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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7호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BC주정부, 관련 법 개정으로 주택 구매자 보호 강화 주택구매자보호기간 포함된 개정안 28일 상정 구매 정보 얻을 때까지 손해없이 오퍼취소 가능 BC주의 NDP 정부는 28일(월)에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구매자보호기간 (Homebuyer Protection Period)이 포함 된 부동산법률법(Property Law Act) 개 정안을 상정했다. ‘해지권(right of recission)’이라고 불리 는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은 매우 경쟁적인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 없이 구매의 향서(오퍼)를 제출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 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구매자는 금융, 주택 검사 등의 조건을 포기하지 않 고 구매 오퍼를 더 숙고하고, 금융 상황 을 확인하고, 주택 검사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 여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이 올해 중에 시행되면 주택 구
매자는 오퍼를 취소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계약금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은 지역 마다 주택 시장 차이를 고려해 각기 다른 기간 을 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삶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의 하나를 할 때 당 연히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과열 된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구매 조건에 대해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 구매 가 끝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 질적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매도자가 매 매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확실한 내용 을 제시하는 동안 주택 구매자가 신중하 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영태 기자
BC주정부, 유급 병가 규정 단순화 및 강화
북적이는 출국장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발표 후 항공권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5~27일 공항 이용 승객은 4만6926명으로 전주인 18~20일 4만162명보다 16.84% 증가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주말 3일간 코로나19 사망자 6명 발생
유급 병가 기준 달력을 기준으로 획일 적용 단체 협약과 상관없이 모든 피고용인 혜택 BC주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 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올 1월 1 일부터 5일의 유급 병가가 발효된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변경 사항을 28 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 단체들이 달력에 따른 1년 기준이 아닌 고용 기준 1년으로 피고용인 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자격을 정하는 것 은 각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 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 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유급 병가 시작 을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변경해, 모
든 피고용인의 연간 수혜자격 기간이 고 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 정된다. 연간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 없이 5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몇몇 피고용인은 단 체협약 상의 기존 합의 내용으로 인하여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 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가 BC주 의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 체협약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많 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내야 하지만 여성이 나 유색인종, 이민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일수록 유급 병가의 회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결국 결근을 하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표영태 기자
확진자 수는 556명, 누계 355,648명 288명이고, 이중 48명이 중증 치료를 받 12세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률 57.4% 고 있다. BC주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주말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다. BC주 보건당국이 28일 발표한 코로나 19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 3일간 총 556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 평균 185.3 명인 셈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5648명이 됐다. 날짜별로 보면 26일에 207명, 27일에 197명, 그리고 28일에 152명이었다. 각 보건소 별로 보면 프레이저보건소 가 110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109명, 내 륙보건소가 144명, 북부보건소가 42명, 그리고 밴쿠버섬보건소가 151명이었다. 인구로만 따지면 내륙보건소가 가장 위 험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총
주말 3일간 사망자는 6명이 나와 하루 평균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셈이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프레이저보건소가 2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2명, 그리고 밴쿠버 섬 보건소가 2명이었다. 캐나다 10개 주 중 코로나19 일일 통계 를 발표하는 주는 BC주를 비롯해 온타 리오주, 퀘벡주, 뉴파운드랜드앤라브래도 주 등 4개 주로 줄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28일 0시 기준으 로 18만 7213명으로 독일의 21만 4035명 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다. 이 어 베트남이 8만 3376명, 오스트리아가 4만 9071명, 오스트레일리아가 4만 6957 명이었다.
반면에 한 때 미국(14위)을 비롯해 확 진자 최다 국가로 기록되던 영국(6위)이 나 이탈리아(8위), 프랑스(9위), 브라질 (20위) 러시아(13위)등은 상대적으로 적 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인도도 45위 로 한 때 캐나다 등의 많은 나라에서 입 국 금지 국가였나 싶을 정도로 적은 낮 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이 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나 철저한 방역보다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확진자 로 자연 항체를 형성했느냐가 주요 관 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강 력한 사회거리두기나 밀접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보여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K-방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공 기 전파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