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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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5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BC 코로나19 유행 내륙보건소 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 중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오는 9월 7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BC주 보건당국은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전 세계 한인 주말 3일간 확진자 일일 평균 618명 3일간 사망자도 7명 나와 총 1814명 지 않은 주민들이 감염 위험성이 높고 입 차세대 리더 136명이 참여하는 ‘2021 세계 BC주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내륙보건소 에서 주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30일 BC주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주말 3일간 총 1853 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 평균 617.7 명이었다. BC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5413명이 됐다. 일자별로 보면 28일에 769명, 29일에 581 명, 그리고 30일에 503명이었다. 그런데 보건소별로 보면 내륙보건소가 707명으로 새 확진자 수의 38.1%를 차지했 다. 프레이저보건소는 28.7%, 밴쿠버해안 보건소는 15.9%, 밴쿠버섬보건소는 9.6%, 그리고 북부 보건소는 7.8%가 됐다. 지난 9일까지 BC주 전체 새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던 내륙보건소의 확진자 수 가 이후 점차 그 비율이 낮아지고 상대 적으로 프레이저보건소의 비율이 높아지 기 시작했다.

8월 3일에 이전 주말 4일간 각 보건소별 확진자 수 비율은 내륙보건소가 53.2%, 프 레이저보건소가 22.2%, 밴쿠버해안보건소 가 25.5%, 밴쿠버섬보건소가 5.7%, 그리고 북부보건소가 3.2%였었다. 내륙보건소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10일에 내륙보건소는 47.3%, 프레 이저보건소는 25.3%, 밴쿠버해안보건소는 15.4%, 밴쿠버섬보건소는 7.8%, 그리고 북 부보건소는 3.8%를 기록했었다. 그런데 이제 내륙보건소를 제외하고 나 머지 보건소에서 점차 확진자 비중이 커 지고 있다. 즉 더 이상 코로나19 4차 대유 행이 내륙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는 것이다. 주말 3일간 사망자도 7명이나 나왔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내륙보건소가 3명, 밴 쿠버섬보건소가 2명, 그리고 프레이저보건 소와 북부보건소에서 각각 1명이 나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는 176 명이고 중증치료 환자는 91명이어서 치명 률도 입원률도 다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원 등의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총 456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중 미접 종자가 3255명으로 71.3%를 차지했다. 접 종완료자의 돌파감염도 833명으로 18.2% 였다.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입원환자 총 217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172명으로 79.3%였다. 접종완료자는 31명으로 14.3% 였다. 현재 BC주의 12세 이상 백신접종완 료자 비율이 76.4%이다. 이를 감안해 지난 1주일간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보 면 백신 미접종자는 208.3명, 부분 접종자 는 111.1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26.2% 로 나왔다. 백신접종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거론되 던 이스라엘은 30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가 1만 94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 다. 현재 이스라엘은 3차 접종, 즉 부스터 샷까지 하고 있다. 인구가 930만 명인 이 스라엘에서 이미 220만 명이 부스터 샷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을 감안 해 국가간 백신 빈부 격차 문제 해소를 위 해 3차 백신 접종을 자제해 달라고 하지 만,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노골적으로 부 스터 샷을 맞고 있다. 캐나다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 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이스라 엘처럼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세계시민으 로의 의무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입장 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쉽사리 부스터 샷 접종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백신접종이 완전히 코로나19를 퇴 치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많은 국 가들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 나’(With corona) 시대를 선언하고 또 이 를 고려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한인차세대대회‘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주도 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다. ‘한인 차세대, 세계를 위해 나아가다’라 는 슬로건 아래 27개국 136여명 한인 차 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영 킴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강형원 칼럼리스 트의 특별강연, 전후석 감독과 아론김 작 가의 문화콘서트, 홍익포럼, 국무총리 간 담회, 지역회의 등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서의 한인 차세대의 역할과 차세대 네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 라인으로 병행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 간의 원활한 언택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 록 온라인 네트워킹 라운지와 다양한 문 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FLC(Future Leaders Conference)시네마, 차세대단체

2019년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습(사진=재외동포재단 보도자료)

를 소개하는 FLC아카이브 등의 상시 프 로그램을 마련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글로 벌 코리안으로서 한인 차세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차세대들이 코리안이자 글로벌 시민으로 서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트뤼도의 장고 끝 악수...보수당 차기 집권 희망 보수당은 중부평원주인 알버타주와 사 CBC, 의석수에서 자유당과 박빙 전망 스카추언/마니토바주에서 52%와 53%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대로 퀘벡주 연방자유당 대표인 트뤼도가 소수 정부 에서는 20%로 가장 낮았다. 자유당은 온타리오주에서 34%, 퀘벡주 를 벗어나기 위해 단행한 조기 총선이 오 히려 정권을 내주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에서 33%의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당처럼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주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여론설문 전문기업인 Reger가 31일 발 적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보수당의 35% 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결심한 에 비해 1% 포인트나 적었다. 단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 것 응답자 중에 34%가 에린 오툴의 보수 당을 지지했고, 30%가 저스틴 트뤼도의 인가 하는 질문에서는 자유당이 39%, 보 자유당을 지지했다. 자그밋 싱의 NDP는 수당이 28%로 여전히 자유당이 앞섰다. 하지만 지난 17일 설문결과에서 자유당 24%로 나타났다.

BC주는 자그밋 싱의 NDP 지지도가 은 8% 포인트가 하락했고, 보수당은 10%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자 포인트가 상승해 역전될 가능성도 높다.

Reger의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유당과 보수당의 32%와 26%보다도 더 높았다. 결국 BC주가 자유당과 보수당의 30일까지 2005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 박빙의 승부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일이 로 조사됐다. 표준오차는 ±2.18% 포인 트이다. 생길 수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 보수당 우세 조사 결과

공영 언론인 CBC의 여론추적기(Poll Tracker)에서도 31일 기준으로 보수당이 33.5%, 자유당이 31.4%로 앞선 것으로 나 타났다. 단 소선거구제인 점을 감안해 각 선거 구 별로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자유당이 139석, 보수당이 131석으로 다수당을 차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가 꿈꿨던 과반의석의 다수 정부는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다. 특히 이번 조기 총선 감행으로 소수 정 부의 파트너였던 NDP가 다시 소수 정부 가 됐을 때 연합을 해 줄 것인지도 미지 수이다. 그럴 경우 소수 정당의 지지를 받 아 보수당이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자유당의 지지율 하락에는 코로 나19 확산세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총선 을 감행한 트뤼도 총리에 대한 반감이 일 부 작용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A2 오피니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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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헌법 위 군림 민주당의 입법 농단, 대가 치를 것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짓밟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심각

30%)보다도 5%포인트나 높게 못 박아 기업 현실을 외면한 ‘환경이

하다. 위헌 요소가 가득한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다 국내외 수많은

념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계와 야당의 반발

비판에 부닥쳐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기는 했으나 아직 물러선

을 무시하고 지난 19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것은 아니다. 그러는 사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도 일사천리로 넘었다.

다른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켜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 집권당이 헌법에 정해진 의회주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과도

하면서 위헌 소지가 높은 법안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한 규제 논란에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반론이 끊

34년 전 민주당의 대부인 김대중을 비롯한 ‘3김’이 주도해 만든 현

이지 않는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

행 헌법을 민주당 스스로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다. 언

은 법안의 무리수가 크다는 걸 방증한다.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

론징벌법은 그런 맥락에서 자행되고 있는 헌법 파괴 공작의 클라이

기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맥스라 하겠다.

민주당은 관련 공청회 한 번 연 것으로 공

의료·사학법 등 위헌 논란 법안 일방처리

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징벌법도 연기 아니라 폐기가 정답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8개월 남은 현 정권 임기 중에 숙원 법안들을 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사립학교 법안 도 문제투성이다. 핵심은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

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발 로일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인 장본인들이

탁하는 규정이다. 몇몇 학교의 채용 비리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 사

예외 없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학의 본질인 양 부풀려 교육감의 노골적인 인사 개입을 허용한 건

당장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안’은 당

도를 넘는 자율성 침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연합회는 ‘사학 자

사자인 위안부 피해자가 ‘윤미향 보호법’이라 반발하는 바람에 민

율성 말살 악법’이라 격하게 반발하며 위헌 소송을 벼르고 있다. 그

주당은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수모를 당했다. 민주당 스스로 과오

런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를 인정하는 게 먼저다. 언론징벌법을 폐기하고 어제 통과한 위헌

탄소중립법도 민주당 ‘입법 농단’의 핵심 사례다. 이 법안은 2030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환경부가 제안한 수치(2018년 대비

#338-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Seoul

New York

Montgomery

Los Angeles

Chicago

Atlanta

Vancouver

Washington DC San Francisco

Texas San Diego

Toronto

Seattle

적 법안들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헌법과 민심에 의해 자멸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기어이 선을 넘었다.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고 편성한 본예산 604조 4000억원 얘기다.

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등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청 년 예산 23조5000억원을 비롯해 복지 관련 지출이 200조원을 넘기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으로, 올해

면서 낭비 요소가 더 짙어졌다. 단순히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게 문제

보다 8.3% 늘었다.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랏빚이 눈덩이

가 아니다. 취약계층을 돌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

처럼 불어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안도 초

다면 더 많은 예산이라도 반기겠지만 상당액이 허공에 사라지는 일

(超)확장 재정으로 꾸리게 되면서, 내년에도 77조6000억원의 적자 국

회성 예산이다. 문 정부는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

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

책을 가리려고 지난 4년 동안 단기 일자리와 실업급여 확대 등 세

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2%를 기록할

금 퍼주기에 막대한 돈을 써 왔다. 효율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조정

전망이다. 반면에 내년 총수입은 548조8000

하는 대신 내 돈이 아니니 뿌리고 본

억원에 그쳐 ‘악어의 입’(재정지출이 느는 반

내년 본예산 604조원 초확장 예산 편성

다는 재정중독증에 대한 비판이 끊이

면 세수는 줄면서 두 선 간격이 점차 벌어지

대선 앞둔 선심성  국가채무비율 첫 50%

지 않았던 이유다. 이런 비판에 귀를 열고 임기 마지막 해라도 이를 바로잡

는 그래프 모양)은 점점 더 벌어지는 모양새 다. 올해는 그나마 부동산값 폭등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었지

기를 바랐는데 내년엔 오히려 중산층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을 확

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만큼 내년에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

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겐 월세 2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사

려운 실정이다.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막대한 세금만 들어가는 불필요

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단 쓰고 보자’이다 보니 재정 씀씀이와 나랏빚 증가 속도 모두 과거 정부를 압도한다. 문 정부 5년 동안 본예

한 사업을 왜 지금 벌이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재정 낭비를 넘어 재 정 탕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 증가율(50.84%)은 이명박(32.5%)·박근혜(17.11%) 정부보다 훨씬 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는 2023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5% 이하

밴쿠버 날씨 오늘(수)

파르다. 꼭 필요한 돈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 지출 내역을 살펴

로 낮추겠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겨버렸

22° /11°

보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뿌리기라는 의혹을 받

다. 빚더미를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탓

을 만한 현금 지원 사업이 잔뜩 들어 있어 우려스럽다.

에 국민 시름만 깊어진다. 맑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6° /12°

24° /14°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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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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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이 알려주는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2 직계가족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캐나다 국적자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 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 하라고 영사관은 권고했다. 또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 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 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예: C-3, 21/7/2) 와 신청일자를 기 재해 주면 된다.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 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사증 발급되었다 고 공관에 따로 연락주지 않아도 공관에서 확 인 가능하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 은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 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 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 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 7일(비용 본인부담)과 자가격리 7일을, 그리고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 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 시 받아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 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 감마 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 는 신규지정)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 력은 즉시 중단된다.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 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 야 할 수도 있다. 재신청이 필요하신 대상자는 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 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 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활 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요청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격리면제서 신청 Q&A 1. 격리면제서 신청하면 그날 발급해 주나요?

- 긴급히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시는 분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 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예정일로부 터 약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실 것 을 권고드립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총영사 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 마나 걸리는지요?

-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 온 라인으로 회신이 오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 하시는 직계가족분이 한국에서 주민센터를 방 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 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

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되므로 발 급 불가합니다.

5.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2개의 백신 모두 위의 본문에 기재된 인정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6.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 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 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 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합니다.

8.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 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 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

사진출처=freepik

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 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 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 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 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거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 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 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 단 탑승 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 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 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 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 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 부담) 할 수 있음 9.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 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 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 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 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 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 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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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9월 1일 수요일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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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의혹’서울시 압수수색  오세훈 “야당 시장 겨냥” 경찰, 2009년 허가 관련부서 대상 오, 선거 때 “내 때 허가 안해” 발언 시민단체가‘허위사실 공표’고발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 선거 과 정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 허가 비리 사건’(일명 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 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보궐선 거 직전 토론회 당시 오 시장이 한 발언 이 허위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보 궐 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 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 에 서울시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 니다’라는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 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썼다. 반면에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2009년 11월 에 났기 때문에 오 시장 과거 재임 시절 (2006~2011년) 진행된 사업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 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17403호 43판

[연합뉴스]

“위법하게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지 않 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상은 서 울시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도시계 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이다. 경찰 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 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건지 들 여다보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 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양재동 일대 약 3만 평 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 는 사업에서 비롯됐다. 부지의 용도변경 을 둘러싸고 로비·청탁 의혹이 불거졌 다. 이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 원장이 8억원의 뇌물수수죄로 2012년 추징금 6억원,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오 시장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 마이크 걷어차는 전자발찌 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구속됐 생특보도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 다. 이날 강씨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도중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한 건 야 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 라며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 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고 “열악한 환경 속에 밤을 새워가며 일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길 바 주장했다. 또 “파이시티 시설 규모 결정 “노조 갑질에 지옥 같아” 글 남겨 했고 대리점을 차리게 됐는데 올해 세번 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심의를 거쳤지만, 배송하던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째 분구(담당 구역 나눔) 계획을 진행하 대리점연합은 12년간 택배업을 해 온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다가 구성원(직원)과 의견 차이로 결렬 세 아이의 아버지인 대리점장이 이러한 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경찰이 오 시장 한 점장이 “노조의 갑질과 괴롭힘을 호 됐고 그들은 노조를 선택했다”고 적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 이어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의 불법 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통해 전국택 에 대해 진행 중인 고발 사건 수사만 10 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건이 넘는다”며 “최근 오 시장이 태양 31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태업, 쟁의권 없는 쟁의활동, 업무방해, 배노동조합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 광·사회주택 사업 등 고(故) 박원순 전 따르면 김포시의 40대 대리점장이 지난 파업이 종료됐는데도 더 강도 높은 노 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 시장 추진 정책을 조사하는 데 대한 반 달 30일 택배 배송 중이던 아파트에서 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하루하루가 했다. 이어 전국택배노동조합에 유가 작용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아니 숨진 채 발견됐다. 대리점연합이 일부 지옥과 같았다”고 했다. 대리점연합 측 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사람을 죽 냐”고 반발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공개한 40대 점장이 남긴 글에는 “전국 은 또 “집단 괴롭힘, 날이 갈수록 심해지 음의 끝까지 몰고 가는 집단적 괴롭힘, 여부(허위사실 유포) 수사”라며 확대 택배노동조합의 집단 괴롭힘과 갑질이 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인신공격, 폭행, 폭언 등 불법행위는 멈 허정원 기자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너희들(노 추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석을 경계했다. heo.jeongwon@joongang.co.kr 대리점연합 측에 따르면 40대 점장은 조)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택배노조 괴롭힘에 못살겠다” 대리점장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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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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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국가’ 중국  “게임말라, 성적 공개말라” 시시콜콜 간섭 중국 정부가 국민의 ‘유모 (Nanny)’를 자처하고 나섰다. 게임 시간제한에다 학교 시험 과 사교육 금지까지 국민의 사 생활에까지 깊숙이 발을 디디 고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 석이 내건 ‘공동부유(共同富 裕)’ 기치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30 일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 게임 규제안을 발표했다. 18세 미만 은 월~목요일에 온라인 게임을 아예 못하는 게 골자다. 금~일 요일과 휴일에도 오후 8~9시까 지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관영언 론 경제참고보에서 “온라인 게 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며 게임 중독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 였다. 교육 분야에선 ‘학교 시험 금 지’ 조치를 도입했다. 이날 중 국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 년은 지필고사를 볼 수 없도 록 했다. 주간·월간 단위 시험 뿐 아니라 비정기적 테스트·시 간제한 연습 등 변칙적 형식도 금지했다. ‘쪽지시험’ 도 못 본 다는 얘기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은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등 수를 매기거나 성적을 공개해 선 안 된다. 공부 잘하는 아이 만 모으는 우등반 편성도 금지 했다. 학생에게 반복·징벌적 숙 제를 내서는 안 되고 학부모에 게 숙제 검사 등을 부탁해선 안 된다. 이는 공산당 중앙판 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난 달 말 과도한 숙제와 사교육 부 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쌍감 (雙減) 정책’의 일환이다. 당시 공산당은 학교 수업 관련 사교 육 기업의 활동과 초·중등생의 사교육을 금지했다. 이런 강공 책에 연 1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중국 사교육 시장 은 얼어붙었다. 중국이 사교육과 게임에 철 퇴를 내리치는 건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 때문이다. 부(富)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 공동부유’의 시각에서 사교육 과 게임은 가장 눈엣가시 같은 영역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해결책으로 꺼 낸 것이 ‘유모 국가(Nanny State)’ 전략이란 게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분석이다. 유모 국가는 유모가 어린아이를 돌 보듯 국민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국가를 뜻 한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촘 촘한 규제를 펼쳤던 싱가포르 가 대표적인 ‘유모 국가’다.

FT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 해 중국이 택한 것은 규제”라 며 “시 주석과 공산당은 전체 산업을 뒤엎고 자녀 교육과 게 임 등 인민의 사적인 생활을 규 제하는 등 (개혁개방 이후) 40 년 동안 꾸준히 줄여오던 개인 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강력한 규제 전략을 택한 중국의 행보가 중국 기업 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 이다. 중국 컨설팅업체 플레넘 의 천룽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산업 전반의 환경을 변화시 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평 가했다. 이미 철퇴를 맞은 사교육 시 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희 생양이 된 대표적 분야가 부동 산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 그룹의 주가와 회 사채 가격은 지난 6월부터 하 락하며 유동성 위기다. 의약·바이오 기업에도 된서 리가 내릴 확률이 높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6월 약값 인하 와 의료체계 정비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헤 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 소로 스펀드 및 오픈소사이어티 회 장은 FT 기고문에서 “시 주석 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업을 과도 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조 치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게시판 중앙일보 이메일(edit@joongang. ca)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게재됩 니다. 전화, FAX 접수는 받지 않 습니다.  날짜순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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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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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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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야당 주자들 역선택 방지룰 공방 가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경선 룰’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주자 간 갈등 속에 정홍원 전 국무 총리가 이끄는 당 선거관리위 원회(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으 로도번졌다. 쟁점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지 지층의 참여를 배제하는 이른 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것 인지 여부다. 윤석열·최재형 후 보는찬성, 유승민·홍준표 후보 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충돌 하고 있다.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유 승민 전의원은 “정홍원 선관위 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 한다” 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

그런 식으로 경선 판을 깨겠다 면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 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의 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 판이 특정 선수와 부적절한 만 남을 갖고도 선수가 심판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느 냐”고 따졌다. 지난달 5일 윤 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 위원장 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지적 한 것이다. 또 호남과 진보층에 서 자신의 지지율이 뛰는 현상 에 “역선택이 아니라 나에 대 한 지지”라고 주장했다. “당원 말고도 국민이 좋아하는후보를 뽑아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는 게 유승민·홍준표 두 후보 의 논리다. 반면 윤석열 캠프와 최재형 캠프는 “여권 지지자들이 일부

러 약체 야권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역 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주장한 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홍나땡’(홍준 표 후보가 나오면 땡큐) 등이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 가 많은 40대 이하와 호남에서 홍 의원 지지율이 오름세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 도 논평에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강성 친문 세력의 역선 택에 지지율이 올라가자 경선 을 왜 하는지 이유조차 망각하 고 그들의 여론조작에 놀아나 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들 간 공방의 이면엔 표

계산이 깔려있다. 여론조사마 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 당층으로 좁힐 경우 ‘윤·최’ 후 보에게 유리하고, 민주당 지지 층까지 넓힐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홍·유’ 후보 지지율이 오 르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장외 출신 후보들 (윤석열·최재형)은 당 지지자로 뽑자고 하고, 당에 오래 있었던 인사(유승민·홍준표)는 거꾸로 일반 시민을 강조하는 게 참 아 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역 선택 방지도입 문제와 관련해 “오는 6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대상: 영주권 소지자 문의: 604-292 -390, 미셸 박mpark@ mosaicbc.org

교계

[2차 밀알자원봉사자 모집 ]  밀알에서 함께 하실 좋은 봉 사자를 모집함 준비물 : 이 력서, 봉사지원동기서(letter of intent) 보낼 곳 : apply.vanmilal@gmail.com 접수기한: 9 월 2일 (목) 24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충북 옥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묵념한 뒤 생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프 리랜서 김성태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향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경선 판을 깨겠다면 선관위원 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현동 기자

[ 2차 밀알자원봉사자 교육 ] 일시: 9월 4일(토) 오전 9시  장소 : 15964 88 Ave, Surrey [ 밀알 "토요사랑의교실" 오픈 ]

[고고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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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11일(토) 오전10시 30분 장소 : 15964 88 Ave, Surrey

유형길 화백 작품 전시 주제: 나의 영원한 평화의 상 징 장소: 밴쿠버 한인회관 (1320 E Hastings St., Vancouver), 주밴쿠버총영사관 민원 업 무실(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ANVELY #111e4501 North Rd, Bby(상설) 문 의: 604-433-0107

이재명 “나를 MB에 비유한 건 범죄행위” 윤영찬 “인신공격”  무료변론 정면충돌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캠 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향 해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직접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접 이 전 대 표 측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하면서 양측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 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 다.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 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없 다고 한다. 윤영찬 국회의원의 언 행이 그렇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의 ‘무료 변

론’ 논란 공세를 먼저 문제 삼았 다.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 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 그 런데 윤 의원은 재산이 늘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낙선 목 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또 “ 윤 의원은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 근 이모씨가 시장 당선 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측근 비리 사례로 조 작해 공격했다”고도 했다. 이 지사 는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모 씨가A업체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 오히려 측근 비리를 막은 모범시

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씨는 지난 총선에서 윤 의원의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 는데 윤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 다. 청렴 시정을 측근 비리로 조작 한 흑색선전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곧바로 “저를 향해 ‘ 범죄행위’,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한 부분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는 반박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특 히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 게 한다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을 공표했다’는 이 지사 주장에 대 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 고 반격했다. “4가지 경우의 수를 언급하며 ‘당원들을 안심시켜 달 라’고 요구했을 뿐, 이 지사를 ‘

변호사비 대납받는 MB’로 비난한 적이 없다. 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 가 발언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 장이다. ‘측근 비리 공격이 흑색선전’이 란 이 지사의 공세에 대해서도 “‘( 자신이) 청렴하다’는 이 지사 말을 언론보도를 인용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을 뿐, 페이스북 글에서 이모 씨를 특정한 바 없다. 이씨가 선거 운동을 도왔던 분인 줄도 몰랐다” 고 설명했다. 오히려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씨를 특정해서 제가 공격한 것으로 왜곡·과장한 건 오 히려 이 지사가 제게 사과할 일”이 라고 역공에 나섰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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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수요일

종합

이슈 아프간 20년 전쟁 일단락

2021년 9월 1일 수요일

A7

마지막 미군 떠나자탈레반 탈레반 축포, 축포, 남은 줄섰다 마지막 미군 떠나자 남은시민 시민현금인출 현금인출 줄섰다 2021년 4월까지 아프간전 희생자

아프간 통신 사용

(단위: 명)

아프간 정부군·경찰

6만6000 5만1191

탈레반 및 반정부군

국제구호단체 직원 언론인

인터넷 사용자

2억2300만 명 중 사용 비율

휴대전화 사용자

소셜미디어 미디어 사용자

444 72

440만 명

27.5

파키스탄

1144

나토 동맹군

69 소셜미디어 사용자

2448

미군 병사

휴대전화 사용자

(단위: %)

3846

미군 직원

인터넷 사용자

3900만 명 중 사용 비율

4만7245

아프간 민간인

22

아프간

78

4600만 4600 46 00만 만명

2002년 2월 아프간 내 첫 휴대전화 개통 통 2011년 탈레반 공식

2001년 12월 아프간 과도정부 수립

트위터 개설

아프간 3900만 명 중 은행 계좌 소지자 (남자 23%, 여자 7%)

하미드 카르자이(사진P 아프간 과도정부 대통령 선출 2004년 10월 최초의 민주 선거

아프간 은행 계좌 (단위: %, 각국 인구당 은행 계좌 소지 비율)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선출 15 21

여성 권리 및 교육 수준

39%

6% 2001년

파키스탄

노동참여율

중등교육 이상

2017년

5%

취업자 비율

미국

80

14.99%

21.76%

2001년

2019년

GDP(단위: 달러)

분야별 여성 참여 비율 대학 진학률

인도

22%

공무원 비율

20%

204억 8500만

180억 1800만

198억 7000만

아프간 경제

빈곤율(단위: %, 인구 대비)

33.7

40억 5500만

2007년

93

38.3 2011

2016

54.5

2012년 7월 아프간 공군 최초 여성 조종사 닐루파르 라흐마니 2019년 11월 자리파 가파리(사진) 아프간 역사상 최초 여성 시장

2002년

피치,아프간 경제 20% 역성장 전망 으로 전망했다. 국가 위기를 겪은 시리 은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을 대피시키 미군 수송기 못타고 남겨져 분통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치른 전쟁이 막 을 내렸다. 미군 완전 철수 시한인 31일(현지시 간) 직전인 30일 오후 11시59분 카불 국 제공항에서 미군의 마지막 C-17 수송 기가 이륙하자 탈레반이 승리의 축포 를 터뜨렸다. AP통신은 “공항 주변 도 로 곳곳에서 자동차 경적, 휘파람 소리, 축포가 울렸다”고 전했다. 탈레반 깃발을 꽂고 헤드라이트를 밝 힌 자동차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31일 오전 1시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 변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했다”고 선포하자 탈레반 무장대원 들은 카불 시내 곳곳에서 예포를 발사 했다. 폭발음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환호하는 탈 레반과 대조적으로 카불 일대는 체념 분위기로 뒤덮였다”고 보도했다. 남은 시민들은 날이 밝자 은행으로 몰려가 현금 인출을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아프 간 중앙은행은 지난달 28일 민간 은행 의 영업 재개를 명령하고 1인당 현금 인 출 한도를 일주일에 200달러 수준으로 제한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는 치 솟고 있다. 카불에서 11년째 철물상을 해온 누 룰라는 AP통신에 “탈레반의 입성 뒤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다”며 “돈 있는 사람은 모두 외국으로 탈출했고 가난 한 사람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국제신 용평가기관 피치는 앞으로 2년간 아프 제17403호 43판

아·레바논·미얀마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은 미국 국적자와 현지 조력자들 은 불안한 상황이다. 탈레반의 보복 대 상이 될 수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전 시동맹협회(AWA) 자료를 인용해 지난 달 25일 기준 미국 특별이민비자(SIV) 신청자와 그 가족 6만5000명, 제2 우선 순위(P-2) 자격자와 그 가족 19만8000 여 명이 아프간에 남았다고 전했다. P-2 자격은 미 언론사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SIV 소지자지만 미군 수송기를 타지 못한 하마윤은 NYT에 “미국이 나를 배신했다”며 “이웃들이 탈레반에 내가 미국인과 일했다는 사실을 알려줘 비 참한 상태에 놓였다”고 울분을 터뜨렸 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지원으 로 설립된 카불 아메리칸대학의 학생 과 가족 등 6만 명도 남겨졌다. 이날 미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매켄 지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군 역 사상 최대의 민간인 대피 작전”이라고 자평하면서도 “탈출을 원하는 모든 사 람을 이송하지는 못했다”며 안타까움

2016

2020

자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린다 빌메스와 브라운대 전쟁 비용 프로젝트 데이터, 유엔난민기구, 로벌 핀덱스 데이터, 데이터포털, 세계은행, 유엔. 그래픽 디자인=최종윤

20년 걸친 미국 사상 최장기 전쟁 끝 간 경제 규모가 10~20%가량 축소될 것 을 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국 국적자·조력자와 가족 26만명

2014

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들에 대해 우리의 (구출) 약속에는 데드라인 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는 미군이 수많은 사람을 남기고 철수 한 것은 “도덕적 재앙”이라고 비판했 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도 “‘모든 미국 인을 대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바이 든 대통령이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지난달 15일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자 탈레반 2인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미 중부사령부의 매켄지 사령관에게 “카 불의 치안을 미군이 책임지든지, 아니 면 우리가 맡도록 허용하라”고 제안했 으나 미군은 카불 장악 기회를 포기했 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말 철군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WP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우리 지도자들은 미군보다 테러리스트의 손에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맡겼다”며 “이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박형수·정영교 기자 hspark97@joongang.co.kr

탈레반, 블랙호크에 사람 매단 채 비행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탈레반이 미군이 버리고 간 블랙호크 헬기에 사람을 매단 채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오른쪽은 31일 카불에서 탈레반이 미군 철수에 맞춰 축포를 쏘고 있다. [AFP=연합뉴스, 탈립타임스 캡처]

“탈출 희망자 안전 출국 보장” 프간에 남았다고 전했다. P-2 자격은 미 언론사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일한 유엔 안보리, 탈레반에 사람에게 주어진다. 촉구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치른 전쟁이 막 을 내렸다. 미군 완전 철수 시한인 31일(현지시간) 직전인 30일 오후 11시59분 카불 국제공 항에서 미군의 마지막 C-17 수송기가 이 결의안 13개국 찬성, 중·러는 기권 륙하자 탈레반이 승리의설치도 축포를 빠져 터뜨렸 유엔 통제 안전지대 다. AP통신은 “공항 주변 도로 곳곳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차 경적, 휘파람 소리, 지난달 축포가 30일 울렸 (현지시간)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을 다”고 전했다. 떠나려는 사람들의 출국을 밝 촉 탈레반 깃발을 꽂고안전한 헤드라이트를 결의안을 채택했다. 바버라 우 힌구하는 자동차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31일 오 영국 대사는 이 결의안을 “통일 전드워드 1시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 국제적 대응을 “완전한 위한 중요한 발걸음” 이된소셜미디어에서 독립을 달성 이라고 선포하자 평가했다.탈레반 이날 미국 국방부는 했다”고 무장대원들은 아프간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카불 시내주둔 곳곳에서 예포를 발사했다. 폭 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발음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결의안에는 탈레반에 “인도주의적 구 뉴욕타임스(NYT)는 “환호하는 탈레반 접근을 허용하고, 여성과 과호의 대조적으로 카불 일대는 체념어린이를 분위기 인권을보도했다. 지키라”고남은 촉구하는 내 로포함한 뒤덮였다”고 시민들은 용은밝자 들어갔지만, ‘안 날이 은행으로유엔이 몰려가통제하는 현금 인출을 전지대’ 포함되지 기대에 위해 길게조성이 줄을 섰다. 아프간않아 중앙은행은 미치지28일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민간 은행의 영업 재개를앞서 명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 령하고 1인당 현금 인출 한도를 일주일에 처 탈출하지 못한 아프간인들이 안전하 200달러 수준으로 제한했다. 식료품 등 게 출국할 수 있도록 카불에 유엔이 통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있다. 제하는 ‘안전지대’ 제안했다. 카불에서 11년째 설치를 철물상을 해온 누룰 AP·AFP 통신은 이 결의안이 라는 AP통신에 “탈레반의 입성 뒤유엔 단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한안보리 명의 손님도 없었다”며 “돈 15개국 있는 사람 찬성으로탈출했고 통과했으며 중국·러 은13국의 모두 외국으로 가난한 사람 기권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 만시아는 남았다”고 토로했다. 국제신용평가기 보리는 결의안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관 피치는 앞으로 2년간 아프간 경제 규 인들과 모든 외국인의 안전하고 질서 모가 10~20%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 있는 약속을 지 다. 국가출국을 위기를허용하겠다는 겪은 시리아·레바논·미얀 킬 것으로 마와 비슷한기대한다”고 수준이다.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 남은 미국 국적자와 현지 조력자들은 이 있는상황이다. 중·러는 탈레반의 미국에 비판적인 의견 불안한 보복 대상이 밝히며 결의안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될을수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전시동맹 협회(AW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5일 기준 미국 특별이민비자(SIV) 신청자와 그 가족 6만5000명, 제2 우선순위(P-2) 자격자와 그 가족 19만8000여 명이 아

SIV 소지자지만 미군 수송기를 타지 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못한 하마윤은 NYT에 “미국이 나를 겅 배 솽(耿爽) 중국 부대사는 이번 안보리 신했다”며 “이웃들이 탈레반에 내가 회 미 의에서 일했다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간 인 국인과 사실을 알려줘 비참한 접국들과 유엔 안보리에 책임을 전가했 상태에 놓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미국 다”며 “카불 공항 테러 이후 이슬람국가 국제개발처(USAID) 지원으로 설립된 카 (IS)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불 아메리칸대학의 학생과 가족 등민간 6만 인 희생자가 명도 남겨졌다.발생했다”고 말했다. 바실 리이날 네벤자 대사는 결의안에 아프 미 러시아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매켄지 간인의 탈출로 인한 ‘두뇌 유출’이나 미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군 역사상 국의 아프간 동결 문제를 언 최대의 민간인금융자산 대피 작전”이라고 자평하 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면서도 “탈출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이송 AFP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하지는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결의안은 거부권 행사를 토니 블링컨중·러의 미 국무장관은 “미국을 막기 도운 위해 탈레반 관련 부분을 포함해 내용 아프간인을 대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것”이라며 “그들에 대해 우리의 (구출) 결의안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 관 약속에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워 계자들과 협력해 보안을 추 싱턴포스트(WP)는 미군이 강화하고 수많은 사람 가 인명 촉구한다” 을 남기고피해를 철수한예방할 것은 것을 “도덕적 재앙”이 는 내용과 “카불 공항과 주변 지역의 라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도신 “‘ 속하고 안전한 재개방을 위해 모든 노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력을 기울여줄 요청한다”는 부분 바이든 대통령이것을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 이 내다봤다. 포함됐다. 가디언은 “이 문구는 사 고 실상 공항의 보안을 일임하 WP는 지난달 15일 탈레반에 아슈라프 가니 전 는 것”이라며 “탈레반이 결의안을탈레반 무시 아프간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자 할 경우 어떤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은 2인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미 중부사령 없다”고 지적했다. 부의 매켄지 사령관에게 “카불의 치안을 나탈리 에스티발 브로드허스트 미군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랑 맡도 스 부대사는 중·러가 기권하자 “모든 아 록 허용하라”고 제안했으나 미군은 카불 프간인이 안보리를 주시하며 국제사회 장악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바이 의 분명한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처 든 대통령이 8월 말 철군 방침을 굳힌 상 럼 분열된 보인 실망스러운 황에서 이를모습을 받아들일 수건 없었다는 것이 임선영이민정“우리 기자 일”이라고 말했다. 다.

WP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youngcan@joongang.co.kr 지도자들은 미군보다 테러리스트의 손에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맡겼다”며 “이 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형수·정영교 기자 hspark97@joongang.co.kr

탈레반, 블랙호크에 사람 매단 채 비행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에서 탈레반이 미군이 버리고 간 블랙호크 헬기에 사람을 매단 채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오 른쪽은 31일 카불 에서 탈레반이 미군 철수에 맞춰 축포를 쏘고 있다.

[AFP=연합뉴스, 탈립타임스 캡처]

A8 전면광고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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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2021년 8월 28일~29일

BUSINESS

A915

월스트리트 리더십 ‘a16z’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

인터넷 혁명 이어 벤처투자 성공 이끈 ‘인간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

최정혁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앤드리슨 호로위츠 GP(General Partner)

jhchoy@hycu.ac.kr

출생연도 1971년 (50세)

올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 대 관심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 스와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의 상장일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투자 열풍의 주역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 을 허물어 그동안 일상에서 입증돼 온 디지털 기술의 파괴적 위력을 투자로 확 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두 회사엔 공통된 인물이 있다. 마 크 앤드리슨으로 두 회사의 설립 초기 부터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같은 해 인 2013년에 설립된 두 회사에 초기 투 자자로 이름을 올린 후 뒤이은 투자 라 운드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일찍이 “소 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 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일 상의 ‘슈퍼 앱’에 주로 투자했던 앤드리 슨은 이처럼 투자의 영역을 빠르게 넓 혀가고 있다.

최종 학력 일리노이대학(어바나-샴페인) 컴퓨터공학과 (1993년 졸업) 개인 자산 17억 달러 (2021년 8월 기준, 포브스) 세계 1833위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인터넷 혁명을 이끈 마크 앤드리슨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캐피탈 운영자로 꼽힌다.

올해 세계 IPO 투자 열풍 두 주역 넷스케이프 창업, 초기 닷컴 열풍 주도

앤드리슨은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의 아 이콘이었다. 대학 시절 일찌감치 인터 넷의 가능성을 간파한 그는 1992년 최 초의 그래픽 웹브라우저 ‘모자익’을 개 발했다. 졸업 후엔 실리콘밸리로 옮겨 가 ‘넷스케이프’를 창업하고, 웹브라우 저 ‘내비게이터’의 상용화에 나섰다. 내 비게이터의 탄생은 인터넷 열풍의 기폭 제였다. 당시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던 인터넷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5년 의 넷스케이프 주식 상장과 주가 급등 은 곧이어 불어 닥친 닷컴 투자 열풍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앤드리슨도 거 대 기업의 공세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넷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 프트의 공세를 버텨낼 수 없었다. 마이 크로소프트는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를 앞세워 넷스케이프를 압박했고, 결 국 앤드리슨은 1999년 AOL에 넷스케이 프를 매각해야 했다. 앤드리슨이 창업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라우드 클라우 드’는 타이밍이 문제였다. 넷스케이프 이 후 클라우드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영 역을 개척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였 음에도 닷컴 버블 붕괴의 여파를 극복하 기는 쉽지 않았다. 이후 앤드리슨은 핵 심 사업을 매각한 후 사명을 바꾸고 소 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HP에 회사를 넘겼다. 여기까지가 앤드리슨의 인생 1막이다. 프로그래머로 시작해 인터넷 혁명을 이

코인베이스·로빈후드 설립 관여 웹브라우저·클라우드 서비스 개척 MS에 밀려 난 뒤 투자자로 변신 독서광으로 인문학적 소양 갖추고 긍정적 사고로 미래 예측 뛰어나

끈 창업자 인생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뛰 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라 도 제대로 된 경영 수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음으 로 앤드리슨이 향한 곳은 ‘엔젤투자’였 다. 막 설립한 스타트업에 개인적으로 투 자하며 투자의 기초를 익혔다. 투자자로 변모한 앤드리슨의 인생 2막은 2009년 벤처캐피탈(VC) ‘앤드리슨 호로위츠’ (이 회사는 ‘a16z’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 져 있다)를 설립하면서 본격화했다. 넷 스케이프 시절 부하 직원이자 라우드 클 라우드의 공동 설립자였던 벤 호로위츠 와 함께 투자의 판을 키웠다. 후발 주자라 여러모로 불리했던 앤드 리슨은 VC 모델의 파격적인 변화를 시 도했다. 이른바 ‘연예기획사’ 모델을 벤 치마킹한 것이다. 연예기획사와 마찬가 지로 VC의 성공도 유망한 인재를 발굴 해 스타로 키워내는 데 달려있다는 점 에 착안했다. 새로운 모델의 출발점은 창업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다른 VC와 달리 스타트업의 창업자를 ‘고객’ 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錢主) 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내려와 창업자 를 경영자로 거듭나게 하는 조력자 역 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인재 채용, 시장 개발 등 여러 방 면에서 창업자를 지원할 내부 전문가를 확충했다. 또한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사진 게티이미지]

GP(General Partner)들이 창업자의 경 영 활동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GP의 자격 조건을 창업이나 기 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대외적인 활동에도 박차를 가했다.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VC 문화 탓에 업 계에서 전무하다시피 했던 대외 마케 팅 기능을 강화했다. 스타트업과 창업 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련 기업 과 교류의 기회도 제공했다. 앤드리슨은 a16z의 외연 확장을 위해 직접 나섰다. 언론 인터뷰,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 등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기술과 미 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엔 그 의 개인적 성향이 크게 작용했다. ‘인간 위키피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사가 다양하고 지식의 깊이가 있는 데다 의사 표현에 거침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앤드리슨의 미래에 대한 예측 은 높은 적중률을 보여 그의 말과 생각 에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렇게 창업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전방위 로 대외 활동을 펼친 결과, 2009년 3억 달러로 출발한 운용 자산규모는 이제 180억 달러를 넘어섰고, 실리콘밸리에 서 가장 영향력 있는 VC로 꼽히고 있다. 인터넷에 이어 VC 모델에서도 혁신을 이뤄낸 앤드리슨이지만 그에 대한 우려 의 시선도 존재한다. 바로 이해 상충에 대한 의심이다.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 블록체인 기업에 30억 달러 펀드 투자

“자주 틀려도 가능성 의심해선 안 돼”

성공 투자와 그에 따른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앤드리슨은 a16z가 나아갈 다 음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등록 투자 자문사(RIA)’로 전환한 것이다. 규제가 느슨한 VC에서 탈피해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감시를 받는 대신 투자 대상을 스타트업 지분 너머로 확장하기 위한 선 택이었다. 이로써 a16z는 진정한 투자회 사가 된 셈이고, 엄격한 규제를 받는 덕 에 앞으로 이해 상충의 우려도 상당 부 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앤드리슨이 생각하는 벤처 투자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 긍 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앤드리슨은 “자 주 틀릴지언정 가능성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VC의 성공은 막대 한 수익을 올릴 소수의 스타트업을 발 굴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부정적 사 고로 가능성을 의심해 그런 기회를 놓 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둘째,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행 동력이다. 이는 앤드리슨이 자신의 최 고 강점으로 꼽는 요소이기도 하다. 현 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확장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출몰하는 장 애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셋째는 인문학적 소양이다. 앤드리 슨은 “벤처투자는 인간, 기술 그리고 시 장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라서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 런 관점에서 독서광 앤드리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인문학 서적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

앤드리슨은 비트코인의 열성 지지자다.

물론이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유능한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의 기

인재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현실이 과거

앤드리슨 호로위츠

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매우 낙관적

와 겹쳐진다는 것이다.

전환한 것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투자

(Andreessen Horowitz)

이고, 그런 블록체인의 가치를 상징하는

앤드리슨은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투

를 염두에 두고 그린 큰 그림이었다. VC

최정혁 골드만삭스은행 서울 대표 및 유비에

설립연도 2009년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자로 실천했다. 2013년 코인베이스에

자격만으로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

스·크레디트스위스·씨티그룹 FICC(채권·외환·

더 나아가 블록체인의 등장에서 자신이

투자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에 첫발을 들

(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무한

상품) 트레이더로 일했다. 한양사이버대 경제

체험한 인터넷 혁명의 데자뷰를 강하게

여놓은 후,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가능성에 투자하기는 역부족이기 때

금융자산관리학과에서 국제금융과 금융리스

느낀다고 말한다.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총 30억 달러가 넘는 펀드를 조성해 관

문이다.

크를 강의·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월가의 승자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 벤 호로위츠

업종

벤처캐피탈

운용 규모 188억 달러 (2021년 8월 기준)

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앤드리슨이 이베이, 페이스북 등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주주 이익 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a16z 가 2009년 이베이로부터 스카이프를 인 수하고 2012년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 을 매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2016년엔 절친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주식 구조를 주주 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데 관여 한 것으로 드러나 주주들로부터 소송 을 당하기도 했다. 앤드리슨은 적극적 으로 해명하고 이베이 이사직에서 물러 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논란의 불씨 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2019년에 등록 투자자문사(RIA)로

들이 있다. 제751호 40판

종합 A10 2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2021년 8월 28일~29일

인터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생명은 공생관계, 나를 위한 마스크는 곧 남을 위한 것” <共生>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서울대 졸업식 축사 전문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축사를 하려고 나왔지만 제 눈앞에서는 검은 카메라 렌즈만이 지켜보고 있습 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축하의 꽃다발도, 축하객들의 모습도 보이 지 않습니다.

100년 가까운 서울대 역사 가운데 오늘 같은 졸업식을 치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든 궂든 여러분들은 비대면 강의를 듣고 학위 를 취득한 최초의 그룹에 속한 졸업생이 된 것입 니다. 역설적으로 디지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앞당겨 학습하게 되었고, 동시에 살결 냄새 나는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강의 듣는 수업 만이 아니라 잔디밭 교정을 거닐며 사사로이 친구 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 역시 대학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간의 ‘접속’ 과 아날로그 현실의 ‘접촉’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디지로그

“마스크 한 장이 남과 나, 공과 사의 이분법을 무너 뜨리고 공생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어령(87) 전 문화부 장관이 27일 오전 열린 서 울대학교 제 75회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전한 메 시지다.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온라인 졸업식에서 상영된 동영상을 통해서다. 축사에 담긴 의미를 더 묻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평창동 자택의 녹화 현장을 찾았다. 그는 수척해 보였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귀 가 자꾸 울리고 목도 마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축사한 사람들은 복장이 어땠느냐”고 물은 뒤 넥타이와 재킷을 갑옷처럼 단단하게 갖춰 입고 자리에 앉았다. 10분을 위한 녹화가 두 시간 넘게 이 어졌다. 이 전 장관은 암 투병 사실을 2019년 세상에 알렸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집필에 몰두해왔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마스크를 누가 쓰라고 해서 쓸 뿐이라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사회냐”며 “마스 크 착용에 담긴 ‘공생’의 의미를 졸업생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터득해야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digilog=digital×analog) 시대를 살아갈 주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나와 무

하찮고 흔한 마스크가 70억 인류 얼굴 바꿔

관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기침 하나가 내 일상을

-2008년 서울대 입학식에서는 ‘떴다 떴다 비행기’라는

뒤집어 놓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떤

주제로 축사를 하셨는데 이번 졸업식에서는 마스크 한

물질적 가치보다 생명의 내재적 가치가 우선한다

장이 떴습니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물질 자본이 생

이 되는 것은 남(他)에게는 실(失)이 되고 남에게

“2008년 무렵 우리나라와 시대 상황은 뜨기만 하고 날지를 못하는 종이 비행기와 같았지요. 그 래서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 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의 동요 노랫말은 유치원생 이 아니라 입학식을 하는 젊은이들은 물론 우리나 라 전 국민이 불러야 하는 노랫말이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라는 말을 입학생 개인 이름, 학교나 기업체 명,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보세 요.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부상(浮上)한 한국을 ‘이 머징 스테이트(emerging states)’라고 하는데, 이 번에는 코로나19라는 ‘이머징 바이러스(emerging viruses)’로 인해 마스크가 떠올랐습니다. 종이 비 행기처럼 자체 동력과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 하고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득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해가 되는 대립 관계로

-수면 위로 갑자기 떠오른다는 이머징이란 말이 가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행자 될 것

-공생의 가치를 담은 마스크의 의미가 분명해진 것 같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의 이분법

에 와 닿네요. 종이 비행기와 마스크의 공통점은 또 무

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생명

적인 배재의 논리가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엇이 있습니까.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서를 서둘러 간행한 이유

하지만 신기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

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사는 건강 때문에 여

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종이 비행기도 마스크도 하찮고 흔한 것들이지 만,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본다는 말대로 오늘의 상황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지요. 70 억 인류의 얼굴을 일시에 바꿔 놓은 게 바로 그 마 스크 한 장이 아닙니까. 인터넷에는 마스크를 쓴 모 나리자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모나리자의 얼굴에 수염을 단 마르셀 뒤샹도 하지 못한, 모나리자의 신 비한 미소를 뭉개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마스크를 쓴 얼굴이지만 그것을 쓰고

-마스크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있는 마음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의 앞날이 결

람들이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쓴다고 대답할지

모나리자의 입을 가린 마스크에서 우리는 지금 껏 그냥 지나쳤던 모나리자의 눈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환갑을 지난 옛 제자들의 마스크를 쓴 얼 굴에서 20대 젊음 그대로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발 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는 코로나 패러독스 효과 라고 부릅니다.

모릅니다. 오랫동안 획일주의와 전제주의 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젊은 학생들이 교과목에도 없던 디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지로그와 생명자본의 이론을 학습하게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은 자타(自他)와 공사(公私)의 담을 넘은

인가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까닭도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해 울고 있는 것이다’ 같은 릴케의 시를 모르는 사람들도 무관한 사람끼리 운명처럼 뒤얽혀 있는 두렵고도 신비한 생명체의 비밀을 익 히게 된 것이지요.

명 자본으로 전환하는 현장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학습 효과로 인해 누구 나 쓰고 다니는 똑같은 마스크 한 장에서도 새로 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각과 생각을 얻게 되 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 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를 물으면 “나와 남 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간단한 대답 같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쓴다”라는 사적이 기적 답변이 아니면 “남들을 위해서 쓴다”의 공 적이타적 답변 밖에는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나(自)에게 득(得)

리는 마스크의 본질과 기능이 그 어느 한 쪽이 아 닌 양면을 모두 통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 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마스크는 곧 남 을 위해서 쓰는 마스크”라는 공생 관계는 지금까 지 생명의 진화를 먹고 먹히는 포식 관계, 남을 착 취하는 기생 관계로 해석해 왔던 편견에서 벗어

정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0억 명의 세계 인을 향해 당신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물어 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나와 남을 위해 서”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

지금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학위 수여증은 우 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보증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대면으로 치루어진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보내 는 저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마스크는 곧 남을 위한 마스크라 제751호 40판

지난 9일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녹화하고 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가리니까 보이는 코로나 패러독스 서로 얽혀있는 생명체 신비 깨우쳐 일방·획일적인 물질 잣대 버리고 다양한 생명 자본 사회로 가야 조건 달라도 공생 가치 공유하면

김상선 기자

잘못된 게임 규칙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획일화하는 잣대입니다. 만약 게임 룰을 바꿔 헤엄치는 경주를 하면 어떨까요. 토끼는 패자가 아니라 익사자가 되 고 말 것입니다. 단일의 물질 자본(돈)을 잣대로 하 는 사회를 다양한 생명을 자본으로 삼는 사회로 바 꿔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은 이것도 저것도 함께하는 시스템

러 번 고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는 말씀은 ‘자리행 이타행(自利行 利他行)’이나 ‘자타불 이(自他不二)’와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윈윈 전략’ 이지요. 원래 우리 말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 랑 치고 가재 잡고’ 같은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서 구 문명이 주도해온 실제 경쟁사회에서는 모두가 공염불이지요. -마스크의 기능과 본질이 공과 사, 자와 타의 이분법 적 대립을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코로나 패 러독스가 현실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컴퓨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용 하고 있는 노이만 시스템은 0과 1의 대립과 차이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 등장하는 양자 컴퓨터 는 0과 1이 포개져 있어요. 디지로그와 생명자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택일적 차이가 아니라, 이것 도 저것도 함께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솝 우화 속 게임 규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알면 됩니다. 뭍에서 뛰는 토끼와 바다에서 헤엄치 는 거북이에게 땅에서 달리기 경주를 시키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북이가 지는 게임입니다. 오늘 날 2030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한,

몸이 불편하고 나이도 아흔 줄이에요. 늙고 병들 었지만,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학위 수여식에서 덕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나를 위 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아닌 ‘너와 나를 위해 쓰는 마 스크 한 장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한다면 출신 연 령, 성별 그리고 건강 조건에 관계없이 포스트 코로 나의 시대를 살아갈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투병 와중에도 새로 음악 작 업을 선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오는 9월 1일 국 립극장 해오름극장 재개관을 기념해 국립국악관 현악단이 준비한 작품 ‘천 년의 노래, 리버스’ 작 사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다. 당초 건강을 이유로 고사했지만 다섯 번이나 찾아온 국립국악 관현악단의 ‘오고초려’에 협업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써온 글을 토대로 가사를 만들었다.

1972년 발간한 한국인의 신화에서 발췌한 1장 인트로 ‘신시(神市)의 아침’ 부분의 마지막 가사에 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의 희망을 담아냈다. “폭력과 힘을 이기는 인내와 끈질김/ 우리 민족 이다/ 횡포에 음악으로, 강압에 시로 대항하는/ 우 리/ 긴 동굴의 시간을 기다리고/ 마침내 맞이하는 아침/ 신시의 아침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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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A11

25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김윤의 퍼스펙티브 코로나19와 공존 시대 열려면

방역인력 2000명 더 늘리면 10월 초위드 코로나가능

일상으로 복귀한 영국·싱가포르

위드 코로나로 연착륙하려면 철저하 게 준비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17일 ‘자 유의 날’을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 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영 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마련하 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싱가포르 역시 4단계 로드 맵을 만들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 귀를 시작했다. 우리도 50대 이상의 고 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 면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데 적어도 4~6개월 이상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 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정부는 로 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생활방역위원회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 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물 론 전문가와 관료가 함께 협력해야 현실 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효 과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갑자기 완화하면 반작용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출 위험도 거의 없다고 한다. 영국에서 도 이 같은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유급 병가와 같이 확진자 와 동선이 겹친 국민에게 확진 검사 후 잠시 쉴 수 있는 제도만 마련해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입원하 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 다. 지금처럼 병상 몇 개를 확보하는 원 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염 병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에 병상의 1.5%를 내놓으라고 하는 방식 으로는 정부 문서에만 여유 병상이 있 고 정작 코로나19 환자는 입원을 못 하 고 대기하거나 중환자가 위험을 무릅쓰 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전원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전국 약 100개의 대학병 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센터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책임지 고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병원 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 는 데 필요한 제도도 만들고 지원도 해 야 한다.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하면 하루 평균 3000명, 하루 최대 1만 명의 확진 자가 발생해도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 계 조치로 결혼식장 참

집단면역 불가능한 가운데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방역은 한계

석 인원은 49명으로

50대 이상 접종 마치는 10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 시작해야

제한되고 오후 6시 이 후 식당·카페·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

구체적 로드맵 필수, 보건소 인력 확충하면 코로나 통제 가능 전환 과정서 확진자 늘어도 국민이 수용하려면 동의 필요

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 지되고 있다. [뉴시스]

늘어날 수 있다. 단계별로 확진자가 얼 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고 그를 바탕으로 확진 검사와 접촉자 격리를 얼마나 적극 적으로 할지,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과 인력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 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둘째, 보건소 방역 인력을 크게 늘려 n차 감염을 막는 것이다. 현재 전체 확진 자 3명 중 1명만 접촉자로 격리된 사람 에게서 확진되고 있다. 격리되지 않은 나 머지 2명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면 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접촉자 로 격리된 사람에게서 확진되는 비율이 전체 확진자 2명 중 1명꼴로 늘어난다면

현재 2000명 수준인 확진자 수를 거리두 기 1단계 수준인 300명대로 감소시킬 수 있다(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 보건소 방 역 인력을 2000명만 늘리면 지금보다 훨 씬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대학·종합병원을 감염병센터로

셋째, 정보통신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 어나면 보건소 방역 인력만으로 접촉자 를 찾아내기 어렵다. 최근 휴대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는 알려주는 앱이 개발됐다. 개인정보 노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과 확진자 수 감소 영향 단위: % 그림1. 거리두기 1단계(2020년 2~5월) 2주 전 대비 확진자 수 증가율*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코로 나19와의 공존)로 가야 한다. 델타 변이 로 집단면역은 불가능해졌고 지금 같 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은 지 속 가능하지 않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 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 지만, 막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면 확 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한 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는 방역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역 전략이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 방역, 확진 검사와 접촉자 격 리, 감염 환자 치료라는 효과적인 무기 를 가지고 있다. 피해는 크고 효과는 별 로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무기를 내 려놓는 대신 다른 무기를 더 잘 쓰자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정 말로 ‘굵고 짧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야 할 수도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우리의 생활 은 어떻게 바뀔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 이는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환기가 잘되는 실내 공간에서 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식당과 술집을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4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제한도 없어 질 것이다. 하지만 유흥주점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 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식당이나 술집을 이용 하려면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이 있거 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명 을 제시해야 한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이 있어야 할 수도 있다.

0.3

그림2. 거리두기 4단계(2021년 2~현재) 0.3

이동량 줄고 확진자 수 감소

이동량 크게 변화 없고 확진자 수 별 변화 없어

0.2

0.2

0.1

0.1

0.0

0.0 -60

-40 -20 이동량 감소율

0

-60

-40

*2주간 누적 확진자 수 대비 2주 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

-20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1주일 단위로

다섯째,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를 발표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 19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낮아질 것 이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발표 하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방역 체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확진자 수는 1주일에 한 번 발표하는 것으로 충 분하다. 끝으로 국민 동의도 필요하다. 국민 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도 하 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찬성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설문조사에 따르 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에 찬성하는 국 민이 57%로 다수였지만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76%였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 나는 것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전문가 와 관료가 만든 기계적인 결론이 아니 라 국민이 하는 사회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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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자료: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팀

약효 떨어진 거리두기, 역학조사 더 철저히 해야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효

두기의 효과를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초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를 바탕으

과적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올해는 별 효

는 34개 국가 중 19개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

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광범위하게 격리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지

하면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에

단계를 높이면 이동량은 줄지만, 확진자 수

만, 후기에는 11개 국가에서만 확진자 수 감소

서 100명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

를 줄이는 효과가 없거나 아예 이동량을 감

효과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는 사

정됐다.

소시키는 효과도 없었다(그림 1·2 참고). 서울

회적 거리두기 가장 효과적인 나라 중 하나

현재 전체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만이 접

대 의대 오주환 교수팀이 하버드대 보건대학

였지만, 올해에는 가장 효과가 없는 나라로

촉자로 격리된 사람이지만, 이를 신속하고 철

원 교수를 포함한 전 세계 저명 학자들과 함

분석됐다.

저한 역학 조사로 6명 수준까지 높이면 n차

께 쓴 논문의 결론이다. 34개 경제협력개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신속하고 철저한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

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역학조사를 하면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17401호 40판

A12 전면광고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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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컬링 천재와 돌쇠가 뭉쳤다 <김민지>

<이기정>

베이징 올림픽 메달 따려고 <2022년>

“(김)민지는 ‘컬링 천재’에요. 믹스더 블을 처음 하는데도 너무 잘해요. 전 ‘머슴’입니다. 돌쇠처럼 열심히 쓸고 닦아야죠. 짐도 나르고.” 지난달 30일 강릉컬링센터에서 만 난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이기정 (26)이 김민지(22)를 칭찬하자, 김민지 는 “아니에요~ 오빠도 참~”이라며 부 끄러워했다. 김민지-이기정은 지난 9 일 끝난 2021~2022 컬링 믹스더블 국 가대표 선발전에서 19전 전승으로 태 극마크를 달았다. 김민지는 춘천시청 여자컬링(4인조) ‘팀 민지’의 스킵(주장)이다. 2019년 세 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동메달을 이끌 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믹스더블에 출전했던 이기정은 남자컬링(4인조)으 로 전향, 현재 강원도청 남자팀에서 뛰고 있다. 둘은 7월 여자컬링, 남자컬링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다. 이게 전화위복 이 됐다. 둘은 지난달 중순 강원컬링 연맹 믹스더블에서 한 팀으로 뭉쳤다. 이기정은 “민지와 함께라면 모든 선 수를 이길 것 같았다. 얼마 전 (입영) 영장이 나왔는데, 대표 선발전에 떨어 지면 입대하려 했다”고 했다. 김민지 도 “기정 오빠는 올림픽 경험이 있어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았다”고 했다. 춘천시청에서 김민지를 지도하다가 믹스더블 대표팀을 맡게 된 이승준 코 치는 “둘이 좋은 조합을 이룬다. (김) 민지는 샷 감각이 좋은 스킵이고, 이 기정은 샷은 물론 스위핑 능력도 갖 춘 서드”라고 설명했다. 몇 번만 손 발을 맞춰본 둘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서 19연승을 달리며 ‘최강 콤비’로 거 듭났다. 이기정은 “민지는 다 이겨버리는 능 력자다. 워낙 잘해서 지금처럼만 하면

이기정(왼쪽)-김민지는 대표선발전 탈락 후 믹스더블로 뭉쳐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린 기자

대표 선발전 19연승 환상의 콤비 남녀 대표팀 탈락 되레 전화위복 이기정 민지는 다 이기는 실력자 12월 대회 통과하면 올림픽 진출

좋겠다”고 하자, 김민지는 “오빠가 내 몫까지 더 열심히 스위핑 해준다. 드 로우 할 때 부담 없이 던질 수 있게 라인 파악을 잘해준다”고 화답했다. 이기정은 “우리 팀은 전략적이다. 승

부를 봐야 할 때 승부를 본다”고 하 자, 김민지도 “스틸(선공팀이 득점) 하 자고 하면 스틸을 한다”고 했다. 믹스더블을 처음 해본 김민지는 “제 가 믹스 더블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옆에서 춘천시청 동료들의 웃 음이 들리지 않아 허전하기도 하다” 면서도 “믹스더블은 둘이서 하니 실 수 하나만 나와도 경기가 확 바뀐다” 고 했다. 이기정은 “춘천시청에서는 ‘ 하스킵(하승연 스킵)’이 잘해주고 있 다. 민지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 나랑 잘해야 한다”며 웃었다. 활발한 이기정이 낯가리는 김민지 를 잘 이끈다. 이기정은 “빙판에서 민 지를 ‘저기요~’라고 부른다. 민지한테 혼날까 봐”라고 장난쳤다. 그는 또 “민 지를 비롯한 춘천시청 선수들 소고기 를 사준 적이 있는데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 선수는 선수더라”고 하자, 김 민지는 “에헴~”이라고 받아쳤다. 둘은 올해 12월 퀄리피케이션(올림 픽 자격대회)에서 10여개 팀 중 2위 안에 들어야 2022년 2월 열리는 베이 징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둘은 지난달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안산·김제덕을 인상 깊게 봤다고 했다. 컬링도 양궁과 비 슷하게 스톤을 하우스로 던진다. 김 제덕이 “빠이팅~”을 외쳤듯, 이기정 도 득점을 따면 포효한다. 김민지는 “ 오빠가 ‘좋아’를 외치면 저도 웃게 되 고 긴장이 풀려서 좋다”고 했다. 이기 정은 “어린 선수(김제덕)가 떨지 않고 해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우리는 퀄리피케이션에서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경쟁한다. 죽을 힘을 다해 꼭 올 림픽에 가고 싶다”고 했다. 강릉=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B2 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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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포토클립 sponsored by LG전자

LG 오브제컬렉션의 청소기, 스타일러, 워시타워(건조기·세탁기), 에어컨, 얼음정수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광파오븐, 1도어 컨버터블 냉장고,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왼쪽부터)가 전시돼 있다.

[사진 LG전자]

집안을 미술관으로 바꿨다  오브제 인테리어 가전 론칭 3년 LG 오브제컬렉션 수준 높은 컬러 솔루션 제안 더 똑똑하고 편리한 성능으로 공간가전 대명사로 자리매김 “겉모습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신기능 갖춘 외유내강 가전”

의류관리기라는 표현은 여전히 낯설지 만 ‘스타일러’라고 하면 국내 소비자 대 부분은 이해한다. 뚜껑이 제품 위에 달 린 톱로더 방식의 세탁기는 으레 ‘통돌 이’로 불린다. 스타일러와 통돌이는 모 두 LG전자의 고유 브랜드인데 일반명 사처럼 불리는 가전제품이다. 최근 여기에 ‘공간가전의 대명사’로 LG 오브제컬렉션(LG Objet Collection) 이 더해지고 있다. 공간 인테리어 가전 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 서다. LG전자는 2018년 11월 가전과 가 구를 결합한 공간맞춤 가전 브랜드 ‘LG 오브제’를, 지난해엔 제품을 하나씩 더 할수록 집안 인테리어가 완성된다는 뜻 의 ‘LG 오브제컬렉션’을 내놓았다. “베이비부머부터 MZ세대 모두 만족”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코로나19 장 기화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 서 자연스럽게 가전 교체 수요가 늘어 난 덕분이다. 특히 오브제컬렉션은 LG 전자가 올 상반기 미국 월풀을 밀어내고 글로벌 1위 가전 업체로 부상하는데 최 고 효자로 꼽힌다. 가장 먼저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고급스러운 컬러 솔루션이 다. LG전자는 세계적인 색채 연구기관 인 미국의 팬톤컬러연구소와 손잡고 엄 선한 최고의 컬러 솔루션을 제공한다.

집안 전체의 인테리어와 조화할 수 있 도록 고객이 다양한 재질과 색상을 직 접 조합할 수 있고, 제품을 하나씩 더해 가면서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 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부모 세대 인 베이비부머부터 젊은 MZ세대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골고루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화한 성능도 매력 포인트다. 장시 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특성상 성능 과 품질이 중요한 선택 요소다. 회사 측 은 “겉은 미려하면서도 안에는 인공지능 (AI)·트루스팀 등 신기능을 갖춘 외유내 강(外柔內剛)형 가전”이라고 설명했다.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신개념 수납 공간인 ‘매직스페이스’와 지름 5㎝의 원 형 얼음을 이용할 수 있는 ‘크래프트 아 이스’ 기능을 갖췄다. 냉장고 문을 노크 하면 안쪽 조명이 켜지면서 보관 중인 음식물을 확인(‘노크온 매직스페이스’) 할 수도 있다. 모두 8개의 조합을 고객의 사용패턴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프리미엄 가전의 성능·품질은 그대로

코드제로 A9S 오브제컬렉션은 청소 기와 액세서리의 보관, 충전, 먼지통 비 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올인원타 워’ 거치대를 갖췄다. 청소기를 올인원 타워에 걸어두고 먼지비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준다.

LG전자 모델이 오브제컬렉션 냉장고에서 원형 얼음인 ‘크래프트 아이스’를 꺼내 보이고 있다.

코드제로 R9 오브제컬렉션로봇청소기 는 약 300만장의 사물 이미지를 학습한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실내 공간과 장 애물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한다. ‘스마 트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면 코드제로 M9 씽큐가 물걸레 청소를 진행해 더욱 편리하다. 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컬렉션은 물을 100℃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 기능 을 갖췄다. 국제인증기관인 인터텍, 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세계김치연구 소 등에서 시험한 결과 22종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했다. 트루스 팀은 스타일러, 워시타워, 광파오븐 등에 도 적용돼 살균·세척·탈취·주름완화 효 과를 인정받았다. LG전자가 국내·외에 등록한 스팀 특허는 1000개가 넘는다. 김태윤 기자 kim.taeyun@joongang.co.kr

신개념 거치대 ‘올인원타워’를 갖춘 A9S 오 브제컬렉션 청소기.  LG전자 베스트샵 강동 본점에 전시된 오브제컬렉션의 주요 제품들. 제17401호 40판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B3 전면광고

오피니언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B4 오피니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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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좋은 곳 없나” 발사장 찾아 헤매는 우주기업들 최준호의 사이언스& 과학&미래 전문기자논설위원

국내 유일 하이브리드 우주로켓 스타트 업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는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 내년 6월 브라질 알 칸타라 발사센터에서 예정된 15t 시험 발사체 한빛호의 첫 발사를 앞두고 넘어 야 할 산이 적지 않아서다. 충남 금산의 자체 연소시험장에서 지난 27일부터 시 작한 수평 연소시험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발사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 상 황처럼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연소시험 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장소로는 어렵 다. 전남 고흥 등지와 수직 연소시험장 설립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대전의 메탄 기반 소형 액체 우주로 켓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이노스페이스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올해 말까지 첫 액화 메탄 기반 시험발 사체 블루웨일 1호를 고도 100㎞ 이상 의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이었데, 아직 본격 연소시험은 물론 발사장도 확정하 지 못했다. 일정을 연기하고 발사체도 1, 2단을 나눠서 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애초엔 올해 안으로 호주 서부 발사장 에서 첫 시험발사체를 쏘아 올릴 예정이 었는데, 최근 발사장 계획을 제주도로 변경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으로 상 황이 꼬인 탓이다.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스타트업들이 발사장과 연소시험장을 찾지 못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주 요 업무 중 하나가 땅을 보러 다니고, 지 역 경로당을 찾아 인사드리는 일이 됐 을 정도다.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나로

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에 오는 10월 발사될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가 들어섰다.  충남 금산의 한 야산 골짜기에 있는 우주발사 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연소 시험장.  국토 최남단 마라도는 한때 우주발사장 최적지로 검토되기도 했다.

우주센터가 있지만, 오는 10월 첫 발사 를 앞둔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 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항우연·KARI) 전용시설 이라 민간기업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지난 6월 나로우주센터 부지 옆 청석금에 민간 발사장을 건설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완공 시점이 2024년 말이다. 국내 둘뿐인 우주 발사 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지에어 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최소 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항우연의 누리호 기술 을 이전받아 우주발사체 시장에 뛰어 들 것으로 알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 세 계 우주산업이 이미 뉴스페이스(New Space)라는 새로운 트렌드 아래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생각하면 국내 우주기업은 그 손발이 묶여있는 형국이다.

국내 우주발사장 여건은 열악하다. 국토가 좁아 최소 200만㎡(약 60만평) 이상을 요구하는 발사장 여건을 갖추기 가 어렵다. 한반도 인근에 해상·항공 교 통이 많아 발사 시점을 잡는 것도 쉽지

2024년 고흥 민간 발사장 완공 그전까진 발사할 장소 찾아야 세계기업들 우주경쟁 치열한데 국내선 지역·환경단체 반대 거세

않다. 발사장은 고사하고 연소시험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 시달려야 한다. 한반도 남단에 있는 국내 유일 나 로우주센터 역시 발사장 입지로서의 조 건은 제한적이다. 자유롭게 우주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각도가 15도에 불과하

[사진 항공우주연구원, 중앙포토]

다. 지리적으로도 한반도 동쪽에 일본 이, 서쪽으로는 중국과 필리핀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에서 꼽은 국내 우주발사 장의 최적지는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 였다. 항우연이 1991년 경북 경주 감포, 울진 일대, 전남 소흑산도 일대, 제주도 가파도·마라도 일대를 대상으로 타당 성을 조사 분석한 ‘로켓발사장 기초연 구’ 자료에 따르면 조사지역 중 제주도 가파도와 마라도가 우주발사장 건립에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마라도는 남쪽으로 활짝 열 려 있어 발사 방위각이 나로우주센터 의 배인 30도에 달한다. 면적이 32만㎡ (9만7000평)에 불과하지만, 주민이 적 고 섬 전체가 완만한 경사로 된 넓은 초 원으로 이뤄져 있어 활용도도 높다. 당 시 항우연은 마라도에 발사장을, 제주 도 모슬포항에 통제센터를 두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마라도 우주센터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결국 무산 됐다. 대안은 없을까. 우주전문가들은 해 상 발사 공중 발사 외국령 임대 등 을 제시한다. 해상발사는 바지선 형태 의 발사장을 주변국의 우려가 없는 공 해(公海)로 끌고 나가 쏘는 방식이다.

1999년 러시아·미국 등 4개국 합작사인 시론치(Sea Launch)가 처음으로 해상 발사장에서 러시아 로켓을 쏘아 올렸 다. 한국 통신위성 무궁화 5호도 2006 년 시론치로 발사됐다. 이후 2014년까 지 총 36차례 발사했지만, 최근 가격 경 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 다. 이에 대해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대표는 “해상발사는 바지선을 적 도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정지궤도 위성 도 쏘아 올릴 수 있다”며 “석유시추선 등 대형 해상구조물 건설 기술과 경험 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공중발사 는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우 주발사 기업 버진오빗이 쓰는 방식이다. 보잉747 같은 대형항공기 동체 아래에 우주로켓을 달고 고도 10㎞의 상공에 올라간 뒤 로켓을 발사하는 방식이다. 지상 발사장과 달리 발사 방위각에 구 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소형발사체 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 인접 국가의 특 정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 도 거론된다. 우주정책 전문가인 김경민 한양대 정 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 우주스타트업 들이 발사장과 연소시험장을 찾지 못해 전국을 헤맨다는 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경쟁 시대에 너무도 안타까 운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나로우주센 터가 있는 고흥군 일대에 민간 발사장과 연소시험장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17402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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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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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8일~29일

STORY

세계를 흔든 스파이 드미트리 폴랴코프 <끝>

CIA·FBI에 첩보 제공 소련 장군, 25년간‘두더지’활동 <이중 스파이>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중·소 갈등, 대전차 미사일 자료 등

ciimccp@joongang.co.kr

초특급 정보로 미 냉전 승리 도와

역사를 만든 스파이를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소련의 드미트리 표도 로비치 폴랴코프(1921~88) 장군이다. 소련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의 고 위 간부였던 폴랴코프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원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과 연방수사국(FBI)에 25년간 초특급 정보를 제공한 ‘거물 두더지(이중 스파 이)’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2018년 그를 ‘세계를 구한 다섯 명의 스파이’ 중 한 사람으로 꼽았다. 폴랴코프는 의지와 신념의 스파이였 다. 미국 정보기관의 계속된 탈출 제안 을 이런 말로 사양했다. “기다리지 말 라. 나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 신들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이 일을 한 다. 나는 러시아인으로 태어났고, 러시 아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는 61~86년의 25년간 미국에 정보 를 제공하면서도 GRU에서 장군까지 올랐다. CIA는 그의 정보를 최상급으 로 평가했다. CIA는 그를 ‘버번’과 ‘로 움’이라는 두 가지 암호명으로 불렸다.

FBI에선 ‘탑햇’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93~95년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는 그를 “왕관의 보석”이라고 표현했다. 61~71년 FBI의 국내담당 부국장을 지낸 윌리엄 설리번은 그를 서방을 오도하기 위해 가 짜 정보를 보내는 삼중 스파이로 의심했 다. 폴랴코프가 제공한 정보는 25개 상 자 분량으로 방대한 데다 내용이 정확 하고 맥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유흥비 위해 정보 판 MI6 요원 적발에 한몫

대표적인 사례가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소련과 중국이 불화하고 있 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정보였 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 일각에 선 중·소 갈등을 서방에 대한 기만전술 로 여겼다. 하지만 폴랴코프의 정보로 이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미 국은 71년 7월 헨리 키신저 국무부 장관 에 이어 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미·중 국교 수립 의 물꼬를 텄다. 역사를 만든 정보였다. 미국은 이런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국 제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중·소 균열 의 틈을 파고들어 냉전에서 승리를 거 둔 셈이다. 외교에서 정보의 가치를 새 삼 실감하게 하는 사례다. 폴랴코프는 60년대 소련이 개발한 대 전차 미사일의 기술 자료도 제공했다. 대비가 없었던 미국과 서방은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73년 욤 키 푸르 전쟁에서 혼이 났다. 미국과 서방 은 그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장갑, 폭 발반응장갑, 복합장갑, 능동방어시스템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게 됐다.

90~91년 걸프전 당시 미군과 연합군이 소련제 기갑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지상 전력을 보유한 이라크군과 싸워 군사적 으로 ‘퍼펙트게임’을 기록한 것은 이런 고급 군사정보가 바탕이 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폴랴코프의 정보를 바탕 제751호 40판

전달을 중지하는 식이었다. 그는 점심 시간에 기밀서류를 들고나와 인근 호 텔에서 이를 촬영했다. 촬영장비가 든 손가방은 워털루 기차역의 짐 보관소 에 맡겼다가 찾기를 반복했다. 정보전 달은 런던 시티구역에 있는 무인포스 트 아홉 군데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 뤄졌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영국 국내정보 부(MI5)는 유흥업소를 과도하게 출입하 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폴랴코프 와 또 다른 두더지가 그의 정체를 확인하 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보사드는 21년형 을 선고받았다. 폴랴코프의 정보로 25년 간 19명의 소련 정보요원, 이들과 협력한 150명의 외국인, 1500명의 서방 협력자 를 체포하거나 파악해 감시할 수 있었다.

소련 지도층에 불만, FBI에 접근 서방서 활약 비밀요원 19명 색출 은퇴 6년 후 소련 GRU에 체포돼 미국 탈출 제안 거부, 처형당해

으로 서방은 소련의 휴민트(인적 정보 자산) 모집과 관리 방법도 파악했으며 여기저기 잠입한 수많은 비밀요원을 색 출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비밀정보부(MI6) 요원으로 유흥비 마 련을 위해 소련에 정보를 판 프랭크 보 사드의 적발이다. 공군 통신장교 출신 인 보사드는 서독 본의 주영대사관에 파견돼 소련을 탈출한 과학기술자를 만 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를 위해 받은 활동비로 유흥생활을 즐 기면서 알코올 중독이 됐지만 61년 런던 의 본부로 돌아오면서 돈이 궁해졌다. 본에서 보사드를 관찰해 온 소련 국가 보안위원회(KGB) 요원들은 서방의 미 사일·레이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 사드의 이런 약점에 주목했다. 런던의 펍에서 몇 차례 마주친 남자 로부터 돈과 정보를 맞바꾸자는 제안 을 받은 보사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는 매달 첫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45 분과 오후 8시30분에 모스크바 라디오 를 듣고 나오는 곡에 따라 각기 다른 행 동을 했다. 예로 ‘카츄사’가 나오면 A 무인포스트에 정보를 갖다 두고, ‘볼가 강의 배’가 나오 면 그날 정보

WSJ ‘세계 구한 다섯 명의 스파이’로 선정

25년간 비밀 정보를 미국에 전달한 드미트리 폴랴코프. 코프. 작은 사진은 86년 체포되는 장면. [사진=위키피디아]

CIA 요원 에임즈, 돈 받고 폴랴코프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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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석으로 불린

소련·동유럽국에 배치된 그는 비밀리

신념의 이중스파이 드미트리 폴랴코프

에 워싱턴의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장군의 신상을 소련에 제공해 죽음에 이

KGB 요원과 접촉해 협력 의사를 밝혔

르게 한 CIA 요원 올드리치 에임즈는 미

다. 얼마 뒤 KGB는 그에게 5만 달러를

국 정보 분야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통

건넸다.

한다. 미국 연방정보국(FBI) 사이트의

그해 여름부터 소련 외교관들과 수시

역사 부문은 에임즈 사건을 비교적 상세

로 접촉하면서 CIA와 FBI의 인사 부문

하고 솔직하게 다룬다.

의 비밀 정보를 넘겼다. 소련을 상대로 정

소련과 러시아의 스파이를 색출하는

보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정

것이 임무였지만, 그 자신이 돈을 받고

보도 제공했다. 올드리치와 마리아 에임

적에 정보를 파는 이중간첩으로 전락했

즈 부부가 소련과 러시아에서 받은 돈은

다. 소련에 돈을 받고 판 정보로 적어도

모두 27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소련

10명의 소련 내 CIA 정보원이 체포돼 처

과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정보를 넘긴 대

형됐다. 에임즈의 배신행위는 1991년 소

가로 미국 두더지 한 마리에 치른 돈 중

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뀐 다음에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에임스는 이 돈으

계속됐다. 그는 이념이 아니라 ‘돈을 사

로 주택을 현찰로 구입하고 영화 속 007

랑한 스파이’였다. 그는 94년 2월 21일

이 타는 재규어 자동차를 몰았다. 그야말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스파이 혐의로

로 도둑에게 금고를 맡긴 격이었다.

체포됐다.

재판 결과 에임즈는 감형이나 사면 없

에임즈는 85년부터 부인 마리아의 도

는 종신형이 선고됐으며, 부인은 탈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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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으며 미국의 정보를 KGB에 팔

스파이 혐의로 6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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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그해 랭글리(CIA 본부)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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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본부 정보총국의 고위 간부로 장성 까지 오른 폴랴코프가 미국에 정보를 제 공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삶을 살 펴보자. 그는 2차 대전에서 포병장교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훈장을 받을 만 큼 용기와 지략을 보였다. 전후 프룬제 사관학교에서 참모교육을 받은 뒤 GRU 에 들어갔다. 첫 보직은 51~56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있는 군사위원회에 소련 대표로 참석하는 일이었다. 59~61년 다시 뉴욕 의 유엔본부에 파견된 그는 FBI의 방첩 요원에게 접근해 정보 제공을 제안했 그 정보제공자를 자청한 이유는 다. 그가 소련 지도층의 경직성과 반인륜성, 그리 고 부패에 부 대한 혐오가 자리 잡은 것으 로 짐작된다. 그는 유엔본부 근무 중 세 아들 중 첫째가 심하게 아프 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미 국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상부 에요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상관은 400달러의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아이를 잃으면서 거대한 공산 체제의 모순을 절감하고 자기 방 식대로 애국에 나선 것이다. 폴랴코프는 은퇴한 지 6년이 지난 86 년 GRU에 체포됐다. 미국 CIA의 정보 판매자 올드리치 에임즈가 팔아먹은 정 보 때문이었다. CIA는 그에게 위험 징 후를 알리거나 탈출을 시도할 수도 없 었다. GRU의 정보손실 평가 과정은 혹 독했을 것이다.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어떤 정보를 서방에 제공했는지를 심문 받았을 것이다. 결국 87년 11월 27일 재 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88년 3월 15일 처형됐다. 처형은 극비로 다뤄 져 소련 대중에는 물론 미국 정보기관 도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하 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85년 11월 이래 여러 차례 정상회담으 로 신뢰가 쌓인 88년 5월 31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폴랴코프의 인도를 요청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천국에서 큰아 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의 활동과 처형 은 90년대가 돼서야 러시아 대중에 알 려졌다. CIA는 그가 금전이 아닌 신념 에 따라서 행동한 ‘존경할 만한 이중스 파이’로 평가한다.

B6 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8

2021년 8월 28일~29일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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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문어발 확장‘네�������� �� ��, ��� ���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민>

허정연 기자, 윤혜인 인턴기자

역풍 거센 플랫폼 서비스

jypower@joongang.co.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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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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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8일~29일

SPECIAL REPORT

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 없애” GAFA 규제 칼 빼든 미·EU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김창우 기자, 오유진 인턴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컬럼 비아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32세의 리 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으로 지명했다. 106년에 달하는 FTC 역 사상 최연소 위원장이다. 파키스탄계 인 칸은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시 절에 작성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 라는 논문으로 시선을 끌었다. 대표적 인 독점의 폐해는 시장 장악에 따른 담 합과 가격 인상이다. 소비자에게 보탬이 되는 최저가격을 앞세운 아마존은 기존 의 반독점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 이 FTC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칸은 논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은 소비 자에게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토대로 구축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비자로부터는 데이터를, 판매업체로 부터는 과도한 수수료 등을 착취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글·아마존·페 이스북·애플(GAFA)로 불리는 정보기 술 분야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규제 해야 한다는 것이 칸의 생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하는 ‘미국 경제 경쟁 촉진’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감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아 서방 주요국 빅테크 정책 무도 모른다. 배달노조 라이더유니온 문어발 확장·독점 차단 의지 확고 은 배달 플랫폼 업체의 인공지능(AI)을 검증해보니 실제 주행거리, 노동강도는 미, 규제법 발의하고 반독점 소송 높아지는데 수익은 감소하고 위험 수준 ‘가두리 효과’ 활용해 영토 확장 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프랑스, 구글에 3000억 벌금 부과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는 발등에 법학과 교수는 “대형 플랫폼이 알고리 영·EU도 반독점 혐의 조사 착수 불이 떨어졌다. 칸이 위원장으로 부임 즘을 활용해 중소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한 뒤 FTC는 2015년 도입한 ‘소비자 후 생의 증진’을 법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 주요 M&A 단위:달러 는 방침을 폐지했다. 당장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구글 페이스북 독점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지난 2005년 안드로이드 6월 민주·공화 양당은 자사 서비스 우 5000만 2006년 유튜브 2012년 인스타그램 대, 잠재적 경쟁자 인수, 지배력 확장 등 래리 페이지 마크 저커버그 16억5000만 10억 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2011년 모토로라 2014년 왓츠앱 125억 190억 ‘반GAFA법’이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 은 전세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검찰은 지난 5월 아마존 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은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로부터, 페이 “시장 가격 조작, 경쟁 저해하면 스마트한 규제 필요” 스북은 지난해 12월 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구글에게 온 단기적으론 이득일 순 있지만, 장기 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 오유진 인턴기자 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초기엔 한 혐의로 벌금 2억2000만유로(3000억 oh.yoojin@joongang.co.kr 초저가 전략을 펼쳐 소비자를 끌어들이 원)를 부과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니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 그러나 점차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 역시 페이스북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관 면서도 특유의 효율성 및 소비자효용 증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되면 기업 마음대 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 로 가격을 흔들 수 있다. 약탈적 가격 책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최저가 정으로 진입장벽을 높였으니 경쟁자가 제’가 필요하다. 로 제공한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겨냥 플랫폼의 시장 독점은 오프라인 기업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수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을 장악한 들의 독과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 료 인상, 자사 관련 기업 우대 등에 따라 후 매기는 수수료가 ‘알고리즘’에 따라 거에는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 볼 가능성이 ‘깜깜이’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문제를 격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 크다.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약탈적 가격을 규제하면 되지 않나. 제는 낮은 가격과 수수료로 경쟁기업이 알고리즘은 현재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 나오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 으로 축적한 빅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다. 한승혁(사진) 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동으로 가격이나 수수료가 정해진다고 활용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수단으로 널 항변한다.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가격을 전담팀 변호사는 약탈적 가격 리 쓰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기본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 책정으로 경쟁을 저해할 경 적인 수요·공급 상황부터 실시간 교통 리즘은 기업의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우 규제 당국이 질서를 바 정보, 고객 위치 도착 예정시간, 해당 경 당국이나 제삼자가 직접 분석하긴 어 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 로 선호도 등을 반영해 기사를 매칭하 렵다. 기업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가격 적했다. 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쿠팡이츠는 출발· 조작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 -가격이 저렴하면 소 도착지, 배송수단, 요일·시간과 날씨 등 하다. 네이버의 경우도 내부 문 비자에겐 이득 아닌가. 에 따라 최소 2500원에서 최대 1만6000 원을 배달원에게 지급한다. 제751호 43판

[연합뉴스]

불공정한 대우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알고리즘을 공개할 경우 오남용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딜레마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불공정했는지 판단해 변수를 바로잡고,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 교수는 “자율적인 감독기

구를 만들고, 영역별로 어디까지 공개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점유 율을 높이고,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 에는 점차 유료화해 가격을 높이는 ‘약 탈적 가격 책정’도 도마에 올랐다. 고객 이 한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다른 플랫 폼을 잘 쓰지 않는 ‘가두리 효과(록인 효과)’를 이용해 경쟁자를 없앤다. 라나 포루하 파이낸셜타임스 부국장은 저서 사악해진 빅테크 그 이후에서 “플랫 폼 업체가 부상을 거듭하던 시기 스타트 업의 수는 44% 감소했고, 일자리 역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야 비로소 수 익을 추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 년 출범 당시 콜비 전액 무료를 선언했 지만 3년 뒤인 2018년 우선호출, 즉시배 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최대 2000원의 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부 터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선보인 방식 이다.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시작한 아 마존은 일본 진출 당시 ‘중고도서 단돈 1엔’ 정책을 펼쳐 점유율을 높였다. 이 후 일본 중고서점들이 잇따라 폐점했다. 구글 역시 2015년 5월 무제한 업로드를 내세운 ‘구글 포토’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 지난 6월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에 들어갔다. “규제 없는 중국 기업만 이익” 우려

아마존 2009년 자포스닷컴

9억3000만 2014년 트위치

9억7000만 2017년 홀푸드

제프 베이조스 137억

2021년 MGM

84억5000만

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려는 의도 가 드러났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했다. -기존 반독점법으로 규제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대로 적 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독 점 문제는 시장 안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문제였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체 를 놓고 경쟁한다. 독점적 지위에 있던 플 랫폼 사업자가 순식간에 도태된 사례도 많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특유의 효율성 을 살리면서도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규 제 방안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 방안은. 인수합병(M&A)을 신중하게 심사해 야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사업분야 에 뛰어들 경우 기존 고객 정보를 새로운 분야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업 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 부 각 기관이 사전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 는 자율기구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살벌하지만, 과실 은 달콤하다. 애플은 시가총액 2조4500 억달러(2866조원)로 세계 1위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1조8980억달러(3 위), 아마존은 1조6700억달러(5위), 페 이스북은 1조380억달러(6위)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네이버(69조원, 3위)와 카 카오(66조원, 4위)의 시총은 SK하이닉 스(75조, 2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반 면 2018~2020년 GAFA의 세금 부담률 은 평균 15.4%로 세계 평균(25.1%)보다 9.7%포인트 낮았다. 세계 각국의 반독점 당국은 ‘가두리 효과’를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우선 상거래 플랫 폼에서 자사 제품 판매를 규제하는 방 안이 거론된다.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 에서 아마존베이직스 제품 판매를 금지 하는 것이다. 국내에 적용할 경우 쿠팡 이 경쟁 기업을 인수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페이스북은 일찌감치 유력 경쟁자 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사들였다. 아 마존은 경쟁업체인 다이어퍼스닷컴과 자포스를 인수해 미국 온라인 판매시장 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자사 플랫폼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다른 서 비스에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까지 금지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현될 경우 구 글에서 유튜브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미국과 EU의 규제 대상에 중 국 기업은 없다”며 “빅테크 규제가 서방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고, 기술 패권 경 쟁국인 중국에 시장을 열어주는 결과만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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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 9월 1일 수요일

B9 11

2021년 8월 28일~29일

“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플랫폼>

<의사·변호사 등>

고성표 기자, 윤혜인·오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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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yein@joongang.co.kr ᡃ᳨ ᧰

지난 7월 A씨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을 통해 찾은 변호사와 두 번의 전 화 상담을 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이 다. A씨가 선택한 변호사의 전화 상담 비용은 15분당 2만5000원. 두 차례 통화 를 한 A씨는 5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전에 작성한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소액으로 원하는 변호사 를 선택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도 움이 됐고, 법적 자문 등 법률 서비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 이 커진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일명 레몬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 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으로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입 꼽히는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에도 온 장이 팽팽한 가운데 헌법소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이어져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뉴시스] 라인 플랫폼이 들어섰다. 로톡은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 률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시장 잠식한 플랫폼 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 동산중개 업계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 2014년에 출범했다. 실제로 A씨가 지불  만 같은 날 변협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 의 중개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다. ‘직방’ 한 비용은 통상 서초동 법조타운 변호 변협 “법률 플랫폼, 불법 사무장 역할” 퍼니를 공정위에 고발하며 ‘맞불’을 놓 은 지난 6월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 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상담료의 로톡 측“소통 공간 제공, 위법 아니다” 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동안 방에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 3분의 1 수준이다. 굳이 서초동 법률타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매·계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온택트파 운 등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자 미용·성형‘강남언니’의협과 갈등 으로 보인다. 트너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물을 가 신이 원하는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저렴한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이른바 ‘사’자 상현실(VR)로 구현해 허위매물을 줄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 ‘직방’부동산 중개업 진출도 시끌 전문직 업계와 플랫폼과의 전쟁이 시작 고,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는 체계를 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 됐다. 각 분야 직능 단체들과 플랫폼 업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는 중개사 로톡에서 이뤄진 월 평균 상담 건수는 2 체 사이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며 법률 와 50%씩 나눈다. 만2770건에 달한다. 분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의료 서비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 세무회계 ‘삼쩜삼’도 세무사회와 공방전 스 분야도 갈등이 심하다. 의료 업계는 난 7월 “공인중개사로부터 획득한 부동 하지만 갈등도 시작됐다. 지난 5일 대한 미용·성형 정보 플랫폼에 반발하고 있 산정보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 변호사협회(변협)가 플랫폼에 가입한 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은 잘못된 성 업이 막대한 자본과 축적된 데이터를 가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 형 정보를 바로잡고, 풍부한 후기와 투 지고 직접 중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 변협은 4일부터 경제적 대가(광고비 명한 가격을 제공해 의료시장의 비대칭 상도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본과 정 등 명칭 무관)를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 성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출시된 미 보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한 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협조해서는 안 된 용·성형 플랫폼이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누 다는 내용이 신설된 광고 규정 개정안을 구했다. 또 6월에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 ‘강남언니’는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 어 갖자는 것”이라고 했다. 중개사협회 시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 법 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거래위 수가 2200명을 넘어서는 등 의사들의 참 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 질서위반감독센터에 온라인 법률플랫 원회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여가 활발하다. 강남언니 상담서비스를 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 슬로건을 내세 폼 가입 변호사 1440여명(일부 중복)에 “사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광고비 통해 성형수술을 받은 이진경(26)씨는 운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도 접수됐다. 로 운영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 “성형수술은 의사마다 편차가 크기 때 개와 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집토스, 트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의 규정을 위반한 니다”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 문에 수술 후기를 찾아보는 게 필수”라 러트스 등 여러 부동산 플랫폼을 고발 변호사는 견책부터 영구제명에 이르는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며 “병원 상담 시간이 3분 남짓인데 어플 한 바 있다.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에 있어서 어떠 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가격 비교도 가능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 서비스 변협 측은 “법률 플랫폼은 오프라인 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 하고, 의사에게 직접 상담도 받을 수 있 등을 제공하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세 에서 온라인으로 공간을 바꾼 불법 사 법소원에 참여한 서지원 변호사(법률사 다”고 말했다. 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지 무장 로펌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소 나란)는 “오히려 법률 플랫폼이 사 의사협회 측은 강남언니를 비롯한 난 3월 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사무장 로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무장 로펌을 없애고, 변호사와 직접 상 미용·성형 정보 플랫폼의 활동이 불법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인이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하 담할 수 있도록 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광고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는 형태로 불법이다. 변협 측은 “법률 플 고 했다. 하지만 변협 측의 강한 조치에 반발한다. 의사협회 측은 “의료법에 따 플랫폼 서비스 품질 검증할 필요 랫폼이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 변호사들의 플랫폼 이탈 현상도 시작됐 라 환자유인행위, 의료 광고 금지 규정 전문가들은 전문 플랫폼 갈등의 원인으 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 다.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는 2855명(8월 에 저촉된다”며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 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는다. 유병준 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3일 기준)으로 지난 3월 3966명 대비 이다. 이에 대해 강남언니 관계자는 “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 시장은 있다”라고도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 28%나 감소했다. 남언니의 의료광고나 시술 후기가 의료 다른 시장과 달리 가격이 불투명한 시 사회 회장도 지난 19일 “법률 플랫폼을 일단 법무부는 로톡은 불법이 아니라 법상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장”이라며 “플랫폼으로 가격이 알려지 허용하면 대기업이 자본이 법조계를 장 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련 브리 해석을 받았다”며 “단지 의협 기준에 고, 경쟁이 시작되면 단가가 낮아질 가 핑에서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것 능성이 높아 기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 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 게 반발하고 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 광고료를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은 변 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후기는 규제하 학부 교수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지난 5월 플랫 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 지 않으면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안 시장에 정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플 폼에 가입한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헌 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된다고 막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랫폼의 등장이 소비자에겐 득이 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 법재판소에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다”라고도 주장했다. 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 부동산 업계의 갈등도 진행형이다. 부 는 전문가 단체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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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측면에서는 플 랫폼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법률플랫 폼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 중에서 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고소 장 내용이 성의 없고, 제대로 쟁점이 되 는 부분도 정리가 안 됐다”는 등의 피해 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위 교수는 “사람들은 보통 플랫폼에 서 제공하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이 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끊임없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률이나 의료 영역은 피해가 생겼을 때 회복이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타 플랫폼보 다 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성도 강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가격 경쟁으로 저품질 서 비스가 우려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지금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더 크다”며 “정 부는 신생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단 여러 플랫폼 간 원활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사회적 후 생을 높이는 차원에서 플랫폼과 전문가 집단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751호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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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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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on September 1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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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AKBONGA RESTAURANT/MRS. KIM/F:604-602-4949/ EMAIL:daebakbonga@gmail.com/ADD:201-1323 ROBSON, ST.,VAN. B C.

* RESTAURANT MANAGER (1) Edu: College (G-14) Certificate,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autant manager experienc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Duties : plan, organize, control and evaluate the operations of restaurants, bars, hall and other food and beverage service establishments, schedule the activities of staff portion, work schedules, Maintain records of stock. LANGLEY DAMIKO REST/ 2-7280 200TH ST.,LANGLEY BC / F:778-575-5252 / EMAIL:jsy611@hotmail.com/ Mrs. You

＊ COOK (1) OF JAPANESE HOT FOOD * COOK OF KOREAN FOOD (1) Edu: G-12 grade, No need certification, Exp: 2-3 years /Full tim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English /Duties : cook,plan,developing, create menus/ check and order all supplies/ check daily schedule/ supervise kitchen staffs,train one permanent resident or one canadian / DAEBAKBONGA RESTAURANT /MRS. KIM /F:604-602-4949/EMAIL:daebakbonga@gmail.com/ADD :201-1323 ROBSON, ST.,VAN.

* ASSISTANT RESTAURANT MANAGERS (1) Edu: College (G-14),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assistant manager experienc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Duties : plan, organize, control and evaluate the operations of restaurants, bars, hall and other food and beverage service establishments, schedule the activities of staff portion, work schedules, Maintain records of stock. SURREY DAMIKO REST/MRS.YOU,/ADD:#140-2950 KING GEORGE BLVD,SURREY/EMAIL: jsy611@hotmail.com /F: 778-575-5252

＊CHEF (1) OF JAPANESE HOT FOOD Edu: G-12 grade, No need certification, Exp: 2- 3 years,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 Duties : cook, plan, developing,/create menus/ manage kitchen operation/ sanitation/ food storage procedures/manage staffs/presentation food equipment/safety and hygine. LANGLEY DAMIKO REST/ 2-7280 200TH ST.,LANGLEY BC / F:778-575-5252 / EMAIL:jsy611@hotmail.com/ Mrs. You

* ASSISTANT RESTAURANT MANAGERS (1) Edu: High School(G-12)certificate,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assist. manager experienc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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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G-12 grade, No need certification, Exp: 2 -3 years,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 Duties : cook,plan,developing, create menus/ check and order all supplies/ check daily schedule/ supervise kitchen staffs,train one permanent resident or one canadian SURREY DAMIKO REST/MRS.YOU,/ADD:#140-2950 KING GEORGE BLVD,SURREY/EMAIL: jsy611@hotmail.com /F: 778-575-5252

* RESTAURANT MANAGERS (1) Edu: College (G-14) certificate,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 assist. manager experienc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Duties : plan, organize, control and evaluate the operations of restaurants, bars, hall and other food and beverage service establishments, schedule the activities of staff portion, work schedules, Maintain records of stock.

MASITA REST. MRS. KIM /ADD: 6516 KINGSWAY BURNABY BC / F:604-985-8657 / email: masitabur01@gmail.com

* ASSISTANT RESTAURANT MANAGERS (1) Edu: High school(G-12)certificate, No need certification, Exp: several years of rest. assist. manager experience.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Duties : plan, organize, control and evaluate the operations of restaurants, bars, hall and other food and beverage service establishments, schedule the activities of staff portion, work schedules, Maintain records of stock.

MRS. KIM - 88 NOODLE HOUSE REST./109-5021 Kingsway Burnaby BC F : 604-985-8657 / email : mercinny@gmail.com

＊CHEF (1) OF NOODLE HOUSE Edu: G-12 grade, No need certification, Exp: 2 -3 years, 40 hours/week, Wage: $25.00/hour to $30.00/hour, Lang.: English , Duties : cook, plan, developing,/create menus/ manage kitchen operation/ sanitation/ food storage procedures/manage staffs/presentation food equipment/safety and hygine. MRS. KIM - 88 NOODLE HOUSE REST./109-5021 Kingsway Burnaby BC / F : 604-985-8657 / email : merci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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