 부임한 견종호 신임 총영사가 본사를 방문해 한국문화 와 한국어교육, 그리고 글로벌 인재발굴 육성에 대한 열의를 표했다. 또 견 총영사는 부임 소감을 밝히며 총영사로서 관할지역 한인들의 안전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가 타 커뮤니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동포 언론사들은 홍보 등 적극적인 협 력을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계기사 A-4면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2011년 70% 였다가 2021년 66.8%로 3.2%포인트가 하락했다. 10개 주 중에 하락폭이 PEI 주와 노바스코샤주에 이어 3번째로 컸 다. 온타리오주는 71.4%에서 68.4%로, 퀘벡주는 61.2%에서 59.9%로, 알버타 주는 73.6%에서 70.9%로 각각 하락했 다. 10개 주 중에 단 1개 주도 보유율이 올라간 주가 없었다. BC주의 자가보유율도 퀘벡주에 이어 노바스코샤주와 함께 2번째로 낮았다. 대도시별로 렌트 가구수가 지난 10년 간 빠르게 증가한 비율에서, 밴쿠버는 28.3%로 5대 도시 중 캘거리의 37.3% 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표영태 기자 지난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는 한국 국세청의 양동훈 소득지원국장을 비롯해 김지민 조사관, 김한석 사무관, 구자은 사무 관, 그리고 박정미 조사관 등 5명이 출장단이 찾아왔다. 설명회는 거주자 판정기준, 해외금융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증여세, 해외탈루소득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민원인들과 담당 사무관과의 개별 상담 시간을 가졌다. 밴쿠버 중앙일보는 이날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지상 설명회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A-3면, B-12면














A2 오피니언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늘(금 ) 토 요일 일 요일 월 16°/12°요일 소나기 23°/14° 21°26°/14° /13° 밴쿠버 날씨 사 설 문제를 타결하기엔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주 도하는 국제회의 행사장까지 찾아 간 끝에 ‘약식회담’을 성사시켰고, 락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다. 제롬 파월 Fed 48초 만남에 저자세 논란까지 부른 외교 실책 미국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밀려오는 충격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외교를 둘러싼 비판과 잡음이 끊 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순방의 성과가 미흡하다. 48초의 짧은 대화로 끝난 한·미 정상 간 만남이나 대일 저자세 논란을 부른 한· 일 약식회담으로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누락 문제나 강 제징용 등 굵직한 현안의 실마리를 풀고 오기를 바랐던 국민 기대 에 크게 못 미친다. 어제 30분간의 약식회담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33개월 만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미국 중앙은행이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페달을 밟았다. 미 연 방준비제도(Fed)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3.00~3.25%로 0.75%포인트 올렸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미 금리가 치솟자 국제 금융시장은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1400원을 돌파했다. 장중 1413.40원까지 떨 어졌던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15.50원(1.11%) 하락한 1409.70원에 마 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 1400원대는 2009년 3월 이후 13년6개 월 만에 처음이다.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30% 넘게 원화가치가 하 건 양보하되 얻어야 할 건 반드시 얻어내는 협상을 하기 바란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48초 회동으로 끝난 건 참사에 가깝다. 김태 효 차장이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한 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 다. 국민은 그 발표를 믿고 윤 대통령이 전기차 문제를 풀고 오길 기 대했고, 고환율 행진의 방파제 역할을 해 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을 협의해야 한다는 바람까지 나왔다. 냉철히 돌아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애초부터 성사가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으로 모여든 각국 정상을 선 미 금리 인상 기조와 폭이 한층 더 지속할 것이란 신호탄이다. 한국에 밀려오는 충격파는 위력적이다.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급락과 자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달 2.50%까지 끌어올렸지만, 미 기준금 리가 이번에 3.00~3.25%로 뛰면서 한·미 금리 격차는 다시 크 게 벌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를 달리는 한 국에선 위기 상황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 를 보이며 깡통주택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 국민 기대 크게 못 미치는 순방 성과 섣부른 안보실 발표 무슨 근거로 했나 Fed 금리 3.25%로 인상, 원·달러 1400원대 경제 여건, 외환위기 떠올릴 만큼 나빠져 그나마도 일본은 ‘회담’이 아닌 ‘간담’으로 규정했다. 저자세 외교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격식이나 의전보다 더 중요한 건 회담의 알맹이다. 회담 성사 단계부터 상대 방에 끌려다니면 정작 회담장에서도 입장을 관철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나온 김 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표 소동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징용 현안은 이 제부터 본격적인 대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의연한 자세로 양보할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그 의지를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Fed는 인 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 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Fed는 올해 남은 두 번(11, 12월)의 FOMC에서도 빅스텝(0.5%포인 트 인상) 또는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 미 기준금리는 당초 3.4%라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 4.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중간값은 4.4%까지 치솟았다. 별적으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 국내 선거를 코앞 에 둔 시점이라 전기차 보조금에 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0.25%포인 트 인상의 전제조건이 많이 바 뀌었다”며 다음 달 빅스텝 가능 서 한국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런던에서의 조문 논란에 이어 어제는 뉴욕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며 입 밖에 낸 막말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되고 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어서 자신감만 갖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나의 뜻과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캐나다를 거쳐 귀국길에 오를 윤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성을 시사했다. 원화가치 하락은 무역적자와도 직결된다. 올해 들어 수입물가 가 뛰면서 이달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 변수에는 수단이 없 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출진 흥회의를 매일 소집해서라도 수출을 늘려 위기 상황을 막아야 한다. 무역적자를 방치하면 환율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외환위 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0.75%포인트 인상> <한·미> <한·일>






A4 종합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10월 15일 BC 지자체 출마 한인 후보 주간 동정 [랭리타운쉽 장민우 시의원 후보] 랭리타운쉽의 장민우 시의원 후보는 공식선거기간 시작일인 지난 17일에 같 은 팀으로 시장에 출마하는 블레어 위 트마쉬 시장후보 발대식에 캠페인 팀 들과 참석하여 홍보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피터 패스벤터 전 랭리시티 시장은 장민우 후보를 소개 하면 랭리타운쉽에 새로운 다문화 바 람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라고 소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잭프로즈 시장 도 이제 아시아계 대변할수 있는 후보 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장 후보가 당선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랭리타운쉽의 많은 단체, 특히 시니어와 노숙자를 지원하는 킴 즈 엔젤스에 매주 하던 봉사활동을 하 면서 시의원이 되면 도움이 필요한 계 층을 위한 저가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 는 공약을 밝혔다. 또한 가장 확실한 지지 계층인 한인 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시의원에 원하 는 점을 듣고 시의원이 되면 꼭 정책 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한인 외에 랭 리타운쉽의 인도, 필리핀, 중국계 커뮤 니티 리더들과 만남을 통하여 아시아 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 하였다. 장 후보는 선거 홍보물 설치는 오 는 24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면서 외부 용 대형 홍보물과 론싸인들이 준비가 되어 이번 주말부터 설치를 할 예정이 라며 론싸인이 필요한 시민은 이메일 ( mwchang65@gmail.com)로 연락 주 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랭리타운쉽에 등록된 28 명의 후보 중 유일한 아시아계로서 아 직은 백인중심의 사회인 랭리타운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 견 신임총영사 서부지역 한인회장단 온라인 상견례 (사진=주밴쿠버총영사관) 견종호 주밴쿠버 신임총영사는 지난 22일(수) 캐나다 서부지역 한인 회장단(심진택 밴쿠버한인회장, 구동현 캘거리한인회장, 조용행 에드먼턴한인회장, 류충효 사 스카툰한인회장)과 온라인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견 총영사는 총영사관의 주요업무인 동포 안전, 차세대 한인 육성 및 지원, 한인 비지니스 지원 관련하여 한인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한 편, 지역별 한인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월 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각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면 실제로 코 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로 돌아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마 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감 했던 독감 환자가 올 가을 독감 시즌 에는 오히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 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예 방 주사를 접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 장하는 상태다. 한국의 보건당국도 코로나19와 독 감 유행이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의 위 험이 있다고 판단해 독감 예방 접종 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 를 부탁했다. 또한 포스터와 브로셔를 식당, 편의 점, 카페, 코인 론더리 등에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3주 정도 남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오는 26일 (월) 오후 6시 랭리 상공회의소 주관 후보자 토론회(랭리이벤트 센터 7888 200 St. Langley),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후보와 랭리타운쉽 교민 간 담회 (월넛그로브 커뮤니티 센터 8889 Walnut Grove Dr. Langley ), 그리고 29일(목) 오후 6시 포트랭리 포럼 주관 후보자 토론회 (포트랭리 커뮤니티 홀 9167 Glover Road, Langley )등이다. 이후에는 유권자와 만남, 도어노킹과 온라인 홍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장 후보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최 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 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은 1. 중장 기 계획과 균형잡힌 개발로 난개발 방 지 2.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저가 임대주택을 통한 짒갑 안 정, 4. 시니어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 공 임대주택, 5.커뮤니티 센터와 유소 년 프로그램 투자 확대 ( 스포츠 프로 그램 확대 ) 6. 윌로우비에 집중되어 있 는 개발을 커뮤니티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7. 교육시설 및 공동 편의시설 주변 주차 공간 및 안전시설 확보, 8. 문화시설 확충 및 다문화 프 로그램 확대, 9. 랭리타운쉽 민원처리 기간 단축, 10. 인구급증에 맞는 세컨더 리 및 초등학교 추가 ( 학생 과밀화 방 지 ) 11.상습 교통 체증 ( 200가, 208 가, 글로버로드, 랭리 바이패스, 프레이 져 하이웨이 )에 교통 영향 평가 TF 팀 구성으로 교통을 분산하는 대체 도로 개발 12. 공원 쉼터 추가 조성 및 산 책로 재 점검 등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1면 '확진자'에서 계속 BC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메시지 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 을 낮춰 준다는 것이 접종을 권장하 는 주 이유다. 코로나19 2가 백신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 원을 발현하는 백신이다. BA.1기반 2 가 백신(품목 허가 완료, 모더나, 9.8) 은 초기 바이러스 항원에 오미크론 BA.1 항원을 갖고 있다. 또· BA.4/ BA.5 기반 2가 백신은 초기 바이러 스 항원 + 오미크론 BA.4/BA.5 항 원이 있다. 기존 백신과 차이점은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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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종합 A13 민주당, 尹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좌시 않겠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둘러 싸고 21일 여야가 충돌했을 때도 그랬 다. 민주당이 “하나 마나 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조합”(박홍근 원내대표)이라 고 깎아내리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종전선언 등 막장 연설로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팽’ 당한 문 전 대통령 연설에 비하면 담대한 연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 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폈을 때도 여당은 어김없이 문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 인은 20일 논평에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홀 대 논란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비판 했고, 김종혁 비대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중국 가서 혼밥 드신 문 정권의 후예들 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이 집권 첫해인 2017년 중국 순 방에서 10차례 식사 중 2번만 중국 요 인들과 식사해 ‘혼밥 논란’이 터진 것을 상기시켰다. 최근 민주당의 주요 공격 소재인 영 빈관 신축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용 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광 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 문 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여당은 “말이 영빈관이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라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 전비서관의 2019년 발언도 소환했다. 김 건희 여사 논란에는 ‘김정숙 여사 사례’ 로 받아치는 일이 많았다. 최형두 국민 의힘 의원이 19일 “지난 정부 대통령 부 尹·국힘의 만능 반격 카드? 요즘따라 "文文文" 꺼내는 이유 인이 어떤 장신구를 쓰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이번 정부 대통령 부인과 동 일한 기준으로 조사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여당 지도부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독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이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 서면 축 사’를 통해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정 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발 좀 (2018 년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 나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당 사무총장 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 인을 자처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10월 국정감사에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문 정부 국정 과제였던 태 양광 사업을 겨냥해 ‘태양광 비리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윤 대통 령은 14일 진행된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 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 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만 좀 집착해왔다”고 문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 치적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이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를 막아 내는 과정에서 ‘문재인 사례’를 일종의 만능 반격카드로 활용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 불황 및 지지율 위기 등이 맞물려 윤 정부가 조기에 성 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정 권 네거티브로 반등을 노리는 것이 효율 적인 전략일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평 가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죽하 면 야당의 거의 모든 공격을 문 정권 케 이스로 반박할 수 있겠나”라며 “그만큼 민주당의 최근 공격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는 “임기 말까지 ‘이 명박·박근혜 정권 탓’만 하다가 끝난 문 정부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반론 도 있다. 7월 장관 인사 논란이 불거졌 을 때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라고 언급했다가 지지율이 하락한 사례 도 거론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 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 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년간 윤 정부 내 6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 그 첫해인 내년 세입은 6조4000억 원 이 해당한다. 또 영빈관 예산도 공식 삭 감하는 절차가 남았다. 국회에서 감액할 4~5조 원을 더하면 11조 원 정도는 저희 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전액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 라며 “그래서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어려 운 분들 위해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취 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도 몰랐던 영빈관 신축 예 산을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대통령실 이 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 고 드러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에 초 부자 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 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란 대답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 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 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에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윤 정부는 굴욕 외교로 국격을 실추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도 원내 1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민 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당 의원들 을 향해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기 때 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 개악에 대해 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 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특 히 서민예산 삭감에 대해 저희가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 초부자 감세, 특권적인 예산에 대해 야당 으로서도 또 다수당으로서도 국민의 삶 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 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광고 A15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전면광고A16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week& 엔데믹 밴쿠버 한인의 기적을 바라는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33년이라는 오랜 역사로 밴쿠버 한인 사 회의 애환을 함께 한 극단 하누리가 올 해 코로나19를 극복한 기념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극단 하누리는 오는 10월 2일과 3일 양일간 한인회관 인근에 있는 Historic Theatre, The Cultch (1895 Venables St, Vancouver)에서 연극 미라클을 무대에 올린다. 극단 하누리의 미라클을 총 지휘하는 이소춘 연출가는"매년 공연을 해 왔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워크샵이라도 하자고 해서 진행해 왔는데, 워크샵 참가 자들이 열정에 못이겨 조그만 공연이라 도 하자는 열망이 많아서 한국 지인을 통해 미라클이라는 작품을 선정하게 됐 다"고 밝혔다. 한 번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한인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 에서 시간이 촉박해 공연 가능성이 힘들 어보였지만 결국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연출가는 "정기 공연은 아니고 펜 데믹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 공 연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했다"고, "잛은 기 간이지만 연습을 거쳐서, 또 의미가 있 는 것은 워크샵을 통해서 새로 등단하는 신규 단원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출가는 "미라클을 통해 그 동 안 힘들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코믹하면 서도 찡함이 있는 작품"이라며, "원작과 달리 각색을 해서 노래도 많이 집어 넣 고, 재미나는 액션도 에피소드도 넣었다" 고 설명했다. 이 연출가의 의도대로 미라클에는 3 곡의 노래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신나 서 함께 춤추며 따라부를 정도이고, 또 나중에는 아주 슬퍼 눈물을 함께 할 정 도이다. 미라클은 아이돌 댄스 가수였다가 교 통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희동'이라는 주연을 통해 삶에 대한 기적의 의미를 찾 아가는 내용이다. 우선 주인공의 이름에 서 알 수 있듯이 희동이는 아기공룡 둘 리에 나오는 아기의 이름이다. 또 여주인 공의 이름은 하니로 '달려라 하니'의 주 인공 이름이다. 이외에도 영화 미저리의 주인공과 같은 집착여 미저리, 만화 영 화 슈렉의 슈렉, 007영화의 주인공 이름 인 공공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유 명 배우인 송혜교의 이름을 차용한 송애 교 등 40대 이상 한인들에게 익숙한 이 름이 나온다. 단순히 이름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캐릭터가 보여준 특징을 담고 있 어서 그 동안 극단 하누리가 공연해 왔 던 연극처럼 전 세대가 아울러 볼 수 있 는 작품이다. 김희동을 맡은 김경일 배우는 "한국에 서부터 연극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밴쿠 버에 와서 좋은 기회로 하누리 극단에 참 여했고, 만리향에서 둘째 아들로 무대에 섰고, 코로나로 그 동안 못하다가 오랫만 에 공연을 하게 됐다"며, "미라클은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는 코믹 휴먼 환타지 극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은 한인들이 와 서 크게 웃고 어느 정도 감동도 받아 가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미라클에서 뮤지컬 배우처럼 멋 진 노래르 선보이는 미저리 역의 김한솔 배우는 "연극배우 꿈이 있었는데 도전해 보지 못했다가 올해 캐나다에 이민을 와 서 하누리 우연히 극단을 알게 됐고, 처 음 왔을 때부터 연극에 대한 기초부터 워크샵을 해 주었다"며, "이번 공연 준비 를 하면서 즐겁지만 못했는데 3년 간 하 누리 극단이 공백 기간이 있었고, 또 다 들 신입 단원 위주로 배우들이 구성되 어 있어 연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연 준비를 하면서 소품을 준비하는 재미도 느끼고, 대사를 어떻 게 치는지 실수를 통해서 재미도 들었 는데, 막바지가 되니 긴장되고 떨리는 시 기다"라며, "그러나 33년 된 하누리 극단 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기하는 배우들 중에는 파친 코를 비롯해 다양한 캐나다나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 주요 엑스트라로 등장 했던 한인 연기자들도 여러 명 찾아볼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해외 한 인이라는 차별점 등이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미라클'이라는 작품으로 재탄생하 고, 이는 다시 일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기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 대한 입장권은 2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문의와 연락은 : 778887-1321 또는 이메일 hanureedrama@ gmail.com로 받고 있다. 극단 하누리는 비영리 단체로 Charity Number가 부여된 극단으로 후원(Do nation)의 경우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표영태 기자 극단 하누리의 미라클 공연 준비에 구슬땀 아이돌이지만 40대 이상 공감 캐릭터 등장 원작에 없는 노래로, 신명나다 눈물도 글썽 미저리(좌)와 슈렉(우)의 애증이 오가는 모습. 연극이 시작되고 미라클의 주인공인 희동이 나와 관객과 소통을 하는 모습. 정신병자인 공 공칠이 간호사 하니(우)를 인질로 삼으며 벌어지는 코믹 상황. 연극이 끝나고 신나는 노래로 전 출연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 모습. 표영태 기자

전면광고B2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전면광고 B3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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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B9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종합B11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제17673호 40판 B4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강원도 양양을 찾는 MZ세대는 서핑으 로 이름난 죽도나 인구 해변으로 몰리지 만, 식도락가의 핫플레이스는 따로 있다. 온갖 제철 식재료와 먹거리가 즐비한 남 대천 옆 양양전통시장이다. 가을철의 주 인공은 누가 뭐래도 양양송이다. ‘황금’ ‘귀족’ ‘숲속의 보물’에 비유하는 귀한 버 섯. 가을철 가장 값비싼 식재료로 알려 졌는데, 그만큼 향과 맛이 독보적이다. 지난해는 품귀 현상으로 1㎏당 130만원 대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송잇값이 작년의 절반을 밑돈다 는 소식에 양양으로 달려갔다. 송이버섯에도 등급이 있다 1㎏당 53만원. 지난 15일 양양산림조 합 공판장에서 낙찰된 1등품 양양송이 의 가격이다. 자연산 송이가 비싼 건 인 공 재배가 어렵고, 산지가 강원도와 경 북 산간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양 양에서도 현북면 명지리와 어성전리가 주생산지로 꼽히는데, 맛과 향이 타 지 역 송이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연간 생산량은 경북 영덕이나 청송 이 더 많으나, 양양송이가 20~30%가량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다. 우리네 산 림에서 나는 농산물 가운데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를 최초로 인정받은 것도 ‘양양송이(2006년)’다. 양양에서 채집한 송이는 그날그날 양 양산림조합이 한꺼번에 거둬들여 입찰 을 진행한다. 등급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40년 경력의 선별사 박상희(80)씨는 “버 섯에 붙은 흙만 봐도 안다”면서 “딴 지역 버섯보다 몸집이 두툼하니 단단하고 향 도 깊다”고 귀띔했다. 양양송이의 등급 을 좌우하는 것은 길이와 갓. 버섯 대가 8㎝ 이상으로 길고, 갓은 우산처럼 펼쳐 지지 않고 뭉뚝한 상태여야 1등품으로 쳐준다. 1·2·3등품 버섯을 각각 금·은·동 빛깔 띠를 둘러 시중으로 유통한다. 요즘 공판장을 거쳐 가는 양양송이는 하루 400㎏에 이른다. 1등품 양양송이는 추석을 앞두고 94만원(1㎏)까지 값이 뛰 었다가 지금은 40~60만원대로 내려갔 다. 130만원까지 치솟았던 지난 가을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4등급 양양송이의 경우 공판가가 1㎏당 25만원 이내로 형 성돼 있다. 양양산림조합 김동희 상무는 “태풍 피해 없이 여름을 난 덕에 생산량 이 부쩍 늘었다”며 “근래 가장 생산량이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양양송이축제(9월30 일~10월2일)도 3년 만에 재개한다. 가파른 산비탈서 ‘극한 채집’ 지난 15일 양양 명지리의 한 야산. 극 한직업으로 통하는 양양송이 채집 현장 에 따라나섰다. 송이는 생육 조건이 여 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화강암 토질에 6~8월 100㎜ 이상의 충분한 강우량이 필수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송이꾼 이모 씨(65)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해마다 실감한다”면서 “이론적으로 모 든 생육조건을 갖춰도 안 나는 해가 있 다”고 털어놨다. 송이 채집은 요령이랄 게 없었다. 송이 꾼은 길도 나지 않은 가파른 산비탈을 새 벽부터 수차례 오르내렸다. 송이는 보통 9월부터 10월 초중순까지만 채집하는데, 생산량이 좋은 해는 한 달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단다. 이맘때 송이 꾼들은 하루 7~8시간씩 산을 탄다. 초보자에게 송이 채집은 숲속 보물찾 기가 따로 없었다. 소나무 주변 푸석푸 석한 땅 밑에서 버섯이 고개를 내민다 는 설명을 들었지만, 발밑에 두고도 발 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작 송이를 캐 는 일은 쉬었다. 송이가 묻힌 땅을 긴 막 대로 찔러 넣자, 쑥 삐져 올라왔다. 얼굴 을 들이밀 필요도 없었다. 송이에 붙은 낙엽과 흙을 털어내는 동안 진한 버섯 향이 코를 찔렀다. 양양송이 즐기는 확실한 방법 이제 양양송이를 맛볼 차례. 양양전 통시장 인근 동네 맛집으로 알려진 22 년 전통의 한우전문점 ‘송림’을 찾았다. 한우구이나 불고기에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양양송이를 쌓아두고 영업하는 고깃집이다. “등심 2인분에 양양송이 좋은 놈으로 한 접시요.” 그날그날 경매해 가져온 양 양송이를 사용하는 이 집에선 주문하는 법도 남달랐다. 당연히 버섯 등급에 따 라 가격이 달라졌다. 가장 많이 팔리는 4 등품이 한 뿌리(100g)에 3~4만원을 받 았다. 등심과 함께 먹는 양양송이는 풍 미가 과연 대단했다. 되레 고기보다 질 감이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도 훌륭했다. 다양한 송이 요리를 파는 식당이 양 양 곳곳에 있었다. 송이칼국수·송이해 장국·송이돌솥밥·송이버섯전골 등 종 류도 다양했다. 현지인 맛집을 찾으니, 양양 토박이 김기수 문화해설사는 양양 전통시장부터 가자고 했다. “재래시장 에서 직접 양양송이를 사 들고, 식당으 로 가는 게 양양 사람 방식”이라고 했다. 그날 채집한 싱싱한 양양송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시장 칼국숫집에 가서 송이를 내밀 자, 주인장이 익숙한 듯 싱크대를 가리 키며 대접과 칼을 내줬다. 직접 송이를 씻고, 먹기 좋게 자른 다음 국수를 기다 렸다. 김이 폴폴 나는 칼국수 위에 양양 송이 올리기. 이만한 초간단 궁극의 레 시피가 없었다. 칼국수는 7000원, 4등품 양양송이는 2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컸 지만 생애 가장 향긋하고 진한 칼국수 를 맛봤다. 양양=글·사진 백종현 기자 baek.jonghyun@joongang.co.kr 지난해 1㎏당 130만원 ‘황금송이’ 올해는 생산량 크게 늘어 절반 값 송이 곁들인 칼국수·한우구이 별미 송이 제철 맞은 강원도 양양 가보니 가을철 한정적으로 맛볼 수 있는 양양송이는‘황금송이’라 불릴 만큼 값이 비싸지만, 맛과 향이 워낙 탁월해 미식가 사이에서 최고의 식재료로 통한다. 지난 15일 강원도 양양 명지리 한 야산에서 전문 송이꾼이 양양송이를 채취하고 있다. 양양송이 1등품(왼쪽)과 4등품. 크기의 차이가 확연하다. 22년 전통 ‘송림’의 송이등심구이. 평범한 칼국수도 양양송이만 얹히면 맛과 향이 확 달라진다. 40년 경력의 박상희 선별사가 양양송이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15일 양양전통시장의 모습. 싱싱한 양양송이가 시장 안팎으로 쫙 깔렸다. 시장통의 허름한 식당이나, 약초 가게, 좌판 할 것 없이 ‘양양송이’를 내걸고 손님을 맞고 있다. 가을 향 품은 ‘숲속 보물’ 올해는 풍년이로구나














B12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종합 국세청 캐나다 세무설명회 지상 중계 1-개인의 거주자 판정기준 1. 거주자 개념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국인/외국인 여부는 국적기준으로 구분하는 반면, 거주자/비거주 자 여부는 해당인의 경제적/인적 연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세 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을 의미합니다. 주소/거소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 습니다. 따라서 국적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적 연 고 기준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되어 한국에 납세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 자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납세의무만을 부담 하게 됩니다. 한국은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거 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달리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내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만 분리과세하 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만 비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 제됩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거주자는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만 비거주자의 경우 기초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만 적용되며, 증여재 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 판정기준 및 과세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183일 이상의 거소가 존재 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이 없고 그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 리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인 체류일수와 함께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의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 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날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 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외 동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 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 인 것으로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이 양 국가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없는 경 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한국 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조약 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차로 적용하여 그 기준에 따라 일방 체 약국의 거주자로 보아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양 국 중 어느나라 거주자 인지를 판단하게 됩 니다. 3. 거주자 판정사례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통제하 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국내 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내 거주 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이중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적 극적인 경제 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 자하는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일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 구적 주거가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 는 경우,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약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일본 거주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목적 부동산 소유여부, 가족이 거주지, 본인 및 가 족의 국내 체류일수 등의 인적관계와 국내 사업기반 형성, 경영활동 내역, 국내소득 및 자산 현황,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경 제적 관계, 세무신고 이행여부,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유지 등 법률관 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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