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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3호 2022년 3월 5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한국, 내국인 입국자에 한 해 40일 이내 감염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출발일 10일전부터 대상, 3월 7일부터 시행 국내·해외 발급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되고도 최 대 6개월까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 는데도 한국행 항공편 탑승 거부가 되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국 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 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4일 발표했다. 확인을 위한 서류에는 국내 및 해외 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 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 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되 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문제는 본지를 포함해 한국 주요 언론이 해외 단기 출장 등으로 나왔던 한 국 국적자가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특히 한 번 코로나19 감염 후 최장 6개월까지 PCR 검 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이런 이유로 확 진 후 10일 이후 그리고 6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PCR 검사를 면제 시행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한국 국적자에 한 하고 그 기간도 40일로 짧기 때문에 여전 히 외국 국적 한인이나 40일이 경과한 모 든 입국자는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PCR 검사 결과에 따라 탑승이 거부 될 수 있 다. 이렇게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의 경우가 고작 0.05%에 불과해 입 국 제한이나 격리의무 등의 필요성에 대 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입국장에 서는 입국자들에 대해 모든 증빙 서류 제 출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게 반복적으로 검 사를 하면서 입국자의 피로도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런 필터링 과정
이 세계 최다 확진자 수가 나오고, 주로 국내 위주 감염임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 한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를 야기하고 있 다는 비판을 받는게 당연해 보인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질병관리 청은 지난 2월 28일 “국내 감염 위험이 높 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를 최 대한 지연하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 다”며 “특히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 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4일 발표에서도 최 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방역 역 량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차 접종 또는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COOV 앱·국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한 접종이력 확인 자)이 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오미 크론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3일부터 허 용했다고 밝혔다. 즉 해외입국자에 대한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의 일부가 완화되 기 시작한 셈이다. 한국은 4일 0시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6만 686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128명이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률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 명해지고 있고, 중증환자도 예상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을 하고 있어 오미크론 특 성에 따라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사망 최 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개편되었 다는 것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다. 즉 유행 규모가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 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라 든지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황도 나 타나면서 오히려 빠르게 정점에 달한 후 점차 확진자 수가 급감하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는 조정을 해 나 간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한국, 내국인 입국자에 한 해 40일 이내 감염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 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는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관련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한 질의 해외 입국에 관한 추가 적인 내용은 없고 조만간에,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영상 캡쳐)
메트로밴쿠버 주유비 2달러시대---어느 주유소가 쌀까? 4일 오전 밴쿠버 등 2달러 돌파 주유소 속출 주정부 폭등에 대책 고려 중---뾰족한 대책 무 북미에서 가장 높은 주유비로 악명이 높 은 메트로밴쿠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자 주유비가 급상승 해 일부 주유소는 리터 당 2달러를 넘겨 버렸다. 주유비 정보를 알려주는 GasBuddy 사 이트에서 4일 오전 각 도시별 주유비 가 격을 보면 밴쿠버의 경우 부촌인 웨스트 포인트 그레이와 던바스 스트리트 등의 일반 휘발유의 리터당 주유비가 200.9센 트로 나왔다. 그리고 다운타운 주변으로 2달러 선을 넘기고 있지만 버나비로 멀어 질수록 193.9센트를 기록했다. 버나비와 뉴웨스트민스터는 밴쿠버와 경계를 한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200.9센 트와 199.9센트를 기록하고 코퀴틀람과 가까워지는 동쪽으로 낮아지면서 노스 로드선상에 191.9센트까지 낮아졌다. 하 지만 밴쿠버와 가까운 헤이스틸은 200.9
센트를 보였다. 코퀴틀람은 오히려 버나비쪽에 가까운 쪽에 189.9센트로 낮은 주유비를 파는 주 유소가 있지만 코모레이크 에비뉴에 200.9 센트로 파는 주유소가 있는 등 인접한 지 역 주유소간에 주유비 차이가 크게 났다. 포트코퀴틀람과 포트무디 등은 2달러 를 넘기는 등 대체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단 포트코퀴틀람의 한 주유소가 178센트 로 독보적으로 낮은 가격을 보였다. 리치몬드와 써리, 랭리, 메이플릿지 등 도 별 차이 없이 대부분 190센트 대를 기 록하고 일부 주유소가 2달러를 넘겼다. 이렇게 메트로밴쿠버를 비롯해 주유비 가 2달러 선을 넘나들면서 BC주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는 입장을 보였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3일 오후 1시 30 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방법
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 상한제(CAP)가 메트로밴쿠버에서는 효 과적일수 있지만 나머지 외곽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상한폭까지 올려주며 주 유소 등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된다는 의 견을 내놓았다. 탄소세 부과 중단 등에 대해서도 고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유비 환급금과 같은 간접적인 보상안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리 터당 2달러를 훨씬 넘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유비 상승으로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의 수송비 등 가격 상승 압력이 높 아지면서 최근 사상 최대 물가 상승을 기 록한 상황에서 자칫 두 자리 수의 물가 상승까지 보게 될 지 모른다. 또 다른 의문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된다고 북미에서 최고 주유가를 기 록하던 메트로밴쿠버의 주유비가 안정될 수 있느냐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