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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3호 2022년 6월 4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나라 지켜낸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67회
현충일을 사흘 앞둔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호국영령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추념식을 거행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등 약 2만80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성태 객원기자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는 유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양성 판정 격리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접종완료해야 출국가능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그동안 코로 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 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주재한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 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 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 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 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 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며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6월 1
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 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 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 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 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 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 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 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는 유지한다. 입 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를 하게 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 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 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 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
담)하게 된다. 이렇게 격리면제 완화조치로 인한 코 로나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 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 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 해 소급적용 되어 6월 8일부로 해외입국 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이에 따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하는 검역관련 정보도 간소 화 된다. 현재 입국 전 검사(PCR 등) 정 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를 하던 것을 8일부 터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국토부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 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해외입국자에게 Q-code 사용 매뉴얼 등 안내문 배포, 공항 내 지원인력 배치, 출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안내
문자(SMS) 발송 등을 통해 Q-code 이용 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현재 전체 해 외입국자의 약 60% 수준인 Q-code 이 용을 80%까지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Q-code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 국 전 미리 입력, QR스캔을 통한 검역실 시 → 검역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 됐다. Q-code 발급 절차는 △개인정보(여 권번호 등), △입국 및 체류 정보(출발국, 항공편, 국내 체류지, 연락처 등), △검역 관련 정보 등 입력 후 QR 발급(또는 인 쇄) 하는 순이다. Q-code 접속 주소 https://cov19ent. kdca.go.kr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 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 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 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 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 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 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
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 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여 신종 변 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 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입국자도 크게 늘면서 국제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제 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 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 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 여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도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 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 는 입장이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에 탑승할 수 없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 권자나 영주권자는 2회 이상 예방 접종 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해야 출국을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