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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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 후 6월 출범 예상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 정비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함께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

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

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

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

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

구를 신설하는 것이다.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

표로 설립된다.

현재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

련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

무청 등이 나눠 맡고 있었다.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

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

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고 있다.

신설될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각 부처

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

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공을 비

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세대 동

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까지 포괄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

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

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에 처에서 부로 승격한 보훈처

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

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

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행정부에 부가 19

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보훈부는 의전

상 서열은 9위에 오르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

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

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

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

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 2면 재외동포청으로 계속

BC 주중 추가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또 눈 예보

2월 늦은 폭설과 낮은 기온, 운전 주의 요구

지난 주말 많은 눈이 내렸던 BC주 남서

부 지역에 다시 폭설이 예상돼 특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메트로밴

쿠버 전역에 대해 눈이 내린다는 경보

를 발령했다.예상 강설량은 5에서 10센

티미터이다.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로 이어지는 기

간 동안에 BC주 남서부 지역에 내린최

대 25센티미터의 폭설로 일부 학교들이

임시 휴업을 하고 항공편 운항에 어려움

을 겪었다. 이번 폭설로 BC주의 많은 지

역이 2월 강설량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

우기도 했다.

이런 폭설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

시 눈이 예보되면서 28일 아침 출근 시

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기상청

은 예보했다. 이렇게 내린 눈은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잠시 멈추지만 수요일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린다는 예보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가 등교 전에 각 교육청별로 휴교한 학교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정부는 철늦게 내리는 눈과 추 운 날씨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메 트로밴쿠버의 간선도로인 포트 만 대교와 알렉스 프레이져 대교 케이블에 쌓인 눈 으로 통행 금지를 내릴 수 있어 이에 대 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는 가능한 불필요한 운전을 삼 가하고, 눈을 치우는 작업 차량을 위해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BC주 주요 도로 상황은 : www.DriveBC. ca를 수시로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밴쿠버국제공항도 28일 새벽부터 겨울 날씨 경보를 발령했다. 예상량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시 비행 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항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yvr. ca 등을 통해 운항 스케줄 변경을 확인 하고 나올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

6월부터 시민권 선서 온라인 선택도 가능할 수도

시간과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

적체되어 있는 시민권 선서 대기자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행사들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

인했는데,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도 그런

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5일 공보(Canada Gazette)를 통해 시민권 선서 방법을 현재

처럼 이민 판사 등 정부 관계자 앞에서

하는 선서식을 통해서 알 지 아니면 온

라인을 통해서 할 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30일간으로 3월 27일

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

는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

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를 두려는 이유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시민 권 선서식을 위해 다시 몇 개월을 더 기 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권 선서식이 주중 근무시간으 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휴 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에 적체된 많은 새 시민권 신청자 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 시민권 선서 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배경에 서 나왔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2020년 4 월 1일부터 선서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2022년 여름 다시 대면 선서식을 바뀔 때 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총 1만 5457 건의 선서식 중 1만 5290번을 온라인으 로 실시했다. 캐나다는 1947년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의무화했다. 표영태 기자

제5147호 2023년 3월 1일 수요일 A The Korea D aily COPYRIGHT 2023 안내 : (604)544-5155
재외동포청 담은 정부조직법 28일 국무회의 통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던테이블 <속도> 한-캐 수교60주년 기념공연

2023년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 확대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

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

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

원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는 2023년 한 해 동

안 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상대국 24개국·지역중 일본(연간 1

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

이다.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협

정은 1995년 10월 20일 체결되서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연간 100

명 교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10

>> 1면 재외동포청 에서 계속

한편 이날 열린 2023년도 제9

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

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

년 12월 2일에는 8차 개정으로 그

수가 4000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9

차 개정으로 2월 24일 기준 6500명

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23년도 대상인원

은 한시 증원으로 한-캐나다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

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 로 평가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청년 1만 6544여명이 캐

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 의·의결했다.

그 중 대통령령안으로 국외유

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 통

나다를 방문했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 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 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 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 도로 한국은 호주, 영국, 캐나다, 프 랑스, 독일 등 24개국과 지역과 체 결 중이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 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됐다. 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 시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일정 점수 이상의 대학

등의 전 과정 평균 성적을 제외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 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 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 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 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 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 중에 있다. 올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

인 설명회는 3월 15일(수) 오후 3 시부터 4시까지 계획 중이다. 상세 사항 홈페이지 whic.mofa.go.kr/ whic/main 공지사항 참조, 유선문 의 1899-1995번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하여 국비유학생 지원자격의 폭

을 넓히기 위해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자격 중 ‘학업성적’ 요

건을 삭제했다.

A2 종합 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오늘(수) 목 요일 금 요일 토 요일 5°/2° 비와 눈 6°/2° 6°/1° 7°/0° 밴쿠버 날씨
자난 24일 오타와 국립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주최한 모던테이블의 <속도> 현대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밴쿠버 중앙일보 현재 4000명에서 6500명으로 2500명 교류 확대 계기 마련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부 인적교류 강화 합의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매일 외래 진료받으면

비용 90%는 본인부담

복지부, 건보지속성 방안 확정

MRI는 신경 이상 때만 급여 적용

초음파 검사 하루 횟수도 제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앞으로 단순 두통으로 뇌 MRI(자기공 명영상촬영)를 찍으면 이전처럼 건강보

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료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할

땐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화(건보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하루 1회 이

상꼴로 외래 진료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을 대폭 올리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

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

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기발표된 내용이

다.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다

는 취지로 일단 MRI·초음파 관련 급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두통·어지럼증

으로 MRI를 찍을 땐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보를 적용하고

횟수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세

차례까지 건보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척추나 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할 경우 사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의학적으로 필

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초음파 남용을 막

기 위해 하루에 가능한 최대 검사 수 기

준도 마련한다.

연간 365번 이상, 즉 하루 1번 이상꼴

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최

대 90%를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는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

담률은 20% 수준이고, 여기에 실손보

험 보장을 받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

금은 더 내려간다. 앞으로는 이른바 ‘의

료쇼핑’을 막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 의료 이용자를 관리하

고자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

람은 255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들어

간 건보 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

당 986만1000원을 썼다. 전체 건보 가입

자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의 6.6배

에 달한다.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중

증질환 등 장기간 의료 이용이 꼭 필요

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은 마련하겠

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해외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

보 적용을 받게끔 자격을 강화한다. 입국

즉시 건보가 적용되는 이전과 달리 6개

월간은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현재 8%인 건보료율 법정 상

한선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

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사상 처음 7%를 넘어서 법정

상한에 한층 가까워졌다. 구체적 내용

은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인 2차 건강보

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 소아환자가

장기입원 대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용

기간을 늘려 만 24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한다.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수가

인정 횟수도 확대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반값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대교 통행료를 10월부터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 통행료는 영종대교 전 구간은 편도 6600원→3200원, 영종~북인천 구간은 3200원→1900원으로 내린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2000원으로 내린다. 영종지역 주민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하루 왕복 1회 무료로 이용할

대체복무 겸직하던 구

시설공단 측 “병무청 판단 따랐다” 김민석 구의원 “헌재 판단 구할 것”

사회복무요원으로 겸직하며 병역 의무 를 이행 중인 김민석(30) 서울 강서구 구 의원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구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 아보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8일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지난달 27

일 오후 6시쯤 겸직허가 승인을 취소했

다”며 “김 구의원 본인에게도 이런 내용

을 알렸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달 24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

로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했다. 현직 기

초의회 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정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

겸직허가 취소당했다

판소도 군 대체 복무자가 정당에 가입

할 순 없지만, 정당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

라 그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구정 활동을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건 하루 아홉 시간씩 주

5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선출

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느냐다. 서울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관련 규정이 없

다”며 “병무청·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거

나 생계가 어려워 일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뿐, 구의원은 애초 겸직 허가 대상이 아

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구의원 사퇴 의사가 없

다. 그는 “현실적으로 낮에 열리는 의회

에 출석하진 못할 수 있지만, 지역구 민

원이나 정책 개발은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사람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 거나 겸직을 한다”고 말했다.  법령상 현역 의원 병역 이행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출직 당선자가 최대 30세까지 병역의 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개 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구의원은 이 개정 안과 무관하다. 올해 30세이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의 행위는 20~30 대 청년 정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 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무 청은 “규정 위반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이후에도 구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경찰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 방선거에서 당선됐고, 임기를 시작한 상 황에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4 종합  2023년 3월 1일 수요일 2023년 3월 1일 수요일 12 제17784호 43판 사회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의원,
수 있다. [연합뉴스]

노동 개혁, 연금·교육 개혁과 따로 가서는 효과 없다

노동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

보다 82만 명 증가하였다. 22년 만에 증

가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최근 고용 동

향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

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수 증가를 10만

명 미만으로 보고 있다.

‘고용의 질’ 또한 여전히 나쁘다. 지난

해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의 일

자리가 2018년보다 적다. 3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그냥 쉬는 사람이 228만 명이다. 확

장실업률이 10.6%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이다. 고학력의 젊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넘쳐나지만, 뿌리산 업·농어촌·조선업 등에선 심각한 인력

난으로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인 11만명이나 도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서 일자리 대거 감소

‘고용 없는 성장’은 코로나19 발생 이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생산이 10억원

증가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2015

년 11.4명, 2017년 10.6명, 2018년과 2019

년 10.1명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30% 가

까이 올렸던 노조 편향적인 문재인 정

부의 정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켰

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2017년부

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만

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수는 박

근혜 정부 기간인 2014~2016년보다 40

만 개 적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의 일자리가 줄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의 관

심과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

가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

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

자는 816만 명이다. 통계청이 실태를 조

이후남의 영화몽상

사하기 시작한 2003년 462만 명과 대비

하여 354만 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에서 38%로 5%포인트 증가했다. 비정

규직은 여성, 청소년, 고령 근로자 등 노

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시장·노조의 고착된 이중 구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소위 ‘비정규

직 3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노

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

한 측면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는 정규직 혹은 새로 생겨난 직군인 무

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많

은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2년마

다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

쳤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하

였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부, 국민 공감할 비전 못 보여줘

노조 불투명 회계 시정으론 부족

대기업 정규직 과다보호 완화해

비정규직 일자리 기회 제공해야

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더욱 심화시켜

이 오히려 급증하였다. 2017년 8월 658

만 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 748만 명으로 90만 명 늘어났다. 노 동존중 정책으로 정규직의 인력조정이 더욱 어려워진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으 로 필요인력을 채웠기 때문이다.

일상의 우연, 그 흥미로운 상상

오랜만에 여고 동창회 참석차 고향에

다녀가는 길에 우연히 동창생과 마주친

다. 전날 밤 동창회에선 못 본 친구다. 알

고 보니 동창회 소식을 몰랐단다. 반가

운 마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친구

네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딱

히 특별할 것 없는, 누구라도 일상에서

겪을 법한 이 우연한 만남이 누구도 쉽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세력이 약진했 다. 노조원 수는 2017년에 처음으로 200 만명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293만 명 으로 늘어났다. 노조 조직률이 2021년 말 14.2%로 3.9%포인트 높아졌다. 대형 사업장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노조의 존재는 미미하다. 공공부문의 조직률이 70%지만 민간 부문의 조직률 은 11.2%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파업에 따른 경제 손실이 크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일수는 39.2일로 독 일의 8.7배, 일본의 200배이다. IMD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경쟁력, 노사협력 수준을 최하위 로 보고 있다.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운동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우리 나라에서 정규직과 대기업 및 공공부 문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약자 보호의 사회기구로서 노동운동의 정체성이 흔 들리고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해 투쟁을 하는 경우마 저 비정규직 중 소수인 대기업 연관 사 업체나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는 대 기업보다 낮다. 한국행정연구원의 ↗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건 일본도 마찬가

지. 그런데도 단편에 애정이 남다른 감

독은 각본을 쓸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

근했다. ‘우연’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각기 다른 세 편의 짧은 이야기를 여느

장편처럼 전체 두 시간 분량으로 만들

어 단편 모음집 ‘우연과 상상’으로 내

놓았다.

로 터뜨리고, 단편마다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솜씨 역시 인상적이다. 아 주 잘 쓴 단편소설을 모처럼 만난 기분 이랄까. 매번 제작진이 7, 8명에 불과했 다는 단출한 제작방식의 이 영화는 지 난해 한국 극장가 개봉에 앞서 2021년 베를린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대상까지 받았다.

게 상상 못 할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전개되는 ‘다시 한 번’은 장편 ‘드라이브 마이 카’로 세계적 호평을

받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단편영 화다. 장편 위주의 극장가에서 단편이

결과는 놀랍다. 세 편 모두 화려한 볼

거리는커녕 택시·사무실·가정집 등 일

상의 공간을 옮겨 다니며 대화 위주로

전개되는 영화인데 하나같이 흡입력이

“이 영화의 핵심은 ‘우연’이에요. 일상 은 기본적으로 틀에 박혀서 반복되죠. 다들 큰 변화 없이 살아요. 우연은 가끔 씩 그 일상을 바꾸죠. 우리는 사실 우연 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 ‘우연과 상상’의 세 번째 단편 ‘다시 한 번’. [사진 그린나래미디어]

대단하다. 긴장을 쌓아 올리고, 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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