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79호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The Korea D aily COPYRIGHT 2022안내 : (604)544-5155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갑질행위 절대 안돼” 한국 외교부는 10월 23일 세계일보 <재외 공관들, 코이카에 ‘도 넘은 갑질’…외교부 는 ‘나 몰라라’>에 대해 “재외공관의 갑 질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해명 을 내놓았다. 코이카 노동조합은 2020년 2월 12일부 터 28일까지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근 무 중이거나 근무 후 1년 이내에 귀국 한 1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했다. 세계일보의 기사 내용에는 코이카 직 원들과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 공관의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 리 주체인 외교부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 코이카 노조는 2020년 12월 외교부 소 관 부서 국장과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 내 용을 알렸으나, 당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 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외교부는 현 재까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외교부는 지난달 말 윤호중 의원측이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갑질 관 련 내용 파악 여부를 묻자 “외교부 직원 이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갑질했다는 제 보는 접수된 내역이 없으므로 조치한 것 도 없다”고 답했다가 입장을 바꿔 “지 난해 3월 내부업무망을 통해 코이카 해 외사무소 소재 재외공관 44곳을 대상으 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 속 조치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했 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코이카 노조는 2020년 재외공관 갑질 관련 익명으로 설 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전달 하였고,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 로 해당 결과를 해외사무소 소재 전 재 외공관에 전파하고 후속조치가 있을 경 우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재외공관들은 갑질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면 서 향후 코이카와의 업무 협조시 유념하 겠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일부 공관은 해당 업무연락 직후 코 이카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대다수 공관은 수시 또는 정례협의회 계 기 등에 코이카와의 정보공유 등 업무 협 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외교부 본부는 상기 설문조사 를 계기로 재외공관 대상 공적개발원조 (ODA) 관련 교육 과정에 “재외공관-코 이카간 상호존중 및 일체감 강화” 내용 을 추가하고, 재외공관들은 코이카 해외 사무소가 참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현지 협의체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 취하는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계일보의 외교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동 기사의 지적 관련해 입장 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어 관련자 등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없 는 내용이어서 “외교부 직원이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갑질을 하였다는 제보는 접 수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 코이카 직원이 외교부 직원의 갑질 관련 신고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없었다 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코이카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의 구영회 예비역 중령을 포함한 4명과 미국의 DPAA(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2명 등 총 6명이 밴쿠버를 찾아 21일 한국군과 캐나다군 6.25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유해발굴을 위한 증언 청취와 사업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캐나다 서부지회 이우석 회장 등 한국군 참전용사를 비롯해 캐나다 한 국전 참전용사(KVA)의 랄프 드 코스테(Ralph De Coste) 용사와 밥 오릭(Bob Orrick) 용사가 나와 전우들의 유해 발굴을 위해 전투 당시의 상황과 지역 등에 대해 증언했다. 청취 현장 에는 KWCA의 봉사학생들도 참관을 했다. 표영태 기자 재외공관 코아카에 도 넘은 갑질 기사에 대한 해명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캐나다인 5명 탑승 승객 162명, 승무원 11명 등 총 탑승객 173명 24일 한국-세부행 항공편 줄줄이 운항 취소 돼 한국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필리핀 세 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본 부장: 하동수 항공정책실장)를 설치ᆞ운영 등 사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사고수습 상황 설명에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은 162명(승무원 포함 173명) 으로 국적별로는 캐나다 5명을 포함, 미 국 64명, 한국 47명, 필리핀 30명, 러시아 4명,영국 3명, 일본ㆍ몽골 각각 2명, 브라 질ㆍ핀란드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인도 각각 1명으로 파악됐다. 사고기는 대한항공 여객기 KAL 631편 이 23일 오후 6시 35분(한국시간)에 인천 을 출발해 세부로 향했다. 사고는 24일 오 전 7시쯤(한국시간)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했다. 탑승객 모두 인근 호텔 등에 투숙(17 명은 세부공항 내 의료클리닉 진료 후 투숙) 중이며, 필리핀세부대한민국영사관 과 협조하여 추가 병원 방문자 등이 있 을 경우 사고수습본부로 연락을 요청하 였다. 탑승객 162명 중 49명은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로 이동하고, 나머지 탑승객 (113명)은 귀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 로 이동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3명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현지 파견을 위해 항공편 협의 등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사고기가 세부공항 활 주로 22방향 끝단을 벗어나 정지한 상태 로 있어활주로 패쇄 중이며, 세부공항측 과 사고기 견인 등의 조치를 위해 협의 중(활주로 정상운영 재개에 맞춰 대체 항 공편 투입 예정)이다. 이 사고로 23일 오후 8시 29분에 인천 을 출발한 진에어 025편이 인근 클라크공 항으로 회항하였고, 연료 보급 후 인천공 항으로 돌아왔다. 밴쿠버 중앙일보















A2 종합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사 설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의 집행을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는 납 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된 윤 대통령 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해 군이 규칙대로 제대로 대처했다. 북 한 상선은 2004년 남북해운합의에 따 라 우리 관할수역의 무해통항이 허용 경제위기 닥쳤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대립만 하는 여야 5년9개월 만의 상선 NLL 침범 북한, 도발 중단해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파행을 빚었 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이 한때 국감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규탄 회견을 벌이면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던 상임위 등에서 국감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에 복귀했지만, 여야 대 치는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사 침탈 이자 국감 방해”라고 반발했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퇴행한 민주 주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이 강제 퇴거시키 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어 제 새벽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넘어왔다. 이에 해 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우리 관할수역 밖으로 내보냈다. 북 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북한 상선은 2001년 6월 NLL과 우리 영해를 대거 침범했다. 당 시 북한은 상선 10여 척을 NLL과 제주해협(영해)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의 대응 의지를 떠봤다. 그때 해군의 대응 조치가 미흡해 국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기후위기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미 야당은 정부안에 이견을 보이 고 있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전 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과 연계된 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민 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데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여권의 진 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한국에는 경제·안보 위기라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근 자금 경색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 로 보인다.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은 잦은 군사합의 위반으로 한국이 군사합 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뒤, 그 파기 책임을 한국에 떠넘겨 더 큰 도발로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이번 NLL 침범은 그제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뒤에 발 생했다. 당 대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만 큼 북한으로선 도발의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앞으로 북 한은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7차 핵실험과 SLBM(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 및 ICBM 발사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북 민주당, 압수수색 반발해 시정연설 거부 정치력 발휘 못하는 정부·여당에도 책임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 이은 새로운 도발 핵실험과 ICBM 발사 앞두고 긴장 조성 의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대 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을 꺼내든다면 국 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 대표 구하기’에만 몰두한다는 비난 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응도 실망스럽다. 국정 운영의 주된 책임은 윤 대통 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됐지만,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다시 금지됐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서해 포병 사격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 의를 보란 듯이 어겼다. 이번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을 저지하기 위해 쏜 경고사격을 두고 북한 군은 스스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우겼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군사합의에서 금지하는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쐈다.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하는 이유는 긴장 조성을 위한 것으 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 다. 고물가와 늘어난 대출이자로 서민 은 고통을 호소하고, 수도권까지 역전 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7개월 연속 무 역적자마저 확실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인데 여야는 협치에는 관심이 없고 대립에 만 열을 올린다. 온 나라가 정쟁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다가올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정부·여당 또한 정치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은 실전용 전술핵과 미국을 압박할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정권 의 생존이나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 해도 대한민국을 굴복 시킬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단단해지 고,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능력도 커진다. 7차 핵실험 준비 를 마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니 한국 내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심지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도발도 멈춰야 한 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도 갈수록 커질 북한 도발에 단단히 대 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화) 수 요일 목 요일 금 10°/5°요일 비 12°/8° 11°12°/7° /7° 밴쿠버 날씨









A3종합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장민우, 랭리수목원협회 이사로 선출 장 이사는 "랭리타운쉽과 협의하여 가평석 주변에 가평전투 기념관을 세 우는 것도 협의 중"이라며, "이 기념관 은 랭리타운쉽, 가평군뿐 아니라 가평 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 PPCLI 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는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 이 가평석 뿐만 아니라 아프카니스탄 캐나다 전사자 위령탑도 있어 추모공 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친환경 산책로 도 잘 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는 공원"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장 이사는 "이사로 봉사하면서 한국 전 기념 정원이 잘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현재 정원과 관련하여 4 만 달러 이상 모금 된 것으로 알고 있 고 가평석 앞에 작은 연못과 물길을 만들고 주변에 디자인이 완성되어 멋 지고 의미 있는 정원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며, "연못은 12월까지 완 공 예정이며, 내년 봄에는 정원이 완 성될 것으로 기대하여 가평전투기념식 전에서 모습을 들어낼 것으로 생각된 다"고 말했다. 랭리 수목원 협회의 장민우 위원이 지난 22일 랭리 데릭 더블데이 공원 에서 열린 랭리 수목원 협회(회장 빌 린달)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고 알려왔다. 랭리 수목원협회는 랭리타운쉽과 협력 하에 데릭 더블데이를 비롯한 랭 리지역 친환경 공원의 관리 유지 및 조성물의 기획, 설계, 디자인 작업을 하는 단체이다.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 의 가평석 관리 및 현재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한국전 기념 정원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협회다. 전 세계 재외동포 청년들, 일산에서 모국방문교육 참여 10.22~28 6박 7일간, 킨텍스(KINTEX)에서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개최 재외동포 2~4세의 한민족 의식 고취와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우수한 문화에 감 동하는 지금, 한민족 네트워크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때”라고 당부했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국가경쟁력 증 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 외 진출과 한인 경제인들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역할을 뒷받침해왔다. 또한, 차세대를 육성을 위한 지속 적 교육 운영과 재외동포 2~4세의 한민족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을 개발과 국내·외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간 진행되며 월드옥타의 지회가 설립 된 전 세계 67개국 141개 도시에 거주 하는 해외 차세대와 국내 참가자, 일 반 창업자 등 총 15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 방문교육’은 지난 2003년 7월 시작으 로 올해로 20기를 맞이했다. 특히 모국방문교육은 재외동포 차 세대를 위한 기획으로, ▲한민족 글로 벌 경제리더 육성 ▲국내기업 수출지 원 전문인력 육성 ▲역사의식 제고 등 을 교육하며 해외에서 오랜 시간 거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장영식, 이하 월드옥타)는 22일(토) 오후 4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2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을 개최했다. 월드옥타는 세계 각국 재외동포 차 세대 회원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 한 모국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한인 청년들의 역사의식을 높 이고 국제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교육을 준비했다. 행사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 주한 한인 청년들과 해외 이민 2~4세 의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지난 2002년 10 월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 간담회와 2003년 5월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를 통해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교육 필요성을 부각시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입교식에는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 과 연합뉴스 정규득 본부장, 아주대 학교 김상인 산학협력단장 겸 LINC 3.0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은 입교식에 서 “차세대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은 월드옥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우리 재외 한인 청년들이 각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인으로 성장하여 자랑스러운 대 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 곳 곳에 알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규득 한민족센터 본부 장은 성기홍 사장의 축사를 통해 “코 로나19 이후 급변한 글로벌 무역 환경 에 청년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구촌 곳곳 국내 최대 규 모의 특파원망을 통해 차세대의 노력 과 성과를 전할 것”을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아주대학교 김상인 산 학협력단장(LINC 3.0 사업단장)은 “ 아주대학교는 2016년부터 월드옥타와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의 길을 열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면광고A7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A8 종합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2022년 10월 24일 월요일10 제17694호 40판 정치 민주당 “윤 대통령 특검 수용 답하라” 시 <25일> 정연설 보이콧 압박 대통령실 “특검, 여야가 합의할 사항” 여당 “이재명의 시간 끝났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새벽 구속되자 더불어민 주당은 23일 ‘대장동 특검법’을 더 강하 게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특검은 공정 과 균형을 상실한 검찰 수사를 종식하 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 대통령은 25 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수용 여부를 분명히 답해달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 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를 찾아 시정 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며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 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장동 특검법을 새 로 발의하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부 실수사 의혹 등이 포함된다. 덧붙여 조 정식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을 풀어주면서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자금을)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둔 갑시켰다”며 “검찰의 조작수사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도 특검의 수사대 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 우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할 가능성 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 위원장은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설사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 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다. 이에 친명계 의원은 “최악의 경우 11 월 전후로 민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 장 외투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실제로 지난 22일 야권 성향 시민단 체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주최한 ‘윤 대 통령 퇴진 집회’에는 친명계 안민석·김 용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 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김만배씨 등 이) 자신들이 다 가졌을 수도 있는 개발 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원이나 빼앗고, 사업 도중 1100억원을 더 빼앗 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원수 같 았을 이재명에게 대선자금을 줬을까” 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용퇴론’도 나왔다. 소장파로 꼽혀 온 김해영 전 의 원은 22일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 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저격했다. 수면 아래에선 비명계의 불만이 쌓이 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재 선 의원은 “이 대표의 심복인 김 부원 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전체가 변호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당이 관련 사안 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서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간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 적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과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일당과 모른다’는 주 장은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비명계가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나 온다. 당이 분열하면 ‘문재인·이재명 공 동 엄호’ 전선이 깨질 수 있어서다. 민주 당 관계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 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차후 검찰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게 될 것”이라며 “범(汎)계파가 공 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해 피격 사건과 대장동 의혹은 별건이 다. 두 사건을 묶어서 방어하다가는 검 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당내 시각 도 있다. 김효성·윤지원·강보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 에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죽 겠다는 옥쇄 전략, 연환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만 하라”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법’ 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삼 겠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 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 대표가 돼 당 전체가 옹호에 매달리는 상황이 지금의 ‘정치 없는 국회’를 만든 게 아닐 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말한 이 대표 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 은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 의 적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민주 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 대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대장동 특 검법을 “이재명 개인 방탄용 특검”이라 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명계’에 서 이탈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눈치 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 령 역시 국정 농단에 증거가 나오면서 내부에서 돌아서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같은 전철을 밟을 차례”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은 여 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며 “국회법 84조 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 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 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박홍근 “야당 탄압 대국회 사과해야” 대장동 특검법 대상 넓혀 발의키로 친명계 “최악 땐 장외투쟁” 주장도 일부선 불만‘이재명 용퇴론’나와 여당 “이재명 민주당과 옥쇄 고집” 특검법엔 “범죄 은폐 수단 삼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 사진).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A9종합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한국 산업용 전력 소비 372% 증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늦어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 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던 유럽은 물 론, 기후변화 대응에 시큰둥했던 미국은 근래에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더니, 지난달 21일(현 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수정안’ 비준을 마쳤다. 이 수정 안은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골자로 하는데, HFC는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지수가 최대 1만1700배나 높은 것 으로 지목한 물질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물론 전 세계 137개국에서 이 수정안에 서명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 사국 총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 지 6년 만에 뒤늦게 비준을 마친 것이다.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33년부 터 관련 제품의 수출이 제한된다. 척 슈 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키갈리 수정 안 비준 직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키갈리 수정안의 비준은 인플레이 션 감축법 통과와 함께 의회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원투 펀치”라 고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중국 도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9월 키갈리 수정 안의 122번째 가입국으로 이름을 올렸 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 며, 지난해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266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2020년 대 비 60%나 늘어난 금액으로, 2위 미국 (1140억 달러)보다 두 배가량 더 많이 투자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은 지난 17일 진행된 20차 당대회에서 “ 첨단장비, 녹색제품 생산 등 ‘신성장 동 력 그룹’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행 보는 당장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 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EU는 내 년 3월부터 강화된 TV 에너지 효율 규 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내 전자 업체들은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8K(7680×4320 해상도) TV와 마이크로LED TV 등은 EU 기준에 미달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8K 연합’은 성명 을 통해 “이 기준이 적용되면 유럽에서 는 8K TV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며 “ 소비자는 물론이고 8K TV 생태계 전반 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환경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환경 문제 에 민감한 유럽에선 2035년부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시행 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해 캐나다 퀘벡주, 중국 하이난성 등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 실상 금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국 완 성차 업체들이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내 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지 못한 다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내연 기관 차량 조기 퇴출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반발 속에 해당 공약은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 표 설정 추진’으로 물러섰고, 아직까지 추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주요국의 행보가 무역장벽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서 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 후변화 대응 정도가 주요국 간 경제전 쟁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우리가 아직도 명분 위주의 온실가스 감축 정 책에 묶여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실리 중심으로 정책을 가 져가고 있다”며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린 중국이 이렇게 생산 한 전력을 철강업체 등에 연결하면 순 식간에 선진국 탄소배출 기준에 맞출 수 있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라 고 말했다.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행보에 비하면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딘 편이다. 올해 초 맥킨지글로벌연구소 (MGI)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이행 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 탄소중립 전환 노출도’가 가장 큰 국가 로 꼽힌다.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 구조 를 갖고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가 쉽 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비 제조업 비중은 지난 1991년 27.6%에 서 2019년 27.5%로 30년간 큰 변화가 없 다. 같은 기간 미국(16.1%→10.9%)과 일 본(23.5%→20.7%), 독일(24.8%→19.1%) 등이 제조업 의존도를 낮춘 것과는 상 반된 행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다보니 전력 소비 량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난 30년간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 량 증가율은 372%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14% 줄었고, 영국과 일본도 각각 9%, 19% 감소했다. 이들 나라는 특히 친환경에너 지 발전 비중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지만, 한국은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이 여전히 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쟁터에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면 한국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경 제학·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국내 기업 의 수출을 위해선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경제 안 보’라는 긴 안목에서 서둘러 에너지 수 급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경제 전쟁 승패 가를 기후 대응 HFC 감축안에 서명 안 한 국가 2033년부터 관련 제품 수출 제한 유럽 내연기관차 퇴출 속도 높여 한국은 친환경차 업계 반발에 주춤 미·영·일 친환경 발전비중 30~70% 한국은 여전히 7% 수준에 머물러 최근 주요국 정부에선 환경 규제를 이유로 무역기술 장벽을 쌓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키갈리 수정안 비준을 마친 뒤 연설 중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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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종합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2022년 10월 22일~23일 17 제810호 40판 WIDE SHOT 코스모스길 따라 가을 속으로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푸른 가을하늘과 백제의 역사를 품고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 강변에 알록달록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코스모스가 만발해 방문객들을 가을 속으로 끌어 들인 다. 충남 부여군은 백제시대 국제 교역항 역할을 했던 구드래 선착장부터 백제대교까지 약 2㎞, 12㏊ 면적의 둔치 에 재래종보다 꽃이 크고 개화가 빠른 ‘빅스타 코스모스’를 심어 백마강변을 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모스 단지로 만들었다. 부여군청 공원녹지팀 임원혁 주무관은 “구드래 강변공원길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부여대교 부근엔 30㏊ 규모의 억새 단지도 조성했다.”며, “전국민 누구나 찾아와 가을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글=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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