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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4호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캐나다 최초 국가비상사태 선언... 트럭운전자 단체 행동에 강력 대응 트뤼도 총리, 국민 전체 안전 최우선 천명 장기화 된 백신 거부 시위 여론 악화일로 주민생활 위협, 물류대란, 생필품공급 방해 트럭 운전자들과 일부 백신 접종 반대 자들의 사회 소요 사태가 장기화 되면 서 캐나다인의 일상 생활이 위협에 빠 지자 캐나다 사상 최초로 국가비상사태 가 선포됐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4일 기자회 견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 수도 오타와를 비 롯해 미국과의 국경 검문소 등에 대형 트 럭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트 럭 운전자들과 백신 접종 반대주의자들 에 대해 시위 금지시키는 국가비상사태 를 선언했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의 시위 양상은 평 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군대 동원을 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비 상사태에 대해 경찰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으로 시 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사법 기관들 이 보다 강력하게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다.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위반시 5000달러 의 벌금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쳐해 질 수 있다. 비상사태의 범위도 일시적이며, 지역적 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오타와나 미국과의 육로 국경검문소 등에서 벌어지는 차량을 동 원한 시위에 국한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뤼도 총리는 "국경 검문소나 공항 등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시위자의 통행 방 해나 점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진행되고 있는 트럭운전자들 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로 캐나다 내 부의 물류망이 마비되고, 지난 주말부터 미국과의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벌어지 는 시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트뤼 도 총리가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선 택지를 갖게 됐다.
트럭 운전자의 시위로 오타와 시민들 이 위협감을 느낀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는 역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 트럭 운전자들이 주요 도로와 국경을 막아서 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생필품 공 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럭 시위에 대 해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난 주에 온타리오주 수상은 트 럭의 도로봉쇄 행위에 대해 비상사태 선 포했고, 이에 앞서 오타와 시장도 비상산 태를 선보했다. 결국 시와, 주,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차 례대로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된 셈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언 을 위해 각 주와 준주 수상들과 야당 대 표들과 논의를 했고, 그 결과로 비상사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언 론에 따르면 현재 트럭 운전자 시위에 가 장 동정적인 알버타주는 이번 전국적 비 상사태 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부평원주의 사스카추언 주와 마니토바주를 포함 퀘벡주 수상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 프 리랜드 부총리는 "트럭 시위로 인한 국경 봉쇄로 매일 3억 9000만달러의 경제 손 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알버타주는 매 일 4800만 달러, 마니토바주는 7300만 달 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현실"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트럭 운전자들의 불법 시위 에 미국인들의 사주와 지원이 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GoFundMe에 많 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중 상당액이 미국 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GoFundMe 사이트에서 트럭 시위를 위한 기금은 삭제 됐다. 표영태 기자
2월 15일은 캐나다 국기의 날
캐나다 국기의 날은 2월 15일이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소개한 캐나다 국기에 대한 소개 내용을 보
면,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중에서 단풍잎을 단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단풍잎은 캐나다에서 지난 300년이 넘는 동안 캐나다, 땅, 캐나 다 사람들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왔다. 캐나다 국기에 사용되는 빨간색과 흰색은 공식적인 캐나다 국가 색이다. 이 두 가지 색은 1921년 조지 5세 왕이 캐나다 국장을 제정하면서 캐나다의 공식 색이 되었다.
(사진=주한캐나다대사관 페이스북)
5월 1일 이후 ICBC 보험 갱신 대상자 온라인으로 가능 44일 전인 3월 17일부터 온라인 가능 데이트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어떻게 사 번호판 보험 갱신 스티커 필요 없어져 용하는 지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BC주의 자동차 보험이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ICBC를 관할하는 BC주공공안전법무 부는 공식적으로 5월 1일 이후 ICBC 자 동차 보험 갱신자부터 온라인으로 보 험을 갱신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런데 보험 만기일 44일 이전부터 보 험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일 이 후 보험 만기 가입자는 실제로 3월 17일 부터 보험갱신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갱신을 통해 가입자는 현재 개 인 자동차 보험 보상범위(current personal auto insurance coverage)를 갱 신하거나, 주소 변경을 하거나, 할인을 신청하고, 보험에 포함시킬 운전자를 업
ICBC는 향후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 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험을 갱신 함 에 따라 5월 1일 이후에 번호판에 보험 갱신일자를 알리기 위해 붙이던 스티커 (decal)도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진 다. 대신 ICBC는 일회성으로 100만 달 러를 자동보험가입인식 프로그램 개발 에 투여한다. 이 비용은 스티커 제작 비 용으로 충당된다. 경찰 등 단속 사법기관은 개발된 프 로그램을 통해 보험 미가입 차량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시 운행 허가증, 유효기간 경과자, 새 보험 가입자, 중간 변경, 보 험 취소, 공동소유나 다수소유, 리스 차
량, 오토바이, 모터홈(RV), 압수차량, 그 리고 상업용 차량은 온라인 갱신에서 예외가 된다. 또 선택 보험 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브로커나 인편 또는 전화로 요 청해야 한다. 현 NDP 정부 들어서면서 ICBC의 비 용 절감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억 제 원칙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 등으로 2020년 말과 2021년 상반기 에 보험료 일부 환급을 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선택권이 없고, 일방적으로 ICBC가 정한 보험료 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을 해야 한 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