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요건?
가상화폐도?
외국국적자나 복수국적자도 한국 체류 183일 거주시 대상 해외계좌 잔액 합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도 5억원 초과
작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
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에 6월 30일까
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자신
이 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작년 해
외금융계좌 보유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으로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
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밝힌 신고의무자인 거
주자 또는 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
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
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
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
인을 뜻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 라 판정한다.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와 관련해, 해 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
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
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
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고의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대상연
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
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이다. 재
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 (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표영태 기자
코퀴틀람 프레이저 강가
고층 아파트촌 건설 추진
시행사 Beedie, 프레이저 제재소터 96에이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 총 5500세대
밴쿠버를 시작으로 프레이저강을 따라 제
재소 등 산업단지가 대규모 주택 단지로 재개발 되며 코퀴틀람도 프레이저 강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시화됐다.
지역 건설시행사인 Beedie사는 프레이
저강 산업단지에 2000년대부터 추진 중이 었던 프레이저재재소(Fraser Mills) 주택
단지를 12일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96에이커에 달하는 개발지역은 남쪽으
로 프레이저강을 끼고 북쪽으로 1번 하이
웨이, 동쪽으로 티브라더스나 좀더 멀리
하드록 카지노, 그리고 서쪽으로 이글퀘
스트 골프장이 있다.
1번 고속도로 위로 놓인 킹에드바르트 스
트리트 고가도로를 건너가면 IKEA와 최
근 T&T가 입주한 쇼핑단지가 위치해 있다.
현재 사업지역은 주로 창고형 대규모
가구점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Beedie사는 해당 지역에 총 5500세
대의 아파트단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9층에서 49총 놓이의 16개동과 이에 부
속된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현재 프레이저강은 뉴웨스트민스터에
서 갈라져 리치몬드 위와 아래로 나뉘
어 흘러 바다로 간다. 뉴웨스트민스터는
2000년 이전에 프레이저 강가에 접한 워
터프런트에스플래나드앤드 공원 앞에 대
규모 주거지와 호텔 등으로 재개발 했다.
포트 코퀴틀람도 메리힐바이패스를 따라
산쪽과 강쪽에 대규모 주거지를 개발했다. 표영태 기자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긴 레트로 일일주막 캔남사당(단장 조경자)이 오는 27일 주최하는 전통예술축제를 위해 마련된 기금마 련 행사에 한인 시니어와 젊은이,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족까지 모두 흥겹게 즐기는 시간이 됐다. 지난 10일(토) 오후에 열린 레트 로 일일주점에는 오픈노래방을 통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노래자랑과 전문DJ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이 됐다. 특히 밴막걸리의 막걸리를 비롯한 삼겹살, 부추전, 잡채 소떡소떡 안주에 음료수까지 마련되어 가족 단위로 온 어린이들도 한국식 파티의 즐거움을
캐나다 국적자, 한국 주택매매나 임대시 전입세대 확인 가능
한국서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현재 주택 매매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 확인 불가
한국에서 외국국적자로 주택을 구매
하거나 임대할 때 전입세대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규제가 풀리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황당규제 공모 전 우수제안과제에서 행정안전부의 외 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 용이 선정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 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 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 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의거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
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
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
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 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외
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 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예
정이다.
이 규제가 황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가상사례를 보면, 외국인 사업자 A
씨는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
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
서를 발급 받아 실거주자 등을 파악
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자인 한국인에게 위임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
만, A씨는 이제 막 입국하여 위임할
한국인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
록, 외국인도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법 시행규 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 되면, 외국인도 계약 등으로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를 발 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민의 온라인 투 표를 통해 우수제안과제(10개)에 대한 최종 순위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 (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한국시 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우크라 “도네츠크 4개 마을 탈환” 자포리자도 공격 시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공세를 시작한 지 수일 만에 동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 네 곳을 탈
환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2
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
면 이날 우크라이나 육군 제68특
전여단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남부
도네츠크주 블라호다트네 마을의
한 건물에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여단은 “적의
저항을 뚫고 이 마을을 해방했으
며, 러시아군을 생포했다”고 주장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어 네스쿠
흐네 마을 탈환 소식을 알렸고, 한
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
관은 또 마카리우카 마을 등의 점
령을 발표했다.
이들 마을은 모두 인구 1000명
안팎의 작은 지역이지만 서쪽으로
자포리자, 남쪽으로 아조프해를 면
한 거점 도시 마리우폴로 향하는
길목이다. 발레리 셰르센 우크라이
나 국방부 남부 전선 담당 대변인
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경계 마
을을 탈환한 건 우리 반격 작전의
첫 결과”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동쪽 측면
을 계속 공략하고 있으며, 인접한
베르키우카 저수지에서 250m를 전
진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우로
동남부의 러
점령지 세 곳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반격 첫 성과, 우크라기 게양 공개
러시아는 공식 반응 안 내놓아
김정은 ‘러시아의 날’ 푸틴에 축전
우크라 침공 놓고 “성스러운 위업”
자인 지역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
시아 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반
격은 현재까지 중요한 성과를 나
타내지만,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여전히 갈 길
이 멀다”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
크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
가 최전선 4곳에서 돌파를 시도하 고 있다며 반격 작전의 규모가 확 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탈환에 대 해 러시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지금까 지 이뤄진 우크라이나의 모든 반격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었다. 주요 전선 외에 국지적 공격도 잇따랐다. 러시아의 동·남부 전선 거점인 자포리자와 크림반도의 서 로 다른 철도 노선 두 곳을 겨냥
한 공격이 11일 일어나 화물열차 등이 파괴됐다. 러시아의 주요 보 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의 공격인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 하고 있다.
대공세가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
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 수
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모스크바 의 군 엘리트 간 갈등이 극에 달했 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0일 러
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에 대한
통제권 행사 명목으로 “모든 용병 들은 국방부와의 계약서에 서명해 야 한다”고 발표하자, 프리고진은 로이터에 “바그너는 세르게이 쇼 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어떠 한 계약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전과자 등으로 구성된 바그
너 그룹은 이번 전쟁에서 무자비하 고 잔혹한 전술로 악명을 떨쳤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은 12일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
을 보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 수행”이라고 주장했 다. 반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서
세계에 대해선 “주권과 안전, 평 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적대 세력 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정·정영교
미국, 유네스코 6년만에 복귀한다 중국 견제 차원
유네스코 사무총장 긴급회의 소집
미국 7월 재가입 의사 공식 전달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복귀한다. 도
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탈퇴
한 이후 6년 만의 ‘컴백’이다. 한때
분담금 1위였던 미국이 빠진 사이
유네스코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
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
정부가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는 풀
이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
면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
무총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
이 7월 재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193개 회원국에 알렸
다. 미국과 유네스코는 그간 분담
금 납부를 포함, 이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재가입 시나리오를 놓고
장시간 물밑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
려졌다.
미국과 유네스코의 관계가 삐걱
대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였다. 당
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해 팔
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하자
유네스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 단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 스코를 반(反)이스라엘 성향의 기 구로 지목하며 2017년 10월 전격 탈퇴했다. 이스라엘도 미국과 동반 탈퇴를 감행해 외교가에 큰 파문 이 일었다. 당시 양국은 유네스코 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비난하고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문 화유산지구’로 지정한 것을 탈퇴 구 실로 삼았다.
중국은 미국을 비판하며 “계속 해서 유네스코를 지지하겠다”고 밝
혔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자금 공 백을 메우며 영향력을 키웠다. 유
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
국의 분담률은 19.7%로 1위다. 2위 일본(10.4%), 3위 독일(7.9%)과 격
차도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네스코 복귀
후 오는 11월 예정된 선거에서 이사
국에 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이미 공감대
가 형성돼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임윤찬, 2년 뒤 아부다비 공연 심
후다 UAE 음악·예술재단 이사장
아부다비 페스티벌 설립한‘실세’
한국 예술가들 초청 위해 첫 방한
“왜 한국이냐고? 왜 한국이 아니겠나”
최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무대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올랐다. 뉴욕
타임스가 호평한 이 공연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한 이가 있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설립자이자
아부다비 페스티벌 예술감독인 후다
알카미스 카누 이사장이다. 그는 “지
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온 페
스티벌의 노력이 담긴 공연”이라
고 설명했다.
후다 이사장이 최근 한
국을 처음 찾았다. 아부
후다 알카미스 카누
다비 페스티벌은 아랍에미리트(UAE)
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매년 2~3
월에 한 달간 열린다. 걸프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떠오른 아부다비
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문화 프
로그램이다. 아부다비 문화지 구인 사디야트섬에는 루브르 아부다비와 자예드 국
립박물관이 있고, 구겐하임 아부다비 미술관도 건축 중이다. 페스티 벌은 공연· 전시 등 분 야에서 중 동과 바깥
청에도 관심 많다”
<유니버설발레단>
-협업 대상으로 한국을 택한 이유는. “현재 한국은 문화뿐 아니라 여러 분 야에서 세계를 주도한다. 한국이 세계 를 바꾸고 있다.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 세계적 리더로 거듭났다. ‘왜 한국인가’ 물었는데, 반대로 ‘왜 한국이 아닌가’ 묻고 싶다.”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한다. 방한 기간 후다 이사장은 국립현대미
산시립미술관·유니버설발레단·국립발 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현대무용단·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내 대표적 문 화·예술기관장을 직접 만났다. 한 국가 의 문화부 장관급 행보인데, 실제로 그 는 UAE의 문화·예술계 실세다. 그런
그가 한국을 파트너로 택했다. 그는 중 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립오페라 단, 유니버설발레단 등과 공동제작 등 다양한 협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 음은 일문일답. -다음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확정된 게 있다고 들었다.
예술감독 양성원 내달 26일 개막
대표적 여름 음악축제인 평창대관령음
악제(주최 강원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가 2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다음 달 26
일부터 8월 5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공연장 등지에 서 열린다.
첼리스트인 양성원(55·사진) 신임 예
술감독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악제의 정
체성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양
감독은 축제에 익숙하다. 바이올리니스
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피아니스트 엠
마뉘엘 슈트로세와 ‘트리오 오원’을 결
성해 2011년 페스티벌 오원을 시작했다.
또 2018년부터는 프랑스 본에서 실내악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다음 달 26일 개막공연은 대관령 야 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경기필이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1·4곡으로 문을 열고, 양성원(첼로)·양인모(바이 올린)·윤홍천(피아노)이 베토벤 3 중 협주곡을 들려준다. ‘자연’이라 는 올해 음악제 주제에 걸맞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2년 뒤 공연이
확정됐다. 전부터 논의해온 거다. 유니
버설발레단 ‘심청’에도 관심 있다. 또 국
립오페라단도 함께할 것들을 얘기 중이
다. 앞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질 거다.”
후다 이사장의 아버지는 사우디 출신
사업가, 어머니는 시리아 출신이다. 레
바논 베이루트에서 나고 자랐다.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에 다닌 뒤 아부다비에
정착했다. 1996년 아부다비 음악·예술
재단을 설립했고, 2004년부터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이끈다. 페스티벌엔 앞서 소
프라노 조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장영주)이 참여했고, 한국이 주빈국
이었던 2019년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
트라와 국립발레단이 공연했다.
-20년 전 페스티벌은 어떻게 시작했나 “외국에 살다가 아부다비에 돌아오면 서 ‘우리 삶에 예술이 더 꽃피게 하고 싶 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우리 집 뒷마당 에서 5~6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공연하게 됐다. 예술을 통해 UAE를 혁 신적 창의적이며 좀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데 큰 보 람을 느낀다.” 후다 이사장은 “문화야말로 국가·종 교·이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 는 최고 가치라고 믿는다”며 “UAE 문 화권에선 소프라노가 나올 수 없다는 게 통념이었는데, 최근 UAE 출신 소프 라노가 탄생했다. 미래를 창조하는 힘 은 세계와 협력하는 것, 젊은이에게 투 자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julee@joongang.co.kr
들릴 겁니다”
스 교향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8월 5일 폐막공연에서는 평창페스티
벌오케스트라가 멘델스존 ‘핑갈의 동
굴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4번을
들려준다. 이어 2부에서는 양성 원이 지휘봉을 잡고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다. 퀸 엘
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최
하영이 1악장, 제네바 콩
쿠르 우승자 미치아키 우에노가 2·3악 장을 협연한다.
양 감독은 “관람객들이 신선한 자극 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평창에서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곡도 다르게 다가온다고 느낄 수 있도 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류태형 객원기자·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ryu.taehyung@joongang.co.kr
평창대관령음악제 20주년 “이곳에선 다르게
‘AI 사다리’걷어차는 미·중 한국, 특화전략으로 뚫는다
인공지능(AI) 선두주자들의 ‘사다리 걷어
차기’인가.
AI가 강타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
계가 ‘폐쇄 대(對) 개방’으로 두 쪽이 났
다. 챗GPT 같은 AI 모델을 보유한 소수
미국 빅테크가 잇따라 AI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AI를 규제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다. 오픈AI는 지난 2월
출시한 챗GPT-4부터 핵심 기술을 투자
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만 독점 제
공한다. 구글도 최신 AI 모델의 핵심 내
용은 비공개다.
폐쇄 진영의 또 다른 축은 중국. 중국
의 빅테크들은 정부 통제 하에 사회주의
가치에 충실한 AI를 개발 중이다. 미국
정부가 벤처캐피탈의 중국 AI 기업 투자
를 가로막는 기술 봉쇄 상황에도, 자체적
으로 데이터ㆍ클라우드 컴퓨팅ㆍ반도체 등
후방 생태계를 두루 노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AI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
를 한 데다, AI가 국가 안보 기술로 떠
오르자 독점·통제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 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미·중 첨
단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AI 시장
도 각자 구축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들 뒤를 쫓는 국가·기업은 개방형 AI
로 뒤집기 기회를 노린다. 메타(페이스북
운영사)는 오픈소스로 AI 모델을 풀며
이 진영의 선봉에 섰다. 메타의 수석과학
자인 얀 르쿤 뉴욕대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AI가 너무 위험하니 규제하
자는 주장은 다른 이들의 시장 진입을 막
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I 진영 대결은 15년 전 모바일 생태계 경쟁과 유사하다. 애플과 구글(안
드로이드)이 맞섰고, 후방 산업인 반도체
를 놓고 미국·중국·대만·한국이 얽혀 성
장했으며, 중국은 만리장성 뒤에서 기술
굴기를 준비했다. 치열했던 기술⋅철학⋅산업
의 대결은 이제 AI 무대로 옮겨왔다.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4개국 중 하나지만, 선두 그룹의 차단과
후발 주자들의 추격 사이에 낀 처지가 됐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구글, 신기술 속속 비공개
중국, 정부 통제 폐쇄형 AI 개발
후발 국가·기업들은 개방형 추진 한국, 규모로 승부 비효율적 지역별·언어별 AI 생태계 주목
다. 오픈AI와 구글은 한국어 AI 수준을
높여 언어의 장벽을 이미 넘고 있다. 네
이버·카카오·LG·SK텔레콤·KT 등 5개 대
기업이 개발한 한국어 AI 모델들은 새
활로를 뚫어야 한다. 네이버가 “미국·중
국 AI를 쓰기 싫은 나라에는 우리가 선
택지”라며 유럽·중동을 공략하고, LG가
산업별 ‘전문가 AI’에 집중하는 배경이다.
김주호 KAIST 교수는 “한국 기업은 규
모의 승부보다는 특화 영역에 적용할 기
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본과 기술을 쥔 선두주자들의 목표
는 시장·규제 선점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 “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기구로 AI
를 규제하자”고 하면서도, 유럽에 가서는 “규제가 심하면 유럽에서 GPT 운영을 중 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지 난달 프랑스·스페인·영국 정상을 각각 만
난 후 “AI 규제에 대해 유용한 대화를 나 눴다”고 밝혔고, 오는 9일 중소벤처기업 부 초청으로 방한한다. AI 생태계의 핵심은 챗GPT 같은 파운 데이션 모델이다. 방대한 글⋅그림⋅동영상 데 이터로 훈련해, 각종 응용 AI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폐쇄형과 오픈소스, 양대 진 영은 누가 AI 모델을 더 빨리 퍼트리는가 를 두고 전쟁 중이다. 핵심 전선은 ‘안전’과 ‘성능’이다. 2015
년 비영리기구로 출발한 오픈AI는 구글
이 2017년 공개한 AI 모델(트랜스포머)
에 기반해 GPT를 개발했지만, 최근 안전
이 중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일리야 수
츠케버 오픈AI 공동창업자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AI 모델로 누군가는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오픈소스는 현
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딥러
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
도 공개 강연에서 “핵무기 기술을 오픈
소스로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하는
등 AI 기술 공개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진영은 ‘더 공개하는
쪽이 더 안전하며, 더 발전한다’라고 주
장한다. 얀 르쿤 교수는 “인터넷의 방식
처럼 AI도 모든 국가가 모든 것을 개방
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
했다. AI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다는 시각
도 있다. 신경기계 번역 분야 석학인 조
경현 뉴욕대 교수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
서 “영웅 과학자 숭배주의와 인공지능 비
관론이 결합된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런 논쟁 뒤에서 오픈소스 진영은 ‘저
비용 고효율’의 소형 AI 모델(sLLM)로
전 세계 AI 연구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스탠포 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알파카’ 등은 파 라미터(인간 뇌의 신경시냅스 역할을 하 는 AI의 매개변수) 개수가 적음에도 특화 형 AI로는 성능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 는다. ‘오픈AI에 돈 내고 챗GPT 기반 서 비스를 할까’ 고려하던 스타트업 등이 오 픈소스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다. 전세계 개발자 200만명이 쓰는 허깅페이스의 줄 리앙 쇼몽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달 25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 한국의 뛰어난 (개발자) 1만 명이 AI 모 델 개발에 뛰어든다면, 실리콘밸리의 폐 쇄형 기업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어 모델 을 내놓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면, 빅 테크 진영에선 “챗GPT 같은 거대 모델의 답을 모방했을 뿐”이라며 오픈소스 모델 의 성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기술 업계에선 ‘오픈소스의 메기 효과’가 AI 시장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 목한다. 전병곤 프렌들리AI 대표(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일부 지배적 회사 의 주요 모델이 있지만, 용도에 맞게 파인 튜닝(조정)한 다수의 소형 모델이 있는 롱 테일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정 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 소장은 “지역별· 언어별 AI 생태계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 다”라고 말했다. 구글·애플이 양분해 30% 씩 앱 수수료를 챙기는 모바일 생태계같 이 되진 않을 거라는 얘기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AI가 노릴 점 은 ‘크기보다 특화’라고 조언한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은 “초거대 범용 모델이 주목받지만, 혁신은 특화 모델에서 더 많 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오순 영 KB 금융AI센터장은 “산업 환경에 AI 를 실제 적용했을 때 비즈니스 효과가 있 으려면 영역별 디테일을 살린 특화 모델 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심서현·김인경·여성국 권유진·김남영·윤상언 기자 factp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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